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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TF 출범…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부동산 주택 2022.05.30 15:38:11정부가 민간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단순 노후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구성된 TF는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된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례적 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비 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호철 TF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안철수 “1호과제는 신도시 특별법…분당·판교 4차혁명 성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3:15:16“분당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과 교통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경기도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분당·판교 현안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주민 뜻에 맞는 도시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돼 노후화한 주거 여건에 대한 불만 민심을 파고든 것이다. 안 후보는 평촌(204%), 산본(205%)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가 넘지만 분당은 184%에 그친다며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특별법이 다수 올라왔지만 분당·판교에 밀착한 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교통·학교·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지하철 3·8호선 연장, 신분당선 ‘신사~용산’ 구간 조기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화로 인한 생활의 질 후퇴에 대한 불안도 제기된다. 안 후보는 “실제 재개발이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그럼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 등을 밝히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보기술(IT) 벤처가 집적한 이점을 살려 분당·판교를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심장으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1년 이곳에 안랩 사옥을 세웠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성지’로 도약할 때”라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특별구로 만들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특목고 모델로 프랑스의 혁신 IT 교육기관인 ‘에꼴42’를 제시했지만 안 후보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3주간의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 국민 소통, 외교 관계 재정립, 국민 통합 행보에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삼성 메모리반도체의 격차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며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보궐선거에 뛰어든 배경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할 완수에서 찾았다. 그는 “새 정부 탄생의 한 축이자 정책 설계자로 책임이 있다”며 “여소야대 여건 속에 정책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요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수치로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그는 “방심하면 지는 게 선거”라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공약을 지킬 힘이 있는 경쟁력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
"집값 하락 임계점 오나"…거래절벽 어디까지 깊어질까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5.28 07:00:00한국은행이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올 7월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월세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투자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매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2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65.8%인 485조 8000억 원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4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3월(1437건) 증가로 전환된 뒤 4월(1714건)에는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취합될 물량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달 들어 현재까지 704건에 그치면서 ‘거래절벽’ 상황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인상은 지방 집값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가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서 70.5%가 비수도권(지방)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45.9%)’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빚투·영끌’한 일부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예견했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일부 매수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사금융을 동원해 매입한 거래도 있었다”며 “소득 대비 부채가 클 수밖에 없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시 급매 혹은 경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 주담대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주택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나오면서 집값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면서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하면 9억~15억 원대 아파트가 금리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집값은 하방경직성이 강하지만 임계점으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2%대로 진입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올 8월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이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수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이 편한 1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변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安대세 속 "尹독주 막는다는 사명감으로 투표" 견제론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7 16:13:13“안철수는 이성적인 정치인인 것 같아요.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환원시켜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20대 김모 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기고 인사검증 기능까지 줬어요. 국민으로 정말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하러 왔어요” (60대 김모 씨)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야탑1 사전투표소에서 서울경제가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팽팽하게 갈렸다. “새 정부에 국정동력을 실어주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한 표를 행사했다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분당갑은 당내 공천부터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였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에 안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출마선이 거론되면서 ‘빅 매치’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두 대선 주자의 재격돌은 무산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가르는 지역으로 경기가 지목되면서 여야는 분당갑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민주당을 몰아내고 국민의힘이 패권을 장악하느냐고 분당갑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인물론·尹心 업고 경기도 압승 이끈다…"李, 이겨도 상처" 현재 판세는 ‘전국구 정치인’인 안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이달 23~24일 분당갑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응답률 14.6%)한 결과 안 후보가 56.1%를 기록해 김 후보(28.2%)를 27.9%포인트 앞섰다. 대선 후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과 초선 의원과의 인지도 격차는 컸던 것이다. 안 후보는 인물 경쟁력, 집권 여당 프리미엄 등을 무기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의 반응도 뜨겁다. 이날 대장동 사거리에 안 후보자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자 시민들은 목례로 화답했고, 자가용 운전 중 창을 내리고 “안철수 화이팅”을 외치는 유권자도 있었다. 안 후보는 이날 판교 IT업체 CEO 간담회, 대장동 주민 간담회 등으로 분당갑 주민들과 밀착하면서도 안산, 시흥, 안양 등으로 인근 경기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분당갑의 압도적 기세를 인근 지역까지 전파하면서 국민의힘의 압승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장, 대선, 인수위원장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경이 궁금하다 △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원장직을 잘 마무리 하고 나니 고민이 생겼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도대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길이 뭘까. 답은 지방선거였고 특히 경기도가 중요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연고가 깊은 분당갑이 선거구로 나왔다. 단순 유세 동행보다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 판세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 분당갑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 주위 도시로 긍정 효과가 전이되고, 도지사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오늘 시흥, 안산 등으로 지원 유세를 가신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해도 될까 △ 아니다. 쉬운 선거도, 확실하게 이기는 선거도 없다. 방심하면 지는 것이 선거다. 오늘 일정 중 4개가 경기지역 유세 지원이지만 대부분은 분당갑에서 보낸다. 오늘 일정만 17개다. - 현재 분당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가 △주거 문제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인프라에 문제가 많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서울·수도권 출퇴근 인구 유입 등으로 광역 교통망 확대도 시급한 문제다. -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서 고전 중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국민들이 금방 안다. 정치인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해야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연고가 없고, 민주당이 내리 5선을 한 험지가 아닌 곳으로 달아났다. 그곳 주민들의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냈다. 간발의 차로 승리한다 해도 상처가 더 클 것이다. “安은 철새 정치인…새정치 보여드리겠다" 김 후보는 성남 분당갑에서 두 번째 금배지에 도전한다. 분당갑은 보수 색채가 강한 선거구지만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이곳에서 당선됐고,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에서 0.72%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저력있는 인물이다. 시가총액 7000억 원대 중견 게임회사인 웹젠의 창업주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IT 기업가 출신이다. 김 후보는 안 위원장을 향해 ‘철새 정치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17년 토박이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안랩을 떠난지 17년이 된 안 후보가 분당갑과 인연이 깊다고 말하는 것은 궁색하다며 구태 정치와 차세대 정치의 대결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 왜 분당갑에서 김병관이 당선돼야 하나 △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분당과 판교에 철새, 뜨내기 정치인을 허락해선 안된다. 지역에 애정이 있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곳을 대표해야 한다. 17년 동안 살면서 이곳을 일궈온 나는 누구보다 분당과 판교를 잘 안다고 자부한다. - 현재 판세를 어떻게 진단하시다 △ 객관적인 여론조사상 많이 뒤진다. 현실은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상황이기도 하다. 달게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본다. 2년 전 패배한 선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거나 응원의 목소리도 현장에 많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호소할 생각이다. - 지지율 좁힐 수 있는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 △ 정책 대결을 펼치는 것이 맞다. 판교 개발 이익금을 회수해 3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서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 이재명 위원장은 득표에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판단이 어려운 문제다. 이 위원장의 존재, 부존재가 표에 큰 영향 없다고 본다. - 어제(27일)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네거티브만 하고 정책 비전 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네거티브는 없었다. 안 후보가 정당 5번 바꿔 ‘철새 정치’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정치 행태 이야기했을 뿐이다. 안 후보는 나에 대한 공격 거리가 없으니 이 위원장,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공격했다.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주변 변죽만 울리는, 이런 것이 구태 정치다. - 분당갑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 2년 전 총선보다 많이 성장해서 돌아온 김병관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 출발점이 김병관이 안철수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분당갑' 안철수-김병관 용적률 상향·공약현실성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22:52:50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 정비, 교통 정책, 공약 현실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 두 후보는 성남시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용적률 상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20일 안 후보가 1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 500% 상향을 약속했는데, 불과 3일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정했다”며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서 당정 협의도 안 하냐 ”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국민들께서 일괄적으로 500%로 상향한다고 잘못 알 것 같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최대 500% 상향이라고 한 건 역세권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6·1 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020년 총선 때 공약했는데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 시절엔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다. 신뢰할 수 있냐”고 공약 이행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일 때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25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나 재건축을 다뤄야 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안 후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지하철 8호선 2차구간 연장(모란∼판교)을 하려면 지금 결정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차 구간 연장을 하려면 보통 1차선 연장공사 후 2차 구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훨씬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정치적 고향인 분당이 아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에 대장동이 포함돼 있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가 이곳(분당갑)에 출마할 걸로 생각해 저도 출마하겠다고 한 건데 전혀 연고가 없는 계양으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역구(계양을)를 선택했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분당갑)를 택했다”며 “안 후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갔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후보는 “분당갑에서 세 번째 선거인데 보지 못한 지지율 격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밀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당 판교 주민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는 “주장이 도망쳐버린 분당 판교의 대표팀을 모두 다 새로운 원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자부담 느는데 집값 떨어지고…영끌족 못 버티나
부동산 주택 2022.05.26 18:06:27한국은행이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올 7월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월세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수 심리 위축…‘거래절벽’ 심화되나=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투자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매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2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65.8%인 485조 8000억 원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4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3월(1437건) 증가로 전환된 뒤 4월(1714건)에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현재까지 704건에 그치면서 ‘거래절벽’ 상황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은 지방 집값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서 70.5%가 비수도권(지방)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45.9%)’을 지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빚투·영끌’한 일부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예견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일부 매수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사금융을 동원해 매입한 거래도 있었다”며 “소득 대비 부채가 클 수밖에 없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시 급매 혹은 경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갱신권 만료 물량까지 가세…주택 시장 요동칠 수도=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 주담대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주택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나오면서 집값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면서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하면 9억~15억 원대 아파트가 금리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집값은 하방경직성이 강하지만 임계점으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2%대로 진입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함께 올 8월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이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수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이 편한 1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변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쪼개진 경기…김동연 '4050·여'·김은혜 '6070·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5:00:003월 대선에 이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성별’과 ‘세대’ 간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단일화로 손을 맞잡았던 김동연 후보가 나서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거지인 만큼 권역별 지지율 격차도 뚜렷했다. 성남시가 위치한 남동내륙권(성남·이천·광주·하남·여주)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 13.2%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4~25일 실시한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투표자 중 79.4%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보수 무소속 강용석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3.7%를 기록해 표가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당시 이 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김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82.4%로 비교적 높았다.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상당수인 40.2%는 김동연 후보에 지지를 보내 김은혜 후보(24.5%)를 훌쩍 앞섰다. ‘세대’와 ‘성별’ 간 대결은 지난 대선에서도 두드러졌던 특징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계양을에 출마한 이 전 후보의 ‘개딸’들로 대표되는 ‘여성’ 표심은 김동연 후보에게 쏠렸다. 김동연 후보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45.0%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38.2%)를 크게 앞섰다. 반면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남성 유권자들의 46.8%는 김은혜 후보에게 마음을 줬다.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는 37.1%에 불과해 차이가 벌어졌다. 세대별 지지도 역시 지난 대선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왔다. 이 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40대는 과반이 넘는 56.1%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젊은 층인 만 18세 이상 20대(36.3% 대 29.3%), 30대(45.2% 대 37.7%), 50대(46.7% 대 44.4%)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70대 이상에서는 72.6%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60대 지지율도 59.4%에 달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만큼 60대, 70대 이상에서 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도 각각 3.7%, 4.2%에 달했다. 후보별 공약은 권역별 민심을 갈랐다. 김은혜 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건축과 초과이익환수 제도 완화를 내걸면서 남동내륙권(48.1%)과 남부외곽권(안산·평택·화성·안성·오산·43.5%)에서 김동연 후보를 앞질렀다. 또 분도를 통한 북부 지역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부내륙권(양평·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46.0%), 북서해안권(김포·고양·파주·43.3%) 등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 ‘강한 여당 후보’를 강조한 것이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총장을 역임했던 아주대가 있는 남부중심권(수원·용인), 남서해안권(부천·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에서 각각 47.0%와 44.7%의 지지율로 김은혜 후보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을 활용한 가상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쏟아진 분양·임대 지선 공약에…실현가능성은 물음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5 15:10:57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민심을 겨냥해 각자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부터 저렴한 분양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책을 두루 내놓은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난 해결을 위한 공급 드라이브는 필수적인 공약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시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이행 계획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25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경제(부동산)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장밋빛 약속을 뒷받침할 이행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 주도로 신속 개발해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41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김정학 고려대 교수는 “소요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 가구 중 15만 가구를 ‘임대 후 분양’하겠다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김선희 교수는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고 질도 높이겠다는 오 후보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에 대해 “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신통기획 2.0’으로 이름 붙인 재개발·재건축 쾌속 추진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에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20만 가구와 1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김은혜 경기자사 후보의 ‘고품격 원가 주택’ 공약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무주택 서민 계층의 정책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주택 공급 후 가격 프리미엄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심의 통합 운영,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약속한 데 대해 김용철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반값전세·반값분양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다만 별도의 부작용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공약은 유권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의 지분 투자로 10년간 거주한 뒤 ‘최초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송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 김선희 교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공공주택 재고율 13%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정석환 배재대 교수는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주택에 비해 질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양적 확대만으로 유권자 만족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제와 정책개발학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6명의 교수진이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부동산) △도시 개발(지역 SOC) △코로나 대응 △복지(여성·청년·보육·교육) 등 부문별 공약을 평가한다. -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고양 덕양·일산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사회 사회일반 2022.05.24 19:23:12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24일 고양시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방향의 주요과제로 맞춤형 재개발·재건축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고양시장 주택 정책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 탈 재개발이었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연한인 준공 30년이 도래하고 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무관심했다”면서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원당·능곡·일산에서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구역 해제·제척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등으로 재개발을 막아왔다. 특히 능곡 3구역의 경우 해제 고시에 맞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까지 승소했으나 고양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없는 상태다. 1기 신도시인 일산 재건축은 1994~1995년에 지어진 일산동 후곡마을을 비롯해 마두동 강촌·백마마을 등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정비기구를 설치해 가장 이른 시간에 주민 맞춤형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이 제정되면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용적률 최대 300%를 상향해 주민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눈] 부동산 공급 확대 '딜레마'…장기전으로 가야
부동산 주택 2022.05.24 17:40:2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딜레마’로 표현하는 전문가가 여럿 있다. 공약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단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노후 주택을 헐어 새 아파트를 짓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 또한 올라가는 것이 순리다.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이 수반하는 단기 부작용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약속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었다. 가격을 자극하는 정책은 발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달 초 발표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공약 및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현실화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은 전문가마다 다르다. 매수 심리가 위축돼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잠시 얼어붙었을 뿐 계기만 있으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만으로 최근 1기 신도시 호가가 억 단위로 뛴 것을 보면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아직은 얽혀 있는 매듭을 단칼에 자르듯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를 단번에 풀 때가 아닌 것이다. 규제 완화는 분명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언제 어느 규제를 완화할지 최적의 시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8월이면 임대차 3법에 따른 여파가 전세 및 매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하다. 아직은 시장을 안정시킬 때다. 정권 임기가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포석은 이제 막 시작됐다. -
‘1기 신도시’ 이어 ‘노후임대주택’까지…與, 재개발·재건축 입법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6:57:19‘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을 연달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계주공 1단지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에 “오는 26일 중계주공 1단지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며 “임대 주택 리모델링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 추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중계 주공 1단지를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의 1호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990년 사용승인을 받은 영구임대 아파트인 중계주공1단지는 지난 2020년에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수익률 등을 이유로 진전이 더뎠다. 국민의힘은 노후도와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벽지 등 리모델링 주기를 앞당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재개발 추진 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일산·군포 등 '부동산 민심' 겨냥한 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5:09:42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군포 산본 신도시 현장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산본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지역 표심 공략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 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가야주공 5단지를 찾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비좁은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수돗물 노후 배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1990년대에 아파트를 지을 때와 지금은 시공철학이 달라져서 그 간극을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구조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안전진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이동해 빌라촌을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재개발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에게 “이쪽은 구도심이라 골목도 상당히 좁고 주차도 어려워서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살기 좋게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 역시 마련될 방침이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층 같은 경우 리모델링 을, (빌라 등) 저층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모델하우스 언제든 보러오세요"
부동산 주택 2022.05.24 10:16:52포스코건설이 기존의 구조물을 사용하는 리모델링 특징을 반영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 최적화 유니트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된 유니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샵 갤러리’의 전용 모델하우스에 적용돼 상설 전시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기존 30평형대의 주거 공간이 리모델링 후 40평형대로 확장된 공간을 볼 수 있다. 넓은 거실, 대면형 주방, 유리 난간 기능 창호, 우물천장 및 특화 조명, 현관 창고와 다용도실 수납 등으로 개방감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마감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꾸려 현재까지 4조 6000억 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을 신설해 분당·일산·평촌 등 입주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준공한 개포 트리에의 시공 경험과 현재 시공 중인 송파 성지, 둔촌 현대1차 등 수많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최적화 평면 개발과 모델하우스 상시 전시를 통해 더 나은 주거 문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23 22:37:14◇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5 비상대책위원장(박)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10 비상대책위원장(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50 원내대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원 - '유엔을 서울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정책 유세(청계광장 소라뿔 조각상 앞)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경제 공약발표(의정부 제일시장 내 의정부 시장권활성화 재단 1층) ▲14:30 비상대책위원장(윤)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지원 도보 유세(의정부 제일시장) ▲15:00 원내대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대흥역 4번 출구 앞) ▲16:00 비상대책위원장(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유세(구리 돌다리사거리(경기 구리시 경춘로 223)) ▲16:30 원내대표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맥도날드 연신내점 앞(서울 은평구 연서로 213)) ▲18:00 비상대책위원장(윤) 동희영 경기 광주시장 후보 지원 도보 유세(중대동 상가 단지(경기 광주시 중대동 28-77)) ▲18:00 원내대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증산역 백억부동산 앞(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61)) ▲19:40 비상대책위원장(박) 이광재 강원도지사,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 상가인사(강릉 입암동 강릉원마트 일대 상가(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67))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군포 가야주공5단지 1차 아파트, 경기 군포시 번영로 40) ▲10:40 당대표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지역 방문(산본천공영주차장,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221-1) ▲11:30 원내대표 원주 중앙시장 지원유세(강원 원주시 원일로 115) ▲11:40 당대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유세 및 시민 인사(김밥천국 서울대점 앞, 메가커피 대학점 앞) ▲12:55 원내대표 횡성 지원유세(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25) ▲14:10 원내대표 춘천시청 중앙로터리 지원유세(강원 춘천시 시청길 3) ▲14:30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30 원내대표 양구 지원유세(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34번길 3) ▲16:30 원내대표 인제시장 지원유세(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7) ▲17:50 원내대표 고성 지원유세(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32) ▲18:00 당대표 서울 도봉구 유세 및 시민 인사(쌍문역 창동 성당 앞,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45) ▲19:30 원내대표 강릉 월화거리광장 지원유세(강원 강릉시 금성로 16) ■정의당 ▲07:30 원내대표 주희준 노원구의원 후보 선거운동 지원(수락산역(1-6번 출구 역사 내 개찰구 앞)) *당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노후단지들 U턴
부동산 주택 2022.05.23 17:36:52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서울 및 수도권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고 증축하는 방식인 리모델링은 사업성은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최근 몇 년간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을 고려했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속속 돌아서는 분위기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아파트’는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84년 준공된 354가구 규모의 프라자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재건축 사업이 약 90%의 동의율을 획득하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로 합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될 만큼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훨씬 높다”며 “우리 단지는 대지 지분도 많고 건폐율이 낮은 데다 교통 호재로 역세권이 될 예정인 만큼 여러 측면에서 재건축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프라자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조합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만큼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 해산 이후에는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재건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조합 당시 맺었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 등도 남아 있어 재건축 사업이 언제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10여 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강남권 최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19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리모델링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불참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해당 컨소시엄이 향후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은 1758가구 규모 단지를 1988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용적률이 500%까지 풀릴 경우 이미 용적률이 높은 이들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사업 단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5단지는 재건축 동의서를 걷고 있고, 군포시 산본 일부 단지들에서도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들이 많았지만 리모델링은 가구 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넣을 수 없어 미래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며 “규제 완화가 점쳐지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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