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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패스 중단 환영…완전 철폐 앞장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6:10: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늘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비과학적인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저의 공약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를 향해 방역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비과학적인 방역정책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어떤 근거로 방역패스를 강요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중단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정부의 자료공개와 설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며 “방역패스 완전 철폐와 함께 힘없는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지지단체 총연합, 尹 지지선언 "좌파정권 끝장낼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5:47:0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이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때는 윤 후보를 원망하며 눈물로 한탄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해온 일꾼임을 알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윤 후보는 무능하고 부패하면서도 헌법의 근본 가치마저 위협하는 좌파정권을 확실하게 끝장낼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원하는 나라일 것"이라며 "그런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윤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초박빙 대선, 7% 부동층 겨냥 막판 청년표심 구애…2030은 "글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5:29:33대선 부동층이 7%를 넘어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스팅보터(결과를 결정하는 집단)’로 꼽히는 2030세대에서 부동층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성별 ‘갈라치기’성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39.8%로 같았다.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근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5~7%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층은 ‘지지하는 후보 없음’ 5.1%, ‘모름/무응답’ 1.6%로 6.7%였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7.2%가 부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성향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진다. KSOI 조사에서 20대의 17%가, 30대의 7.5%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4419만 7692명이다. 그중 캐스팅보터로 불리는 2030 유권자의 비율은 30%다. 대선 후보들은 2030세대 부동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대남’, ‘이대녀’로 나눠 공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하며 이대남의 지지를 이끌었다. 아울러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군 병사 월급 200만 원,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등 이대남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이대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출산 후 월 100만 원씩 급여 지급을, 이 후보는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젠더 갈등이 생겨났을 때부터 정치권에서도 소신 있는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데 고민 없이 흘러오다가 정치적인 권력과 관련된 갈라치기에 이용되는 형국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남성 정체성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돌봄 제공자가 되는 모델을 기초로 한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세대는 갈라치기성 발언보다는 공약에 대한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이 모(25) 씨는 “최근에 성평등 공약을 봤는데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궁금했다”며 “과연 내 삶에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 모(26) 씨는 “이대남·이대녀 프레임 자체가 싫다”며 “표를 얻기 위한 말보다 진정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30대 남성 홍 모 씨는 “성평등 공약 뿐만 아니라 청년 주택 공급 공약들도 다 비슷하니 이뤄질 거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전 정권이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공약을 선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윤석열 "사전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5:22: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로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며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에 총력전을 부탁했다. 그는 “(정부가)선거 날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 당일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 달라. 그래야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사전투표)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흘도 남지 않은 대선에 투표율이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자 지지층 투표 독려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동해시 천곡 회전교차로 유세에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 상당수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점을 감안해 투표 당일 확진자 급증으로 득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4·15총선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도 (사전투표에)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 철저히 감시할 테니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집에 앉아서 투표를 안 하면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게 방치하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심판해 달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 유세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상’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도 정조준했다. 그는 “강원도는 안보의 최첨단 접경 지역”이라며 “안보라는 것은 경제 번영의 기초인데 이런 멍청한 비뚤어진 생각으로 국민을 지키겠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침공당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당, 대통령 후보인가”라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지급되기 시작한 300만 원 방역지원금도 ‘기만 사기술’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300만 원 받고 민주당 찍으면 실질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며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300만 원씩 뿌린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제대로 두툼하게 실질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릉 유세에서는 “이재명 일당에게 내몰려 기를 못 펴는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튼튼한 국가 안보를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속초에서는 강원을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안보’ ‘경제’ 이미지 구축으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
[전문] 우크라 사태로 높아진 안보 관심에…文, TK서 "아이언돔 구축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2.28 14:56:18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임관식을 찾아 이례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사실 등을 알렸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세를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지역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의 중심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육사, 2019년에는 해사, 2020년에는 공사, 2021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3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축사 눈부신 성취를 이룬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육군3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고된 군사훈련과 학과 과정을 마치고, 문무를 겸비한 청년 장교로 거듭난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축하합니다. 477명의 강인하고 늠름한 정예 장교가 한민국의 국군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도 생활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가장 그리웠을 생도 첫해 단 한 차례의 면회도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도들을 훌륭하게 지도한 고창준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생도들의 도전을 든든하게 지지해주신 가족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충성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빛나고 있습니다. 충성대는 신라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하며 삼국 통일의 꿈을 키웠던 곳이자,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곳입니다. 호국영령의 얼이 깃든 이곳에 1968년, 육군3사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간 15만8천 명의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와 전문지식, 충의롭고 용맹한 기백을 마음껏 펼치며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합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입니다.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보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신종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 능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목표는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미래형 전투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미 타이거 4.0’이 전력화되고,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황을 분석하여 무장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 개인화기까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전투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전투체계와 전략을 운용할 주역입니다. 최고의 군사전문가가 되어 ‘한계를 넘는 초일류 육군’ 건설에 앞장서고,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 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청년 장교 여러분, 육군3사관학교 1기 고(故) 차성도 중위는 수류탄에 몸을 던져 전 소대원을 구했습니다. 13기 고(故) 박춘태 대위는 지뢰를 밟은 척후병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참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 선배들입니다. 청년 장교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신보다 부하 장병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우애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때 커집니다. 강한 군대는 전 장병이 굳건한 전우애로 혼연일체가 될 때 완성됩니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모든 장병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병영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장교 여러분, 육군3사관학교는 세계에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입니다. 생도들은 충성대에 모이기까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57기 중에는 병사와 부사관을 거쳐 군번이 세 개가 된 졸업생도 일곱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대신에 조국과 국민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충성벌을 달구었던 열정을 잊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면 명예와 보람이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조국이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개성 넘치는 생도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남다른 도전정신과 뜨거운 애국심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 고된 생도 생활을 함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국민들도 힘찬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길 빕니다. -
'대장동 녹취록' 공개한 김은혜 "시장님이 '천억 있으면 된다'고 말해"
사회 사회일반 2022.02.28 14:53:09'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4월 17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수감 중인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한 부분이라면서 "'이재명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1000억만 있으면 돼잖아 그럼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거만 만들어'(라고 전했다)"며 "그것이란 1000억원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해당 문장에서는 '너'와 '내'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재명이 유동규와 함께 한 말이라고 남욱이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측근이 아니라(고 이 후보가 주장해 왔던)는 유동규를 곁에 불러두고 그림까지 그려주며 대장동 대해, 또는 1공단 대해 말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문건 보따리'와 관련,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이 작년에 압수, 제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종이 문건을 압수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 전산 서버를 압수했고, 서버 전산망 내용을 출력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그 문건은 검찰은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면서 "핵심 당사자들을 통해 (문건이) 밖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본부장은 모든 문건의 실물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방안 문건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의 손글씨로 추정된다"면서 "손글씨로는 재판 대응 논리,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함께 나왔던 것도 참고할만 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발견된 배수구는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공간에 위치한다. 누군가 일부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은닉했거나, 달리는 차에서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추정이다. -
이재명 경북 간 날, 文도 TK행…"北미사일에 아이언돔 구축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2.28 14:46:25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임관식을 찾아 이례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사실을 알렸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세를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지역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의 중심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장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아이언돔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앞서 박 수석은 27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하는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이다.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는 그간 군이 안보상 이유로 확인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나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경북에서 이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 능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잠수함 발사 탐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육군의 목표는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미래형 전투 강군이 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미 타이거 4.0’이 전력화되고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황을 분석해 무장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 개인화기까지 첨단기술을 접목해 전투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장교들에게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충성대는 신라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하며 삼국 통일의 꿈을 키웠던 곳이자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곳”이라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신종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970년 훈련 도중 자신의 몸을 던져 수류탄을 덮고 순직한 육군3사관학교 1기 고(故) 차성도 중위와 지뢰를 밟은 척후병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13기 고(故) 박춘태 대위를 언급하며 “자신보다 부하 장병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육사, 2019년에는 해사, 2020년에는 공사, 2021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3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安, ‘단일화 무산’ 尹 향해 “권한 크기와 책임 크기 비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4:38:1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야권 단일화 무산과 관련해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단일화 결렬로 정권교체가 무산될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유세 중 취재진과 만나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계신다”며 “그러면 제1야당이라면 정권교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인사권 행사 등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어떤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한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제가 요구한 것은 국민께 말씀드린 대로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답을 이 순간까지 못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 외에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양쪽 후보가 만나야 할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는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승패와 관계없이 다수당이니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며 “그때 온 국민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 후보에게 집권 시 인수위 단계부터 '대등한 자격의 공동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조각과 청와대 주요 보직 인선 과정에서 안 후보의 인사 추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둘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인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발표할 예정이었다는 것 이다. -
누가 당선돼도 '유보 통합'…교사 이해관계 중재가 관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4:15: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을 복지·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에 비상이 걸리자 영·유아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사이의 이해관계나 인프라 구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성공을 위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육의 질을 개선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의 44.4%가 ‘높은 출산·육아 비용’을, 33.9%는 ‘보육 시설 부족, 돌봐줄 사람 부재’를 꼽은 바 있다. 이·윤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돼도 유보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경우 1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며 “교사 자격 문제부터 일원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시설 기준도 다르다”며 “어린이집은 임대한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 시설이어서 대출금이 껴 있는 것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관 법률과 부처가 다른 것도 걸림돌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 시설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간극을 좁히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여기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해관계가 갈린다. 유치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데 유보 통합이 진행되면 이 재원을 어린이집과 나눠 써야 해서다. 송 교수는 “교육과정만 통합하는 누리과정이 추진될 당시에도 재정 문제 때문에 보육 대란이 일어났다”며 “확실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서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희 명지대 석좌교수는 “유보 통합의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어린이집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통합하다 보면 둘 다 놓칠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유보 통합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보육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유보 통합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임기 말까지 공공 보육 시설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복지 보편성 확장 vs 취약계층 강화…李·尹 '연금개혁'엔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4:14:18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 모두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유권자들의 ‘선진국형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제시하며 복지의 보편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복지’에 집중하며 특수 계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돌봄국가책임’, 심상정 ‘국민건강권’…복지 보편성 확장=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동·어르신·장애인·환자 등 연령·상황별로 세분화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강화(아동), 방문 간호 및 재택 의료 확대(노인·환자), 간호·간병 통합(환자), 상시 돌봄 서비스(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종 수당이 도입·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연금의 수급 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은퇴가 임박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5세 국민들에게는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나눠준다. 심 후보 역시 생애 주기별 돌봄 제도를 약속했다. 우선 전 국민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심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 의사·간호사 체계도 보강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복지를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이·심 후보의 공약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개념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출산·양육’, 안철수 ‘빈곤’…특정 계층에 집중=윤 후보의 복지 정책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우울증과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난임 부부의 치료비도 전폭 지원하고 기존 3일인 난임 휴가를 7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40%까지 올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제도(EITC)를 내실화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윤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생산적 맞춤 복지’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기회를 다시 주자는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 역시 복지 생산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尹·李 연금 개혁은 침묵…“추진은 한다” 구두 약속만=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연금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 적립액이 오는 2055년 고갈될 예정인 데다 특수직 연금은 이미 적자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공약으로 내놓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부담률 인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공무원·군인·교사의 연금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액은 각각 2조 5644억 원, 1조 5779억 원이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연금 개혁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동시에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당선 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安에 3만개 문자폭탄…국힘 "정치건강 해치는 MSG" 자제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2.02.28 13:54:16윤재옥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상황실장)은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제안 철회 이후 '문자폭탄'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야권 지지층 등에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안 후보는 전날 목포 유세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개가 넘게 왔다"며 '문자폭탄' 피해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당(국민의힘)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제 번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는 걸로 안다. 이런 짓이 협상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윤 부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단일화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많은 분이 안 후보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떤 분은 문자폭탄이 경쟁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이라 했지만, 문자폭탄이란 양념은 MSG 가득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정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본부장의 발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안 후보에 대한 진정성을 표하며 단일화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부본부장은 "(문자폭탄은) 결코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데도 도움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안 후보에게 문자폭탄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민주당 정권, 한미동맹의 굳건한 뿌리 제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3:52:5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정부가 미국의 대러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뿌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발표한 대러 제재 동참 파트너 32개국 명단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동맹국을 실망시켰다”며 “그 결과 동맹 중 유일하게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한 대가가 우리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국제정세를 무시한 잘못된 판단은 곧바로 자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애초에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탓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뿌리 깊은 반미감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민주당 내 운동권의 인식을 생각하면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국민과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저 윤석열은 동맹국의 요청을 무겁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한 신뢰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李 발언 감싼 우상호 "우크라 대통령 미숙한 점도 사실"
정치 정치일반 2022.02.28 13:4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이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의 리더십'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숙한 점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28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제일 종요한 건 러시아의 침략, 이것이 가장 주원인이고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끝났어야 됐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두 가지 얘기가 다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략을 강조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면서 "결사 항전하는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용감한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면서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께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TV 토론 전문을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원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이 후보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느냐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
안철수 "尹 뽑으면 1년 후 손 자르고 싶을 것" 與 "명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2.02.28 13:33:5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후보 자격없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상대 후보 떨어뜨려야 해서 무능한 것 알면서도 뽑는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명연설”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의문의 1패. 안철수의 명연설”이라는 제목과 함께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은 지난 22일 안 후보의 울산 중앙시장 유세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안 후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더 좋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다. 정권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이라며 “주술에 씌인 듯 정권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 착각하는 분들 많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머리를 빌릴 수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우리나라 망가뜨린다. 그런 일 막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윤 후보를 간접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거론하며 “정말 답답한 일은 (윤석열) 후보가 자격이 없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상대방(이재명 후보)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무능한 것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니냐”고 쓴소리를 뱉었다. 끝으로 안 후보는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다음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면서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뽑은 손 자르고 싶다고.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도 없다. 이번에도 그래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영상에 대해 “명연설”이라고 했다. -
尹 "선거날 확진자 수십만 발표해 투표 막을수도"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8 12:18: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선거 날에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당일 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거점유세 연설에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심을 가진 가운데 본투표날 코로나 확진세 증가로 투표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 안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힘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유세부터다. 그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자신도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거부운동 확산 초비상’이라는 글귀가 쓰인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를 거부하면 정권교체도 어렵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할 수 있을 때 꼭 투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로 지급이 시작된 데 대해 ‘기만 사기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으로 자영업자 표심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표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300만원씩 뿌린 모양이다”며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아주 못된 늘 해오던 기만 사기술”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30만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께 다 보상해드리겠다”며 “300만원 받고 민주당을 찍으면 여러분들 실질 피해 보상 못받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6일 집권 즉시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소급보상 방안 마련 등의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제시했다. 여행 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해=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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