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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민주공화국 외침 속 확진 폭증, 막판 득표 흔드나

정치 대통령실 2022.03.05 23:00:00

차기 대선 투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 막판 중도 표심의 흐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시작 하루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판세는 더욱 안갯속에 빠졌다. 곧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면서 단일화의 파급력이 어떻게 나타날 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이 시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막판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의 ‘안보무능론’을 적극 반박하며 안보 행보에 잰걸음을 보이는가 하면 호남과 경북에서 국정 성과를 직접 홍보했다. 또 연일 ‘민주공화국’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확진자 폭증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단행한 것도 새로운 변수다. 최종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 후보가 유리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본투표께 코로나19 정점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文, 이재명 TK 간 날 경북에서 “아이언돔 구축”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임관식을 찾아 군 보안 사항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사전투표를 4일, 본투표는 9일 남기고 청년 장교들을 직접 격려하면서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과 미사일 방어 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아이언돔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앞서 박 수석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하는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이다.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는 안보상 이유로 확인하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이례적으로 깼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윤 후보의 공세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후보 역시 보수의 중심지인 경북 지역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영남 지역 유세에 맞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대동한 대규모 당정청 선거 지원이 시도됐다”며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겸허하게 받들고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투표 시작 전날 저녁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까지 문 대통령의 안보 챙기기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시작 바로 전날인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간 블록화, 신냉전 양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며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 통화도 가졌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시점이 오묘했다. 이날 저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30분 간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현 전황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 2일에는 여권의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을 겨냥해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개교 등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도 전북 군산을 찾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 정부의 업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야권의 ‘호남홀대론’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5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민주공화국’은 불현듯 연일 강조 문 대통령이 최근 유독 ‘민주공화국’을 연일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 제1조에 적시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굳이 자주 강조했던 개념은 아니다. 외려 이 단어는 최근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에 맞선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새삼 주목받았다. 선거 전략적으로 윤 후보가 집권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공식 선거유세 첫날부터 부산을 찾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일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민주공화국을 10번이나 언급했다. ‘민주’라는 말은 18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라며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해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며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 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고 설파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두고는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 등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독립운동계가 분열 양상을 보이자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세력들의 사상까지 아우르려는 시도였다. 냉전시대와 남북 분단 이전 각종 이념이 난립했던 20세기 초반의 사상을 문 대통령이 현 시대로 끌어온 것이다. 한편 윤 후보는 1일 특별성명을 통해 “3.1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구현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뿌리”라며 “분열과 적대의 정치를 뒤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3.1정신을 올바로 기리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DJ가 첫 민주정부”…野 “YS는? 편가르기 지긋지긋”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우리나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점도 논란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한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임기 마지막 삼일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박 수석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며 “내용상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에도 재차 민주공화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내외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5분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야당의 반발을 두고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민주’가 들어가 있는 것이 ‘민주당 지지’라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이란 단어도 두 차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확진자 폭증 국면서 방역 완화…주요 변수 될 수도 정부의 추가 방역 완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일각에서는 세계 1위에 달할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국면에 기름을 부어 투표율을 낮추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선거용으로 자영업자 표심을 달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박 수석은 4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과 치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 발생은 예상 범위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거리두기 조정하기로 했다”며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을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잇딴 ‘보이지 않는 대선 메시지’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통성 거론, 민주공화국 강조 등은 야권 단일화 반발 심리와 맞물려 진보진영 결집에 일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실제로 4~5일 이틀간 사전투표율은 호남과 세종 등 여권 강세 지역에서 높게 나왔다. 북한 관련 발언 자제 속 안보 챙기기 행보 역시 일부 중도·보수층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확진자 폭증 현상은 투표율 자체를 흔들 수도 있어 주시할 부분이다. ‘부정선거 믿음’을 갖고 있는 윤 후보 지지층 상당수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9일 본투표를 선호하는 까닭이다. 확진자·격리자는 9일 오후 6시~7시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투표를 해야 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그때까지 누적되는 확진자·격리자, 그들을 보살필 가족들의 수가 100만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안 후보 사퇴로 인한 실망 여론에 코로나 문제까지 겹칠 경우 무당층의 투표 의지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5일 확진자 사전투표 역시 투표함이 아닌 인편 전달 방식, 긴 대기 시간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물론 높은 사전투표율에 비춰 최종 투표율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피해갈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이 코로나19 속 높은 투표율을 이끈 사례로 꾸준히 거론하는 2020년 총선의 경우 본투표 당일 확진자 수가 고작 27명에 불과했다. 애초에 방역 상황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적극 투표 성향이 떨어지는 중도층과 청년층이 투표를 포기할수록 이른바 ‘충성 지지층’ 비중이 높은 이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투표율이 70~75% 아래로 내려갈 경우 이 후보에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75~80%를 넘을 경우 윤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적극 투표 의사가 약한 안 후보 지지층에 영향을 줘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지도 관심사다. 보수당과 진보당의 입장이 10~20년 전과 비교해 어느덧 정반대가 됐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