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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 안하려고 했다" 규제 완화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11:32: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을) 잘 안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은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지 공급 확대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도 시사했다. 그는 "택지 추가 공급의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며 "시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급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던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왜곡됐다고 확신했다. 시장의 신호를 주는데 부인을 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여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여당이 줄곧 반대해온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어차피 서울은 밀도가 더 늘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되 청년주택 분양·임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조건없이·성역없이·즉시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11:19: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조건 없이, 성역없이, 즉시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선 이후에도 특검을 운용해 의혹 해소할 방안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겉으로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붙여서 실제로는 안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특검을 합의해 대선 이후 진행한 사례들 참고할 수 있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이 후보는 "가능한 빨리 하자. 혐의를 빨리 벗고 싶다"면서도 안되면 그 후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분을 특정 조건으로 붙이지 않아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부분은 빼고 국민의힘 해당 부분은 빼고, 돈 어디에 썼는지는 빼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다시 대장동 사건을 설계한다면 어떤 방식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공개발 극력히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압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개발 허용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한 (환수)방식"이라며 "선택은 결국 똑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직원들의 오염 가능성은 우려하기는 했다. '돈이 마귀'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조치는 뭐가 있었을까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옹호 "尹도 수십만건…국정원과는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11:0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시절) 수십만건을 했는데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다. 법령에 의해 한 것이라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년 전 본인과 측근이 통신자료 조회를 받고 불법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됐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수처가 한)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와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만 집중됐다.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를 할만하다"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물어봐서 야당만 대답했을 것"이라며 "정말 여당만 빼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방치된 부정의 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국회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추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도로 만드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만약 국회가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에 국정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조심하더라도 추천을 받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제 짧은 공직 경험에 의하면 인사를 임명해 같이 일하면 다 같은 편이 된다"고 했다. -
이재명 "국토보유세, OECD수준 토지부담 사회정의 부합"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30 11:0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과 관련해 “다른나라의 수준의 토지부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높아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국민이 나눠가질 경우 90%는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이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토지이익배당금으로 바꾼 것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세금 걷어 다른 데 쓰는것으로 보여서 실체에 맞게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라하면) 제도의 한측면만 보여 다 보이기 위해 바꿨다”고도 했다. 특히 토지배당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는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 토지 투기가 빈번하니 보유부담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가 원할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유세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OECD평균이 0.8%정도인데 4분의 1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투기문제가 발생해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래서)국민들에게 보유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며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높은데 그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국민이 나눠가질경우 (국민의)90%는 이득을 보고 10%이하만 (세금을)내는 게 많아진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로 해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할 경우 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는)이익에 과세하는게 아니고 토지의 부담을 공평하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익에 과세에 하는게 아니고 보유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와 종부세 조정 등과 관련해선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 있다”며 “그렇다고 중복부과되지 않게 1만 원을 부과했다면 재산세는 5,000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이 손해를 보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와는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이중부담에 따른 조정과정은 복잡해,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감세 기조와 관련해선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종부세 등이)정책 목표와 다르게 피해를 발생시키니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취득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린다는 게 (사회적)합의인데 이걸 조정하지 않아 두가지가 동시에 올라갔다”며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과도한 세금 올리게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총리실 "이재명 '종부세 완화' 일부 긍정적...양도세 유예는 우려"
정치 대통령실 2021.12.30 10:04:3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관해서는 매물을 더 잠기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구 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론하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대선이 아닌)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 올랐다”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재명 "조국의 강 안건넌 게 아니라 못건너…강폭 넓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30 08:39: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조국의 강'은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에 출연해 "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조 전 장관의) 잘못은 잘못이고, 검찰 수사 문제는 그것대로 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왜 못 건너느냐. 혹시 (친조국 성향인) 김남국 의원이 혹시 건너지 못하도록 잡느냐"고 묻자 "재밌는 해석"이라고 웃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년 3·9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각 후보의 문제와 과거 대선후보들의 문제를 절대치로 비교해보면 상황이 나빠졌느냐, 아닐 수도 있다"며 "물론 (지금 후보들의)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잘하기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이 되면서 없는 사실로 흑색선전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과거 대선보다 검증이 더 철저히 이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해지면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제가 완벽한 사람이 못 돼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시기상조다. 왜냐면 죄송하다고 하지 않는다. 최소한 죄송하다,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고는 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현재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대동법(조선시대 납세제도)도 100년이 걸렸다. 의료보험제가 지금 40년이 됐는데 계속 보완 중"이라며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 제도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22분 분노의 연설’ 윤석열, 이재명 겨냥해 “정말 같잖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9:16:32“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올 때,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이론 등을 배워서 그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민주화 투사인것처럼 살아온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무식한 삼류 바보’, ‘같잖다’ 등 원색적 표현을 거침 없이 사용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약 22분 간 격정적 어조로 연설을 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와 부정부패 불의와의 싸움이다”라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인 가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일부터 거론했다. 윤 후보는 “오늘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처,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수처라는 게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나”라며 “부패해서 두는 거다. 걸릴 게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이 반대파 탄압을 심각하게 일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사이버 전사들,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격 말살을 한다”라며 “웬만한 뱃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속적으로 후보자 간 TV토론을 제의하는 것을 두고는 “대장동과 백현동 진상부터 밝히라”고 응수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탈원전 아니면 안된다고 몇년 동안 계속 떠들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감원전이라는 말을 쓴다”라며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 정말 같잖다”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는 안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대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라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있는데 종전 선언 하자고 한다”라며 “그거 하면 뭐하나. 거기서 떡이 나오나 먹거리가 나오나.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와 지지자들은 윤 후보 방문에 맞춰 선대위 출범식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윤석열은 사과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후보 교체”, “박근혜 명회회복” 등 구호를 외쳤다. 윤 후보는 우리공화당 측의 집회를 두고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의해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野 이재명 아들 입시 부정 '묻지마 폭로'…與 반박에 8시간만 번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8:49:50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지 8시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66명 명의로 공개질의문을 내고 “이 후보 장남은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 차남에 대해서도 “2013년 같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수시전형 중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남이 TV에서 영화 ‘완득이’를 시청한 뒤 이 후보와 다문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아주 공교롭게 다음 날 면접 주제가 다문화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 장남은 세계선도인재전형과 같은 특별전형이 아니라 논술 고사를 보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차남은 당시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남의 경우 당시 전형에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수능 언어·외국어·사탐 여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에서 응시 전형과 진학 학과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약 8시간 만에 “공개질의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착오가 있던 점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장남이 수시 일반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과 차남이 경제학과가 아닌 정경대 입학 후 행정학과로 진학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 공보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사과도 반성도 아니다”라며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윤석열은 ‘정치가’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8:20: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꾼인가, 정치가인가. 단정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다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한 영국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의 정의에 따라 평가는 해볼 수 있겠다. 이 후보는 표 계산에 남달리 능하다.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까지 접었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 등도 불쑥 꺼냈다가 여론 반응이 신통치 않자 얼른 거둬들였다. 윤 후보의 묻고 더블식 득표 전략도 만만찮다. 코로나19 보상 50조 원 지급 카드를 꺼내 이 후보의 25조 원 지급 주장을 압도하려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주택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공약도 여당 측의 공시가격 적용 유예를 통한 보유세 동결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쳐지고 있다. 두 후보의 도덕적 수준은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 후보는 네 차례의 전과와 거친 욕설 등 본인 흠결에 아들의 불법 도박 전력까지 드러났고 대장동의 몸통일 수 있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 권력 남용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고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 부풀리기 문제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두 후보가 합세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는 부동산 폭등 사태 등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은 국민들에게 전무후무한 혐오의 대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2021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묘서동처(猫鼠同處)이겠는가.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고 여길 만큼 대선을 앞둔 민심은 흉흉하다. 대선 때마다 교수들은 사자성어로 정치 세태를 풍자했고 2002년 이합집산(離合集散·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함), 2007년 자기기인(自欺欺人·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 2012년 거세개탁(擧世皆濁·온 세상이 모두 흐리다), 2016년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는다) 등이 묘하게도 적중했다. 부디 이번만은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란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독립심이 강하고 정열적인 흑호의 기질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차기 대통령이 흑호의 장점을 살려 정치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 북한의 핵 도발,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 ‘회색 코뿔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환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두 후보는 해법 제시는커녕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바쁘다. 영락없이 영화 ‘돈 룩 업’의 올리언 대통령(메릴 스트리프 분)과 닮은꼴이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이 영화에서 올리언은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을 그대로 두면 충돌할 가능성이 100%인데도 끝까지 정치적 득실만 따질 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혜성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놓았어도 인류와 지구는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 못된 정치꾼이 모든 것을 망쳤다. 1880년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에서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빗대 조선의 정치꾼을 질타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불(외세 침입)이 나서 집(나라)이 모두 타 없어지게 생긴 것도 모르고 한가로이 처마 밑에 앉아 제비와 참새처럼 지저귀다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중 갈등, 북핵 도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북한은 2027년까지 2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천만하다. 더는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건만 두 대선 후보는 처마에 불이야 붙든 말든 서로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클라크는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꾼은 걸러지고 정치가가 출현해야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
당정, 부동산세 갈등 이어지는데...이재명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6:59: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면제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이다. 전날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원칙”이라며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주장한 양도세와 종부세 공약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려 거래세가 인하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취득세는 지자체에 귀속돼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세율 인하 움직임에 반대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인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높인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액도 인상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 고가 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맞춰 취득세 최고 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 세수 손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 후보가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대폭 손질에 나서면서 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는 이 후보가 양도세 유예 방침을 꺼내든 직후 “양도세 같은 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에도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두 달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재명·이낙연 함께 '신복지 구상' 발표…“삶의 질도 선진국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6:08: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신복지 위원회 1호 공약을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을 비준 해 경제 규모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신복지 구상이 이 후보의 정책으로 수용된 것이어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원팀행보’가 본격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열린 신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삶의 질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차기정부의 정책 목표는 현재 OECD 30위권인 삶의 질 순위를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의료·교육·주거·노동·돌봄·환경·문화·체육·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보장하는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임기 내 ILO 102호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춰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명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등에서 ILO 102호 협약의 최저기준을 충족해 즉시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며 “일단 비준하면 아동수당, 상병수당,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등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를 내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현행 7세에서 15세까지 우선 확대하고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병수당은 우선 피용자의 50%에게 적용한 뒤 임기 내 보편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
이재명 “석사논문 표절 맞다…필요 없으니 제발 취소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5:3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자신의 가천대 논문에 대해 “표절을 인정하며 학교에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는데 본인은 표절논란 학위를 반납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해서 (표절을) 인정한다. 나한테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다.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로는 야간대학원 학위로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왔다”라며 “필요 없다, 제발 취소해달라, 그러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인정한다.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 표절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가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4년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이 후보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반납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가천대학교는 최근 이재명 후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선이 끝나고, 내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 아들은 사실상 남“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5:34: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같은 선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은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이고,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상 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씨는 대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를 했는데 이 후보 아들은 모습을 드러냈느냐는 주장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다"며 "그럼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무한 검증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하는 거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납득이 안 된다"며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퍼스트레이디라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부인 외교들도 있는 것"이라며 "부부동반으로 해외 갈 때 지원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새 슬로건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1.12.29 14:27:55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가 29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캐치프레이즈와 후보 슬로건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후보의 진심이 담겨있다"며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공개했다. 새 문구는 2017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을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 선대위 메시지총괄이 기획했다. 새 캐치프레이즈의 문구 '앞으로'와 '제대로'는 각각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의 큰길(路)을 뜻한다. '앞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이 함축됐다. 정쟁에 시간을 쓰지 않고, 뒤로 가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제대로'는 이재명답게 일하겠다는 뜻으로, 어떤 일도 빈틈없이 처리해 효능감을 보여드린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철 총괄은 "'경제 앞으로 성장 제대로', '공정 앞으로 기회 제대로'와 같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카피"라며 "유세장이나 술자리에서도 ‘앞으로’ 선창하면 ‘제대로’ 후창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김근태가 이루려는 세상과 제가 만드려는 세상 다르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1:33: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의장님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려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추진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등 ‘원팀 민주당’이 구축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민주당 다운’ 후보임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의장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2012년을 점령하라고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의장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고 자고 자식 키우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총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의 이유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은 추가 성장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시기도 했다. 삶의 대척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며 “지금 돌아봐도 혜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김 의장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키워주는 나라, 최소한의 삶과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겠다”며 “10주기를 맞이해 여기 계신 열사분들 앞에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소중한 꿈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 의장의 부인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유가족과 이 후보,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우원식·박완주·김영진·김한정·홍정민·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의 딸 김병민 씨는 추모사를 통해 “어제 한 신문에서 ‘김근태다운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다’는 글을 읽었는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원했던 세상의 방향대로 결정되도록 여러분들 모두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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