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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1기 신도시 주민들 뭉쳤다'…'범 재건축연합회' 발족
경제 · 금융 정책 2022.08.30 13:07:18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부천 중동의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이다. 범재건축연합회는 다음 달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차례로 방문, 정부에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8400여 명의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고 재정비 사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각 시장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8일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5명의 시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만나 지역발전 핵심현안 건의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14:21:36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숙원사업 11건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날 면담은 지자체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 및 공업지역 물량 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등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원 장관에게“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는 등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상당한 면적이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다.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업, 대학, 자족인프라 등은 인구대비 오히려 부족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해 온 중앙정부의 책임도 큰 만큼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고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과밀억제권역 축소 및 성장관리권역 신규설정, 공업지역 물량 확대 배정, 창릉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자족시설 확보와 전체 주택의 39.6%를 차지하는 과도한 임대주택 축소,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및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화 등 서울 강남 30분대로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자유로 지하화 및 통일로 확장 사업 등이다. -
김동연, “주민들 생존권 달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빠른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7:39:5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고양 일산 백송마을5단지 삼호풍림아파트를 방문해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삼호풍림아파트 입주민 등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1기 신도시 5개 시가 힘을 합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차곡차곡 순서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만난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밤이면 전쟁이고, 대로변까지 주차하면서 세대 간 분란도 있다”며 “누수되는 곳이 많고, 겨울이면 베란다에 곰팡이가 새카맣게 핀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지하 배관실, 세대당 0.5대 정도로 부족한 지하주차장,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집 내부까지 들어가며 입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지사의 현장 방문은 지난 24일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에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두 번째 민심 행보다. 김 지사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에 이어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나머지 3개 신도시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고양 일산에 있는 삼호풍림아파트는 1992년 786세대 규모로 준공됐다. 올해 8월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움에 따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통과 시 일산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일정을 밟는 셈이다. -
매물 쌓이는 데 찾는 사람 없다…서울·수도권 수급지수 3년 1개월만에 최저
부동산 주택 2022.08.26 17:38:18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린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이 시작된 4월부터 매수세가 쪼그라들며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아파트 매물이 15% 안팎으로 증가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가 몰리던 1기 신도시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성남 분당구는 사상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수도권서 앞다퉈 “아파트 팔겠다”=26일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82.9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최저치로 해당 지수는 1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매수심리는 서울 5대 권역에서 모두 위축됐다.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저 89.4를 기록하며 22주 만에 90선 밑으로 내려왔다. 영등포·동작구가 포함된 서남권도 전주보다 내려 88.0으로 집계됐다. 용산·종로·중구의 도심권은 78.4를 보이며 80선이 깨졌으며 서북권과 동북권도 각각 76.6, 76.7을 기록해 70선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도권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86.3에서 84.3로 내렸다.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83.7)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는 2.8포인트 내린 85.2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1.2포인트 하락한 83.8로 집계됐다. 관망세가 길어지며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0.18%)도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1633건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4월 14일보다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도 15.1% 늘어 2만 6640건이 매물로 나와 있다. 경기는 10만 3729건에서 12만 1847건으로 17.4% 늘었다. ◇마스터플랜 늦어진 1기 신도시도 ‘썰렁’=대통령 선거 이후 투자자들이 몰렸던 1기 신도시에 대한 매수심리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특별법 즉시 제정’을 바랐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경부1권(성남 분당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의 매매수급지수는 3월 대선을 기점으로 90선을 넘겼으나 이번 주는 2.4포인트 내린 87.6을 기록, 24주 만에 80선으로 내려왔다.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된 서해안권도 4.2포인트 하락한 87.3을 기록해 90선이 깨졌다. 고양 일산신도시가 있는 경의권도 전주 83.6에서 이번 주 81.9로 하락했다. 매수자가 사라지며 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은 32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 경신을 앞두고 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7월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였던 2018년 11월 69건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구는 2월 85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선이 있었던 3월 235건으로 거래량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금리 인상이 있었던 4월 222건을 기록한 뒤 5월 165건, 6월 73건으로 점차 줄다 8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는 6건에 그쳤다.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3월 아파트 거래량도 대선 영향으로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55건, 130건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각각 87, 4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8월 현재까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각각 22, 16건에 불과하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3월 전달 대비 거래량이 80.5% 늘어 139건을 기록했으나 7월 24건, 8월 5건으로 뚝 떨어졌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폭도 커졌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3%로 낙폭이 커졌다. 고양 일산서구와 동구도 각각 0.04%, 0.03%포인트 내린 0.08%, 0.09% 하락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6%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尹 대통령 "전 정권 핑계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당정 합심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5 20:30:29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소되고 정부와 당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이제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찬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101명과 대통령실·내각 인사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한 분 한 분 뵈니 추운 날씨 속에서 신나게 선거운동을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난다"며 "새 각료를 발탁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 이러한 일치된 당정 협력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참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말 유능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드리고 고쳐드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이런 단합의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각료들도 국회에서 오라고 할 때(만) 가지 말고 누구든지 사전에 다 상의하고 논의하자"며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연습 기간인 만큼 술을 하지 못한다며 "술 마신 것이나 똑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포도 좀 풀자"는 이야기도 건넸다. 이날 연찬회 테이블에는 지역 특산품인 오미자주스가 올랐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원 장관은 큰 목소리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에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말 이후엔 3차례 의원들을 향해 인사한 뒤 착석했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발언까지 끝나자 다시 장내를 돌며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
전국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폭 하락
부동산 주택 2022.08.25 17:56:30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 종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1건에 그쳤고 용산구와 중구의 경우 각각 1건에 불과했다. 매수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값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거래 위축과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건수는 20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비창 부지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연이었던 용산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중구(1건), 관악구(3건), 양천구(4건), 종로구(4건), 성동구(5건) 등에서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급감하면서 역대 최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4064건에서 금리 인상 직후인 9월 269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면서 올해 2월에는 819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억제된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며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경우 이날 기준 628건인데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얼마 남지 않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만 757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5만 6209건) 대비 31.3% 수준에 그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6000건이 거래되던 예년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월 2000~3000건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의 이동이 막혀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국 아파트 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4% 내렸다. 전국 아파트 값이 이같이 하락한 것은 2012년 8월 6일(-0.14%)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값은 5월 9일(-0.01%) 하락 전환한 후 16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도 낙폭이 확대돼 0.11% 하락했다. 특히 전주보다 하락 폭이 소폭 감소하거나 동일한 광진·강서·구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인천(-0.26%)과 경기(-0.20%)도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주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 일었던 1기 신도시 분당은 0.13% 급락해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우 팀장은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완연한 하락기 또는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만큼 매도자에게 조정된 가격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도 “서울 외곽이나 지난해 많이 오른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되며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도 냉랭…전세 매물 쌓인다=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국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전달(2703만 1911명)에 비해 1만 2658명 줄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수 대기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됐지만 금리 부담에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4173건으로 석 달 전(2만 6249건)보다 30.1% 늘어났다. 부동산원은 “반전세·월세 전환과 갱신 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가 이어졌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이 쌓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0.07%→-0.13%)도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10%→-0.18%)과 서울(-0.04%→-0.06%), 지방(-0.05%→-0.09%) 모두에서 낙폭이 확대됐다. -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부동산 주택 2022.08.25 14:00:00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하락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집값이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4% 내렸다. 전국 아파트값이 이같이 하락한 건 2012년 8월 6일(-0.14%)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5월 9일(-0.01%) 하락 전환한 이후 16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0.11%)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낙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25개구 모두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광진(-0.05%→-0.04%)과 강서(-0.07%), 구로(-0.09%)를 제외한 전 지역 낙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문의가 한산해 가격이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불패’ 신화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핵심 입지에서도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이달 2일 42억 3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5월 같은 평형에서 기록한 신고가인 49억 4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14.4%)이나 하락한 것이다. 수도권(-0.12%→-0.18%) 낙폭도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9년 7개월만에 가장 컸다. 인천(-0.18%→-0.26%)과 경기(-0.12%→-0.20%)에서도 전주보다 아파트값 변동률이 커졌다. 이중 지난주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 일었던 1기 신도시 분당(-0.13%)은 지난주 -0.07%보다 낙폭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의정부(-0.38%), 양주(-0.36%), 광주(-0.33), 의왕(-0.31) 등은 0.3%대 하락폭을 보였다. 대출이자 부담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7%→-0.13%) 낙폭도 커졌다. 수도권(-0.10%→-0.18%)과 서울(-0.04%→-0.06%), 지방(-0.05%→-0.09%)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반전세·월세 전환과 갱신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부담과 매물 적체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에서는 수원 영통구(-0.59%)가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매물이 쌓이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뒤이어 인천 중구(-0.49%)와 의정부(-0.48%)도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
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자체가…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5 11:30:16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해서, 각 지자체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되도록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지자체에 안전진단 기준 등의 권한을 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2024년까지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론 통과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했는데, 주민들 모두 공약 후퇴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달 8일 ‘1기 신도시’ 시장들과 만난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24 20:11:06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발표하기 위해 다음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본인의 취임 100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첫 언급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오는 9월 8일 개최한다. 참석 대상 지자체장은 경기도 성남시장·고양시장·안양시장·부천시장·군포시장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위해 조직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 공통팀장을 실국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고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
[기자의눈]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이 답 아니다
부동산 주택 2022.08.24 17:39:10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제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 41쪽에 걸쳐 빼곡히 작성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안건 자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은 단 네 줄에 그치는 등 구체성까지 결여돼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난 민심에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날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장관직까지 내걸었다. 2024년 중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결과물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로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장관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기 신도시 문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야기했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은데도 당장 가능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장 기대감만 키운 것이다. 문제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이후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제외하면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3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빈 땅이던 3기 신도시와 달리 1기 신도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정비 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벌써 졸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마련된 마스터플랜이 정부가 내건 ‘명품 도시’ ‘도시 재창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속도전식 밀어붙이기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고양특례시,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블록 교체…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3:28:03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로 개발된 도심 거리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공간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심 보도블록이 너무 오래돼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거나 표면 불균형이 심해 행인이 넘어질 위험이 높다”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보도블록을 바꾸되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거리 미관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용해온 인조화강블록(20cm×20cm×6cm)이나 인터로킹블록(20cm×10cm×6cm)보다 더 크고 튼튼하면서도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활용한 새로운 블록으로 노후 보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새로 설치되는 보도의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여 노약자나 휠체어 이용객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에 일산병원 사거리 인근 일산로에 대해 개선을 추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보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 중 특히 보행량이 많은 광장 및 공원에 해당 아이디어를 우선 반영해 보행 공간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철수 1호 법안…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4 09:30:53지난 5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의원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판교는 1·2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하도록 했다. 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해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차별점이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8:53:36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1기 신도시 문제에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민 삶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 지사를 겨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정부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행스럽고 환영하는 바”이라며 “(다만) 공약 이행 여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기도가 다 해줄게’라고 한 적 없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며 “도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도의원, 전문가, 시민을 포함하는 TF 운영 및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주거·산업·교통 삼박자…최고 자족도시 조성"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7:57:32“서울의 변방이자 베드타운을 넘어 부천을 주거· 산업· 교통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최고의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조용익(사진) 경기 부천시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내년이 부천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부천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은 1988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수원시와 함께 행정구(區)를 둔 경기도 대표 도시였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수원·고양·용인 등이 특례시가 되는 동안 기업 유출과 인구 감소 등으로 부천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나간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며 도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조 시장의 진단이다. 조 시장은 “대장신도시, 상동영상문화단지, 4중 역세권이 될 종합운동장역 등 3대 거점이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천을 미래 성장 먹거리를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SK그룹과 대장신도시 약 10만㎡에 ‘SK그린테크노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SK와 입주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SK이노베이션 등 7개계열사의 차세대 배터리, 탄소 저감 및 포집,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SK그룹의 입주 부지가 확정되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에는 총 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고 준공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3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에는 창작과 창업이 활발한 문화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지하철 4중 역세권이 될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은 수도권 서부의 교통 요충지로 삼아 컨벤션, 전시산업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 취임 이후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공장 증설이 어렵거나 당면 과제가 많은 기업에는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 등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소를 돕고 있다. 청년 스타트업 확대를 위해 사물인터넷(IoT)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연구개발(R&D)창업허브를 구축하고 원미동 일대 경기거점벤처센터에는 별도의 창업보육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개발도 도 조 시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30년이 된 중동과 상동 1기 신도시는 주택 노후화, 고질적 주차난, 낡은 기반시설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자체 전담기구를 구성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도시의 색깔을 찾는 데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민생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직속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자영업, 기업, 고용, 물가 등 4개 대책반을 꾸려 대책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 시장은 “경제 위기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우고 가난할수록 더욱 혹독하게 몰아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성장을 보여주는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다. 열린 시정도 조 시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 그는 보안을 이유로 상시 출입이 통제됐던 시장실을 개방하고 시장실에 서지 않던 엘리베이터를 정상화했다. 여기에 직원들간의 소통강화를 위해 실명으로 운영돼 온 내부 소통 게시판인 ‘열린소리마당’도 취임과 동시에 익명으로 전환했다. 조 시장은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부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음으로써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직 걸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앞당길것"…TF 확대·내달 용역 발주
부동산 주택 2022.08.23 17:45:41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전담조직(TF)을 확대·개편한다. 다음 달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TF 공동팀장을 현재 국토부 실장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법 제정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TF는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 주택 정비, 기반 시설 확충, 광역 교통 개선, 도시 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또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주민·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인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TF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상황은 MP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된다. 원 장관은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올해 말에는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중 가장 이른 시일 내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관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 중으로 제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건축은 물 건너갔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국정과제를 보면 주거 공급과 신도시 재정비는 별개 과제이고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플랜을 발표한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과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TF를 통한 진도 관리에 대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절박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는 데 많게는 4년 넘게 소요되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2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용산 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50개월·36개월이 걸렸다”며 “1기 신도시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하고 정부 임기 내 지자체와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짜볼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단순 재정비 계획뿐 아니라 미래 도시 방향성, 이주 계획, 기반 시설 확충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4000가구가 재건축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3구와 과천시·동작구까지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며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달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비)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를 주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기본 계획 수립, 지구 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인가, 준공 처리 등은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지자체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는 틈을 타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라고 몰고 경기도가 무엇인가 해줄 것처럼 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경기도가 올해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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