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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진보 집결 가능성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7:03:25국민의힘 최고참인 5선 정진석 의원은 3일 오전 10시께 아산 온양온천 유세에 나서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유리해졌다? 천만의 말씀이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사전투표와 대선일을 겨냥해 “여러분, 4일·5일·9일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며 유세 장소에 모인 지지층과 시민들을 향해 투표를 호소했다. 정 의원의 외침은 두 시간 직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라는 첫 역사를 쓴 환호성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표심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는 현장의 민심을 반영한 말에 가깝다.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만 끌어안으면 다 이긴 선거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심지어 안 후보가 완주를 하는 4자 구도 대선에서도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앞길을 예측했다. 서울경제와 칸타코리아가 지난달 27일~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후보는 4자 대결에서 44.1%의 지지율을 얻어 이 후보(34.1%)를 오차 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무엇보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지지율은 49%까지 뛰어 이 후보(38.3%)를 더욱 압도했다. 윤 후보로 보수층(82.1%)이 결집하고 37.3%였던 중도층의 지지도 44.8%까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 공표(2일까지 조사 기준) 마지막 날인 이날 쏟아진 여론조사는 장밋빛 길로 가던 야권을 험로로 안내했다. 사전투표 하루 전, 본투표 5일을 앞둔 시점에도 민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단일화만 하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됐던 민심은 순식간에 양자 구도로 재편됐다. 중앙일보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을 경우 지지율이 47.4%, 이 후보 41.5%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 범위(±2.2%포인트) 밖이었지만 압승을 기대했던 예측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경제가 입소스에 의뢰해 1~2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지지율이 48.9%, 이 후보는 42.8%로 나왔다. 오차 범위(±3.1%포인트) 안에서 접전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단일화로 지지율이 양쪽의 합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보수 쪽에 손이 가지 않는 유권자들이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단은 여론조사상 수치와도 맞아떨어진다. 입소스의 조사를 보면 안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한 결과 44.9%가 윤 후보로 갔지만 25.1%는 이 후보 쪽으로 표심이 옮겨 갔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로 마음을 옮긴 지지층이 31.2%로 윤 후보(29.2%)로 향한 표심보다 2%포인트가 많았다.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층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게시판에는 이날 ‘탈당을 신청한다’ ‘10년간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여기에 더 큰 변수도 있다. 희박하지만 진보 진영이 여권 단일화를 이룰 때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2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단일화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와 이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 지지율이 윤 후보 45.9%, 이 후보 45%로 집계됐다. 양자 대결이 되면 윤 후보가 1%포인트 내에서 접전하는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표가 각각 결집한 결과다. 결국 남은 선거 기간 여야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단일화로 안 후보를 이탈한 중도 표심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양당이 싫어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 후보로 갈 수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유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신 교수는 단일화를 한 야권을 향해 “(승리하려면) 이탈한 이들의 마음을 절반 정도는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수위부터 공동으로"…선거 뒤 합당절차
정치 정치일반 2022.03.03 17:01: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합의한 국민통합정부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식 공동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처럼 인수위원장직을 직접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과거와 같은 단순 연정 모델을 넘어 두 후보가 약속한 합당까지 성사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가 당선되면 DJP연합과 유사한 직위를 안 후보에게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후보는 단일화 교섭 과정에서 새 정부 조각을 공동으로 한다는 수준의 공감대는 이미 물밑에서 확인한 바 있다. 1997년 DJP연합이 성사됐을 때 합의 사항은 △초대 국무총리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1999년 12월 말 이전 내각제 개헌 △경제 부처 임명권 국무총리 귀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1명 자민련 공천 등이었다.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에 임명했고 김 전 총리는 합의안에 명시된 경제 부처 관료 지명권을 실제로 행사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단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10년간 여러 입법 활동을 했지만 행정 업무는 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입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공동정부와 인수위 구성을 같이 한다고 선언한 만큼 DJP연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안 후보가 과거 김 전 총리처럼 일부 장관을 내정하는 책임총리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후보 당선 시 안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직접 참여한 후 총리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한 사례에서 보듯이 안 후보가 인수위에 참여해 국정 방향의 밑그림을 직접 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선거가 끝나면 합당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합당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요 보직 임명,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등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면 합당은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 안 후보 역시 국민의힘 내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안 후보는 “일부 작은 기득권 세력만 보호하는 옛날 모습 정당으로는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수 있다”면서 “우선은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
단일화 효과 첫 관문…與野 '사전투표'에 촉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57:58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합의되자 야당은 기세를 몰아 사전투표율 올리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유불리 판단에 나섰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표 참여를 권하고 있지만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 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 여론이 지배적인 20대의 표심 향방이 사전투표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20대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0%의 동률을 기록한 3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안 후보는 9%에 머물렀다. 다만 20대에서는 윤 후보 33%, 이 후보 26%, 안 후보 20%로 이 후보와 안 후보 간 격차가 6%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의 세대별 지지율 흐름에서 꾸준히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2주 차에 20대 지지율이 8%에 불과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 10%를 넘기며 이날 20%대까지 상승해 이·윤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안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이 30대 11%, 40대 9%, 50대 7%, 60대 이상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대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쳐준 주력 지지층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한 20대 가운데 윤 후보가 아닌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들 20대의 표심이 단일화 이후 윤 후보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0대는 기본적으로 반여 성향이 강한 세대”라며 “안 후보의 지지율을 지켜왔던 이들 20대가 단일화를 거치면서 합동 유세 등을 할수록 윤 후보로 기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20대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율 올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장 이준석 당 대표가 청년보좌역들과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예고하며 청년과 지역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가고 있는 이들 20대가 사전투표에 적극 나선다면 이후 본투표의 60대 이상까지 더해져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3040세대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의원은 “이 후보의 지지층이 두터운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에 사전투표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길 또는 직장 점심 시간을 이용해 이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나설 경우 본투표를 이끌 유인이 충분해진다는 분석이다. 또 야권 단일화 합의 이후 이 후보 지지자들이 “망설이지 말고 지기 전에 찍자”며 이 후보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일부 친문 지지층을 겨냥해 결집을 높이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다. -
"한국 강력한 게임 규제,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저해 우려"
사회 피플 2022.03.03 16:55:23우리나라의 강력한 게임 규제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생태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한 '차기 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법제도 분야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게임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실감 콘텐츠까지 게임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며 "메타버스의 '탈(脫) 게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게임 관련 규제가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되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쓰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화폐는 '게임 머니'로 취급받는 문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국경 없이) 열려있는 생태계여서 외부 법 규제가 일일이 규율하기 어렵기에 플랫폼에 규제자 역할을 어느 정도 맡겨야 한다"며 "메타버스 운영자가 교묘하게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의장인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 학장은 과거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진단했다. 위 학장은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혼선이 있었고 정책적 우선순위, 추진 체계가 부재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실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모델을 도출하지 못해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위 학장은 또 "대선을 앞두고 메타버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내놓은 정책 제안들은 구체성이 없고 그야말로 '천명'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국민·역사 믿고 걸어나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54: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국민을 믿는다. 역사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상황에서 지지층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는 서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반등의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파도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역사를 믿는다”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민생과 경제, 평화와 통합의 정치 끝까지 강력하게 걸어가서 미래의 대한민국이 희망이 넘치는 나라, 국민들의 주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사전투표 독려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면 이재명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나은 삶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저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 여러분도 꼭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씩의 지지자를 더 확보하고 설득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영등포 유세에서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후보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후보는 이 후보에게 “끈 단단히 매시라”며 파란색 운동화를 선물했고 이 후보는 ‘부스터슛’ 포즈로 화답했다. 김 전 후보는 “저는 이 후보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며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가 합쳐지면 못할 게 없고 이재명의 현실감각과 김동연의 국제감각이 뭉쳐지면 못할 게 없다. 함께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가자”고 말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전 후보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소위 단일화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지를 묻는다”면서 “왜냐하면 이기겠다는 야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후보의 유세에 이 후보는 ‘통합의 정치’로 응답했다. 이 후보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지 분열하고 증오하면 안 된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치 세력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진정한 선진 정치, 새로운 정치, 정치 교체를 해내야 한다”며 “저 이재명이 국민의 마음과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
尹·安 '새벽의 포옹'…대선판 흔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18:2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새벽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 ‘정권 교체’를 향한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싣고 ‘원팀’을 선언했다. 대선 5일을 앞두고 벌어진 역사상 네 번째 대선 후보 단일화로 판세가 요동치고 민심은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지 18일 만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20일, 윤 후보는 27일 각각 단일화 결렬을 밝혔지만 결국 두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단일화 합의문은 안 후보가 읽었다. 안 후보는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두 후보는 지난 1997년 DJP연합(김대중·김종필), 2002년 노무현·정몽준, 2012년 문재인·안철수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진영과 중도개혁 세력의 단일화라는 역사도 썼다. 두 후보 단일화는 ‘DJP연합’식 공동정부에 가깝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로 흔들린 중도 표심과 진보진영의 결집으로 선거 판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조사(2월 27일~3월 1일)는 단일화할 경우 윤 후보가 4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8.3%)를 앞섰다. 하지만 이날 나온 문화일보와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에서는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45.9%, 이 후보 45%로 접전을 벌였다. -
초박빙 이어지자 'DJP식' 결단…"국민통합정부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08:40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새벽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숨을 죽였다. 결렬 수준이라고 봤던 야권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나며 역사상 네 번째 대선 후보 단일화가 성공하자 20대 대선의 ‘게임체인저’ 등장이라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제1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40%대에 턱걸이하고 있는 한계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됐다. 그럼에도 ‘초박빙’ 선거라는 긴장감에 양당 관계자들은 후보들이 정식 발표할 때까지 말을 아꼈다. “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두 후보는 밤을 새우면서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들고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를 선언했다. 여론조사를 고집하며 여러 차례 ‘결렬’이라고 밝혔던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는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춤한 지지율도 안 후보의 부담을 키웠다. 지지율이 10% 벽을 넘지 못하면서 완주를 해도 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고 다음 정치 행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변의 조언도 단일화 합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두 후보는 “저희 두 사람은 원 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양측의 슬로건도 단일화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성공한 단일화로 남는 것이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당시 정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한 단일화 합의였지만 선거 마지막 날 밤 단일화가 결렬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18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당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지만 합의로 도출된 것이 아닌 안 후보의 사퇴로 일단락된 미완의 작품이었다. 대선에서 성공한 단일화는 15대 대선의 ‘김대중·김종필’ 즉 DJP연합이 유일하다. 대선 역사상 첫 번째 단일화이자 최초의 정권 교체를 성공한, 말 그대로 단일화 성공 신화로 기록돼 있다. 윤·안 단일화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DJP연합과 유사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민통합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부터 호흡을 맞춰 공동정부도 꾸릴 방침이다. 두 후보는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며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정부의 키워드로는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 없는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연금 개혁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을 만나 차기 정부에서 역할을 맡아 성과를 입증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지만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에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입각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
與 "자리 나눠 먹기식 야합" 격앙…지지층 결집 사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03:37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새벽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후보의 ‘손가락’ 발언까지 인용해가며 두 후보의 단일화를 거칠게 비난했다.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움직임’으로 깎아내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한편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직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 단일화는 효과가 없다”며 “자리 나눠 먹기식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화나 합당은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지지층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며 “두 후보가 만나 갑자기 담판한 것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두 후보는 심야 밀실 협상으로 국민을 배신했다”며 “합의문에는 공동정부 운영과 대선 후 합당이라는 모순된 표현이 들어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야합과 뒷거래를 걷어내고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 교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야권 단일화를 보니 더욱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자신했다. 송 대표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안 후보 스스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맡으면 나라를 망친다’고 말했다”며 “본인 말처럼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안 후보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능한 후보를 뽑았다가 1년만 지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 않았느냐”며 “윤 후보를 뽑으면 또 1년 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연설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지지층에 결집을 주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야합은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며 “안 후보는 윤 후보를 맹비난하더니 아무런 해명 없이 윤 후보와 손을 잡느냐”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윤 후보가 이길 것 같았으면 권력을 나누는 단일화를 했겠느냐”며 “안 후보를 무릎 꿇린 검찰의 공포 정치를 막자”고 호소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안 후보는 양당제를 깨자더니 낡은 양당제에 흡수됐다”며 “지독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
[팩트체크] 李·尹 공약집에 재정계획 냈다? ’대체로 거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6:00:53“다들 정책 공약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 빼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사회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세 명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세 후보의 공약집에 공약 가계부로 불리는 △공약 이행 총소요 재원 △공약별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세 후보 모두 “냈다”며 반박했다. 서울경제의 검증 결과 세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공약 가계부를 낸 사실은 없다. 네 후보의 공약집 중 공약 가계부를 실은 것은 심 후보가 유일하다. 공약집은 각 후보들이 그동안 발표했거나 준비한 공약을 총망라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다. 따라서 공약집에 공약 가계부를 담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행위라고 평가된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하고도 이에 필요한 총재정 규모가 얼마인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공식 재정 공약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예전에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정책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다 냈다”고 말했다. 대체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8대·19대 대선 당시 공약 가계부를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18대 대선,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때 각각 공약 가계부를 넣었다. 세 후보의 공약 가계부 누락에 대해 지난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세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 가계부를 냈다. 이마저도 이 후보는 공약별 세부 재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달 방안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적지 않았다. 또 총소요 재원이 300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300조~350조 원으로 올려 잡았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 9개만 꼽아 세부 재원만 서술했다. 이는 총소요 재원의 58.7%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하면 세 후보의 답변은 ‘대체로 거짓’으로 볼 수 있다. 정의당 선대위는 “해당 답변서는 아직 공약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내일이라도 당장 (공약 가계부를) 내야 한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5:58:54극적인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교체가 되느냐”며 선거 막판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의 명분을 더한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운 ‘정치 교체’ 선언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찾은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역 유세에서 “정치 교체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심판받고 물러나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깃발을 든다고 해서 그 정치 교체의 깃발에 정상적인 사람들 모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는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저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정치에 경험이 없고 오로지 엄정한 법 집행만 해온 제게 정부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정치 교체이고, 국민에 의한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운 ‘통합정부론’에도 ‘민주당과의 협치’를 약속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윤 후보는 충남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앞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을 갈아치우고 민주당의 양식 있는 분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경제 번영을 이룩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의 가치·철학과 그 외연이 더욱 넓어지고 더 넓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대선 직후 두 당이 즉각 합당 절차를 밟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유세전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집중했다. 그는 세종 조치원 유세에서 “(민주당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국무총리도 180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추천해야 하고, 또 국회가 임명 동의해야 한다고 한다”며 “언제 민주당 정권 때 총리를 야당에서 추천했느냐”고 말했다. 전일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권이 넘어가니까 검찰이 정신을 차려서 수사할 것이고, 자기들이 국회 권력을 갖고 특검을 좌지우지하자 이런 얘기 아니냐”며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제대로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에 빠져 패거리 정치를 하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아 이렇게 농단해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느냐”며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하는 상식과 무능·부패한 세력의 대결”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당일 투표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하루만 투표해서는 이기기 어렵다”며 “4일·5일·9일 열심히 투표해달라. 3월 9일을 국민 대승리의 날로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
유시민, 야권 단일화에 "安, 비광 판 것…'정치인 안철수' 끝"
정치 정치일반 2022.03.03 15:56:31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판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서 "그 자체로는 (고스톱에 비유하면) 3점을 못 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 단일화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감으로 찍으라 그러면 (안 후보의 표가 여야) 반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대선 후) 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여구들은 다 의미가 없다"며 "그냥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한 "국회의원 세 명 있는 조그마한 정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돼 사라지는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안 후보가 (향후) 인사권의 절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뒤에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당연히 합의가 있죠"라며 "그 합의를 안 하고 합당까지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뭐 봉사활동하려고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면 합의가 있다"고 양 측의 물밑 합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이사장은 "예전에 DJP 연합(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의 단일화 선언)할 때 김종필씨가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의 절반, 심지어는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인사권 절반까지 다 가졌다"면서 "이 경우도 그거랑 비슷한 합의가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한다. 기본적으로 권력분점에 관한 합의"라고도 했다. 더불어 유 전 이사장은 "안철수 국무총리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레토릭"이라면서 "제가 안철수씨 같으면 당연히 총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은 "안철수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함되면 윤 후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권교체라는 주장인데, 저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권력분점을 선택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저는 이 건으로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마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끝나리라고 본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철수씨 같은 캐릭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장제원에 "'소년심판' 강추" 왜?
사회 사회일반 2022.03.03 15:49:18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 의원을 겨냥, 넷플리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할 것을 주문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을 통해 "자식이 구치소에서 독방 수용 특혜 지적을 받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의원이 있다"며 "'윤핵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자 단일화 전권대사로도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장 의원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최근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 화제작 '소년심판'을 거론하면서 "그분에게 소년범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하고 있는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을 강추(강력 추천)한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남의 자식 문제도 역지사지 마음으로 헤아려야 하고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도움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또한 "2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 설날 아침 소년원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할 때도 부모같은 마음이었다. 부모도 기다리고 사회도 기다리고 있다고.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회와 국가가 있다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갑질했다'고 조롱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지금 자식 문제로 억울해하는 그분"이라고 장 의원을 정조준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추 전 장관이 소년원에서 세배를 받는 모습이 담긴 법무부 동영상을 튼 뒤 "민망하다, 뭐하는 짓이냐"라며 추 전 장관을 몰아세운 바 있다. 한편 장 의원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들 장씨가 독방에 수용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음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이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돼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며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발 사주’ 조성은 “尹-安 단일화, 하루 술렁이고 말것” 평가 절하
정치 대통령실 2022.03.03 15:16:35‘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성사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 조 씨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이뤄질 일이었다. 주변에서 들들 볶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하루만 술렁거리다 금세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정하고 바른, 똑똑한 안철수 이미지를 바로 갖다 붙이기에는 윤석열에게 너무 늦었다”며 지지율에 큰 영향 없고 오히려 진보 표 결집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관했다. 조씨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여당 강성파들을 향해 만약 안 후보를 조롱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도리어 이 후보 표를 깎아 먹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전에 명연설 타령하다가 조롱하면 그 즉시 (이재명 후보) 표가 콸콸 떨어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을 필두로 절박하게 선거하면 이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안 후보가 읽어내려간 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尹-安, 한밤 장제원 매형집서 2시간 회동…TV토론부터 빨간 넥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4:56:483일 새벽 편의점에서 사 온 캔 맥주를 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마주 앉았다. 타는 속을 달랜 뒤 윤 후보는 “저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후보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무산 직전까지 갔던 윤·안 단일화의 불씨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고 이날 오전 8시 야권 단일화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무대 뒤편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있었다. 두 사람은 협상 결렬 기자회견 등 수차례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물밑 협상으로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완성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3일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단일화 논의는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결렬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그 불씨는 3차 TV 토론이 끝나고 다시 살아났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가 끝난 뒤 자정께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이날은 사전투표 하루 전, 단일화를 이룰 마지막 시한이었다. 단일화 협상은 데드라인을 앞둔 전날 TV 토론에서부터 묘한 반전의 분위기가 흘렀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함께 짙은 버건디색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자 정치권은 술렁였다. 두 후보는 지난 2차 토론 때처럼 서로를 향해 각도 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양당에 따르면 전날 TV 토론 끝까지 두 후보는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벼랑 끝에서 손을 내민 쪽은 윤 후보였다.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안 후보를 품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덩치가 더 큰 제1 야당과 대선 주자인 윤 후보에게 더 많은 화살이 집중될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 사실 3·1절인 전날에도 국민의힘 측이 안 후보에게 회동을 타진했다. 국민의당 내 측근들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는 TV 토론 직후 안 후보의 자택을 찾아갈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때 장 의원이 이 의원에게 다시 심야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안 후보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네 사람은 장 의원의 매형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빌라에 마주 앉았다. 장 의원의 매형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출신으로 안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다르면 네 사람은 편의점에서 사 온 맥주 네 캔을 들고 마주 앉았다. 타는 속을 맥주로 달랜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흉금을 터놓았다. 윤 후보가 두 시간을 설득했다. 결국 안 후보는 “합의문은 제가 작성하겠다”며 단일화를 결심했다. 윤 후보는 합의문을 보고 “이대로 하자”고 동의했고 오전 8시 두 사람은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은 합의문에 공동 인수위원회 구성과 공동 정부를 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일화의 조건은 없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야합이 아닌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신뢰로 합친 ‘가치연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며 “의심을 했다면 사실 단일화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安 적힌 투표용지…사전투표 땐 ‘사퇴’ 표시, 본투표 땐 사퇴 '안내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03 14:44:0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이름은 4~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투표용지에 여전히 실릴 예정이다.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해당 투표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3일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사퇴’ 문구가 삽입된다. 하지만 본투표(9일)의 경우 안 후보의 이름까지 포함해 인쇄된 투표 용지가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150조 8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본투표의 경우 안 후보의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지문이 투표소에 부착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일화를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가 안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다량의 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요즘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소식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며 본투표 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들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재외국민들은 이미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의 219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71.6%로 16만1878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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