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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은 상전 아닌데 기업에 베푼다고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2.01.06 11:1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기업 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수요자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골치아프게 머리 짜내지 말고 물어봐라. 계속 물어본 다음에 정리해주는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자신들이 베푼다고 생각한다”며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고 꼬집었다. 창업 지원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화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혁신기업의 제품 구매 할당 비율을 높이고, (구매 공직자의) 책임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친기업 이미지도 적극 부각했다. 그는 "부동산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 해서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이어 '기획부동산'도 근절…이재명 "부동산 범죄 발 못 붙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6 11:08: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전세 사기 근절’을 약속한 데 이어 기획부동산 문제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월세 세액 공제 확대도 공약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세제 완화’에서 ‘민생 대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들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세·금융·거래제도·공급정책이 실타래처럼 얽힌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신고 중 147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기준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됐다.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근절 성과를 토대로 부동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 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일곱 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적이었던 정책을 바탕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해 ‘명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있다. -
[특징주] 메타랩스, 이재명 탈모 공약 기대감에 16%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2.01.06 09:26: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랩스(090370)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 24분 기준 메타랩스는 전일보다 16.32% 오른 1,39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탈모 치료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랩스는 2018년 화장품. 바이오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메타케어에서 두피/모발 헤어케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이재명 "전세사기 근절할 것…계약단계에서 근저당 진행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6 08:43: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시작한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전세사기 근절 등 민생형 정책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한 뒤 피해 회복을 지원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UG와 같은 보증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누구나 쉽게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해 전세 사기 의심자를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계약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며 “그러다보니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도 임차인은 대응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은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탈모인 열광케한 '이재명 공약'…김두관 "젊은층·여성들도 환호"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21:37: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탈모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소소하지만 확정적인 행복, 소확행"이라며 "1,000여명 정도에게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주민 의원도 머리숱이 적은데 '나를 위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고 들었다"며 "젊은층도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또 탈모가 없었던 여성분들도 많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환호를 하고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탈모약 뿐 아니라 탈모시술, 머리 심는 시술도 다 적용이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는 미용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이고 국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부분도 국가가 잘 살펴보는 복지 선진국가로 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가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쓰인 이미지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패러디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프로페시아(탈모약 치료제) 같은 분", "공약만 지키면 링컨·메르켈이 나와도 이재명 뽑는다", "어디서 '뽑는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재명을 청와대에 심겠다" 등의 네티즌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 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에 대해 "소확행 공약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확행은 이 후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겠다며 내건 공약들로, 4일까지 총 38개의 공약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방 원격근무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보급, 평일에도 지하철 끝 칸에 자전거 휴대 등이 포함됐다. -
"퍼주기 소리라 비난받아도.." 이재명··농촌기본소득 재차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9:49: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퍼주기 소리라고 비난받아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해져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충분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만∼3,000만원,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고 북유럽은 4,000만∼5,000만원 정도 된다”면서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하려고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었고,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화제가 된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만남도 소개했다. 그는 “도올 선생이 우리 시대의 현자가 아니냐”고 운을 뗀 뒤 “며칠 전 김용욱 선생과 농촌 문제를 놓고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농촌주민수당을 주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이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적으로 공적 역할을 하냐', '농업 없으면 그 나라 농산물 생산 못해서 나중에 식량위기 오면 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올 선생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우리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말 못 하게 하고 농촌에서 뽑아낸는 인력으로 공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와 같이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분이 농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농촌 불행을 낳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농촌 지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원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농업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로 농작물 생산에 위기가 와 수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다 죽는다. 농업은 반드시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될 안보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퍼주기 소리라고 누가 비난하더라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 농업·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사람 누구냐"고 호소하자 현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쉼없이 외치며 화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이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 보상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세상일에는 여러 면이 있어서 100% 옳다는 주장은 없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연금 고갈인데…이재명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안 깎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8:45: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2030 세대를 공략한 데 이어 고령층의 표심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 한다는 이유로 노인의 생계비를 삭감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 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월 253만 9,734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 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온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국회에 이미 법안이 발의 돼 있으니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 고갈 예상 시기인 2060년보다 4년 더 앞당겨 진 것이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연금 제도 개혁 방안 없이 지급만 공약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심는다'는 탈모인들…약값 얼마나 줄길래
산업 바이오 2022.01.05 17:55: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에 돌입하자 수혜가 기대되는 사람들은 물론 관련 업계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한달 탈모약 값은 4만5,000원에서 1만 원대 초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건보 적용 대상이 모발 이식 시술로까지 확대할 경우 대략 400만 원 중반 가량인 시술 비용도 100만 원대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발기 부전 치료제 등에도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3만4,780명이다. 하지만 대한탈모치료학회나 업계에서는 의료 기관을 찾지 않는 환자나 잠재적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4만5,000원 가량을 약 값으로 지불한다. 국내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탈모 치료제는 대개 성분이 ‘피나스테리드’ 또는 ‘두타스테리드’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널 MSD 프로페시아는 1정에 1,800~2,000원 수준이다. 제네릭인 JW신약(067290) 모나드의 경우 1정에 1,500원 정도다.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널 아보다트는 1정에 1, 000원, 제네릭 현대약품(004310) 다모다트는 1정에 700원 수준이다. 탈모약은 하루에 1정씩 먹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달 동안 적게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6만 원의 약 값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미녹시딜 성분의 현대약품 마이녹실, JW신약 로게인폼 등은 60ML 용량이 3만 원 가량이다. 여기에 탈모 방지 한약재, 샴푸, 의료기기 등을 합한 국내 탈모 시장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바꿔 말하면 탈모인들이 비용 부담이 그만큼 적지 않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원천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탈모 치료제는 복용을 중단하면 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작용과 비용 등이 부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병원에서 허위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내리고 탈모 치료제와 동일 성분의 전립선 비대증약을 급여로 처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관행이 근절됐다”며 “환자들이 이 후보 공약에 열광적 환호를 보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통 이 과정에서 약가는 다소 내려간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이 급여화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를 일부 감수한다.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은 30%인데 환자들이 현재 약 가격의 30%보다 좀더 낮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이 비만·발기 부전 치료제 건보 적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경우 ‘해피 드럭’ 전반으로 건보 적용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선심성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면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
'에너지 고속도로'도 시동… 與 '이재명표 입법' 액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7:04:20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이 후보가 노동계에 약속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기 저장·관리 설비를 포괄하는 ‘통합 발전소’를 규정하고 신규 택지나 도시 조성 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규모의 분산형 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 발전 방식에 비해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에 대비한 배전망 구축 및 전력 계통 관리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통합 발전소도 전기 입찰 시장에 참여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분산형 에너지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 전달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2020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신속 처리에 나섰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
李 '설前 추경' 하루만에 발맞춘 與…대선전 ‘신년추경’ 속도 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5:08:50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에 추경을 공식 제안하자 하루 만에 ‘이재명표’ 추경에 당도 발을 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겨 설 전 추경을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1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밝히고 있어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 추경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신년 추경을 거들었다. 박 의장은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을 논의해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거리 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지급 방식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군불을 지핀 전 국민 지원금을 당 차원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소비쿠폰이라 별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현금 지원 외의 매출 지원 방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가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지 두어 달 만에 재차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 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경이란 것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니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
野 분열과 상반된 민주당..이재명·이낙연, 총집결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4:4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아 '원팀 행보'를 선보였다. 이 전 대표의 지지기반이자 당의 텃밭인 호남을 함께 방문해 민주 진영의 총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했다.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이 후보가 맡아 매주 비전회의를 통해 5개 분야(민주,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민주'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이 김대중 회관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정말로 반갑다"며 "존경하는 이낙연 비전위 위원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진영의 통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를 ‘동지’로 표현하며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해야 한다며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정부의 역사적 성취도 강조했다. 그는 "80년 5월 광주가 잉태한 그 헌법이 시행된지 35년 됐다. 35년 동안 민주당이 15년을 집권했고 상대당은 20년 집권했다"며 "그러나 이 35년의 역사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발전을 이뤘느냐.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민주당 정부였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방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극복 리더십을 강조하며 민주당 적통성을 부각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통합된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이던 이 전 대표와의 화해 무드 조성에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선대위 출범 51일 만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이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이후 같은 달 27일 비전위 출범식, 29일 신복지 공약 발표 행사에 이어 네 번째 만남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이 전 대표의 브랜드인 '신복지'를 고리로 정책적 결합을 이뤄낸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전 대표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일정에 동행하며 집토끼 결속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달 중순께 또 이 전 대표와 동참하는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탈모공약 年1,000억 지출…건보재정 파탄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4:11: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재정을 파탄 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 관련 제약사들은 내심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임기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 말 보장률(63%)보다 약간 상향된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그럼에도 최근 수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실제 이 공약이 이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이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비(非)필수적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늘리는데, 되레 이 후보의 공약은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65%라는 최고 보장률을 기록했고, 문재인 케어로 다시 보장률이 65.3%까지 올라섰다”며 “자랑스러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 후보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탈모약 공약과 관련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면서도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탈모가 건보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연일 전국민재난지원금 군불…"가급적 전국민 지원이 좋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3:47: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민지원금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셈이다. 전날에도 전국민 지원금을 소비쿠폰이라 별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현금 지원 외의 매출 지원 방식이라는 논리로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경이란 것이 한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니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며 "저는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탈모가 건보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다만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탈모는 '신체완전성' 문제··건보료 지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05 12:36: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과 관련해서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탈모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경이란 것이 한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니 (여야)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노인 일한다고 노령연금 깎지 않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10:01: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2030 세대를 공략한 데 이어 고령층의 표심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39번째로 내놓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 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 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금이 갂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온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국회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있으니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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