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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신경제' 외치는 이재명…우깜빡이 켜고 좌회전, 괜찮나 [View&Insight]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8:07: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 확장 정책 행보가 거침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권이 금기시했던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호하게 ‘실패’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신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수당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도 직접 555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반면 현실화된 정책은 하나같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올려 임기 내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성 노조의 이사회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 경영 마비 상태까지 우려했지만 이 후보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CEO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내놓자 “중대재해법 적용은 쉽지 않다. 걱정 말라”고도 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하명 입법’은 대체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만족하는 법안들로 빼곡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도 실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곡예 운전’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치켜세우며 한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실시하겠다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철회를 선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군불을 때며 대선 이전에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자 혼선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를 거부하고 우클릭을 구사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한정되고 실상 노동 개혁 등은 빠진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좌우 변칙 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술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경제 대통령이 속 빈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대기업 CEO를 만나고 5·5·5 성장을 공언하기에 앞서 당장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선제적인 대응부터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
숨진채 발견 '이재명 의혹' 제보자는 "19년간 민주당원"
사회 사회일반 2022.01.12 17:48:1711일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모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수년간 제기해왔다. 특히 최근까지도 여러 시민 단체와 왕성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8시 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지인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들어간 모텔 종업원이 숨진 이 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 약 20억 원어치를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체 변호인단에게 실제 지출한 돈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변호사비의 출처 또한 부정한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9년간 골수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정권을 내주더라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의 사건을 맡은 전관 변호사들을 보면 변호사 비용이 100억 원 이상 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후보의 재산 내역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전달 받은 시민 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씨와 함께 활동했던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까지 그와 이 후보 관련 사건들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는 “지난 6일에도 이 씨와 만나 회의를 가지며 술도 한잔했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인데 평소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후)늘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씨는 이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을 폭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씨와 이 변호사가 사건 착수금와 성공 보수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담겼다. -
宋 “문재인 정부, 이재명 탄압” 발언 후폭풍…김종민 “발언 취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7:40:4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송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탄압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 말을 아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느냐”며 “윤 후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격을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 없을 텐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송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재명도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해 씁쓸함을 안겼다”며 “이번에는 대놓고 정치탄압을 운운하다니 이것은 당 대표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분리시켜야 표가 된다는 판단, 민주당을 친문·비문으로 가르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송 대표의 말에 아연실색”이라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저도 문 대통령을 모셨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한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라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전날 송 대표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민주당은 송영길로 대표가 바뀌었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 아니냐”며 “거의 기소돼서 (정치적으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라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비주류로 인식되던 송 대표와 이 후보가 전면에 설 만큼 바뀌었으니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으나 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명 “北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UN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7:26: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의 반복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이 후보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영입 인사를 발표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의 북풍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런 행위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북측이 안보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한 것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선제공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침략적 전쟁을 종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킬 체인(Kill-chain)은 대량학살무기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라며 “모르고 말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이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킬 체인을 언급했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핵 또는 대량학살무기의 공격이 명백하게 임박한 경우 당연히 그 뿌리를 제거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 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함부로 말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사전문가나 전술가들이 해야 할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쟁 와중에도 외교는 존재한다”며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은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려면 가능한 모든 소통 라인을 동원해야 한다”며 “소통을 많이 하며 신뢰를 쌓아 그 속에서 협력적 경쟁 통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과 군사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회담이든 경제회담이든 방역 관련 회담이든 필요하다면 다 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남북 군사합의를 비하하지만 군사합의 전에 연 평균 33건의 도발이 있었지만 이제 수 년간 단 한 건의 군사도발 밖에 없었다는 점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안보 인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로 육군 제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 전 참모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 2함대사령부 사령관, 해군 대장 등을 거쳤다. -
"중대재해법 우려 말라"…'재계' 달래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7:26: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를 보완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실제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듭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각종 규제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가 시대 사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관한 문제여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부당하거나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법상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주제여서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과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것”이라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감한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편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
반등 尹-약진 安-하락 李…"자책골 또 낸 쪽, 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7:20: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한 뒤 지지율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윤 후보 지지율 반등의 영향으로 일부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만 윤 후보는 경선 승리 이후 최고조였던 지지율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를 흡수한 상태다. 윤 후보가 설 전까지 안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하면 단일화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요동치는 현재의 지지율이 자력 득점보다는 자책골로 인한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한 만큼 큰 실수를 하는 쪽은 무조건 지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2일 서울경제가 이번 주 공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회복세가 뚜렷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8~10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5~27일의 34.9%에 비해 3.1%포인트 반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42.4%에서 35.3%로 7.1%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한 것은 6일 ‘원팀 선언’으로 당 내홍을 수습한 뒤 2030세대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펼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혔다. 또 주말 동안 ‘AI 윤석열’ ‘59초 쇼츠 영상’ 등 온라인에서 놀이로 여겨질 게시물을 쏟아냈다. 이에 윤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27.8%에서 4.3%포인트 오른 32.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7.9%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 지지율은 경선 승리 직후와 비교하면 아직 7%포인트가량 부족하다. 두 달여간 10%포인트 하락했다가 3%포인트 정도 반등한 것이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등의 말실수로 깎인 지지율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각종 조사에서 40% 내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이 옮겨오지도 않고 중도층이 추가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 후보에 대한 여성들의 비호감이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이 후보는 여성층의 비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 효과를 고스란히 누렸다. 안 후보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2주 만에 6%포인트 오른 11%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진행된 조원씨앤아이 조사(8~9일)와 YTN의 의뢰로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10~11일)에서도 각각 3주 전에 비해 8.2%포인트, 8%포인트 오른 12.9%, 12.2%를 기록했다. 안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윤 후보가 잃은 지지율과 비슷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어서 안 후보가 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후보의 박스권 돌파, 윤 후보 지지율 추가 회복이다. 특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최고조 수준으로 회복되면 안 후보 지지율이 쪼그라들 수 있다. 안 후보는 아직 ‘마의 15%’를 안정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다. 반대로 윤 후보가 실수하거나 악재가 터져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추가로 흡수하면 단일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 소장은 “윤 후보가 이 후보와 더 격차를 벌리면 안 후보와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심상정 "이재명 '행정독재'·윤석열 '검찰독재'…정치교체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7:19:39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장동 수사는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왜곡돼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던지니 자영업자들이 다 감당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갈등 구도를 부추겼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평가는 ‘독재’로 요약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는 강력한 행정 추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열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행정 독재,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과정 속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남성혐오부’라고 규정하면서 20대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난 40년간 한국 정치를 왜곡해 왔던 지역 분열에 버금가는 정치적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페미니즘 의제에 몰두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페미니즘 문제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가치 중 하나지만,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정의당의 생각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 젠더 갈등 해법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치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성폭력 문제, 남녀 임금격차, 독박 육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앞서 공약한 ‘한국형 모병제’를 언급하며 “군대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분위 남성들을 보면 40세 미만까지 결혼 비율이 7%밖에 안 된다. 결국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며 “취업도 안 되고 집 장만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자체를 공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야 하고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 이 모든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치교체가 출마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후보는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추가 폭로 녹취록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12 16:32: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폭로한 이모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두 개"며 "아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다 폭로해버리면 상대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한두개를 먼저 공개하고 그런 뒤 추가로 폭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상 돌아가실 분 같지는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지난 3일쯤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이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다. 혹시 이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라는 글을 남겼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모텔에서 8일날 돌아가신 걸로 추정된다”며 “사인은 심장마비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중”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분을 1월2일에 만나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한 건지 이야기를 다 나눴다”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나”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씨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이재명 측 "후보와 고인 아무 관계없어…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정치 대통령실 2022.01.12 12:52:45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 이모 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보단은 또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처됐다"며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제보자 사망에 대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또 죽어 나갔다”며 이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죽음에 대해 한탄했고 이준석 대표는 “분노하자”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며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되었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도 했다.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말했다. -
그린에너지에서 우주항공까지..이재명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1:3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촐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 빅 1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경제 비전'을 위한 4대 대전환 중 한 분야인 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수출 1조원 시대를 위해서는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Big 10 산업 프로젝트’추진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소부장 3.0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시대로 나뉜다. 특히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빅 10 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기대를 받는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빅 10 산업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숨진 李 의혹 제보자, 한달 전 "절대 자살 생각 없다" 글 재조명
정치 대통령실 2022.01.12 11:28: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제보했던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생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SNS에 "이번 생은 비록 망했지만,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날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이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의 죽음을 두고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죽어 나갔다"며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두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됐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 시신에서 사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하는 한편 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심장마비 사망 추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0:28: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모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모텔에서 8일날 돌아가신 걸로 추정된다”며 “사인은 심장마비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중”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씨의 실종 사실을 알리며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어제 저녁 저한테 지인이 연락 왔다”며 “(이씨가) 4일 전부터 연락이 안돼서 친누나가 직접 실종 신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그 분을 1월2일에 만나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한 건지 이야기를 다 나눴다”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나”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한다"며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발언에 "정치적 마녀사냥"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09:51: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 후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질문에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1위 재탈환…이재명 2주 만에 7.1%p하락[한길리서치]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09:32: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하며 이재명 후보를 제치는데 성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빠지면서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에 돌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4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8%, 이 후보는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7%포인트였다. 지난 조사(12월25~27일)에서는 이 후보(42.4%)가 윤 후보(34.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2주 만에 구도가 뒤바뀌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안 후보는 2주 전 대비 6%p 급등하며 11%를 기록했다. 양대 정당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는 20대 민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27.8%에서 4.3%포인트 오른 32.1%로 나타났다. 반면 이 후보는 41.1%에서 7.9%포인트 급락한 33.2%로 집계됐다. 실제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을 경우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 45.2%는 윤 후보를, 38.8%는 이 후보를 기록했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6.4%포인트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대선의 경향을 묻는 질문에는 52.7%가 ‘야당인 국민의힘 등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은 36.6%에 머물렀다.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교체’ 열망이 강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18~29세와 30대에서도 각각 53.6%와 52.4%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수도권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52%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말한 반면 정권재창출을 선택한 응답자는 36.7%에 그쳤다. 인천?경기 거주민 중 ‘정권교체’를 희망한 응답자는 51.8%였다. 반면 정권재창출을 옹호한 답변은 38.9%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7.4% 무선 ARS 82.6% 무작위 RDD 추출)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
이재명 “타투 합법화 하겠다”…눈썹 문신도 합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09:2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 타투 합법화 문제는 지난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화제가 된 바 있다.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타투에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2030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썹 문신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시술 받으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업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라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받고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으로 보고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때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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