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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교육 의존도 높은 초고난도 문항 없앨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0:38: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교육 대전환 공약’을 공개했다.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고히 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교육의 양극화에서 시작된다”며 “'개천에서 용 났다'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사회의 모범 성공스토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꿈이 실현되고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돌봄 교육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동이 하교 후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 까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연계해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후보는 디지털 혁명에 발맞춰 공교육의 질을 전환해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한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K-Eduverse’를 구축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나간다. 이외에도 일주일에 하루 지역사회에서 현장 체험하는 ‘행복한 지요일’을 전면 도입한다 또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해 생애 주기별로 국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입제도는 수시와 정시가 어우러지도록 개선한다. 우선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의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한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초고난이도 문제 출제를 없앤다. 대학교육은 지역사회·산업계와 연계해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역대학이 위기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혁신체계에는 각 대학의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교육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 수여까지 허용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학 연구체계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도 늘린다. -
박영선 “안철수 대통령감인가”…安측 “이재명보다 낫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9:57:44국민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하겠나"라고 맞받았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의 정신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박 위원장을 향해 "눈과 귀를 막고 있어도 사실관계는 알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안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로 일관해도 무상연애와 대장동 의혹 및 가족 문제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안 후보에게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공동대표였을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제3지대 연합론’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나, 안 후보의 경우 이분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시작은 진보에서 했으나 한때 극우까지 갔다가 다시 중도로 오는 듯한 느낌인데, 이분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을 맡길만한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안모닝'으로 결정된 듯하다"면서 "박 위원장은 비방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제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선거 기간 중 '겸손'을 당부했다"며 "분수를 모르고 떠드는 박 위원장을 염두에 둔 이해찬 고문의 혜안이 아닐까 싶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낙선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무근 네거티브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백의종군해 주길 바란다"며 "정신이 전환돼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일말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민법 개정 추진..부모 빚 대물림 방지"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9:04: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민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르는 만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
대선에 부는 ‘安風’…단일화 땐 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06:30: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대선판 흐름 좌우할 4대 변수…설까지 3주에 달렸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요구가 갈수록 커지며 60일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되찾으며 반색하고 있지만 40%벽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극심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확실한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탄력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결국 세대와 지역 민심이 뒤섞이는 설 명절에 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3주 동안 후보 간 절체절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달궈지는 야권 단일화…尹-安주도권 다툼 안 후보 약진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 전 윤 후보 지지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고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일화 압박도 더 강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안 후보로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이 후보를 13.4%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 때는 이 후보와 0.8%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안 후보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 후보가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내홍이 깊었던 기간 동안 하락한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김건희 씨 이슈가 커지며 도덕성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 후보가 부각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 주도권을 가장 경계하는 것은 역시 윤 후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주도권을 놓치면 단일화 피로감만 높여 대선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중심이 되면서도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당에 끌려가는 단일화는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윤석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②다시 부는 安風…안철수, 미풍일까 태풍일까 당내 갈등으로 윤 후보가 흔들리는 동안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선을 돌파했다. 윤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 후보에게도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가 이·윤 후보와 달리 사법·가족 리스크가 없고 국회의원, 정당 대표, 대선 후보를 거치며 10년여간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할 경우 현재의 바람은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후보 개인 역량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10%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3주 만에 37%까지 고점을 찍었지만 TV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 등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심상치 않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여권의 견제구도 강해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안 후보의 행보는 순간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을 좇아가는 ‘갈지(之)자 행보’”라고 혹평했다. ③박스권 갇힌 이재명…지지율 끌어올릴까 이 후보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5~38% 박스권 지지율에 고심도 짙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35.2%의 지지율을 보인 윤 후보와는 겨우 2.4%포인트 차이였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36%에 머물렀다. 1위에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행보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교체 여론이 55.3%로 정권 유지(39.2%, 글로벌리서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정권 교체와 맞먹는 효과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이 후보의 보폭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41%를 기록했다. ④갈등 봉합 윤석열…하락세 멈춰 세울까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극적 화해로 한숨을 돌렸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한 ‘잃어버린 33일’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연일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윤 후보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다. 5~6일 실시한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체, 선거본부로 개편한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1.7%,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2.7%로 앞섰다. 선대위 쇄신에 합격점을 받은 만큼 단기필마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를 포용한 것도 리더십 회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을 신경 쓰느라 선보이지 못했던 정책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경우 집권 능력으로 인식돼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누구나집' 정책 강조..."내집 마련 꿈 실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1.09 22:01: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집'을 거론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집에 대해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기, 인천 6개 지역 1만 여 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에 대해 "최초 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갖고, 80% 수준에서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며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 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며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으로 전국의 주거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경제 내세운 이재명, CEO에 정부 역할 묻는다
산업 기업 2022.01.09 21:13: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CEO)들과 만나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루는 토크 콘서트를 연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의 민생 공약에 이어 경영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오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경총에 주요 그룹 전문 경영인 10명을 초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년 실업 문제’ ‘반기업 정서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때 재계에서는 4대 그룹 오너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보 측에서 전문 경영인 초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전문 경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총 회장단이 주요 참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총 회장단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그룹 대외 담당 사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대선 후보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2030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이며 반기업 정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은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주제 선정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 11일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부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이번 주는 대선 지지율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을 추진하다 10대 그룹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하철 타고 청년·민생 스킨십..."탈모 건보 지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1.09 19:21: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전날 일정을 취소했던 이 후보는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서울 대학로에서 일정을 재개했다. 대학로에서 지하철을 타고 홍대입구로 이동하며 유튜브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 중 시민으로부터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후보는 "(탈모 건보 적용을) 저희가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진다"며 "(재정이) 대략 700억∼800억 원 정도 들 거라는데 해당자가 1,000만 명이나 된다지 않나. 옆에 있는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을 타고 대학로, 홍대 등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서울 번화가를 누비며 소상공인, 청년층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진 이 후보는 공연기획업·꽃집·헬스클럽 등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금 지원·선지원·완전 지원 등의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직장인과는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웬만한 대학의 웬만한 학과만 나와도 웬만한 기업에서 정년을 보장했는데 요즘은 너무 살벌하다"며 "기술도 발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왜 사람들의 삶은 나빠질까.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4호선 혜화역에서 탑승해 한차례 환승 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내렸지만 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운집한 인파에 둘러싸였다. 지지자들의 인사와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던 이 후보는 이후 예정보다 20분 넘게 지나서야 국민 반상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홍대 앞의 한 카페로 이동해 배달 아르바이트생 및 취준생 등 청년들과의 '국민 반상회'를 진행했다. 반상회에서 이 후보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과 치솟는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 젠더 갈등 등 청년층의 이야기를 들은 뒤 '성장의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핵심적 모순이 청년들을 통해 분출되고 있다"며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미안하다. 그렇게 만든 건 기성세대의 무책임 또는 방치"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시작한 30분만에 동시 접속자가 1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
野 단일후보 땐…안철수 42.3%>이재명 28.9%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9:00야권이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면 안철수·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단일화 때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당내 내홍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 안 후보가 약진하면서 야권 단일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의 안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 △안 후보 12.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1% 등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29~30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6%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에 성공한 6일 이후 조사라는 점에서 갈등 봉합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6%에 그쳤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안 후보가 높았다. 두 가지 경우의 야권 단일화 결과는 △안 후보 42.3% 대 이 후보 28.9% △윤 후보 34.4% 대 이 후보 33.6%의 결과였다. 단일화 적합도 安 37.3% 尹 35.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를 웃돌았다.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마의 15%’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은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한 달 간 추이를 살펴보면, 안 후보는 20대 이하(22.3%포인트), 서울(16.2%포인트), 중도층(16.4%포인트)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KSOI의 야권 단일화 적합도에서도 안 후보는 37.3%로 윤 후보(35.5%)를 소폭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다. ‘기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野 단일화하면 이재명 진다…안철수 되면 13.4%p 앞질러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6:47:04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무선 100%)을 실시한 결과,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4.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4%를 얻어 이 후보와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p) 밖인 7.7%p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12.8%를 얻어 직전 조사(12월 29~30일) 6.0% 대비 2배가 넘는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로 직전 조사 4.1%보다 1.0%p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찬성 44.3%, 반대 37.8%, 모름·무응답 18.0%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8.5%, 6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15.0%만 단일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심상정 후보 등을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 윤 후보가 34.4%를 얻어 33.6%인 이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안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 28.9%에 그친 이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3.4%p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CBS노컷뉴스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 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09 13:5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 절감 등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참 예쁘시네요”…이재명 소통채널 담당자 ‘얼평’에 선대위, 해촉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3:51:41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실시간 소통 애플리케이션 ‘이재명플러스’의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얼평(얼굴 평가)’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선대위는 해당 담당자를 해촉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오픈한 ‘이재명플러스’ 카카오톡 채널은 국민이 이 후보 관련된 질문을 하면, 캠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는 소통채널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 후보 관련 질문을 한 여성에게 “예쁘실 것 같다”며 얼평을 했다가 여성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플러스(카톡 채널)에서 국민 얼평까지 해주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작성자는 담당자에게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인가요"라고 물었고, 담당자는 답변 과정에서 "선생님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예쁘신 이름에 사진도 참 예쁘시네요"라고 답했다. 이에 작성자는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결재한 건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시고 제 얼굴이랑 이름은 왜 들먹거리시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지적했고, 담당자는 "기사에 보도된 내용 외 저희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담당자는 "저희 자원봉사자분이 조금 선을 넘어 답변을 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고, 30분 정도 뒤 채팅 상담 담당 팀장이 장문의 사과글과 함께 연락처를 전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작성자는 “카톡에 나와 있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도 이름이 어떻네 외모가 어떻네 하시는데 제가 뭘 믿고 캠프에 연락처를 드릴까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구색을 맞췄으나 사실상 이재명과 캠프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고자 운영하시는 채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라며 온라인상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작성자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대화 내용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국민에게 얼평이라니. 수준 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담당자는 무기한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선대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다. -
이재명, 이한열 모친 별세 애도…"어머님 뜻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2:55: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소식에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기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6월의 어머님, 민주주의의 어머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께서 아들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가셨다"며 "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며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들도 잇따라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계룡산 자락에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아니 우리시대 모두의 어머니셨던 배은심 여사님의 부음을 마주한다"며 “이른 아침, 산사(山寺)를 휘감는 겨울바람이 슬픔을 더한다”고 심경을 전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아드님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겪으시며 스스로 민주투사의 길을 걸으신 '시대의 어머니', 여사님의 삶은 6월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여사님의 업적이다. 여사님은 철거민과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같은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싸우셨다"고 말했다.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날 퇴원해 주변인과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배 여사는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
이재명 "생활용품 수리 확대로 탄소 감축…중기·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9 10:37: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생활용품의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생활용품의 부품 보유 기간 등을 강화해,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 쓰는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에 해당하는 약 400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텀블러의 경우,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고무 패킹 등 소모성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휴대폰 같은 IT제품도 제조사의 부품 보관주기가 짧은 탓에 소비자는 개인의 수리 의사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수리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은 냉장고, TV 등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3~9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문구 ? 완구류는 1년,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재명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만큼 더 많은 보수 받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09 10:13: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존중의 새로운 길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월급을”약속 지킨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인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 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중복 차별의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편면적 구속력' 재추진...금융권 한숨
증권 정책 2022.01.09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1호 금융 분야 공약을 놓고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다가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에 무산된 ‘편면적(片面的) 구속력’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반대 논리에 귀 닫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다”며 좌불안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영역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2008년 이후 금융 당국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 ‘뜨거운 감자’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양쪽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조정안이 사장되고 만다. 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가 조정안에 만족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를 따르게 강제하자는 취지다. 편면적 구속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공론화됐다. 현 정권 금융정책의 토대가 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포함돼 윤 전 금감원장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멨지만 끝내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금융사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조차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견 이해가 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금융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하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후보 선대위는 “다수의 보험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보험사 등의 기본권이 일부 제약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재추진을 선언했다. 웬만한 반론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완강한 표현이다. 금융사들은 실제 법제화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사 직원은 “금융 상품 특성상 일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금감원 분조위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고위 임원은 “일선 창구 직원들이 민원 리스크를 지기 싫어 수익이 안 나는 소액 상품 판매를 꺼릴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후보 측의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조정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분쟁 조정 절차를 소송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09년 이래 해묵은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도 공약했다. 다만 “병원과 보험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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