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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주민' 안철수, 단수공천 수순…박민식·장영하 출마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8:47:09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한 단수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력한 경선 상대였던 박민식 전 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도 안 위원장 지지를 선언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 출신인 박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열정과 헌신까지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의 사퇴를 두고 안 위원장 단수공천을 위한 길 터주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위원장도 “박민식 전 의원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제가 전화 통화를 드렸고 또 조만간 만나 뵙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장 변호사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안철수 후보 당선을 돕겠다”며 안 위원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안 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 측은 “장영하 변호사는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안철수 후보에게 설명하고 분당 판교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존 분당갑 후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안 위원장에 대한 단수공천이 가능해진다. 기존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단수공천”이라며 “안 위원장이 (후보 지원을) 넣겠다고 해서 단수공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해 바뀐 당내 분위기를 드러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 분당구에 전입신고를 하며 6·1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오늘 분당구 판교 주민이 됐다”며 “여기 사시는 분들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관한 관심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尹 정부 부동산 과제 1순위는…"안전진단·재초환 등 규제 풀어 공급 확대를"
부동산 주택 2022.05.09 18:04:17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만한 입지에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인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경제가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4%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할 주택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어 △세제 개편(21.0%) △1기 신도시 외 도심 지역 주택 대규모 공급(18.1%) △임대차 3법 개정(13.3%)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한 만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결과로 이미 나타났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 47.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5509건으로 한 달 전인 5만 3602건보다 3.5% 늘었다. 인천과 경기도 같은 기간 3.6%, 3.5%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에 더해 취득세도 완화해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보유세 부담은 높이는 등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새정부 경제성패, 100일 안에 갈린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9 16:58:44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우려가 나오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10일 용산 시대를 연다. 다음 달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물가 안정, 부동산 정상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새 정부의 출범 100일 안에 경제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맞닥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마저 두 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년 만에 빅스텝(정책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마저 이달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서로 영향을 주며 악순환하는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올 정도로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된 만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출범 초반부터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먼저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직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된 상태다.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을 감안하면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도입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문제 역시 난관에 놓여 있다. 풀기도, 그렇다고 묶기도 어렵다.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를 풀겠다고 할 때마다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세제 개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치적 협상이 필요해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국내 가계부채가 1862조 원까지 늘어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미룰 수도 없다. 정교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을 달래가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특수성과 리스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현금성 국정과제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변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 동력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데 재정 형편마저 나빠진 상태에서 약속해놓은 것이 많아 임기 초반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을 더 많이 풀면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4인 가구' 기준은 옛말…1기 신도시, 사회변화 맞춰 재창조해야"[서경이 만난 사람]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08 15:43:17“언제까지 주택정책의 초점을 4인 가구 기준 아파트에만 맞출 것입니까. 204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게 됩니다. 이처럼 크게 달라지는 인구 구성과 주거 트렌드에 맞춰 새 정부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목전에 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히 헌 집을 새 집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자)로 손꼽히는 김 회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공론화하는 것은 단순히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약이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거 인프라 구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초고속 성장하던 시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택지 개발 사업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도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5곳에 잇따라 조성돼 30만 가구가 터 잡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 1기 신도시에 질서 있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단정하게 정돈된 도로, 도시 중심에 자리한 대형 공원 등은 이후 지어지는 신도시가 따라야 할 ‘교본’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준공 30년이 지난 지금 1기 신도시는 낡고 녹슬어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히 재정비를 약속한 이유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후한 주거 인프라 탓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놓는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1기 신도시만큼은 평범한 재건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가구 수가 정점을 찍는 2040년께 1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한 상황이 되면 4인 가구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주택 보급 정책에 기반한 도시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구상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1기 신도시는 ‘콤팩트앤드스마트’를 키워드로 하고 부지 활용 방식을 인구구조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2인 가구 위주로 평형을 구성하는 대신 공급 가구 수를 늘리고 저출산 세태를 반영해 학교 부지를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바꾸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자산의 재구축’도 추진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1기 신도시에서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가 재정비를 거치며 주택을 20평대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10평에 대한 지분은 리츠(부동산 투자 회사)에 넣어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만큼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리츠를 기반으로 형성한 자본을 통해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순환 재건축을 기본으로 하면 주변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며 “용적률을 다소 높여 조합원이 필요한 주택에 플러스 알파를 충족하는 동시에 저층과 초고층, 주택과 준주택을 섞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상정한 국회의원들은 용적률 상향 조정, 교통 인프라 마련 같은 굵직한 내용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 분당과 일산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연연하면 안 된다는 점도 김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순간순간 주택 가격에 매달리게 되면 당초 세웠던 주거 정책의 목표를 상실하고 사회 변화에 정책이 끌려 다니게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제도 완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이때 발생하는 국소적 현상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접근한다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김 회장은 부동산 업계 경력만 40년 차인 베테랑이다. 1983년 건설 사관 학교로 불리는 대우건설에 입사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짓겠다’는 사명감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과 원룸형 오피스텔, 골프텔, 고급 빌라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며 주택 사업 담당 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던 그는 ‘디벨로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2005년, 라틴어로 신뢰를 뜻하는 ‘피데스’를 사명으로 한 피데스개발을 세워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다. 업계에서는 그를 ‘1세대 디벨로퍼’라 칭한다. 김 회장은 디벨로퍼의 업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이전에 종사했던 건설업이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디벨로퍼의 업무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기획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부터 운영하고 철거 이후 신축하는 것까지 모두 관여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제5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700여 개 개발업 등록 업체와 820개 회원사를 대변해 업체들이 개발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간 1만 7000여 명이 넘는 개발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것도 협회의 일이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 회장은 최근 협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협의해 소형 주택(옛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과거 50㎡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 변경을 이끌어냈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기준을 개정하는 성과도 냈다. 김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 흐름을 꿰뚫는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무국에 정책연구실을 별도로 만들고 ‘부동산개발업 선진화 방안’부터 ‘개발 업계가 선정한 정책 건의 100선’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차기 정부와 서울시에서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진 도심 고밀 복합 개발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청년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등도 이 보고서에서 모두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현재 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값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등 소위 ‘삼중고’ 현상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며 부동산 전문 싱크탱크로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때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김 회장은 “개발의 본질을 이해하는 디벨로퍼가 많아져 디벨로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반등…'팔자>사자'는 여전
부동산 주택 2022.05.06 11:16:22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다. 기준선인 100 이하이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기준선 보다 낮아 매도 우위 시장은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하락 전환하며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권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0으로 지난해 12월 6일(97.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종로구 등 도심권은 91.9로 그 뒤를 이었다. 목동·여의도 등지가 포함된 서남권도 0.3포인트 상승한 91.8을 기록했으며 서북권(87.3)과 동북권(87.5)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다.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91.0에서 금주 92.4로 다시 지수가 상승했다. 인천도 지난주 94.0에서 이번주 95.0으로 매수세가 늘어난 모습이다. 전국 수치도 93.6에서 94.1로 상승했다. 지방은 95.7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7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대선 직전인 3월7일 89.6로 상승 반전한 후 9주 연속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도 지난주 93.6에서 이번주 94.1로 소폭 상승했다. -
1기 신도시 품은 경기도 아파트값 하락 멈췄다…서울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
부동산 주택 2022.05.05 14:00:00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다. 경기도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춘 건 1월 31일 이후 14주 만이다. 시군구 별로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와 성남 분당구도 각각 0.06%, 0.05% 상승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증가 폭은 서울 재건축을 앞지른 상태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 7663억 원으로 2월 말(145조 2789억 원) 대비 약 0.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은 244조 211억 원에서 244조 6948억 원으로 0.20%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값 또한 전주 대비 0.01% 상승하며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0.01%)에서는 중대형 위주로 서초구(0.05%)와 강남구(0.03%)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했다. 강서(0.00%)·구로구(0.00%) 등은 하락세를 멈췄다. 다만 송파구(-0.01%)는 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을 비롯해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북 14개 구(0.00%)도 보합 전환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지역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4%)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강북(0.00%)·노원(0.00%)·중랑구(0.00%) 등 주요 지역도 하락세를 멈추며 보합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강남권 초고가(15억 원 초과) 단지는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1%)은 하락 폭을 지켰으며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0.01%)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
“서울 뺨 때리네”...1기 신도시 시총 껑충
부동산 주택 2022.05.05 09:57:00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지역 구축 단지의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 단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으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천663억 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 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천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큰 것이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폭은 용적률 500% 상향·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증가폭도 능가한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은 올해 2월 말 244조211억900만원에서 4월 말 244조6948억6100만원으로 0.20%(4937억5200만원) 늘어 1기 신도시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동일한 재건축 이슈지만 서울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 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당내 일부 15억원이 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 문턱이 낮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용적률은 300%, 역세권 등지는 최고 5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신도시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일산의 시가총액은 2월 말 24조3072억800만원에서 4월 말 24조4909억8200만원으로 두달 새 0.76%(1837억7400만원)나 증가했다. 일산 강선마을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선 직후 신도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서울·지방에서 원정 투자를 오겠다는 문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면서 “대선을 전후해 시세가 3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오른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산에 이어 중동신도시가 0.38%(11조7293억6700만원→11조7741억9200만원) 뛰어 1기 신도시 중 시가총액 상승폭이 두번째로 높았고, 분당신도시가 0.29%(64조2920억7400만원→64조4812억84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산본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0.18%(18조6193억6700만원→18조6536억900만원), 평촌은 0.13%(26조3309억7900만원→26조3662억6500만원) 각각 증가했다. -
견제 나선 민주당…‘1기 신도시 특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6:53:54더불어민주당이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성남·분당 등 초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입법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의 수도권 표심을 잡고 새 정부 및 국민의힘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신속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 소리”라며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위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 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경기지사 선거…김동연 47.9% vs 김은혜 38.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4:21:31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3일 경기도 유권자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47.9%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은혜 후보(38.8%)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1%포인트였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지지율은 5.6%였다.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선 ‘새 정권 견제론’이 47.8%로 ‘안정론’(42.2%)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또한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 40.0%였다 반면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응답은 ‘잘못했음’ 49.2%, ‘잘했음’ 43.0%로 잘못했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선 ‘찬성’ 47.5%, ‘반대’ 43.8%였다. 경기도 시급 현안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 23.5%, ‘GTX노선 연장 및 추가신설’ 17.0%,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13.5%,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1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RDD 10%)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尹 낚시성 공약 스스로 증명…상당수 폐기·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0:57:15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상당수가 폐기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도 없이 2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미는 것은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시작도 전에 윤석열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할 건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란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직은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뿐인 과학적 보상 대신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당선인 따로 인수위 따로인 따로국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파기와 안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는다는 망언에 소상공인들은 감히 소고기 사먹어서 미안하다, 안 먹겠으니 대신 600만원 지급공약 지켜달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 분들이 죄송하다 하냐”며 “이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대선 공통공약 이행에 대해 “추진기구를 만드는 데는 합의했으나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는다”며 “이행 시작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제도화되도록 자영업자의 지원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초밥·소고기 추억 있는 분당갑 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09:48:194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려 한다는 말이 횡행한다”며 “출마한다면 지역구는 분당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지사를 향해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수천억 원을 환수해 주민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에서 초밥·소고기·베트남 음식·샌드위치·닭 백숙의 추억과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전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일부가 공약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며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의 비협조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 일정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광역철도(GTX),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계획에 민주당 반대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동의하면 윤 당선인의 행보를 응원해 달라”며 “선거 시기 이해하지만 그만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적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주요 정당 5월 0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03 23:21:32◇주요 정당 5월 0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송영길 서울시장후보-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장 간담회(민주당 중앙당사 4층) ▲08:10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3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국방위회의실) ▲10:30 원내대표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현장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5층 귀빈실) ▲13:30 비상대책위원장(윤)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4:00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박) 더불어민주당 산불피해극복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 현실화 및 새로운 산불 대응 전략 토론’(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충남 천안 김태흠 선거사무소)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00 원내대표 정의당 3기 원내대표 선출식(국회 본관 223호) ▲10:30 원내대표 중앙선대위 회의(인천시당 대회의실) ▲11:30 원내대표 소래포구어시장 상인 간담회 및 어시장 방문(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 ▲16:00 당대표 부울경 언론 연대 초청간담회(창원 센트럴빌딩 3층) -
인수위 "민간·기술 중심으로 성장축 이동"…대대적 규제 완화·감세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17:24:1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국정 비전은 △민간 주도 성장 △경제안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압축된다. 110개의 국정과제는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 그대로다. 인수위는 “엄중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180도 선회했다. 대신 기업과 가계 등 민간에 활력을 넣어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인 세수 증대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 해 예산을 200조 원 늘린 600조 원 시대를 열지만 경제성장률(2.2%)은 전 정부(3%)보다 뒷걸음질을 쳤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를 되살려 공공 부문만 살찌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뒤틀린 부동산·에너지 정책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 5년 동안 국민의 삶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부동산 정책부터 바로잡는다. 충분한 공급 없이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눌러온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이라는 시장경제 중심의 방식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에 “집이 모자라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부터 던질 계획이다. 인허가 기준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해 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 공급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의 폭을 확대한다. 현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도입한 대출 규제도 정상화해 실수요자에 주거 사다리를 놓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청년층에 한해 ‘핀셋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가구는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일괄 7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완전히 폐기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인다.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단가가 싼 원전을 이용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복안이다. 동시에 차세대 원전 개발을 재개하고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예정이다. ◇성장 축은 민간으로…과학기술-기업 주도 성장 성장의 중심축은 기업으로 전환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 산업(철강·화학·자동차·전자 등)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진보의 물결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과학기술 G5(5대 강국)’와 ‘초격차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략 산업 생태계와 R&D,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고 8월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또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인재 육성도 추진한다. 모빌리티 시대로 접어든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실현을 위해 목표 지향형 민관 합동 ‘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대형 R&D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퍼주기 중심에서 ‘생산적’ 맞춤 복지로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한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35%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반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늘려 가계의 재도약도 지원한다. 또 새 정부는 재정 정상화라는 기조에 맞춰 2055년 예정된 국민연금의 개혁을 막기 위해 공약대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금 지원 공약 역시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대선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은 최대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키겠다는 것이다. 월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부모 급여는 2023년 70만 원으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역시 2025년 월급과 일시급 지급 등을 합치는 방식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40만 원), 농업직불급 두 배 확대(5조 원) 등의 공약은 이행하되 재정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기로 했다.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출할 추가 복지 재원이 266조 원에서 209조 원으로 50조 원 가까이 줄었다. ◇강력한 한미동맹 토대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외교안보는 현 정부가 내세운 ‘중재자·운전자'에서 벗어나 강력한 한미 동맹를 복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미 관계를 약화하고 굴종적인 대북·대중 외교를 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주축으로 삼아 미중일러에 대한 4강 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삼는다.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진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공급망(GVC)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을 응징하는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세 가지다. 이와 함께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등 확장 억제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수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올해 말이나 내년 발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3 11:47:24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3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올해 말이나 내년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는 여야 공통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먼저 준비될 것이고 그 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의원 발의 법안을 보면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 지역 자체의 고용이나 4차 산업 등을 고려해 재창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지역 무관 LTV 70% 상향 후퇴…신혼부부 저리 대출 빠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3 11:00:00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만 당초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이나 신혼부부 대상 저리 금융 지원 등은 모두 제외됐다. 재건축 역시 공약했던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빠지고 ‘합리적 조정’만 담겼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약서 밝혔던 구조안정성 가중치 30%로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각각 30%로 상향 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과제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 80% 인상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생애 최초를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시장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해 공약에서 후퇴했다. 공약에 없었던 DSR은 청년 대상으로만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공약에 있었던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통째로 제외됐다. 인수위는 신혼부부에 대해 4억 원 한도에서 3년 간 저리 금융 지원을 하고 출생 시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이 빠진 대신 청년원가주택이 30만호에서 50만호로 늘었다. 청년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를 낸 뒤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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