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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건축 완화-그린벨트 해제”…文정부와 또 선긋기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16:3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도 거론했다. 부동산 세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선을 그은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공급”의 시작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을 포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통합 내각 등 전방위적인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 공급 고민”=이 후보는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었다”며 “지금은 시장이 (공급을)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잘 안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어차피 서울은 밀도가 더 늘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되 청년주택 분양·임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활용을 해야지 억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보유세, 종부세와 통합=이처럼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도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 토지 투기가 빈번하니 보유 부담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유세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8% 정도인데 4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 투기 문제가 발생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 정책의 한 측면만이 아닌 전부를 보여주기 위해 토지이익배당제라고 바꿨다”고 말했다.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이 “국민을 현혹시킨다”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 후보는 “다른 나라 수준으로 토지 부담을 올리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 부담 문제 탓에 통합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정해야”=이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의라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 고용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며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 정규직이 되려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정규직보다) 더 높다”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정에 예민한 2030 유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선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반대’…전작권 조기 환수=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서 ‘미국이 화내지 않을까. 혹시 우리에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고민하면 잘못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상태가 아니고 둘을 아우르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조기 환수을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며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비 내각 생각 중, 협치 정부도…선거 중 연합이 낫다”=‘섀도 캐비닛(예비 내각)’과 관련해서는 협치 정부, 통합 정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염두에 둔 예비 내각 명단에 이른바 ‘탕평 인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 정부, 통합 정부, 실용 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리 국회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마비 상황이 올 수 있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천을 받아 협의에 의해 하는 것은 일종의 협치 체제, 크게 말하면 통합 정부”라고 강조했다. 선거 연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김동연·안철수 다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