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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 같이 찍은 출장사진 또 나왔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11:3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의 해외 출장에서 김 처장과 기념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호주에서 함께 찍힌 두 장의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장은 호주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를 쓴 이 후보 바로 뒤에 유동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섰고, 그 옆에 김 처장이 자세를 잡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다른 사진은 이 후보와 김 처장 등 출장에 나선 11명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다. 해당 사진들과 관련, 이 의원은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사진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면서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 분"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 처장이 이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공사 측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개발사업1처장은 故김문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면서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고 했다. -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주도적 역할 해주십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3 08:56: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한다. 지난달 초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0여 일 만이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전 대표가 재등장하면서 선대위의 ‘원팀’ 기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이번 회동은 이 후보의 오찬 요청을 이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주도적인 선대위 활동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에서는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함께 참석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 시절부터 감염병 대응에 많은 성과를 내는 등 코로나19 시기에 정국을 잘 운영하는 지혜를 모으셨던 분”이라며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회동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만났다. 하지만 선대위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는 출범식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후보의 지난 호남 순회 일정 등에서 등판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불발됐다. -
이재명 "대장동 얘기 정말 미치겠다…빨리 특검해 전모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23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 "빨리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22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TV에 나와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하자.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며 "수사는 다 하고 의심은 받고 그런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에 대해서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서 빼놓은 의심도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특검 도입 시기부터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엔 "시점을 못 박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었다. 이 후보는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타깃으로 시작된 수사 아니겠느냐"라며 "있는 게 없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다"고 자신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직접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어떤 지위에 있든 아니든, 수사받을 일은 당연히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 혐의도 없는데 망신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하면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그는 김 처장에 대해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전화도 꽤 했다”며 "상당히 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잘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야권이 이 후보를 향해 김 처장 사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때의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하던 업무에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미 대장동 특검을 요청했다며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려고 하자 이 후보 측에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을 터뜨렸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더니…'함께 찍은 사진'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19:22: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09년과 2015년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 처장이 이 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공사 측의 기획본부장은 유동규, 개발사업1처장은 故김문기라고 설명했다. 몇 안 되는 인원이 11일간 해외출장을 함께했는데도 이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고인이 밀착 수행했다”며 “누구인지 묻지도 알려 하지도 않은 채 10박11일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은 이 후보님의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며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 분”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압박에 결국 물러선 정부…1주택 보유세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22 18:15:05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제도별로 완충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한 답이다. 당정 간에는 보유세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 후보가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존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총에서는 소상공인 선(先) 지원 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법안만 논의됐다. -
김종인 대장동 조준 "이재명이 '몸통' 특검 지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18:13:41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사건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될 상황에 이른 데 따른 대응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즉시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압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살 시도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자살, 김 처장의 자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 지지층을 향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이 재집권하면 비리 실체는 묻히고 몸통이 보란 듯 잘살고 부패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미 특검 수용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자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작심 비판하며 여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거래소 자율에 맡긴 암호화폐 규제 개선해야"
블록체인 정책 2021.12.22 17:27: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는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질서가 안정됐을 때 비로소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암호화폐 시장이 됐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암호화폐 발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암호화폐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신뢰성 확보 해야만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용을 분담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김혜경도 이재명에 반말"…"송영길 '남존여비' 사상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1.12.22 16:01:3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사석에서 윤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혜경 씨도 사석에서 반말을 나눈다며 "확대해석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건희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것 아니냐"며 "(김 씨는) 실제 집권하면 실권을 쥐고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발언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김혜경 씨가 과거 방송에서 나눴던 대화를 예시로 들며 송 대표의 발언을 저격했다. 이 후보 부부는 지난 2017년 7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혜경 씨는 이 후보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가 "생각해보자"며 뜸을 들이자 김혜경씨는 "이재명 치사하네"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이후 어디에서도 ‘반말’에 대한 논란이나 지적은 없었다. 허 대변인은 "(김혜경씨가) 재산을 나누자고 남편에게 압박을 넣을 정도니 집권하면 대통령인 남편을 얼마나 쥐고 흔들지 국민이 걱정해야 하냐"며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에게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확대해석하지 못해 안달인 건 알겠지만 하다 하다 반말한다고 최순실처럼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앞으로 남존여비 사상부터 내려놓고 여성 인권을 말하면 좋겠다"며 "윤 후보 가족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이 후보의 가족부터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심상정 "김문기 사망, 이재명 책임 없나…특검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2 14:37:11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하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대장동 핵심 관계자 김문기 씨가 사망했다. 지난 10일 유한기 씨가 구속을 앞두고 사망한 것에 이어 두번째 죽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검찰수가가 윗선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와중에 안타까운 죽음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미래권력의 눈치보기와 윗선 꼬리자르기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고 검찰개혁을 응원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 모습이냐”며 “이 후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결단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여 대표 역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늘 같은 사람 목숨이 둘이나 희생돼야 하느냐”며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명복을 빌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며 “대선 후보 자격을 정지하고 진실에 기초한 주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대장동 범죄 혐의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혐의를 받는 사람은 대선 후보로서 행동을 중단하고 사법 검증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처장의 죽음에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이미 발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처장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성남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김 처장의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핵심공약 기본소득 실현…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11:27: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제도 실현을 위한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직속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가 21일 온라인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는 서영석(부천시정) 더불어 민주당의원과 고려대 겸임교수인 김상돈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대표가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임고문은 경기도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임채호 전 경기도의원이 맡았다.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는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와 서영석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31명의 각 시군 상황실장과 경기도 상황실장·정책기획팀·정책홍보팀·정책유랑팀·정책교육팀·SNS홍보팀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꾸렸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 선대위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과 가장 큰 규모의 후보 직속 선대위원회다. 김상돈 공동상임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기본권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어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발판의 싹을 틔우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열매가 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공동상임대표)은 “5년 전 우리는 추운 겨울에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의 명령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을 결코 침해받지 않는 기본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완성해야 한다”며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완수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기본소득의 본거지 출발점인 경기도에서 기본사회위원회가 이렇게 발족을 하니까 정말 출범을 축하도 하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가서 내년 대선의 의미가 기득권과 맞서서 불공정 불평등과 불균형을 끝장내고,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내자”고 격려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전환시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선시키고 또 새로운 전환도 경기도에서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 소속 31개 지역의 시군 관계자 등 기본소득 을 지지하는 200여 명이 참여했다. -
원희룡 “이재명이 김진국 날렸나"…김문기 사망에 음모론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10:11:33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사망 소식에 대해 “나름의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인 듯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처장의 사망을 언급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연속된 죽음을 일으키면서 덮어야 할 비밀인가”라며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 전 수석의 아들 이슈를 터뜨려 날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그 아들이 아픈 건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죽음,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자살약 소동.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진실을 덮으려는 건가”라며 “몇 사람 죽음으로 몬다고 결코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명을 달리한 김 처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책임을 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이 사태는 분명 비정상적이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상태로 퇴근하던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지난 20일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기업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다음날 출근 즉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압박에 물러선 文정부…"1주택 보유세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22 09:30:22정부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유세 완화와 함께 이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1주택자에 한해서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시가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결국 해당 대책은 내년에 한정되는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가운데 이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대선을 노리고 표심 잡기 용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김문기 유족 "꼬리 자르기에 당해…괴롭다 전화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08:24:22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지기 전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이 사망한 21일 김 처장 친형은 “둘째 동생(김문기 처장)이 오늘 (오후)4시에 막내동생에게 전화를 해 ‘회사(공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고 했다”면서 “조만간 막내동생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형은 (성남도시공사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다. 동생(김문기 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 같다. 동생은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며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친동생도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 처장만을 고소했다. 형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유서를 안 남길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면서 “억울해서 어떻게 보내느냐”고 오열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 처장이 숨진 채 쓰러져있는 것을 퇴근하는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을 없는 것으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
이재명 "아들 붙잡고 울어" 김정화 "싸구려 눈물쇼"
사회 사회일반 2021.12.22 05:21: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불법 도박 의혹과 마사지업소 후기 작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 지사가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며 고개를 숙인 것을 두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싸구려 눈물쇼'로 끝낼 일인가"라며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또 지긋지긋한 읍소 전략인가"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잔꾀 부릴 생각 말라. 집권욕에 눈먼 부성애가 볼썽사납다"라며 "한 2년 정신이 없어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다고 했나. 부모가 바쁘면 서른 된 아들이 도박에 빠지는가"라고 거듭 이 후보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변명이 '역대급'"이라며 "더 이상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니와 최근 불거진 장남 관련 논란에 대해 "(아들과) 둘이서 붙잡고 울었다.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고기도 사주고 그런다"며 "2018년 말에 기소되고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가까이 못 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아들 의혹에 대한 모종의 '기획설'을 두고는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있느냐고 물었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지우려고 하니 못 지우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도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를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잘못했으니 죄송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
‘대장동 의혹’ 김문기 숨진 채 발견…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12.21 22:13:01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가족의 실종 신고로 소재를 파악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중 사건 관계자가 숨을 거둔 것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는 유 전 본부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나흘 전이었다.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유 전 본부장이 자택에서 나가 아파트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부검 결과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윗선 수사가 암초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앞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참여했다. 검찰은 10월 6일 그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도 같은 달 19일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김 처장에게 사업 공모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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