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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폭력 피해 ‘황예진법’ 제정 선언…젠더폭력 방지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젠더 공약으로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고(故)황예진 씨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법 제정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이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데이터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같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는 황예진 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 면담하며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밖에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위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도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을 공언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대상 역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확대되는 중”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은 심습니다"…1,000만 탈모인 들썩이게 한 공약
정치 대통령실 2022.01.05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탈모질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이 후보는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 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에 대해 “소확행 공약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확행은 이 후보가 ‘소소하지만 한 행복’을 주겠다며 내건 공약들로, 4일까지 총 38개의 공약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방 원격근무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보급, 평일에도 지하철 끝 칸에 자전거 휴대 등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4일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됐다. 이날 해당 게시판에는 이 후보의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을 패러디한 “내 머리를 위해 이재명”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또 이 후보를 ‘뽑는다’는 말 대신 ‘심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자며 ‘이재명은 합니다’를 바꿔 “이재명은 심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적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환자가 44%를 차지하며 전체 환자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후보의 이번 ‘탈모약 건보 공약’이 2030의 표심을 얻는 기회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탈모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질환자들은 진료비로 약 387억3,946만원을 지출했다. -
이재명에 환호한 '탈모인'들…"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21:44:1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탈모인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접 탈모를 겪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하자"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된 측면도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청년들이 열광하자, 소확행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탈모약 건보 적용 방안은 청년선대위의 '리스너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은 탈모약 건보 적용을 청년선대위에 부탁했다. 이 후보도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공약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민주당 청년 선대위는 오는 5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지웅·서난이 청년 선대위원장과 이동학 최고위원, 탈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현장·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 후 김원이 의원은 자신의 SNS을 통해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 눈길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때는 2020년 국정감사. 저는 2030세대 탈모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이 내용이 한 방송사에 보도됐다"며 "당시 기자는 '김 의원이 탈모 아니냐', '이해당사자가 국가적 대책 마련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제척사유 아니냐'며 한참을 놀려댔다"고 회상했다. 이어 "탈모는 취업, 연애 등 인간으로서 자존의 문제"라며 "이 후보의 제안에 저를 포함한 1000만 탈모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며 "저도 더 용맹정진해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기재부, 총리 말 안 듣고 靑과 충돌…정상화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04 21:14:3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추경 등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나와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 해법 중 하나로 '충분한 공급'을 지목하면서 ▲ 한시적 양도세 단계별 면제 ▲ 용적률 상향·층수 규제 완화 ▲ 지상철·고속도로 등 지하화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를 통해 하게 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훼손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그게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선 "포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5일 호남 방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 다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라며 "사실 선대위라는 것은 나중에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된 측면도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이재명 내가 이긴다…정권교체 주역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04 19:22:45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하며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에서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판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보다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대학로를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서울대 캠퍼스 커플인 두 사람은 대학로가 연애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이 연애했던 곳이다. 여기 라면집도 옛날에 있어서 같이 사 먹기도 했는데…"라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
"이재명 심겠다, 나의 머리를 위해"…'탈모약 건보' 검토에 열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8:37: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탈모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쓰인 이미지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패러디 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에는 4일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이 후보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30대 남성의 글을 전달받은 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알려져서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탈모 갤러리 회원들은 “이 후보가 30대 남성의 아픔을 배려했다”, “이거보고 이재명 뽑는다”, “어디서 '뽑는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재명을 청와대에 심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은 이 후보를 두고 “프로페시아 같은 분”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프로페시아는 탈모 치료제다. 민주당 선대위도 예상치 못한 호응에 고무된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탈모는 질병이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그 스트레스, 고통, 눈길들…”이라며 “저도 정진해 반드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탈모 갤러리에 직접 “많은 분들의 호응에 감사하다”며 “이참에 의견을 세밀하게 더 들어보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심는 사람들’의 간담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설 전 추경 가능”…전국민 100만 원 밀어붙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6:23: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총액이라고 전제하며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에도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다 20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라던 이 후보가 대선 60여 일을 앞두고 슬그머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소비쿠폰이라 별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현금 지원 외의 매출 지원 방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가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 직후 취재진이 ‘전 국민 지원금이 설 전 지급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설 전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도 재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국민도 지원하는 이중 효과가 있으니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엇갈린 행보에 ‘정책 간 보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 철회 후 두 달도 안 돼 다시 똑같은 주장을 하기는 부담일 수밖에 없으니 톤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에 도움이 되면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에 대해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 문제 및 기술 경쟁 △글로벌 패권 경쟁 등 4대 위기를 꼽고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될 테니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조응천 “이재명 찍어도 정권교체와 다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4:36:55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현 대선 정국에 대해 “아직은 정권교체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도 정권교체와 다름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제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이라는 인식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권 교체라는 구도와 결합되면 (지지율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이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같은 것들, 매물 많이 나오기 위해서"라며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 비판을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는 "위(나라)는 윤석열, 촉(나라)은 이준석, 오(나라)는 김종인. 삼국지를 보는 것 같다"며 "가끔 뒤통수도 치고, 성주를 놓고 또 일전도 겨루고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후보자 본인 리스크, 또 배우자 리스크, 또 선대위 리스크 이 3대 리스크가 서로 (악순환의) 호환 작용,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됐다"며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다고 본다. 선대위 리스크는 좀 봉합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2가지 리스크는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선 판세를 두고서는 "샤이보수가 계속 바닥에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 대해 일일이 응대하기가 지금 좀 싫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어떻게든 선대위가 좀 수습이 되고, 또 메시지가 좀 괜찮게 나오고 하면 서서히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선 "결국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많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 윤 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재명 "집값 하락 위험 대비…급락시 공공주택 확보 시장안정"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2:10: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 지정 방식의 주택 공급안은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부동산 문제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 일부에서는 작년 연말로 이미 지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 해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추가 공급과 함께 집값 하락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런 위험도 지금 대비해야 될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다만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공공주택 비중이 5%에 불과해서 너무 낮고, 최소 임기 내에 10% 정도 까지 늘려야 한다”며 “매입 임대와 신축 임대 방식이 있는데 만약 주택 가격이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주택 과잉 공급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의)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그 때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고려도 해야겠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조성)한 것이니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동규 통화기록 유출··검찰 선거개입 의심"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1:19:4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검찰의 수사기록유출이 의심된다고 4일 주장했다. 김용 부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성남시의원 출신으로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거주지 건물 밖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이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유받아 분석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부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본부장과 정 부실장은 유 전 부본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해 9월29일과 그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본부장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삼았다. 그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 통화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수사기록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상 부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정 부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진상 부실장의 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7일이나 8일 조사가 유력하지만 연기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부실장 소환시 그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28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설 전에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1:18: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략적으로 누구한테 손실이냐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인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이)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야권이 여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생색만 내려니 당선되면 한다. 선거끝나고 한다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매출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전 국민 지원금 같은 소비 쿠폰이 가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 형태”라고 답했다. 규모와 관련해선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총액을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1인당 50만원 못미치게 했는데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25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것인데 어떤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30조 원이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대규모 추경 편성 국회 논의 여야에 정식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1:01:57 -
DJ, 'IMF졸업선언' 기아차 공장서 '이재명 정부' 청사진 "국민소득 5만달러"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10:55:2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코로나·저성장 및 양극화·기후위기·글로벌패권경쟁 등 4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기아(000270)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60여일을 앞두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차기 정부의 운영비전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아차 공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 졸업 선언을 하루 앞두고 방문한 곳으로 ‘위기 극복’의 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DJ와 위기극복을 동시에 전달해 위기극복 경제 대통령 이미지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현장 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계층에 대한 온전한 손해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방역·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상반기 내 토종 코로나 백신 공급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선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며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쉽지 않은 경제구조임에도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먹거리 경쟁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반도체와 요소수 대란을 언급하며, 미국,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포기할 수 없는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0:53: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공장(오토랜드)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토랜드를 방문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패권경쟁을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탄소중립 토대 닦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0:49: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공장(오토랜드)을 방문해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토랜드를 방문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은 이미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산업·기술의 세계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됐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가 됐듯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을 전폭 지원하고 수소경제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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