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교역조건 내리막인데 구조 개혁 외면하는 대선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22.02.25 23:51:06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하락한 89.42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 가격(21.9%)이 수출 가격(13.6%)보다 더 크게 오른 탓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한다. 이 지수가 계속 내리막이라면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줄고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을 외면하면 교역조건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막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돈 풀기 선심 정책으로 나랏빚을 늘려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교역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체질 개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겠다는 장밋빛 공약만 제시할 뿐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구조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강국’ 위상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는 48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2월에도 석 달째 무역 적자가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슈퍼스파이크(대폭등)’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유가 150달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겹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글로벌 정글’에서 국가의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다. -
[사설] 이준석, ‘사익’ 앞세워 단일화 피로감 키우는 행태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25 23:45:53대선 후보 단일화 마감 시간인 투표용지 인쇄일(28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결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단일화 신경전은 도를 넘고 있다. 유권자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막말 조롱과 원색적인 인신공격 등으로 단일화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 대표는 사고로 숨진 고인의 유지를 들어 ‘완주 의사’를 밝힌 안 후보를 겨냥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느냐”고 공격했다. 안 후보에 대해 ‘ㄹㅇㅋㅋ’라는 조롱성 글도 남겼다. 오죽하면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당 대표를 비롯해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을 뒤로 하고 정권 교체의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라고 경고했겠는가.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 두 차례 넘게 당내 분란을 초래해 윤 후보를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다. 윤 후보도 한때 높아진 지지율에 취해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 이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틈새를 노리고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내세워 안 후보에게 구애 작전을 편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꼼수를 동원했던 여당의 급작스러운 제의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확실한 정권 교체와 이후의 안정적 국정 운영 및 권력 분점을 위해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이다. 윤 후보는 낮은 자세로 공동정부와 야권 대통합 구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안 후보 역시 저울질을 접고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권력 나누기 ‘야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노동·연금·정치 개혁 등 시대정신을 담은 ‘가치 연대’ 차원의 단일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심상정 “李 정치개혁 선거용으로 쓸 생각은 아예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3:02:38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선 주자 초청 4차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약속한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몸부림친 사람이 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개혁) 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책임있게 (정치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좀 더 내부적인 성찰과 결의 그리고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당의 대변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과정”이라며 “큰 당이 정치개혁을 앞세워 작은 당을 발 밑에 꿇리는 시도는 정치개혁과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는 국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보여온 모습을 잘 모를 것”이라며 “이 후보가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나 위성정당 방지 결의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진행된 토론에 대해 “금쪽같은 시간인데 또 대장동 타령으로 시간을 다 허비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가 토론을 하며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달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경악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주도권 토론을 하며) 저에게 처음으로 물어봐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
토론 마친 안철수 “단일화 담판 생각 않는다” 재차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2:50:3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TV토론을 마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 담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 TV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단일화는) 철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윤 후보께서 여지를 두시길래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앞서 TV토론회에서 “아직 양당 단일화가 열려 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도 “제가 윤 후보에게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다.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그건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일화)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라고 답했다. ‘주말에 윤 후보와 혹시 만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저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토론 시간이 짧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법정 토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좀 짧다. 또 그 규칙이 좀 너무 경직이 돼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다가 자꾸 끊어진다”며 “시간도 길게 하고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횟수도 많이 늘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걸(실력) 보고 뽑아야 한다.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대선 후보 토론을 거의 1년 동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으로 1번 밖에 남지 않은 법정 토론에 대해 “다 형식적인 면이라든지 시간이 부족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여전히 네거티브에 매달려…안타깝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2:47: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주자 초청 4차 토론 소감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여전히 네거티브에 매달리시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보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신 게 참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진 국정 비전과 정책, 또 저의 의지를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총평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심상성 정의당 후보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때문에 접어야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주셨는데, 아주 절절하게 공감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이상으로 정치 개혁을 해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체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미 제가 말씀 드린 것과 일치하는 국민내각, 통합내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실행 의지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순 없지만 당의 요청에 대해 오늘도 이미 상당수의 우리 의원들께서 의논도 하셨고 당대표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의원총회로 각론을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법안도 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4차 토론서 집중 포화받고 “좋은 일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2:39:4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대선 주자 초청 4차 토론에서 다른 세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데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에서 나머지 3명 후보들의 집중 질문 받았다’는 말에 “글쎄 뭐 나쁜 건 아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대 후보들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토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잘하고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세 분 다 열심히 준비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토론 소감에 대해서는 “늘 하고 나면 좀 아쉬운 점이 많다”며 “다른 후보들이 열심히 (준비) 해왔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 좀 더 준비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동유럽의 화약고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두고 격돌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신인인 윤 후보를 겨냥해 “초보 정치가 전쟁을 불렀다”고 했고 윤 후보는 “확실한 동맹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고 맞받았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도 한층 더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윤 후보”라고 몰아세웠고 윤 후보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공약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불가 등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
윤석열 “정치보복은 사익…부정부패와 싸움 단 한 번도 사악 안취해”
정치 정치일반 2022.02.25 22:20: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제게 정치 보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밤 대선 후보 4사 TV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26년 간 국민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부정부패와 싸워왔다. 이쪽저쪽 가리지 않았고, 인사 불이익도 여러 번 받아왔다”며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 사익을 좇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이 50 넘어 결혼했지만, 전세 한 칸 없이 그렇게 공직 생활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보복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또 그 하수인인 칼 든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인사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관도 밝혔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각도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과 강력한 동맹 없다면 말뿐인, 종이와 잉크로만 돼 있는 협약서나 선언문 갖고는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했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걸 전쟁광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비정치인인, (정치에 참여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신출내기를 국민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 내주신 이유는 이 나라에 흩어진 법과 상식 분명히 세워서 이걸 기초로 국가 발전될 수 있게 기틀을 닦으라는 뜻으로 알고 매진하겠다”고 끝맺었다. -
유시민 "이재명, 머리 좋고 영민…윤석열 강점? 참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2.25 22:17:4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각각의 강점에 대해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24일 전파를 탄 MBC '뉴스외전 포커스'에 나와 '이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오거나 비슷하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은 5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실 분이니 사람들은 가실 때 너그러워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욕할 만한 게 별로 없다"며 "비리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어 윤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을 두고 "26년 가까이 검사만 했고, 사람 잡아넣는 일만 했다"며 "실제로 국가 운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은 한 번 보고를 받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는 후보는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지적인 능력 면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빚어진 거라고 저는 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 대해 "머리가 좋다"며 "윤 후보는 (사법고시)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 번 만에 됐다"고 했다. 더불어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 대해 우려할 만한 점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려는 다 있다"며 "저는 이 후보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것은 되게 영민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도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지만 머리가 좋지 않으면 맑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어떤 사안에 대해 실사고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판단하고 이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못을 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참 없어요"라고 말한 뒤 '지도자'로서 윤 후보를 두고는 "지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 않다. 사심이 없는 것 같지도 않다"며 "저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심상정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 이재명 “가슴 콕콕 찔러”
정치 정치일반 2022.02.25 22:05: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위기의 민주주의’ 언급을 비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사과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지난 토론회에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말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압도적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나.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지방 권력을 주고 180석 국회를 주고. 그런데 그동안 뭐 했냐는 거다.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데 대한 심판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거기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건 아니라 본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저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나”라며 “윤석열 후보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인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즉각 반응했다. 그는 “우리 심 후보님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프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 지적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성찰하고 사과한다는 말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
李 “尹 대장동 몸통" 尹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 하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1:59: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한층 더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윤 후보”라고 몰아세웠고 윤 후보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포문은 윤 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께서 지난 토론회 때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현직 대법관을 이야기하셨다”며 “현직 대법관께서 인터뷰도 하고 (이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다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녹취록의) 김 씨 말이 사실과 다르면 (저보고) 후보 사퇴하겠냐고 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월 중순께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됐다. 이 후보가 결재했는데,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다”며 “종합하면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반격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라며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았느냐,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관계자) 녹취록이 맞다면 (윤 후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라고 반격했다.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죽을 것’이란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 많이 수사·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 언론에 다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느냐, 경기지사를 했느냐,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느냐”며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토론장인지, 연극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검찰 시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재차 역공을 취했다. 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이 후보 공격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안 후보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초밥·백숙 이렇게 해서, 명백한 세금 횡령”이라며 “이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공직 기강을 잡겠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
정치·안보 주제로 격돌한 대선주자들…“싸울 필요 없는 평화” vs “평화는 억지력”(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1:57:07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5일 TV토론에서 정치·안보를 주제로 격돌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 직전의 개헌 담론은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권력구조 개편 질문에 3대1 구도 단일화 문제 놓고는 尹·安 입장차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 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가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하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 안 후보가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의석이 가능한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 후보는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며 띄운 반윤(反尹) 연대의 연장선격 태도였다. 윤 후보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제안”이라며 “이런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입증했다”라며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 협조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야권 단일화 문제도 거론됐다. 심 후보가 “그동안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의 단일화가 열려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도 “(단일화가)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해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 윤 후보에게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었다”며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그건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李 “외교 실패는 전쟁”…尹 “李, 유약한 태도”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충돌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무력으로 억지력을 키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평화”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우리가 1950년도 북한 침략에 대해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 있었다면 과연 6·25같은 참극을 안 겪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집착한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중북일 모두로부터 외면 당했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 두 후보는 ‘초보 정치인’, ‘유약한 태도’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대립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초보 정치인에 빗대며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해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감정 섞인 신경전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세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다”라며 “하고 있는 걸 왜 또 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꼭 새로운 이론을 공약으로 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미 했는데 ‘NSC 회의 하라’고 주장하신 것도 봤다”며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고 혹시 들어보셨느냐”고 비꼬았다. 윤 후보도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라고 맞받았다. 한편 심 후보는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평화의 길이 중요하다. 반미·반중 근절하고 줄서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李 “초보 정치가 전쟁 불러” 尹 “종이·협약서로 평화 못지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1:53: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동유럽의 화약고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두고 격돌했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초보 정치가 전쟁을 불렀다”고 했고 윤 후보는 “확실한 동맹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미국 핵무기를 통한 북핵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받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이와 잉크로 된 (민스크) 협약서 하나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보들은 북핵 억제 방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여전히 주장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북핵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한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에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냐”고 되물었다. 전술핵은 대개 사거리 500㎞ 수준의 핵무기, 전략핵은 사거리 5500㎞ 이상 운용되는 핵무기다. 윤 후보는 이에 “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쓰는 것은 전략핵이라고 봐야 하고 거기에서도 탄도의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 후보가 충돌했다. 심 후보는 “사드 3불(不) 폐지한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 북핵이 고도화돼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3불’에 한미일 군사 동맹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그런 사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다”고 받아쳤다. -
정치개혁 두고 尹·李 극과 극 의견 “국힘, 개혁 일체 반대” “정치쇼”
정치 정치일반 2022.02.25 21:40: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전날 정치개혁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선거 전략”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의 ‘원조’를 놓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공통질문에서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양당이)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런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됐다”면서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것(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쇼에 가까운 제안이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실을)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것을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양당을 한데 묶어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반대해왔다. (윤 후보) 공약을 보니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면서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손팻말만 3개 꺼내든 안철수…차별화 노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1:39:2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손팻말을 활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다. 시각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어려운 개념을 요약해 설명하거나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손팻말 3개를 들고 이 후보, 윤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꺼내든 첫 번째 팻말에는 역대 정부의 인사 청문회 청문 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 강행 비율이 적혀 있었다. 6.2~23%인 역대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 비율이 30.4%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팻말을 보여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많이 했다”며 “왜 이렇게 강행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진영 안에서만 (장관 후보를) 골라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 팻말은 안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팻말에는 ‘지난 2년간 발언’과 ‘대선후보 선출 이후 발언’이 양쪽으로 나뉘어 적혀 있었다. 안 후보는 “지난 2년 동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하더니 대선 후보가 되고는 사과 했다”며 “왜 말이 바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사의 폭력성을 비판한 것이고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는 잘못이 드러났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팻말은 안 후보가 ‘핵 공유’와 ‘확장 억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유권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전문용어를 표를 통해 간결하게 설명해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후보는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 사용해온 전략이 확장 억제고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은 핵 공유”라고 강조했다. -
尹 “與, 정의당에 위성정당 뒤통수” 李 “국힘, 먼저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21:3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정의당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면서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 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먼저 시작한 것을 저는 사과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 없느냐”고 압박했다.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반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위성정당 문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하면 된다”며 “법 개정 상관 없이 위성정당 안한다고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적인 거라고 결의할 수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대응 차원에서 안할 수 없다. 그래서 입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버텼다. 그러자 윤 후보는 “(민주당 위성정당은) 정치 신의에도 반하고 정의당과 약속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네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사회자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심·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정치 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 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중대선거구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에서 못하게 하는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해서 민주당 혼자서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