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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반일감정 부추기고 중국몽 추앙” 즉각 사과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6:43:22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 왜곡을 통한 반일 감정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마치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처럼 선동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전날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사드3불(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고 설명했다. 전날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 후보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건 아니다)”이라고 했다. 권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라며 “ 이재명 후보측이 윤후보가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덮어씌우기 식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이 질문에 앞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질문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패색 짙어진 이재명 후보의 조작 선동이자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국으로 칭송하며 중국몽을 추앙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 국제 망신을 산 무능 후보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
[현장+]윤석열 "선거 전 개헌 운운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5:06: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선거 앞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니 믿지 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유세 연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이게 진정성이 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개혁 한다고 발표했다”며 “국민께서 정권교체 주장하시니까 이것을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물타기 사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번번이 국민을 속인다”며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면 선거 시작할 때부터 내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도 결선투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논란도 어김없이 언급했다. 그는 “끼리끼리 갖는 것에서 부패가 생겨난다”며 “아주 무식하게 저지른 부패가 바로 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고 선거 때 되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는데 속지 말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 공약에는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이재명의 민주당과의 싸움”이라고 외쳤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청년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심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호소했다. -
安, 검색량 1위로 '우뚝'…온라인 민심은 '단일화'·'진정성'에 관심[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4:29:23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검색하는 양이 폭증하고 있다. 늘어난 시점은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한 뒤다. 단일화는 안 후보의 말에 따르면 완전 결렬됐다. 하지만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서울경제가 26일 검색트렌드를 통해 답을 유추해봤다. ‘단일화 코인’ 탑승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글쎄’ 대선 D-50이었던 지난달 18일 이후 현재까지 주요 대선 후보 중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은 안 후보였다. 그중에서도 선거운동원 사망이라는 큰 사고가 있었던 지난 16일을 제외하면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있었던 지난 13일에 가장 검색량이 많았다. 평소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에 비해 낮은 검색량을 보였다. 그러나 단일화 제안 당일 안 후보의 검색량은 제안을 받은 윤 후보보다 2배 이상, 이 후보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이 높았다. 단일화 이슈가 안 후보에 대한 관심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선거운동원 사망 사고 이슈가 사그라든 지난 18일 안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이 후보와 윤 후보 아래로 줄어들었다가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다시 검색량이 치솟았다. 안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한 주요 언급을 할 때마다 주목도가 크게 올랐다. 양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안 후보와의 합종연횡이 대선 최대의 관심이 됐다는 게 검색량으로 확인된 셈이다. 단일화 결렬 후 긍정 반응 상승…26일 담판 이뤄질까 단일화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검색량은 해야한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해석된다. ‘단일화’라는 단어에 대한 온라인상의 긍·부정 분석을 보면 오히려 단일화 결렬 이후 긍정적 반응이 늘었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는 ‘아쉽다’, ‘우려’, ‘거부하다’ 등 부정적인 단어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단일화가 결렬된 20일 이후로는 ‘원하다’, ‘긍정적’ 등의 긍정적인 단어의 언급이 늘었다. 특히 ‘희망’, ‘노력하다’ 등의 단어가 추가되기도 했다. 검색량만으로 한정한 바닥민심에는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 와중에 검색량에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진심을 들고 만나야 한다는 연관 단어가 붙은 셈이다. 투표용지 인쇄일(28일)이 다가오며 이번 주말이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된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직접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수도권 유세에 나서는 만큼 일정 전후로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가 만난다면 안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검색량은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 흥행성이 있다는 뜻이다. -
[전문]'日자위대 한반도 재진입' 윤석열에 이재명 특별성명 "선열과 국민께 사죄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4:23: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된다”며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인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윤 후보의 일본군대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이 소신 아닌 실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위대 한반도진입 허용발언에 관한 특별성명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인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삼 일 뒤면 3.1절입니다. 완전한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의 염원을 선열들께 말씀드려야 할 때, 국민께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을 걱정하시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의 일본군대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이 소신 아닌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
김만배 녹취록 '좋은 분' 논란…양승태 "전혀 모르는 사람…오해마시길"
사회 사회일반 2022.02.26 14:08:1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문을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24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저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고 등산을 같이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 김만배의 녹취록 기재는 완전 허위이니 오해 마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이 언급한 녹취록이란 김씨가 대장동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중 김씨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라고 한 부분이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20일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김씨가 말한 ‘좋으신 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녹취록을 왜곡했다며 원래 김씨가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李·尹 극과극 '우크라' 진단, 유권자는 지켜보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4:03:22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20대 대선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맞물려 국민들이 안보와 관련된 검색을 늘리고 있는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검색 추이를 볼 때 국민들이 양대 정당 후보가 내놓는 각각의 외교안보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李·尹, 안보 놓고 충돌…“전쟁 필요없는 평화” vs “확실한 억지력” 지난 25일 4차 TV토론에서 보인 두 후보의 안보관은 물과 기름이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며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윤 후보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며 “북한에 집착한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중·북·일 모두로부터 외면당해왔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보 정치인’, ‘유약한 굴종’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를 초보 정치인에 빗대며 윤 후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해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안보관이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고 맞섰다. “국제 정세 관심이 높아진 유권자들에게 안보 청사진 미흡” 그렇다면 검색량은 어땠을까. ‘카카오 데이터트렌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높아지던 지난 23일부터 '선제타격', '사드배치', '안보', '한미동맹' 등의 검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보 분석기관 썸트렌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SNS에서 1차 토론 직후 윤 후보의 주요 연관 검색어로 '선제타격'이 급격히 올랐다. 윤 후보의 ‘선제 타격’은 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이후 그의 발언 후퇴로 한동안 검색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4차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의 거론으로 다시 반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3일 1차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갈등 부추기며, 제2 총풍 시도하는 윤 후보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키우는 4대 요인의 하나라는 해외군사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에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도 3축 체계와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 선제타격인 킬체인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공방이 오갔다. 그러자 ‘선제타격', ‘사드배치’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선 후보들의 설전을 본 국민들이 우리 영공과 국토로 날아드는 미사일 방어를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의 '안보관 대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후보가 언급해 왔던 공약과도 맞아 떨어지는 데다 유권자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를 근거로 자신들의 의제를 강조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썸트렌드는 지난 24일 SNS 상 ‘우크라이나’ 검색량은 1만 3,655건으로 ‘대선’(8,149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썸 트렌드가 25일 분석한 후보자들의 연관 검색어는 여전히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 위주였다. 지난 21일~25일 SNS에서 이 후보엔 '게이트', '김혜경'이 수식어로 따라 붙었고 윤 후보의 경우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발언'등이 연관 검색어로 연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자질 검증 위주로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
[현장+]이재명 尹향해 "곧 3·1절인데..유관순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정치 정치일반 2022.02.26 13:25: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곧 3·1절 인데 (윤 후보가)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수 있다(고 했다)"며 "3·1절이 얼마나 남았다고, 유관순 선생께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김포 사우동 사우문화체육광장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가) 다른 생각 하다가 이상한 말씀 한 게 아니겠느냐고 치부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흉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놓고 전쟁의 위험을 유발할지 모르는 얘기를 막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후보는 "한미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하시겠냐'는 물음에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오는 27일 정치개혁 관련 긴급의총을 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당제 구현을 통한 통합정부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제 3당이 가능한 다당제를 만들고 연합정부와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 지사 출신인 점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여러분은 경기도민이고 저와 함께 최소한 3년을 같이 살았다. 여러분이 증인을 해주시겠나. 이재명을 썼더니 괜찮더라고. 전국에 알려주시겠나.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다,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안 내고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우리 삶이 개선된다고 말해주겠나"라고 외쳤다. -
윤석열 "방역지원금 300만원 부족…천만원 지원할 것"
정치 선거 2022.02.26 13:17:57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썼다. 윤 후보는 특히 방역패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도 했다. -
[현장+] 수도권 공략 나선 尹 “GTX, 좋아 빠르게 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12:03: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인천을 찾아 “GTX E노선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유세에 나서 “청라에서 남양주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겠다”며 GTX 사업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방역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송도를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 거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연설 후 윤 후보는 ‘GTX 정권교체 칙칙폭폭 레이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좋아, 빠르게 가!”라고 외친 뒤 ‘GTX 인천에서 출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든 청년들과 손을 잡고 행진했다. 윤 후보는 연설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서울과 인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보라”며 “집값이 치솟아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원인은 “정부가 공급을 안하는 것”이라면서 “주택이 많이 공급돼서 자가 보유자들이 늘어나면 보수화가 돼서 자기들 집권에 불리하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계에서 쫓아내자”며 “저희가 야당의 합리적이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협치해서 민주주의 정치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윤 후보는 인천 시민들을 향해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K바이오헬스벨리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인천의 숙원 사업인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공약을 언급하며 “저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 말 뿐이냐”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인천의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두고 이 후보와 설전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저는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그런 협정서 선언문은 절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건들여 자극해서 생긴 거라 한다”며 “왜곡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안보관이라 하는 것은 경제, 안전,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상식에 입각해 여러분께 지속가능한 번영이 어떤 건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인천 유세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 80년대 좌파 운동권 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2.26 11:55:4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에서 수도권 유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권에 우리나라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연수구 스퀘어원 앞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을 보면 80년대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라며 “자기들끼리 자리 차지하고 이권을 나눠 먹다 보니 이렇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선거 공작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선거 때 던지는 공약은 마치 늑대가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거론하면서 “주택을 공급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보수화돼서 자기들 집권에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 집권 20년, 30년, 50년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추진해온 데 대해서는 “이게 정전 체제지 종전 상태인가”라며 “비핵화가 되고 종전 선언을 해야지, 말이 수레를 끌지 수레가 말을 끄나”라고 반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며 “왜곡된 안보관을 갖고 있어 경제를 제대로 번영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자기들 지지 세력인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며 “우리 노동자 중에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 말고는 노동자가 없나. 10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거듭 지목하며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겠나”라며 “이런 정당에 우리나라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늑대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시죠”라며 “저보고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지 않나.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관용 카드를 갖고 초밥 30인분을 먹었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요청을 받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이날 유세에는 이준석 대표도 합류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저희는 절대 행정 편의주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 기본권을 제약해 쉽게 목적과 수단을 달성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빅 브러더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尹, 거짓말하는 불량후보”, 국힘 “李 본질회피에 인신공격”
정치 선거 2022.02.26 09:32:4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 결과를 두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논평을 내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오늘 TV토론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추켜세우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제와 전혀 상관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로 소중한 토론 시간을 허비했다”며 “상대방의 말은 아예 듣지 않다가 질문을 되묻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준비된 후보와 ‘글쎄요’를 남발한 불량 후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반대로 “민주당이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급하게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선거용 쇼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논박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는 말로 비난했는데 어불성설”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위성정당으로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해온 것에 대해 여전히 반성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거짓말이라 하고 인신공격하듯 하며 본질을 회피해 토론회의 수준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남은 토론회에서라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이재명, '안방' 경기도에 집중…윤석열, 서울·인천 표심 잡아라
정치 선거 2022.02.26 09:19:2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파주·고양 등을 돌며 표심 굳히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포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파주 평화누리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유세를 펼친다.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에 차량을 몰고 와 그 안에서 이 후보의 연설을 듣는 방식이다. 이후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유세를 한 후 의정부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만난다. 저녁에는 서울로 이동해 이수역 아트나인 실내테라스에서 열리는 ‘힘내, 봄!’ 콘서트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최대 승부처로 여겨지는 서울 서부권과 인천을 집중 공략한다. 오전 인천구 연수구에서 첫 유세를 하고 이어 서구 검단 먹자골목을 찾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다.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며 이어 서울로 이동해 양천구 목동과 구로구 신도림 등을 방문한다. 저녁 은평구 응암역에서 유세를 하는 것으로 주말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환갑 생일을 맞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와 강남에서 현장 유세를 펼친다. 오후 종로 광장시장을 찾을 예정이며 저녁에는 강남역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오전에는 EBS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튜브 라이브 등에도 출연할 방침이다. -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아내가 사라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07:10:01지난 15일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도 코로나19에 확진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선 후보의 아내를 모두 볼 수 없게 됐다. 통상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후보의 핵심 ‘조력자’로 선대위 내 별도 팀이 꾸려지기도 한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후보만큼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후보가 챙기지 못하는 분야를 살피고 표심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혜경 씨는 김건희 씨와 달리 지난해 7월 시작된 당내 경선에서부터 이 후보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집에서 어때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다. 주로 여성분들”이라며 “저는 ‘이재명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저보다 눈물도 많아요’라고 답한다”고 했다. 김혜경 씨는 이 후보와 동행하며 ‘내조’하는 아내의 모습에 주력했다. 반대로 김건희 씨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매우 활달한 성격을 보여줬다. 특정 매체 기자와 ‘누나-동생’관계로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국정과 정치 전반을 논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만큼 두 김 씨 모두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에 안팎으로 조력을 해왔던 셈이다. 그랬던 두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뒤 자취를 감췄다. 대선 후보 조력자 李·尹의 배우자…의혹 속 공개활동 스톱 활발하게 활동하던 김혜경 씨가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것은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다. 김 씨 관련 의혹은 경기도청 전 7급 직원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들은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사적 심부름 △황제 의전 등이 뽑힌다. 결국 김 씨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활동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시 허위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등 김건희 씨 뿐 아니라 윤 후보 처가에 대한 의혹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까지 제기해 주가조작의 정황이 커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사일 경우 내부정보를 알고 주가조작 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성역 없이 수사하란 촉구로 알아듣겠다”고 답하는 등 김 씨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공개 활동에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 못지 않은 ‘김혜경·김건희’에 쏟아진 관심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향한 관심은 지난 한 달 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뜨거웠다. SNS상 텍스트를 추출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26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언급량이 53만 3623건에 달했고 김건희 씨는 37만 1468건에 달했다. 반면 심 후보는 같은 기간에 24만 4420건을 기록했다. 김혜경 씨의 SNS 언급량은 심 후보의 2.2배에 달했고 김건희 씨의 SNS 언급량은 심 후보의 1.5배 수준이었다. 데이터 수치로도 그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받는 주목도는 ‘팬카페’ 가입 인원 수를 통해 간접적인 확인도 가능하다. 김혜경 씨의 공식 팬카페 ‘함께해요’는 대략 3.3만 명의 팬을 보유중이고 김건희 씨의 공식 팬카페 ‘건사랑’은 약 7.1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두 사람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공개일정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아마 (김씨가) 활동을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사후 공개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서울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23일 라디오(CBS)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를 두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나 본부장은 김건희 씨의 비공개 일정에 동행한 적이 있다. -
이재명 "정치개혁"에 윤석열 "대선 열흘 앞 쇼"…대장동엔 서로 “몸통·거짓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6 06:4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한층 더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윤 후보”라고 몰아세웠고 윤 후보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토론회에서 포문은 윤 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께서 지난 토론회 때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현직 대법관을 이야기하셨다”며 “현직 대법관께서 인터뷰도 하고 (이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다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녹취록의) 김 씨 말이 사실과 다르면 (저보고) 후보 사퇴하겠냐고 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월 중순께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됐다. 이 후보가 결재했는데,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다”며 “종합하면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반격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정말 문제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라며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았느냐,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관계자) 녹취록이 맞다면 (윤 후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라고 반격했다.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죽을 것’이란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 많이 수사·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 언론에 다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느냐, 경기지사를 했느냐,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느냐”며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토론장인지, 연극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검찰 시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재차 역공을 취했다. 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이 후보 공격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안 후보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이 후보 배우자께서 소고기·초밥·백숙 이렇게 해서, 명백한 세금 횡령”이라며 “이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공직 기강을 잡겠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沈 “野단일화는?”…安 “끝났다”· 尹“노력중” 야권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것도 관심이 집중됐다. 안 후보는 “이미 결렬됐다”고 선을 그었고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단일화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동안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양당의 단일화는 열려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곧바로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단일화가)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시 “윤 후보께 ‘경선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면서 “분명히 전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안 후보가 단일화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안 후보가 몸을 돌리는 쪽이 판세를 틀어쥘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의 선택에 따라 전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尹 “與, 정의당에 위성정당 뒤통수” 李 “국힘, 먼저 시작” 2차 TV토론 주제가 정치분야라는 점에서 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면서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 돼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먼저 시작한 것을 저는 사과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반격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위성정당 문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하면 된다”며 “법 개정과 상관 없이 위성정당을 안 한다고,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결의할 수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대응 차원에서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입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버텼다. 그러자 윤 후보는 “(민주당 위성정당은) 정치 신의에도 반하고 정의당과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네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심 후보는 사회자 공통 질문인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심·안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도 “정치 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 개혁”이라며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중대선거구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문제는 법에서 못하게 하는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해 민주당 혼자서는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李 “싸우지 않고 이겨야” 尹 “힘에 의한 평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윤 후보는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25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며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 전쟁 위험을 제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 어떻게 유린됐는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덧붙였다. ‘선제타격론’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선제 타격은 전쟁 개시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철회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사설] 이제서야 “원전 정상 가동하라”는 文…탈원전 폐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2.25 23:54:20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이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선 직전에야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내려놓은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은 원전 가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미 “탈(脫)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선거 개입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사실을 밝히고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탈원전을 강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졌고 알짜 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은 2년 연속 수조 원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지난해 93%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프랑스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도 최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전환 제스처에 그치지 말고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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