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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나선 최재형 “말로만 정권교체 안 돼, 새 정치 보여야 승리”[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2:03:42“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게 민심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혁신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도 민심입니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종로 재보궐선거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전 감사원장)는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최 후보는 지난 2주간 선거운동으로 강행군을 했다. 입가에 대상포진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강한 정권 교체의 민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민생이 나빠졌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런 메시지만으로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이 얻기 어렵다고 본다”며 “우리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종로 지역구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전승할 정도로 여권의 기반이 강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구청장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상당히 열세에 있는 건 맞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선됐던 10년간 종로에는 뭔가 변화된 게 없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전세 역전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런 차원에서 최 후보는 ‘정치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종로 시민의 주거 및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재건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는 “(종로에서는) 민주당이 구청장을 차지하면서 재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는 도시재생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도시재생 분야의) 컨설팅을 하는 시민 단체만 먹여 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들을 풀고 정통 사학들을 중심으로 특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굳이 주민들이 종로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종로가 교통도 편하고 각종 전통 문화유산, 문화예술, 그리고 대기업이 있는 사무지구, 청진동 맛집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종로의 중심축은 상권”이라며 “종로가 되살아날 수 있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고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정치, 정권교체에 대한 상당한 사명감” “'민주당 10년 정치' 종로 타 지역보다 낙후돼” “도시재생한다며 세금으로 시민단체만 배불려” -입에 포진이 보이실 만큼 열심히 하신다. 민심을 많이 듣고 계신가. △대선 경선 때도 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제 실제 지역구에 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삶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로는 어떻게 보면 전국 선거다. 수도권의 중심이고 인구 구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도 그렇고 또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종로의 민심이 결국 전체 우리 국민들의 민심 풍향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직접 느낀 민심의 풍향계는 어떤가. △국민들이 정말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많다고 하신다. 다시 말하는 게 이제 피곤할 정도라고 하신다. 가장 많은 말씀은 민생이 나빠졌다는 거다. 정부가 경제를 하여튼 주도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이 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그 다음에 또 경직된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시켰고 그 여파가 국민들의 민생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말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을 여러 가지 갈래갈래 찢어가지고서 결국은 분열하게해서 자기 편만 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합쳐서 나아가도 쉽지 않은 무한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런 민심이 정권교체, 특히 국민의힘으로 오는 게 느껴지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민심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당이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 너희들도 더 기대할 거 없다. 이거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단순히 “정권교체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가지고서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말 우리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거나 실망이 크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국민의힘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국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갈 수가 없다.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 교체,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다. -종로는 10년 간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셨다. △지금 종로는 국회의원도 세 번 연속 민주당, 구청장도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김영정 후보가 3선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민주당의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도 그렇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 힘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구청장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상당히 열세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대로 정치교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종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종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상당히 가지고 나왔다. -현장에서 여권의 강세가 느껴지시나.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 그리고 종로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중심이다. 민주당의 조직들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표심이 집중되는 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말 종로 주민들의 표가 아니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주민들은 민주당이 10년 간 정치를 한 종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나. △원성이 크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이다. 오래된 곳이 많다. 더군다나 이제 창신동 같은 지역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과연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하면서 뭔가 변화된 게 없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현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나.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이 박원순 시장의 큰 정책이었다. 종로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으면서 재건축·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밀어붙였다.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걸 그대로 두면서 개선하겠다는거다. 그게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각종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컨설팅을 한다, 또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서는 간섭하면서 자기네 조직들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신다.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종로 상권, 주거 등에는 각종 규제들이 많다. 문화재도 많고 자연 지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규제들이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획일적이고 너무 불합리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된다. 그것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종로가 사실 교통도 편하고 또 각종 전통 문화유산도 많다. 문화예술 쪽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 서쪽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서촌이 있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있는 사무지구, 그다음에는 청진동 쪽 각종 오래된 전통적인 맛집들의 거리, 그리고 귀금속 상가, 의료기기 및 제약,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공연, 동대문 패션 등 많다. 사실 전체적으로 잘 살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곳이다. 종로를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상권이 일어난다. 국회로 가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하고 필요하면 예산과 입법 같은 것도 지원할 생각이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전통 사학들이 특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줘야 한다. 그러면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굳이 종로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로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로 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일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희생하고 계신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 지금 국가에서 만든 손실 보상법은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다음에는 이번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 또 우리 일상 생활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 물론 규제도 이제 다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조정도 돼야 되는거다. 규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발전이나 실제 국민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야합 비판 쏟아낸 與…강병원 "홍준표도 걱정할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5 11:16:53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야권 단일화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는 자리나누기 야합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감동은 커녕 황당함만 가득했던 한밤의 권력 야합”이라고 야권 단일화를 규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당 조직특보는 안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재외국민들은 성명서로 규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후폭풍을 걱정할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원을 달래겠다며 손 편지를 쓰고 라이브 방송을 켰지만, 화난 국민과 당원들의 분노만 부채질했다”며 “당당한 단일화가 아니라 백기투항이자, 굴욕적인 또철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 쇼에는 국민도, 비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고, 국민을 배제한 뒷거래는 국민주권 도둑질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후폭풍이 거센데도, 벌써부터 자리 다툼, 당권 다툼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벌써 권력을 차지했다는 오만과 욕심만 가득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밤의 밀실 야합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침묵' 박근혜 前대통령도 사전투표…표심 향방 관심
정치 대통령실 2022.03.05 10:09:54자난해 말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일원본동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투표를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날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해 주면서 선거권을 회복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과 사법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침묵을 지킬 경우 자신을 수사한 윤 후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던진 셈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
80만 여초 카페 찾은 이재명 "여시님들, 많이 도와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21:54:2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내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4일 유튜브 채널에 '여시님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여시'는 여성시대의 줄임말로, 회원들을 지칭할 때 쓴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구조적인 성평등 문제가 해결된 평등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시님들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삶은 적어도 사는데 있어 안전함을 느끼고, 꿈을 펼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여시님들이 바라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전국 확대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제는 젠더갈등을 부추기며 여성과 남성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여성이 안심하고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회원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
여야 대선후보들 "울진 산불, 피해 없도록 조속히 진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3.04 20:39:53여야 대선 후보들이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진화와 주민 및 소방대원의 안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북 울진 산불과 관련 "조속히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을 비롯해 소방관분들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청, 산림당국,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썼다. 윤 후보는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인근의 원전 방어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산간 외딴 지역에 조난자가 있는지, 주변 거주 지역 대피에 빠진 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SNS를 통해 "울진 원전은 산불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한다"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계 당국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북상하면서 강원 삼척 원덕읍 일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원덕읍 호산리는 액화천연가스(LNG) 기지가 위치해있는 곳이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삼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대원과 장비를 LNG 기지에 집결시키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MBC 노조 "尹-安 '단일화' 뉴스에 '야합' 제목…편파 방송"
사회 사회일반 2022.03.04 20:08:05자사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세 현장만 청중이 많아 보이게 보도했다면서 '편파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던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가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이라는 편파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국민통합정부'를 함께 꾸려나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제목이 이상하다. MBC뉴스의 제목이 [윤-안, 단일화선언…"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보통 공영방송의 경우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큰 뉴스가 발표되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를 쓴 뒤 여야의 반응을 하나씩 넣어주며 제목을 단다. 예를 들면 [윤-안, 단일화…"통합정부" "나눠먹기"]정도로 제목을 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오늘 기사는 [윤-안 단일화 선언…"선거 뒤 합당" "야합" "실망"] 이었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너무 길어서 줄인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과 함께 여야 양측의 평가를 담는 제목을 달아야 한다"며 "방송된 것처럼 여당 쪽 반응 중에서 '야합'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제목을 다는 것은 경험하기 어려운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윤-안 단일화 선언' 이라는 말이 야당에게 유리하니까 야당의 입장은 생략하고 여당의 반응만 제목에 달아 균형을 맞추었다고 변명할 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MBC 뉴스 첫머리에 [윤-안, 단일화선언…"자리 나눠먹기 야합"] 이라고 제목이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논리이며 이만저만 편파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조는 "이 정도 되면 언론이라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방치한 MBC 뉴스는 후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지지자 달래기 나선 安 "민주당 '5년 교체' 첫 사례 이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9:37:0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말 제대로 잘 못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5년만 해도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번에 만약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5년 만에 되는 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 정당이 집권하면 최소 두 번씩 이겨온 ‘10년 주기론’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정당이 한 번 집권하면 10년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잘 못하면 언제든지 매번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정말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단일화 이후 양당 간의 마찰 조정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민주당에도 아는 의원들 많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아는 의원들이 많다”며 “제가 나서서 열심히 그런 중재 역할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정치 경력은 10년입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지난 10년간 모든 정치의 중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은 정치 영역에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는 분들도 많고 대화도 한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 설득을 해서 제대로 된 중재안을 만들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고 실용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역시 제 소신임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때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안 대표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나 정당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겠다. 제가 그리고 언제나 약한 소외 받고 힘든 분들 옆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사전투표 첫날 17.57% '역대 최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9:14:4520대 대선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다. 이런 추세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이어진다면 이틀 합산 투표율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상당수 유권자가 오는 9일 본투표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전날 성사된 야권 후보 단일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서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점도 사전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776만 773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7.5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첫날 투표율(11.70%)을 5.87%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2.14%)과 비교해도 5.43%포인트 높다. 특히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첫날 20%를 넘어섰다. 오후 6시 기준 전남 28.11%, 전북 25.54%, 광주 24.09%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15.12%)였다. 이어 대구(15.43%), 인천(15.56%) 등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4~5일 합산 사전투표율은 30%를 무난히 넘길 가능성이 높다. 종전의 최고 사전투표율은 2020년 총선의 26.69%였고, 2017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비호감 대선이라지만 투표 효능감이 높아진 유권자들의 대선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국정 운영에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들도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사전투표' 홍준표 "국민 힘들게 한 민주당 정권 바뀌었으면"
정치 정치일반 2022.03.04 19: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4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단일화에 따른 대선 판세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미 그것은 표심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판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우리한테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을 참 힘들게 했던 민주당 정권이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 질문에는 "대선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홍 의원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며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제가 나서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설을 두고는 "각자 마음 정한 사람들은 사전투표하는 것이 맞다"며 "거기에 음모설이 난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17.57%…19대보다 5.87%p↑
정치 정치일반 2022.03.04 18:51:46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7.57%로 집계됐다. 777만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첫날 사전투표를 마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총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776만7천735명이 투표했다. 최종 투표율은 17.57%로 2017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11.7%)보다 5.87%포인트 높은 수치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한 인원은 497만902명이었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첫날 전국단위 선거의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전남이 28.11%로 가장 높았고 전북(25.54%), 광주(24.09%)가 그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경북의 사전투표율은 20.99%로, 전국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0%를 넘겼다. 같은 TK로 분류되는 대구는 15.43%로 평균을 하회했다. 여야가 최대 격전지로 꼽는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7.31%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선거인을 둔 경기도는 15.12%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부산(16.51%), 인천(15.56%), 대전(16.91%), 울산(16.31%), 세종(19.39%), 강원(19.9%), 충북(17.61%), 충남(16.73%), 경남(17.09%), 제주(16.75%)로 집계됐다. 서울 내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는 종로(19.39%)가 가장 높았고 동작(19.14%), 성북(18.49%)이 뒤를 이었다. 강남(15.37%)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저조했고 금천(15.75%), 서초(16.32%), 동대문(16.39%)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러지는 지역 중 서울 종로와 서초갑은 각각 19.39%, 16.36%로 집계됐다. 다른 재보선 지역 중에서 경기 안성은 16.34%, 충북 청주 상당은 16.31%, 대구 중·남구는 16.43%로 나타났다.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윤석열에 “재초환 유예해달라” 요구
부동산 주택 2022.03.04 18:49:49전국 72개 재건축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조연)’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4일 재조연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정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요구했다. 김기원 재조연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핵심 공약 가운데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은 백번 환영한다”면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납부도 힘든 상황에서 총 공사비에 버금가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회적 문제와 집단소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시행유예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조연 측은 법의 개정없이는 안전진단, 층수,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신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영통2구역 조합장은 “재초환으로 수천만원~수억원의 부담금을 통보받게 되면 아무리 예정액이라도 조합원은 사업 진행을 꺼리게 된다”며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달 강남권의 재초환 적용 첫 사례 단지가 될 반포현대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 유예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소송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은 “국회 과반수가 민주당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해당 법률의 유예 및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령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오후 5시 현재> 사전투표 첫날 700만명 '뜨거운 표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17:1920대 대선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다. 이런 추세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까지 이어진다면 이틀 합산 투표율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많은 유권자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9일의 본투표보다는 인파가 덜한 사전투표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성사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국민의힘 유권자층이 자신감을 얻고 투표장에 나서고,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점도 사전투표율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련 기사 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 7692명 중 700만 84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5.84%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첫날 투표율(11.70%)을 4.1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장 최근의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2.14%)과 비교해도 3.7%포인트 높다. 특히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첫날에 20%를 넘어서게 됐다. 오후 5시 기준 전남 25.77%, 전북 23.18%, 광주 21.68%를 기록한 것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13.56%)였다. 이어 대구(13.81%), 인천(14.05%) 등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4~5일 합산 사전투표율이 30% 선을 무난히 넘고 40% 선에도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2020년 총선 당시의 26.69%였다. 그에 앞선 2017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비호감 대선이라지만 투표 효능감이 높아진 유권자들의 대선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국정 운영에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들도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직후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경제 위기 극복, 평화, 통합”이라며 “실용적 국민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군인 월급 200만원' 약속한 이재명·윤석열…재원대책 부족에 '공수표'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11:15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월급 대폭 인상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감당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는 2030년까지 징집병의 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점차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약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가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병사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의 방안은 허점투성이다. 장병 월급 인상시 자연스럽게 간부·군무원의 월급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재원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을 월급(수당 제외)으로 받는다. 만약 간부 등의 월급 인상 없이 장병 월급만 올릴 경우 병장보다 기본급을 덜 받는 초급 간부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병력 감소에 따른 위탁 업체 이용 등에 대한 추가 지출 문제도 이들 후보의 재원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점진적 모병제 전환으로 봉급이 낮은 징집병 비율이 줄어들수록 인건비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도 재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이 7 대 3 정도”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가 늘어나면 (첨단 무기 구입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국방 예산 순증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들”이라며 “무기는 표가 안 되지만 병사는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李 '실용외교' vs 尹 '동맹 회복'…대선결과에 한반도 운명 요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10:2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면서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적 시험대에 들게 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계승할지, 한미 간 전통적 동맹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오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李 ‘실용외교’·尹 ‘동맹 회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계승한다. 외교 사안에 있어서 어느 편을 명확히 들기보다는 현안마다 실용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취임 후 미국의 조 바이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중 누구부터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해 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국·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굴종적 태도로 무너진 전통적 동맹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교·안보 부분은 전부 한미 동맹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 시행, 외교·국방(2+2) 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도 점진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앞서 TV토론회에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일본·중국·북한’ 순으로 만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중·대일 관계 인식도 시각차 뚜렷=중국·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과는 정경 분리의 투트랙 기조로 실용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당당한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강화 대신 남·북·미·중 ‘평화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北 제재 입장은 수렴=주목할 대목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윤 후보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렴한다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마다 협력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민주당 정부의 노선을 따라가면서도 ‘스냅백(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조건에 추가했다. 윤 후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보수 정당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약집에 적시했다. 즉 두 후보 모두 협력·지원과 제재·압박 두 카드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
최재형 "10년간 방치된 종로, 재건축 규제 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4 18:08:36“‘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게 민심’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도 민심입니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종로 재보궐선거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전 감사원장)는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최 후보는 지난 2주간 선거운동으로 강행군을 했다. 입가에 대상포진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강한 정권 교체의 민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민생이 나빠졌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런 메시지만으로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이 얻기 어렵다고 본다”며 “우리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국가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종로 지역구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전승할 정도로 여권의 기반이 강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구청장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상당히 열세에 있는 건 맞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선됐던 10년간 종로에는 뭔가 변화된 게 없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전세 역전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런 차원에서 최 후보는 ‘정치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종로 시민의 주거 및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재건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는 “(종로에서는) 민주당이 구청장을 차지하면서 재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는 도시재생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도시재생 분야의) 컨설팅을 하는 시민 단체만 먹여 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들을 풀고 정통 사학들을 중심으로 특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굳이 주민들이 종로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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