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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장애인 예산 대책 답변 20일까지 안내면 시위 재개할것" …전장연 기자회견서 촉구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4.19 17:55:33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20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서 20일까지 그 어떤 검토 의견도 없이 (장애인 단체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21일 목요일 아침 7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호선 동대입구역으로 이동해 약 10분 동안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를 놓고 단차(전동차와 플랫폼의 높낮이 차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장연 측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장애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20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인수위 답변을 받는 조건으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장연은 매주 평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 시위를 이어왔다. -
검사 손·발 다묶어 '허수아비'로…수사공백·현행법 충돌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7:50:27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법조계는 물론 학계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리한 입법 배경과 시기적인 논란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와 각종 대형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공백, 현행법과 충돌 등의 대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닌 수사·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형사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졸속·날림 법안’이라거나 ‘진지한 논의 없는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리한 검찰 개혁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사 영역에서 검사 완전 배제… 영장도 경찰 신청 때만=검수완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영역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단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길을 열어줬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삭제했다. 수사와 관련된 법 조항상 주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특히 검사의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도 ‘경찰 신청이 있을 때만’으로 한정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도 사라져 검찰은 △피의자 출석 요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압수수색 △증인 심문 청구 등도 할 수 없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 고소·고발 창구도 경찰로 단일화했다. 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고 시행한다는 유예기간을 뒀다. 법률 시행 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이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맡도록 했다. ◇법 집행 공백에다 인권침해 우려까지=문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129조(고발)에는 ‘법 위반 정도가 인정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총장은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공정위 양측이 고발을 하거나 고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 (검찰이 지닌) 기존 고발요청권을 경찰로 넘기는 등 법이 정비될 여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이 주어질 경우 기업은 물론 골목 상권 사건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고발 창구를 경찰로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자유마저 박탈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해외와 비교해 경찰의 구속 기한을 2배로 늘린 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구속 기한은 경찰 10일에 검찰 20일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 20일, 검찰 10일로 바뀐다. 미국·독일·일본 등에서 경찰의 체포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장 48시간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사 중인 사건 경찰로… 정권 방어용 입법 논란=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승계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통상 법 시행 이전 사항은 현행법을 근거로 유지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지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100%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월성 원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수사가 결국 경찰 몫으로 넘어간다며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안을 보완할 이른바 ‘한국형 FBI’ 설립이 검수완박과 동시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주체만 바꾸는 데 급급할 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는 공정·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은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며 “대표적인 부분이 마약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500만 원 이상 사건으로 또 검수완박으로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이들 검찰 마약수사관이 지닌 수사 경험이나 노하우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안팎에서 중수청이나 마약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수사 역량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공개한다지만…중기업계 "대선 공약 포기했나" 부글
산업 중기·벤처 2022.04.19 17:47:46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추 후보자가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한 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품 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큰 영향 받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원자재 가격 추이·하도급 거래 관계 및 계약 실태 자료 수집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 일정 수준 이상 상승 시 납품대금조정협의 의무화 제도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등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이현호·구경우 기자 -
2박 3일 호남·부산 찾는 윤석열…쇼핑몰·엑스포 등 공약 챙긴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4.19 17:13:3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부터 2박 3일간 호남과 부산을 돌며 민심 청취에 나선다. 윤 당선인의 방문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먼저 전남 지역을 찾아 광주 복합 쇼핑몰 등 각종 현안을 살핀 만큼 지역별 국정과제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온 해상풍력발전 확대는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인수위는 “어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해상풍력과 관련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4월 7일자 1·3면 참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20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방문은 2박 3일 일정으로 11일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데 이은 두 번째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과 전주혁신도시 등을 먼저 찾아 지역 의견을 들은 뒤 호남 시민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역시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데다 마침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호남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TK 지역보다 먼저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으로 일정이 뒤바뀌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전북도지사는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국민의당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 복합 쇼핑몰 설립 등 지역 현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16일 광주·전남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를 통해 “광주 청년의 복합 쇼핑몰 유치 배경에는 지역 내 일자리 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 단순히 물건을 살 곳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복합 쇼핑몰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도입 계획에는 제동을 걸었다. 전남 신안 일대는 8.2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이날 장능인 지역균형특위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 변화에 맞춰 해상풍력단지의 추진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인수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민주, 3가지 꼼수로 속도전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17:13:0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무리하게 4월 내 통과를 목표로 삼으면서 각종 무리수와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은 각종 ‘꼼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실현 가능해 법안 통과가 예상 밖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중도층 등 민심 이탈이 법안 통과의 명운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의당 등 제3지대 소속 의원들의 최종 진로는 4월 임시국회의 승자를 결정지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72석의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포섭해도 1명이 모자라 정의당의 동참이 절실하다. 당초 정의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추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부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촛불 혁명’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은 진보 정치가 끝까지 책임져갈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촛불 혁명’의 명령이자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당론과 다르게 검수완박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힘을 실은 셈이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대표단과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검수완박의 키맨으로 불렸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 예상 밖 1표를 확보한 민주당은 고무된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동의를 못 얻어내도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임시국회는 일반적으로 30일 단위로 소집하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는 편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된다. 26~27일께 4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27~29일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각각 소집하면 두 건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썼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미국·캐나다 순방 문제도 의장의 사회권 이양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법안 상정권 등을 민주당 출신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박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내세워 이처럼 각종 꼼수를 이어가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면 입법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당 내부에서는 흘러나온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단독 처리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태세 전환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수위가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면 신구 권력 충돌 구도가 형성되면서 관망하고 있던 중도층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을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질책한 데 이어 입법 추진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정합성이 없을 뿐 아니라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가 오롯이 돌아갈 뿐”이라며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3선 도전 선언…"제2도약 가시적 성과 보여 주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6:57:42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청년특별시 안양’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6·1 지방선거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인 최 시장은 이날 안양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최고의 도시 안양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는 신성장 동력을 구축할 중요한 때”라며 “지난 4년의 시정성과를 발판삼아 제2도약 안양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 주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청년·여성·미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청년창업펀드(921억원) 조성, 안양여성취업플랫폼 구축, 출산·보육·육아 예산 증액, 안양교도소 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 4년여 임기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그간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진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돼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최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안양에서는 두 번째 3선 시장이 된다. 현재 안양시장 선거에는 최 전 시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
조정식 "경기도지사 본선은 '이재명 지우기vs지키기' 싸움…승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6:43:23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제가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이는 ‘이재명 지우기’와 ‘이재명 지키기’를 건 싸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 및 본선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국힘 후보는 김 의원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그렇게 볼 때 민주당 후보 중 김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사인데 제가 김 의원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싸움을 벌여 그를 꺾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핵관에 의해 차출된, 윤심(心)에 기댄 정치인이고 유 전 의원은 경기도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두 후보 모두 경기도를 이끌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견제했다. 민주당 내 판세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4인 경선 결선투표제로 진행되며 권리당원 조사 50%,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며 “여론조사 측면에서는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앞서지만, 나머지 세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 조사에서 경선의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정치 경력을 쌓아온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조 의원은 가칭 ‘경기도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차관급인 경기도지사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여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평화 허브로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앵커 기업과 국내 유턴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원은 “3기 신도시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강소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전여옥 "정호영, 尹 위해 사퇴하는 게 '찐우정'…좌파 먹잇감 돼"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16:10:24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사퇴하는 '찐우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 후보자가 좌파들의 먹잇감이 됐다"면서 "조국 전 장관은 '우리 애가 서울대 법대라도 들어갔냐'고 큰소리 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은 '조국 딸은 정호영 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경북대 의대의 한 교수가 '정호영 딸은 10명이 서울 등 다른 의대로 빠져나가 추가합격 됐다'며 특혜가 아니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사례와 아주 다르다. 정호영 후보는 억울할 거라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은 "그러나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 후보자는 억울함을 넘어선 우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 정치적 행위고, 정치적 행위의 잣대는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저들과 맞설 날카로운 창과 무적의 방패가 없다"며 "40년 지기 윤 당선인을 위해 참으로 억울하고 기막히나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사퇴하는 '찐우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희생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썼다. -
[속보] 인수위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6:03:5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도에 나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해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검찰의 문제는 행정부 일원의 문제고 그 내부의 역할 분담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입법부 못지 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기구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한다. 한쪽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훼손을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
尹, 이번 주 호남·부산行…쇼핑몰·엑스포 등 지역 공약 챙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5:56:1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호남과 부산을 찾는다. 지난 11일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당선인이) 내일부터 지역 일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정은) 2박 3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첫째 날인 20일 새만금과 전주혁신도시 등을 둘러보며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호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인 21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호남행을 계획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 일정이 변경되며 TK 지역을 먼저 찾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호남 지역에서 두자릿수의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고,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호남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왔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공천했고, 전북지사에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국민의당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지역 일정에 앞서 광주를 찾아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안을 살폈다. 부산 관련 공약으로는 부산엑스포TF가 엑스포 유치 관련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다음 주 중으로 윤 당선인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17개 시도의 7대 공약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
'검수완박'으로 힘실은 권은희…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력화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5:55:56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키맨으로 불렸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들어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 카드로 맞설 경우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민주당은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 입장에서 권 원내대표가 정의당(6석)과 함께 키맨으로 꼽혀 온 이유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검수완박 협의와 관련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으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경찰의 수사역량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좋은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검찰 수사권과 경찰 수사권이 중복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찬성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간 신경전은 권은희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을 뒤 ‘마이 웨이’를 고수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 합당 함께 출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년 동안 계속된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방향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저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문제와 중수청 문제에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중재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장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도 배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5:29:06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장 모 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보한 장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장 씨를 통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상남 의혹을 부인하며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지난해 12월께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
김종인 "한동훈 선택 신선해…정호영은 빨리 해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15:28:4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18명의 초대 내각 인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선한 인선”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신이 경북대학교병원 고위직 재직 당시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인데 과연 이 사람이 상식에 맞는지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다는 얘기"라며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 꼭 법률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 후보자)본인에게 장관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럽겠지만 대국적인 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나로 인해 여러 가지 장애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가운데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선한 맛이 있는 인선 중에는 한동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네 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것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기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내각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다"며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이날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40년 지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분야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그대로 둬야"…대법원도 검수완박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4:17:2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뒤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를 두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상 혼선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원행정처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행정처는 부칙 2조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부칙 2조와 관련해 검수완박이 사실상 ‘방탄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특혜, 월성 원전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여권이 연루된 현안 사건은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8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할 필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구속기간이 종전과 다르게 되므로,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이 경찰로 승계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실무상 혼선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2020년 1월 제정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부칙에서도 이미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부칙 2조와 같은 경과조치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이례적인 경과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측면 등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 검찰이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에 따라 그대로 검찰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후 인지, 고소,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토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알박기 인사 지적에…이창용 "전문성·도덕성 판단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12:02:5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 판단해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59명을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보훈성 인사가 상당수 있고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은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좀 더 개방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중립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 같다”면서 “중립성과 소통은 별개의 문제인데, 한은의 의견 개진이 새로운 임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은법도 몇 군데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총재가 된다면 4년 뒤에 나갈 때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발전시키도록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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