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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근태 10주기 추모 행사 참석한 이재명 후보
정치 대통령실 2021.12.29 11:01: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고인의 부인 인재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서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1.12.29 -
국힘 "이재명 두 아들 입학 매우 불투명" 고려대에 공개질의
정치 대통령실 2021.12.29 10:19:36국민의힘이 이재명 아들 입학에 대해 공세를 강화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 대학 입시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위원장 김진태)는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응시했던 것과 같은 전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위는 또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차남이 TV에서 (다문화 이슈를 다룬) 영화 '완득이'를 시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다문화 토론을 했고 아주 공교롭게 다음 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차남은 2013년 고려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특위는 "이 후보 두 아들의 입시가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과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시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장남이 '세계선도인재전형'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차남이 수시 특별전형 세부 유형 중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각각 심사 절차와 주체는 어땠는지 등을 학교 측에 질의했다. -
김재원 "김건희 사과, 감동적인 선거운동…이재명, 폭행설 무마 애정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09:46:51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렇더라도 ‘유권자들, 국민 여러분이 제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내가 보는 한도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정말 남편을 지지해 달라’는 아주 감동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는 보니까 뒤에서 허그를 하기도 하고 ‘자기야’ 하고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야구장에서 둘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라며 “‘이재명 후보자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런 헛소문이 도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마구 애정 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애정 쇼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사과 영상에 ‘I believe’ 음악을 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등 이를 희화화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영상을 보셨느냐는 사회자에 질문에 “저는 참 좋게 봤다.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 음악도 좋고”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 역대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나서서 사과를 한 것,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용서해 달라는 진심까지 보여 줬다. 그 정도 사과하려면 이재명 후보자는 한 이틀 정도는 사과문을 읽어야 된다”며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자의 장남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몽땅 사과해야 된다”고 되물었다. 이준석 당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복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자리를 그만뒀는데 아직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 놓고 기다리고 있다.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협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협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암시했다. -
李에 뒤집힌 尹 지지율…보수층 67% "후보 바꾸자"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09:45:30국민 절반 가까이가 여야 대선주자의 ‘후보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후보 모두 갖은 의혹에 지지율은 하락하고 유권자의 표심은 길을 잃은 유례없는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한길리서치가 29일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조사한 여론결과 ‘여야 대선후보의 교체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6.6%에 달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은 36.4%에 그쳤다. 특히 배우자 문제와 당 대표의 선대위 사퇴 등의 내홍을 겪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34.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2.4%)에게 역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후보가 지지율 역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약 2주 만에 크게 꺾인 탓이다. 직전 조사(쿠키뉴스 의뢰, 11~13일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40.6%, 41.8%로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이 후보는 1.6%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는 무려 6.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중도층은 58.9%가 후보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교체 의향이 짙어지면서 부동층으로 넘어가는 유권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NBS 조사에서는 2주 사이 부동층이 8%포인트 늘어나 12월 4주 차에는 25%를 보였고 한국갤럽도 12월 3주 차 부동층은 16.6%로 직전 여론조사보다 2.3%포인트, 리얼미터 역시 한 주 새 1.1%포인트 증가한 8.8%를 나타냈다. KSOI는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말에 상당 수준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됐고 12월에는 더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12월 말쯤 되면 아마 윤 후보 지지도가 더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빠져나간 지지층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면 충분히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며 "1월 내내 선거운동을 하면 구정쯤 가서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상향"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29 09:22: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무한책임 부동산’공약으로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유예 등 부동산세 부담은 낮추겠다면서도 전날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보유세와 거래세에 이원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진단한 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동산 세제 원칙을 분명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 "공수처, 민간인 불법 사찰…이재명·문재인 왜 말 없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09:17: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수백 명의 야당 정치인·언론인·법학 교수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일등 공신은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나”며 “이거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까지 소속 의원 105명 중 60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TV조선은 모 기자의 가족이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밝혔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도 자신과 회원 수십명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알렸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도마에 올렸다. 그는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나”며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침묵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대규모 불법 사찰을 벌인 것이라며 공수처 폐지와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재명 "다주택자가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09:1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유예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명한 실패”라고 규정한 뒤 “수단을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유연성”이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와 노선 갈등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가 공개 사과한 것과 달리 불법도박 등 의혹을 받는 이 후보 아들의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나.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부인은 나와서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야 하는 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金 유족 “이재명, 조의 없었다”…너무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8 18:13:07▲‘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이 28일 “장례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차원의 조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물며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죽으면 애석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도의”라면서 “(이 후보는) 냉혹한 말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장기간의 해외 일정을 함께한 적이 있고 그에게 표창장을 주기도 했는데 모른 척했군요. 대장동 게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싶은 심정이 있었겠지만 조의 표시까지 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동남권 4개 철도 건설 사업 개통식이 열리는 울산 태화강역을 방문해 부산 일광역까지 운행되는 광역 열차를 직접 시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대륙 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이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남북 철도 연결에 집착하는 것을 보니 ‘북한 중독증’이 심각한 것 같네요. -
이재명 첫 방송 정강정책발표, 文정부부터 때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28 17:10: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당의 정강·정책을 밝히는 첫 방송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현 정부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가 이익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에서도 50조 원, 100조 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있겠냐.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도 했다. 그는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조세·거래제도 개혁이 힘을 쏟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고고한 이상 이념보다 현실·실천중시해야” 민주당의 변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듣기 좋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배달특급’을 대표적인 민생현안을 챙긴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청년정책들은 청년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업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제 합리화 사례로 열거하고 “민주당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도약의 기회방안으로는 “공정성 회복”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만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한번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 없어…외교통일에도 성과"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는 게 높은 지지를 갖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최고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 본인이나 측근, 친인척 비리로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임기 말을 괴롭게 했고, 지지율 폭락의 주 원인이었고, 그 후 불행을 맞기도 한 원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먼지 한 톨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고, 제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형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그만큼 측근 관리, 본인 관리, 친·인척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 그건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선진국으로 평가된 것과 한반도 군사적 안전, 옛날처럼 총 쏘지 않지 않느냐. 외교통일에서의 성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
李형제 갈등 다뤘다…민주당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1.12.28 16:29:44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면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민주당이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28일 열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 2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알려진 것 중 왜곡·과장된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문 전날에서야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
이재명 "양도세 유예, 다주택자 위한 게 아니라 공급 늘리자는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28 15:53: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비난을 받더라도 정책 목표에 맞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부동산 기조와 결이 다른 정책행보에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재차 시장공급 안정화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물량은)기존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심에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엄청 많은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될 수 있으니, 그중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고 몇 퍼센트는 청년주택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부지와 관련해선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사면…'좋은게 좋은 것'식 통합저해 이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냐는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정부 구성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가장 통합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피아를 웬만하면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또 실용 내각 이런 것들을 꼭 해 보고 싶다"면서 "진영을 내 편, 네 편하지 않는 정치·행정 풍토를 만드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 본다"고 했다. 다만 "통합이 가끔씩은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당히 묻어두고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하게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사람을 쓴다는 원칙이 관철되면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개헌,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했지만 실기”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면서도 "전면 개헌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말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며 권력구조 개편보다 우선적인 개헌 사항으로 경제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했다. -
이낙연 이어 정세균도 ‘등판’…이재명 후원회장 맡아
정치 정치일반 2021.12.28 15:29:50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지난 3일 전주에서의 첫 회동 이후 25일 만이다. 이 후보가 공식 후보로 선출된 후 공석이었던 후원회장직에 정 전 총리가 오른 만큼 정치자금 모금과 선거 유세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참한 데 이어 정 전 총리까지 가세해 ‘원팀’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선 경쟁 상대들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중책을 맡으면서 골든크로스를 이뤄내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정 전 총리가 이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며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이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됐다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정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며 “정 후원회장은 국민 통합의 철학으로 각계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의 후원회장 수락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정 전 총리에 대해 예우를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초반 정 전 총리도 이 후보 스캔들을 집중 공략하고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따져 묻기도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선대위는 이른 시일 내에 이 후보 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치자금 모금 방식과 후원회장 활동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후원회장과 선대위 상임고문직도 겸한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선대위 전면에 등장했고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해 원팀을 구축했다. -
이재명, 장남 입시비리 의혹 부인 ”공부 정말 잘했다…전과목 1등급“
정치 정치일반 2021.12.28 14:29: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의 입시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27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장남의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제 아들은 전과목 1등급이었다고 한다. (입시는) 일반 전형이었고, 3개 분야 1등급이 조건이었다"면서 “저희 큰아들 공부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황을 했는지 막 던지는 것 같다"며 “고등학교나 고려대에 물어봐도 되고, 입시 요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전혀 확인 안 해보고 허위사실로 공격한 건데, 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입시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에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 씨는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며 또 "삼수가 아니라 재수로 2012년도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희 의원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66명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며 "당장 성명을 취소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에 나설 계획이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재명 "복지에 대한 인식 저열…복지는 시혜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12:39: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고 밝혔다. 복지를 ‘시혜’로 인식해 공공사회서비스이 양과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추가 보수 지급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뒤쳐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 복지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적다”며 “그러니까 실업의 원인이 됐다. 공공사회서비스 늘리려 하면 자꾸 퍼주기다, 낭비다 하고 발목을 잡으니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며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보수 지급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일 하면 보수가 더 많다. 희안한 사회 아니냐”며 “공공부문이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라며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이자 형평”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후원회장 맡는다…“클린 선거 치르겠다는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08:48:30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전 총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며 “정 전 총리는 국민 통합의 철학으로 각계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을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이 후보가 정 전 총리와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과 운영을 통해 이번 대선을 클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가 직접 정 전 총리에게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전 총리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어제 김영진 사무총장이 정 전 총리를 찾아뵙고 후원회 사무와 준비 과정을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과 함께 후원회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해 이 후보와 함께 경쟁했다. 경선이 끝난 뒤 정 전 총리는 지난 3일 전북을 순회 중이던 이 후보와 전주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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