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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오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7:33:36“제가 성남시장 처음 출마할때 시장 잘 뽑으면 자가다도 떡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 더 내지도 않았는데 부패 안하고 빚 갚아가면서도 무상교복도 하고 아이들에게 과일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오산시를 방문해 “대통령을 잘 뽑으면 오산 시민들에게도 자다가도 떡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선거도 그랬는데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며 “대통령은 국민이 시킨 일을 하는 머슴이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배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산 시민들에게 분당선 연장·GTX-C노선 연장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재차 약속했다. 유세 현장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이 후보가 도착하기 한 시간여 전부터 모여 이 후보를 기다렸다. 유세 차량 한 편에는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며 기존에 공약했던 정책들을 다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들어오며 보니 ‘장애인 가족 이재명과 단일화 했다’는 피켓이 있더라”며 “제가 원래 장애인인데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정말 어렵다”며 “이외에도 유아·아동·노인·환자 돌봄에 가족들이 어렵다. 이 다섯 가지 돌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자신의 복지 공약인 ‘돌봄국가책임제’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적힌 피켓을 언급하며 “동물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리 없다”며 “개 식용금지를 포함해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의료비가 부담”이라며 “반려동물 의료비 수가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공약했다더라”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등록 안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왜 새로 한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된 손팻말도 여러 개 보인다”며 “집 여러 채 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해야한다”고 외쳤다. 그는 “집을 아얘 못가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들고 집값이 오르면 그에 맞게 공급을 하겠다”며 “규제 일변도로 하기보다 좀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이니 반드시 길이 있다”며 “다만 그 문제를 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與, '이재명 굿판' 네티즌 檢고발…"낙선 목적의 악의"
정치 대통령실 2022.03.05 17:01:4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올초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등에 ‘이재명 팔공산 굿당에서 1월 1일 새벽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하는 장면 소 2마리, 돼지 15마리 잡아놓고 약 1억원 비용을 들여 굿을 했답니다. 누가 주술로 나라를 다스리려는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 후보를 공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모바일 임명장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 111여명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임명장이 전국에 대량 살포되고 있으며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
與 "尹 장모 600% 고리사채"…野 "北·이재명은 원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6:49:50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 본투표 나흘 전을 맞아 여야 간 입씨름도 점점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을 받았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원팀”이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씨가 2013년 연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가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연리 600%에 달한다는 주장이었다. TF는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뒀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안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범죄 옹호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씨는 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거짓 보도자료”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도 공개했다. TF가 서초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신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부과된 재산세를 체납하다가 압류 결정이 나오고 5개월이 지난 뒤에 납부했다. 당시 김씨 본인 명의 예금만 28억원에 달해 세금 체납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것으로 TF는 추측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검사 남편의 권력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에 “김씨가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 받지 못했다”며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해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 바라기'에 여념 없는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윤 후보를 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윽박지른다”며 “북한은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 후보는 여전히 ‘더럽고 비굴하고 값비싼 평화’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장+]이천 공동유세, 윤석열 "안철수 먼저"…안철수 "공정과 상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6:30: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이천시에서 공동 유세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우리 안 전 후보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합니다. 안 전 후보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라며 안 전 후보를 치켜세웠다. 안 전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모두 파괴돼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며 윤 후보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을 한껏 강조하며 화답했다. 윤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 산림조합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윤 후보가 안 전 후보에게 순서를 양보하자 안 전 후보는 “이 정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이 여러 고통을 서민에게 주고 있다”며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후보의 상징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쳐지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후보의 지원 유세에 시민들은 ‘안철수’를 연호하며 응답했다. 안 전 후보는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며 ‘윤석열’을 외쳤고 유세 현장의 시민들은 안 전 후보와 함께 ‘윤석열’을 외치며 호응했다. 안 전 후보는 시민들의 지지에 “기호 2번 윤 후보를 뽑아준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쳐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천 시민들의 성원에 다섯 번의 ‘어퍼컷’과 함께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안 전 후보의 이름을 연호해달라”며 유세 중간 중간 안 전 후보를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안 전 후보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저희의 외연을 넓히겠다”며 “가치와 철학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민주당의 무도한 세력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는 민주당의 양식있는 정치인과 협치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희 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한 정부가 되고 저 윤석열은 국민여러분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가 윤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것은 단일화 선언 이후 처음이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 유세에서도 윤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를 예정이다. -
진중권 "安, 당권 도전할 것…이준석에 달가운 상황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3.05 16:23:08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별로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단일화 없이도 이기는 게 이 대표의 전략이었고, 단일화 성사는 이 대표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주동이 된 것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이 대표)가 그토록 싫어하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판을 주도하게 되는 순간, 이 대표가 그나마 이니셔티브를 갖고 해 왔던 선거운동이 지금 색이 좀 바래게 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다음 문제는 안 후보가 그냥 들어왔겠는가, 분명히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며 "당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점하려고 할 때 이 대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단일화 발표 이후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적용될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한 뒤 "'특별한 배려 없다. 내가 짠 규칙에 따라 너희들도 그냥 밑에 들어와서 경쟁하라'고 (안 후보에게) 미리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이 대표가 단일화 국면에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등 그 역할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당 지지층에 강하게 남아 있다"면서 "이번 단일화는 앞으로 이 대표한테 굉장히 좋은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안 후보의 향후 행보를 두고는 "무얼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면서 "이분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자로서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장해 달라, 그 정도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제 진행 과정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국무총리를 당장 임명시키거나 그러면 이게 (그림이) 안 좋을 것이다. '거래한 거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뜻을 밝혔다. 두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이라며 "늦어서 죄송하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 -
윤석열 "정부만 미친짓 안하면 돼…586 패거리 집에 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5:57: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그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QR코드를 찍었느냐”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여주 유세에서 “역학조사도 다 포기해놓고 참 국민들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아주 골라서 한다”며 “정부만 미친 짓, 바보짓 안 하면 국민이 못 살 이유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들 이번에 갈아치워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세우는 ‘정치교체’ 구호를 두고도 “뻔뻔해도 유분수”라며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무엇을 교체한다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선 “선거 앞두고 중도층 시민들에게 손짓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모양인데, 도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대는 것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앞서 충북 충주 유세에서도 “정치 개혁을 하려면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의당 뒤통수쳐놓고 지금 무슨 정치개혁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586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수상이나 총리가 매주 하루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즉문즉답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라며 “실컷 대통령제 하면서 나쁜 짓 다 해놓고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니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자는 둥 참 기도 안 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그러니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은혜 "타임지, 이재명과 가족 둘러싼 불법 혐의 박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5:49:57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5일 “전 세계적인 명성의 주간지 타임(TIME)지가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불법 혐의를 박제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가 인정한 법카 후보, 우리의 선택은 부끄러움이 아니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온라인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이 후보의 아들 이동호씨의 불법 도박 문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을 거론했다. 타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 란 제목으로 이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이 후보를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아무리 가짜뉴스라 뒤집기를 시도 해도 저명한 언론, 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임지가 지적한 ‘법카 후보’ vs ‘법치의 윤석열’ 후보”라고 쓴 뒤 “우리 아이들의 보고 배울 미래를 향한 국민의 선택은 부끄러움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타임이 해당 기사에서 “윤 후보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타임지에서 진작 요청이 왔으나 후보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응대해드리지 못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
尹·安 첫 공동유세…"반드시 정권교체해야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정치 선거 2022.03.05 15:48: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3일 새벽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안 대표는 5일 오후 유세가 열리는 경기도 이천시산림조합 앞에 흰색 패딩에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목도리를 메고 등장했다. 안 대표가 후보 사퇴 전 유세장에서 늘 입던 차림 그대로다. 국민의힘 측은 “선거법상 안 대표가 윤 후보의 유세 점퍼를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이어 유세장에 도착한 윤 후보는 안 대표와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윤 후보가 먼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격한다. 우리 안 대표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죠”라고 마이크를 넘기자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게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의 상징이 뭔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나.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안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진격한 안철수 대표를 연호해달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안 대표는 윤 후보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는 "대장동 저게 누구 돈인가. 김만배 일당이 1조원 가까이 빼먹은 저 돈이 누구 돈인가. 성남시민의 돈이면 저 돈 갖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과 청년들이 싸게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되는가"라며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기본주택 운운하나. (이재명 후보의) 임대주택 100만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외연을 더 넓히고, 가치와 철학을 넓혀서, 더 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더 멋진 나라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을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와 안 대표는 연설을 마치고 나서도 무대 아래에서 열광하는 지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미리 준비한 장미꽃 한 송이를 윤 후보와 안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민주당 "김건희, 3년 연속 재산세 체납 이력"
정치 선거 2022.03.05 15:28: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사진)씨가 결혼 후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였던 내용”이라며 “이사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김씨가 소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 이력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 3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했다. TF는 “재산세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는 등기우편의 경우 대면수령이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 수령인과 통화 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부재중일 때에는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며 “김씨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TF는 “김씨의 상습 세금 체납은 2012년 결혼 이후부터 나타난다. 당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매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도이치모터스에 10억원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기”라며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을 믿고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기분 재산세를 다음해인 2015년 1월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5개월 후인 6월에 납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시 김씨가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었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즉시 납부했고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고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다. 지금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그 당시 보도 내용과 해명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 주변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먹고,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면서 밥을 사는 데 썼다. 국민 혈세를 유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세금 체납 후 늑장 납부’ 운운하지 말고, ‘세금 빼먹고 반납 거절’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문제부터 되돌아 보라”고 덧붙였다. -
"승자는 없고 다 패자 입니다"…주유소 사장님의 '눈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5 14:00:00코로나19 이후 교통량 감소로 타격을 받은 주유소 시장에 '유가 급등'이라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며 주유소 매출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주유소 지원 대책이 알뜰주유소 위주로 제시되면서 직영·자영 주유소들은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기·수소차 수요가 늘어나는 장기적 흐름 속에서 주유소들이 고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 변화에 발맞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주유소 사장들 “10원 차이로 고객 놓쳐…유가 급등해도 가격 바로 못 올려” 서울경제 취재진이 4일 서울 일대의 주유소 8곳을 취재한 결과 주유소 사장들은 최근 급등한 유가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3일 배럴당 112.93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의 주유소 사장 A씨(50대)는 "코로나로 돌아다니는 차들도 줄었는데 기름값까지 올라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며 "주유소 고객들은 기름값 차이가 10원만 나도 더 싼 주유소로 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도 "기름값이 올랐다고 손님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유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선 천천히 올리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30원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은 10원씩 올리는 식"이라고 전했다. 주유소협회가 집계하는 전국 주유소 개수는 유가 외에도 출혈 경쟁, 교통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2017년 1만 1777개에서 지난해 11월 1만 1160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알뜰주유소 집중된 지원책에 직영·자영주유소 불만…신청해도 10곳 중 4곳만 전환 직영·자영 주유소는 좋지 않은 업황 속에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위주의 주유소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는 △올해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 완화(현행 1㎞) 등의 정책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유가 흐름 속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진흥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40대 사장 C씨는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로 기름을 싸게 공급받아 가격 경쟁에 유리한데 알뜰주유소가 더 많아지면 나머지 주유소들은 죽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부가 지난 4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는 등 유가급등 대책도 병행하고 있지만, 주유소 지원책이 알뜰주유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셈이다. 알뜰주유소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알뜰주유소로 선정되려면 1㎞ 이격거리 제한 요건 충족은 물론 세차장 의무 및 법규 준수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07개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했지만 196곳(39.8%)만 전환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알뜰주유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가 사실상 알뜰주유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주유소 “고유가 시대에 우리도 어려워”…전문가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도록 발전해야” 그렇다고 해서 알뜰주유소의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영등포구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 중인 D씨는 2월 들어 석유공사에서 공동구매해 공급받는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생겼다"면서 “예전에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1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는 직영·자영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없는 대신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인데 유가 급등 상황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장기적인 업황 전망에 맞춰 적극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주유소의 생존권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기·수소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유소도 전기와 수소 충전이 가능한 '슈퍼 스테이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확보된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추가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화 "사람이 사람다워야" 나꼼수 김용민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3.05 13:46:48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맹자의 글을 인용하며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김용민씨를 비판했다. 방송인 김용민씨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해 여야 구분 없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정화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맹자의 글을 인용했다. 김용민씨의 성상납 발언에 관한 단평이다. 이어 ‘오물 투척꾼’, ‘저열한 소음’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격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김건희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성상납 주장이 역풍을 초래하자 김 씨는 묵언을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했다. -
안철수, 캠프 해단식 뒤 사전투표…"尹 당선 위해 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3:41:26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안 전 후보는 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캠프 해단식도 가졌다. 이날 안 전 후보는 짙은 감색 양복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사전투표장에 등장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투표장에 동행했다. 안 전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윤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성공한 정부를 위한 구성과 준비를 하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다”며 “제 진심, 제 선택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 맡기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안철수’ 이름 석자 옆에 ‘사퇴’ 표시를 봤을 때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제 결심에 따른 결과라서 담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캠프 해단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 이천, 오후 6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각각 열리는 윤 후보 유세를 지원한다. 당초 이천 유세에만 참여키로 했지만, 서울 광진 유세에도 합류하는 쪽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
[현장+]하남 찾은 이재명 "아마추어 국정 학습 시키지 말고 프로 찍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3:33:39“집안 살림도 그렇고 하다못해 조그만한 동호회 회장도 누구냐에 따라 와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가 시장·군수·도지사가 조금만 잘하면 정말로 다른 나라가 되는데, 대통령을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실력 검증된 프로에게 맞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하남시를 차장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보 아마추어가 국정을 연습하게 할 것이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다. 선거를 나흘 앞두고 자신이 윤 후보와 달리 ‘실력’과 ‘실적’이 있다는 점을 쵀대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해 권리를 행사하라”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한 표의 가치가 6787만 원”이라며 “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극과 극으로 바뀐다”고 외쳤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시면 이런 소중한 예산을 4대강 복원하거나 필요도 없는 사드를 도입하느라 1조 원 넘는 돈을 쓰지 않겠다”며 “대신 우리 하남 시민들이 출·퇴근 하기 편하도록 GTX-D 노선을 깔고 위례신사선을 만드는 데 확실하게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그는 “북한이 아홉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저는 이런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갈 때”라며 “투표가 진행 중이고 재난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고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이 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느냐.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새벽 산불 현장을 찾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울진에서는 민가 70채가, 동해에서는 한 채가 불에 탔다고 하더라”며 “특히 이재민 한 분은 지난해 수해로 집이 떠내려가 100만 원 지원금만 받고 새로 지었는데 이번에 다시 다 탔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집단적 재난은 우리가 보험 드는 심정으로 최소한의 삶의 터전은 마련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이런 약속은 국가 정책으로 해되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지원해야 우리가 이웃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현장+]윤석열 "호반의 도시 제천, 기업들 투자하려 아우성…국가호반단지 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2:28: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여기(제천) 호반이 아름답다. 기업들이 알아서 호텔 짓고 투자하려고 대통령에게 ‘국가호반단지’ 지정해달라고 아우성 할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문화의 거리를 찾아 “기업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오게 해줘야 이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일터가 만들어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사업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여기도 오다 보면 현수막을 잔뜩 달아 놓았다. 그게 자기들 돈인가. 국민 돈 갖고 생색내는데 세금을 거뒀으면 효과가 나도록 제대로 써야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혈세를 뜯어다가 재정공공사업 해봐야 업자 배만 불리고 여러분 손에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고 시민들은 “맞다”며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 후보는 제천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주변에 골수 운동권들이 포진해 민주당을 장악했다”며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과 벼슬에 대한 욕심은 말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난 검찰총장을 했지만 시켜주니 맡았지 벼슬을 해보려고 애써본 적 없다. 벼슬이 별거냐”며 “벼슬이란 것이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낮은 벼슬을 해도 국민들이 기억해준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고위 공직은 덧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억지 이념으로 떼를 쓰는 정권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방역정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등이다. 치료도 안 해주고 이건 정부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정책도 다 망가져서 병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의 이날 유세는 충북 제천을 시작으로 충북 충주, 경기 여주·이천·광주·남양주, 서울 광진·노원 순으로 진행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는 경기 이천과 서울 광진에서 윤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111명 ‘이재명’ 지지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2:25:25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선대위원으로 임명된 111명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 111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개인정보 도용 행위가 심각하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이 전국에 대량 살포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당의 당 대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언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치도의를 말하기 전에 불법과 편법, 무지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 검사 출신 총괄본부장, 검사 출신 정책본부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초등생을 비롯해 목회자, 교사 그리고 이미 사망한 분에게도 임명장을 주고 있다. 그들에게 법치는 ‘나를 위한 법치’에 불과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선대위원들은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개인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두렵지 않은지, 왜 아직도 이런 불법행위가 윤 후보 선대본부에서는 자행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자를 색출해 책임을 묻고, 임명장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초등학생과 현직 공무원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소속에게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명의의 임명장을 무단 발송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위원장들,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임명장을 보낸 데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까지 선대본부 명의 임명장을 발송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향한 안하무인 격 도발을 당장 멈추십시오. - 우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선대위의 개인정보 도용 행위가 심각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윤석열 후보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이 대량 살포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입니다.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등생을 비롯하여 목회자, 버스회사 조합원, 교사 그리고 이미 사망한 분에게도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 심지어 다른 당 대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임명장입니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 오만방자한 짓입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확인과 동의 절차도 생략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 그리고 기초적인 준법정신조차 없는 후보가 불법적으로 살포한 임명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무분별한 임명장은 모멸감을 줄 뿐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임명장을 발급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법을 집행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와 캠프의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당장 관련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임명장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으로 지지함을 천명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 존중의 정신에 맞닿아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을 한없이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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