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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청년기본소득도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0:46: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공장(오토랜드)을 방문해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토랜드를 방문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겠다”며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2022년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 공급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4 10:4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공장(오토랜드)을 방문해 “2022년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토랜드를 방문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다. -
이재명 "대장동 이슈 양자토론, 윤석열이 요청하면 수용"
정치 대통령실 2022.01.04 10:3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식 요청이 있다면 ‘대장동 의혹’에 한정한 양자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상식 밖의 일이지만 윤 후보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어서 ‘아마 본인이나 선거대책위원회가 한 얘기가 아닐 거다’라고 했더니 또 (국민의힘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제안이)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건 있다.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있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라 제가 제안드리긴 어렵고, 그분(윤 후보)이 진심으로 정식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면을 완화하고 집값의 안정화라는 정책의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걸 교조주의라고 한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말한 것을 두고도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히 층수·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면적을 넓히고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그린벨트 훼손까지 얼마든지 검토할 정도로 공급 의지가 높다”면서 “(그린벨트는) 필요할 때 쓰려고 보존한 것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내편 네편을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출신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정책도 좌우, 박정희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신념”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오히려 윤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합집산을 한다면 반감이 클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맡겨놓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도 우클릭? 이재명 "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정치 정치일반 2022.01.04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한시적 (세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 연이어 출연해 부동산 우클릭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면을 완화해 집값의 안정화라는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게 교조주의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층수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원리주의 원칙에 빠져서는 안된다. 시장이 반발하도록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그린벨트 훼손까지 얼마든지 검토할 정도로 공급 의지가 높다"면서 "(그린벨트는) 필요할 때 쓰려고 보존한 것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구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양당정치 체제에서 소위 거대 야당을 벗어난 제 3자와 일대일 구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 후보가 막판까지 대선 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세를 점했다고 해도 안 후보의 거취가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마음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
[사설] 벌써 ‘이재명 정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1.0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뜩이나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참모들이 예산편성권까지 갖겠다는 궤변을 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이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거듭 주장하자 정부는 자영업자 등 55만 명에게 보상금 500만 원씩 ‘선(先)지급·후(後)정산’ 하겠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가 새해 벽두에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가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술 더 떠 이 후보는 잠시 접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며 행정 부처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면 이미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듯 오만하고 거칠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연성 독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현 정부가 훼손한 삼권분립 정신부터 복원해야 한다. ‘선출 권력’이라고 자만하면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려 한다면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
‘부실주·작전주·단타’하다 재산날린 이재명…“우량 가치주 되겠다”
증권 국내증시 2022.01.03 1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새해 증시 개장식과 서울경제 증시 대동제에 참석해 1,000만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 대선 후보가 개장식과 대동제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코스피 3,000을 돌파 한 뒤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번 대선 향배를 결정지을 2030세대의 주식투자 열풍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표심구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장식과 대동제에 참석해 “새로운 산업경제체제를 만들어내 성장성을 확보하고 주가 조작같은 불공정행위 엄단해 시장신뢰를 높이면서 코스피 4,000시대 넘어 5,000포인트 시대 향해 갈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도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최근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과 같은 위기적 요인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수 있다”고 성장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2021년 12월10일자 1·4·5면(이하 인터뷰 전문) 이 후보는 “소위 부실주, 작전주, 단타, 심지어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때 완전히 깔끔하게 제 재산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다”며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본시장을 믿고 소위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 통해 제가 복구를 넘어서 약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얘기가 있다. 저평가 우량주·가치주를 사면 언젠가 제자리로 갈 것으로 믿고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개미 이재명 "공정회복하면 코스피 5,000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구성에 진영을 왜 가리냐”며 “인재 채용을 실력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영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능력 중심의 통합형 내각으로 분열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가 성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유효한 정책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같이 잘사는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 모두가 잘사는 방식을 찾은 경제 대통령’에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좌우파, 보수·진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에 도움이 되면 가리지 않고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갇혀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자신감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해주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실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은 경제적 지식”이라며 “경제는 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자가 내용을 모르면 (관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인 관료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도 시장의 일부…가격만 억누르는 건 바보 짓”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입니다. 이걸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수요를 누르는 쪽에만 집중하니 시장 왜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신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득보다 고집스러움이 컸다. △가격을 누르는 데 행정적으로 집중했던 측면이 있었다. 수요 공급을 통해 만들어진 가격을 누르면 그게 조정되기 어렵고 부작용만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시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신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즉 수요 억제에 너무 신념적으로 집중하다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결국 원리대로 되돌아가면 가격은 안정된다. 수요 가운데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금융·세제 등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이점이 있나.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수요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 시장 가격을 존중하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공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는 원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왜 옆으로만 찾는가. 위로 올리면 된다. 또 경인선·1호선 같은 철도·국철 부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주택뿐만 아니라 ‘누구나집’도 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공급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수요억제 치중 시장 왜곡…공급의 양과 질 모두 개선해야” -수요 정책도 병행하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는 국토보유세는 추진하나.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이익 배당인데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동의하에 하겠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국토보유세라고 하니 세금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수익 배당 또는 토지 배당 형태로 내는 거 없이 받기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방식으로 봐야 한다. 첫째는 금융 지원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 둘째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만 죽어 있는 돈이다. 셋째가 매출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인데 그럼 돈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즉, 소비 쿠폰 형태로 매출 지원을 해주면 국민소득이 늘고 매출도 증가하는 이중 효과가 생긴다. 매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승수효과가 생기게 돼 생산과 유통과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를 고려해 주장하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 -기본소득도 주장해왔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가. △당장 전면적 도입이 아니다. 부분적·단계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 노인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자산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 한 채 있는데 생활비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야말로 명목상의 자산만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국가가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 생계 유지에는 얼마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청년·농촌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전면적인 전 국민 상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조 등…상대진영 좋은 공약 기꺼이 수용 -최근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 주도권을 가져간 것 같은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 진출을 하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겠지만 결국 그게 공염불이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장식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훌륭한 분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별 복지에 그쳤다. 지금도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고 과거와 같이 활용만 당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도 하루 만에 내부 공격을 받아 후퇴해버렸고 본인은 스타일을 매우 많이 구기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진짜 안타깝다. -야당의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나. △정책이 네 것, 내 것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고 하니 훌륭하다며 바로 수용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공약을 냈을 때도 바로 받아들였다. ‘당신의 성과를 인정한다 동의해줄게’ 이런 방식은 정책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보통 잘 하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돌아갈) 성과로 증명받는 게 중요해서다.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자신이 있나.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리더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철학과 가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거기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해도 추진해야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는 데 반대가 컸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지지층·기득권 등의 반대에도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 방해 않고 적극 지원…법 위반하면 단호하게” 이 후보는 정부의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공급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의 마인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봤다. 다만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두려워하지는 않나. △내가 ‘친노동’을 얘기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택일·흑백논리가 너무 횡행한다. 왜 자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왜 ‘반기업’인가. 나는 결국 ‘친경제’다. 그중 한 부분이 친노동과 친기업인 것이다. 성남시장 때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준 적도 많다. 그중 하나가 두산그룹이었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용으로) 용도 변경해줬다. ‘돈을 받아먹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고발도 당했다.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이 왜 들어오겠나.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나는 기업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원 50명과 대기업 임원 50명 등 100명을 상대로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투표했는데, 내가 압도적 1등이었다. -기업 활동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나. △맞다.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후보는 전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환기 고통·비용 줄여줘야…첨단 기술 투자·교육 혁신 등 절실 -전환의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산업 전환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우선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다. (기업이 활동할) 풀밭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결국 현장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면 된다.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가 돼야 한다.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인재 양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공교육과 대학 교육, 평생교육에는 다 돈이 든다. 내용과 장비·시설·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한다. (인재 양성은) 제일 핵심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인공지능(AI)을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데이터 전문가가 없다면 그런 것(AI·데이터)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도배·장판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불러다 직업교육으로 전환 교육을 해줘야 한다. 유능한 인재에게 보수를 많이 줘야 하고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신재생인프라 대대적 투자도 강조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도 있다. △너무 느려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전 정부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돈을 좀 써야 한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1,400조 원을 쓰지 않나. 이명박 정부 때도 (투자) 할 수 있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목표 달성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위기를 겪게 된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을 할 곳은 전국에 널렸다. 문제는 그 장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된다.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급 가격이 화석연료 생산 (비용)보다 낮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 증명되고 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바이오산업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한류에 기반한 문화 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에) 정부의 강력한 부흥 정책이 필요하다. (구상하는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권이 계속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국가투자를 막는다. ‘친경제’ 기조…기업 규제는 네거티브식으로 -기업 규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관료가 (기업에) 지적을 하는 옛날 방식으로 간다. 그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혁신과 창의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겠나. 규제 합리화의 토대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하면 다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네거티브 규제)을 하려고 했지만 맨날 ‘빚진다’고 욕하니까 못한 것이다. 부채 비율이 35%를 넘었다고 한다. 남들은 100%를 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불공정 문제를 완화해도 성장은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중소기업에 여력이 생긴다. 중소기업은 그 여력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 크다. 정규직은 한번 뽑히면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게 된다. 한번 뽑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을 공정으로 전환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공정한 질서를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들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일자리는 다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좀 한심하다. 나는 고용 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지원의) 중심을 두는 성향이 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기업은 잘한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이 후보의 주문에 따라 이날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제대통령 외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상이 있나. △경제 살리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론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도 되고 싶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최고의 통합을 이룬 바 있다. 분당과 구시가지가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이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분당주민들도 성남시민이라고 한다. 경기도에 역시 경기도민이라는 귀속 의식이 생겼다. 경기와 서울 간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과들이 진짜 통합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골든크로스…선거 직전 기대 -일단 지지율 격차가 있다. 골든크로스 시기가 언제쯤 되겠나. △선거 직전 골든크로스가 목표다. 실제 투표가 임박하면 국민들께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에 좀 비중을 둬 다른 형편이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투표에 맞닥뜨리면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내 삶을 바꾸는 데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자본시장 저평가 극복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개인투자자로서 25년의 투자 경험을 자랑하는 이 후보는 대선주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식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우선 꼽았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매도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은 1년이든 2년이든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약에서도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 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 성장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후보는 국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경제 지식’을 선택했다. 그는 “(나는) 자본시장 참가자이기도 했고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돈이 몰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분야를 잘 모르면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각종 이해관계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획재정부가 큰소리치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예산권 靑 이관"…손학규 "비선 조직으로 국정 운영"
정치 정치일반 2022.01.03 16:16:05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저격했다. 손 전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큰일이 날 말을 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 말은)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이 후보 말은 전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면서 "이재명 후보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며 비선 조직, 몇몇 측근의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해 대장동 사태처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래서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인 공무원은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며 "국민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
실명제 도입한 與 게시판…"이재명 교체" 요구 쏟아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3 16:02:12더불어민주당이 3일 홈페이지 내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간의 설전으로 게시판을 잠정 폐쇄한 지 한 달 만이다. 기존과 달리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게시판이 열린 지 4시간 만에 ‘후보 교체’와 관련된 글이 1,000개 넘게 작성됐다. 민주당은 전날 홈페이지에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지에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가운데 *표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게시판을 잠정 중단하게 돼 죄송하다”며 “게시판을 다시 열었으니 권리당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게시판에서 분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게시물은 즉각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욕설, 악의적 비하, 가짜뉴스 유포, 해당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게시물은 경고 없이 삭제되고 작성자에게는 영구적인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엄격한 조치에도 재개 첫날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한 당원은 “단순히 이 후보가 비호감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적 결함이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 역시 “후보를 먼저 교체해야 승리한다”며 “저쪽(국민의힘)에서 먼저 바꾸면 (국민들이) 저쪽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당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면 안 된다”며 “내부 총질을 그만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게시판을 실명제로 재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은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 더구나 툭하면 당원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
'빨간' 마스크 함께 쓰고…동학개미 구애한 李·尹
증권 국내증시 2022.01.03 15:53:07지난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새해 증시 개장식에 유력 대선 후보가 참석한 적은 없었다. 자본시장 참여자가 적다 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자본시장은 ‘투자는커녕 투기의 장’이 됐다. 상황은 지난해 ‘동학개미’들이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떠받치며 달라졌다. 1,000만 동학개미들이 뭉치자 정치권도 앞다퉈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구애를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나란히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3일 새해 증시 개장식과 서울경제 증시대동제에 참석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동학개미에 대한 두 후보의 표심 구애는 이날 개장 직전에 작성한 한국거래소 방명록에서도 확인됐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 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썼고,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두 후보 모두 성장과 공정을 내세워 주식시장을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탈바꿈시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공정만 회복해도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증권 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윤 후보 역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히 환수해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윤 후보가 개인투자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절박함이 한몫했다. 주식시장은 번번이 증권파동(1962년 5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2013년) 등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의 공신력은 떨어지고 투자 대신 투기의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장을 지킨 것은 투자자들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좌우했던 시장을 개미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주가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영끌’ 투자까지 이어져 부작용이 지적됐지만 그간 관심을 두지 않던 정치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이 후보는 대주담보비율 조정,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 자본시장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부침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소위 부실주, 작전주, 단타, 심지어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때 완전히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다”며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 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돼 그 결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누리도록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제에 참석한 두 후보 모두 빨간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대신 빨간색 줄무늬 넥타이를, 윤 후보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각각 맸다.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은 상승장을 가리킨다. -
이재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2.01.03 15:37: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무료 정밀검사 도입과 상담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상담·치료까지 연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3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하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 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공약 취지를 소개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 상담원이 계층에 상관없이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한 뒤, 교사·부모 상담과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도입 7개월 만에 2,700여명이 선별 검사를 받았고 그 중 225명은 치료 지원까지 받았다. 이 후보는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문진 위주여서 한계가 있다”면서 “매년 4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지만, 실제 정밀검사 및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면서 “발달 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
증권거래소에서 새해 첫 조우한 이재명-윤석열 후보
정치 대통령실 2022.01.03 15:36:41 -
공개 일정 전면 중단 직전 증시대동제에서 만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증권 국내증시 2022.01.03 14:25:21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이 새해 첫 주식시장 거래일인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임인년 증시 활황 기원 세리머니 장소로 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행사 이후의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오승현 기자 2022.01.03 -
국민의힘 “이재명, 尹 발언 왜곡·선동 금도 넘어…이간질 중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1.03 14:00:02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왜곡과 선동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윤 후보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국가와 국민을 갈라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가 국민과 국가를 갈라치고 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상월대조사 탄신 110주년을 맞아 충북 구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태종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켰던 호국불교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나. 어려운 나라를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바로세우고 난국과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일상에서 실제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모 후보가 그런 말을 하셨던데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국민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대변인은 "윤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한 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야말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온통 내뱉는 말은 ‘세금 왕창 올리고 여기저기 찔끔 살포하자’ 식의 사이비 정책 뿐”이라며 “이런 구상으로는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음을 현명한 국민이 더 잘 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국가운영의 책임자로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 후보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를 국가주의자나 전체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특유의 감언이설로 국가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재명 ”주가조작·시세조정 엄단해 주가 5,000 시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3 11:58: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시 개장식 및 대동제’에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 원인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 국부를 늘리고 국민께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 다른 시장으로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성장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춰 우리가 (주가) 3,000 시대에 이미 도달했지만 4,000, 5,000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개장식 방명록에도 ‘자본시장의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민주당도 ‘주가 5,000시대’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 5,000 시대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국민들도 마음 놓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높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국 주식 시장을 MSCI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시키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절감했다”며 “국민과 동학개미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
[2022 증시 대동제] 이재명·윤석열, 신년 업무 첫날 나란히 증시 대동제 참석해
증권 증권일반 2022.01.03 11:18:23임인(壬寅)년 증시 활황을 기원하는 ‘2022 증시대동제’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새해 오전 첫 증시가 개장한 직후 열린 이날의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특별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증시대동제에는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참석해 한국 증시의 레벨 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이 개막을 알리는 단추를 누르자 증시 개장을 축하하고 한 해의 상승장을 기원하는 축포가 터졌고 강세장을 뜻하는 황소 모양의 대형 조형물이 부풀어 오르며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이끌어냈다. 증시 대동제를 위해 경상북도 청도에서부터 5시간이 넘는 여정을 거쳐 여의도에 도착한 싸움소 ‘작은 비호’가 등장하자 대동제는 더욱 열기를 더해갔다. 생후 22개월째부터 청도 소싸움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입상한 ‘작은 비호’는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등 위에 5만 원권 모형 지폐를 올린 모습을 뽐내며 등장해 대동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증시대동제 직전 거래소 서울 본사에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고 새해 첫 증시의 출발을 알렸다. 손 이사장은 개장 식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제도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신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두 대선 후보도 한국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주가 조작, 시세 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주주 등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3,000을 넘은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가는 대장정을 현실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회계 처리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을 계속 개선하고 퇴직연금 등 노후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에 다시 투자돼 국민들이 과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주주 경영진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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