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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후보 단일화땐…尹·安 누가돼도 우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9:17:34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를 상대로 윤 후보는 7.7%포인트, 안 후보는 17.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10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8.4%, 이 후보는 40.7%를 기록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3.3%, 이재명 후보는 35.9%를 기록, 17.4%포인트 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화 가정 없는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40.3%, 이재명 34.7%, 안철수 13.0%순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고전을 보였던 2030세대에서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세~20대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 38.2%, 이재명 후보 21.4%, 안철수 후보 22.0%, 심상정 후보 5.1%, 허경영 후보 4.2%, 김동연 후보 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 39.1%, 이재명 후보 23%, 안철수 후보 24.3%, 허경영 후보 3.4%, 심상정 후보 1.6%, 김동연 후보 1.0%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만약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조사 결과, 안철수 42.3%, 윤석열 42.1%로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
이재명, 2017년 문재인 득표율 41.1% 넘어설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7:00:0041.1%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최종 득표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는 3월 대선 본선에서 41%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달 가까이 30% 후반대에 갇혀 있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 여성과 민주당 이탈층의 표심부터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약 30% 후반대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행보 등을 선보인 결과 35%의 벽은 지난 12월 중순에 돌파하는데 성공했지만 40%의 벽은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데 대해 고민이 특히 깊다. 지난 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을 기록, 이 후보와 5%포인트 차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2030 여성 표심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한 41%의 득표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갤럽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20대 여성 유권자의 56%, 30대 여성 유권자에서는 5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재 20·30대 여성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 40%대 안착 여부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20대 여성의 마음을 되돌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 현재 시점에서 평균적 수치를 매주 산출해온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층이 좀처럼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조카 살인 변호, 형수 욕설 논란 등이 2030여성의 마음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규섭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대 평균 지지율(자체 추산)은 지난주에 비해 평균 7.4%포인트 떨어지며 15.6%에 그쳤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25.1%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6%포인트 증가한 14.8%로 윤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최근 2주간 윤 후보의 20대 통합 지지율 하락폭이 무려 19.6%포인트에 달한다"며 “반면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2030 여성 표심 향방은 예측이 어렵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과제는 조국 사태와 집값 급등 등으로 여권에 등 돌린 지지층 중 상당수가 이 후보에게도 동시에 비토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선대위 전면 해체 등 국민의힘에서 연말 연초 사이에 발생한 각종 정치적 악재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하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여권 성향의 중도층조차 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리서치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 중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비율은 35.8%로 집계됐다.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 중 57.6%는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탈한 지지층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6.7%에 불과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29.2%에 달했다. 여권에선 비주류 출신으로 '문재인' 색채가 옅은 이 후보가 반문 정서가 강한 이탈한 지지층을 공략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 후보에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20대 여성들의 지지율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만큼 회복되도 전체 지지율이 3%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30대 여성을 비롯해 원래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급선무다. 소확행 시리즈와 같이 맞춤형 공약은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등에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 담론을 던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재명, 尹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 넘어 대안 제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가부 폐지론 등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꼭 남녀로 갈라 볼 문제는 아니고, 차별적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적 요소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극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여성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페미니즘 논란 등 최근 성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 남성(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사실 이러면 안 된다"며 "한때 정치권의 의도적인 분열 책동 전략 때문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증오하고 갈등했던 일이 있었다. 요새는 성 갈등을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을 두고) 혹시 또 (여성)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격화돼 안타깝다. 이럴 때일 수록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바 있다. 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기존 공약에서 선회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장 등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
[사진] '대장동 5인방' 첫 재판…"이재명 방침 따랐다" 與"성남도개공 지침"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8:12:37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대장동 4인방은 이날 특혜·로비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침”이라고 반박했다./오승현 기자 -
[무언설태] 김만배 측 “성남시 방침 따른 것”…‘그분’ 수사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0 17:56:01▲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대장동 키맨’ 첫 공판에서 “‘7개 독소 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앞서 김 씨는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면서 “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야는 10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한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받은 것을 경쟁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경민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치고 힘든 삶의 고비마다 아름다운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든든한 ‘깐부’가 되겠다”고 했지요. 여야 모두 ‘숟가락 얹기’에 그치지 말고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죠. -
김만배측 "화천대유 유리한 7개 조항, 성남시 지침"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7:55:19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주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된 이른바 ‘7개 독소 조항’은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첫 재판에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던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모습을 보였다. 대장동 핵심 관계자 5명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라며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이 전 성남시장이라고 특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독소 조항’이 들어간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소 조항에는 건설 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히 성남시 정책 공고를 따른 것인 만큼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김 씨 측과 마찬가지로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00억 원대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상호 간에 농담으로 비용 계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측도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 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에 기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는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녹취록을 넘겨받은 변호인은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원본 파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제출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지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 파일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는 이해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는 제공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 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씨 측으로부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 성남도개공의 지침”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
40% 벽에 막힌 이재명…'전국민 소득보험' 카드도 꺼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7:3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 국민 소득보험’ 카드를 꺼냈다. 공식 석상에서 이 후보가 직접 전 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외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취업자’가 포함된다. 기존 고용보험은 고용 관계가 있어야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 관계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뚫지 못하자 전 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하며 복지 확대 공약으로 박스권 탈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후보는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약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여론 추이’를 살펴 유불리를 판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 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가 이 후보에게 “돌봄 종사자가 전국에 5만 5,000명으로 평균 65세, 중장년 여성이지만 4대 보험 지표상 이분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 후보가 당장 도입 검토를 공언한 것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복지 확대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활발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창업가의 애로 사항은 물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제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특히 경력 단절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의 육아 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게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권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소득보험 등을 꺼내 들고 2030 여성들을 정조준한 것은 박스권 지지율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0% 후반대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데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를 기록해 이 후보보다 5%포인트나 높았다. 이 후보 측에서는 2030 여성 표심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한 41%의 득표율도 쉽지 않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층이 좀처럼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스캔들 이슈 등이 2030 여성을 공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대 여성들의 지지율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만큼 회복돼도 전체 지지율이 3%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맞춤형 공약으로 전력투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尹, 여성가족부 폐지 넘어 사회 개선할 대안 제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7:2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 어떤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며 “남녀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차별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 요소는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갈등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며 “출신 지역을 두고 이유 없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육아를 부모가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이 필요할 때”라며 “남성도 육아 책임을 분담한다면 그것을 즐기고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직장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권장하면 정착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남녀 평등도 개선되고 사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전국민 소득 보험’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가사도우미에게 4대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 참가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논의됐는데 (이 제도가 도입돼도 가사도우미는) 고용이 아닌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
"방역·민생 대책에 100조원 추가 투입해야"…이재명에 힘실어준 보사연 원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0 17:17:19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민생 정책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마련을 위해 호황 산업, 고액 자산가, 안정적 소득확보자 등에 대한 ‘코로나세’라는 사회 연대세 또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이유로 ‘이재명 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국책 연구원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왜 방역과 민생의 병행전략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존 진행사업 예산 제외 100조 원 정도의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으로 사회적 효과를 증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역학조사 인력 추가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 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패키지에 460억 원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조 원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쓸 것을 제언했다. 내용을 상세히 보면 자영업자 소득 감소분 보충에 12조 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대출채권 매입에 21조 원을 쓰며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5조 6,000억원), 연체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3조 4,000억원), 방역장비 지원(1조원) 등이다. 여기에 52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가 정부 방역 조치 강화에 의해 영업시간 단축 및 인원수 제한을 포함한 영업 제약이 발생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긴급구호 강화, 일시적 사회보험료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긴급돌봄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재난 내지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자원의 비상한 가동 수단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마련를 위해 우선 이번 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중 예비비를 선지출하고 4월 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연대세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 및 고액 자산소유자, 안정적 소득확보자 등에 대해 가칭 코로나세라는 사회연대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대담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민생문제를 방역의 완화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평가된다”며 “이로 인해 방역의 상대적 이완과 민생지원의 불충분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봉착하고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상회복의 멈춤을 선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토지배당금도 결국 증세"…'기본시리즈' 때리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7:05: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아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방문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격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집중 타격하며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와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을 한국전쟁에 비유하며 인천 방문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윤 후보 특별보좌역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맹공했다. 송 의원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문제도 누차 지적돼왔다”고 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토지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든 타인 토지 이익을 배급받는 것이든 간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가 징수된다는 것은 그저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진 고려대 교수는 “세계에서 원래 제시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의 조세 정책을 결합한 음의 소득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제도다.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금융 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지원하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을 분석하면서다. 이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해 “이자율 3%,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나”라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진 교수는 “저신용도에 고금리로 적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 때문”이라며 “이걸 선의로 생각해 이 사람들이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융을 산업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추경호 “이재명, 말 바꾸지 말고 대장동 특검 받으라”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6:24:1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호떡 뒤집듯이 자꾸 말 바꾸지 말라”며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정진상(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사람도 벌써 세 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뤘다”며 “피의자를 비호하고,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같은 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발족해 수사하면 20~30일 만에라도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다”며 “지금 바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들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특검 수용을 재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며"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며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연, 이재명에 “할 일 모르고 공무원에 손가락질, 일머리 안 좋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5:35:02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대선 후보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일머리가 썩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설 명절 전 최대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빚을 내는데 앞장설 관료는 없다”며 이보다 먼저 정치권이 예산 구조조정의 길을 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책상머리, 정치인의 일 머리’라는 글을 올리고 이 후보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생각’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금처럼 정치권에서 50조, 100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을 주장한다면 관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한다”며 “50조, 100조 빚내는 일에 선뜻 앞장 설 관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일의 물꼬는 정치권에서 먼저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 예산 607조원의 절반 정도인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해서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SOC(사회간접자본)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깎아 손실보상금 재원을 만들자”며 “그렇게 해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서 그만큼 줄여 전액 상환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예산 내 구조조정, 금년 발행 국채를 내년에 상환하자는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까지를 감안해 실탄을 더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이렇게 물꼬를 트면 재정 관료들은 단시간 내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는 넘어온 공을 정치권에서 처리하면 된다. 빠르면 1월 중에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관료들은 관료로 할 일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있다”며 “정치인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공무원의 책상머리도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의 일머리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명계남 등 노사모 "이재명 지지선언…노무현 정신 완성"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5:06:37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815명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승리는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며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씨 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꾸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지노사모’로 지칭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노사모’이자 ‘이재명을 잘 아는(李知)’ 약칭의 의미가 함께 있다고 소개했다. 노사모 대표를 지냈던 배우 명계남씨는 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곧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공간에서, SNS에서 적극적인 이재명 지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회견 배경에 대해 “현재 일부 친문그룹의 반(反)이재명 활동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반 시민, 지지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악용해서 호도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8명은 민주당에 복당했다. 고연호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전 지역위원장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정치 구조를 혁파하고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혁신으로 역동적인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 했으나,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을 이어받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치개혁, 정당혁신을 이루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대위 김관영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개혁 진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이 후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7일까지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인사들 상당수가 당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이사제 이어 청년 월세공제…巨與 '이재명표' 입법 속전속결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4:57:4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한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 발의에 재차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수권 정당, 국정 운영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지원용 입법’이라며 버티고 있어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개정안에는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시가(3억 원 이하)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도 각각 5%포인트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월 공제도 최대 5년 적용된다.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도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미성년 자녀가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이 후보에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페미니즘 발언 이재명에 “복어알 한 숟가락”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0:39:2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페미니즘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그냥 복어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의 꼬임에 따라 복어알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사실 페미니즘 자체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것을 갈등 유발의 도구로 쓰는 순간 복어의 독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 페미니즘 등 젠더 이슈를 반드시 전문가가 다뤄야 하는 '복어 요리'에 비유해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삶이 페미니즘과 그렇게 호환되는 삶인지 모르겠고"라며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딱히 이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과거에도 '82년생 김지영'을 보라고 하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다가 사고가 터져 시장직을 내려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국민 반상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논란과 관련해 "한쪽 편을 정치적 목적으로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다"며 윤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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