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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협치모델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
사회 사회일반 2022.08.10 15:23:4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연설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부터 출발해 협치의 범위, 내용, 절차를 하나하나 함께 채워나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협치로 나아가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협치 모델’의 궁극적 목표는 1,390만 모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 민선8기 경기도정의 핵심 비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향과 13가지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첫 번째 핵심 도정 방향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평화와 혁신의 경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3대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새싹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의 발판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GTX, 트램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심야버스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도시교통망의 편의성을 높여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도 이뤄낼 계획이다. ‘평화와 혁신의 경기’를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신성장 특구로 조성하고 DMZ(비무장지대)에서 국제평화예술제를 추진하는 한편 옛 경기도청사를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 반도체 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G-펀드 설립 등으로 새싹기업을 육성하고 경기북부를 글로벌 첨단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배움의 기회·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시간연장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제를 구축한다. 또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상향해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도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응급의료센터·공공산후조리원·어린이병원·어르신 요양병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31개 시군으로 확대 등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해 청년들이 1년 동안 진로설정기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청년 갭이어, 해외연수프로그램인 청년사다리 등을 시행해 청년들에게 ‘경기찬스’를 제공한다. ‘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를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경원축, 경의축, 경춘축 등 북부 발전을 위한 권역별 핵심 성장산업을 발굴한다. 또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를 실현하고자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더 나은 기회’를 통해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함께하는 자치·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를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순환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녹지 확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등이 핵심사업이다.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련 공연이나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1인1예술교육 바우처 등으로 문화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경기’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G-RE100 마을 조성 등 농어촌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구현을 위해서는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개혁으로 다른 정당이나 당내 경선자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를 위해서는 도정 설계단계부터 시군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협치 플랫폼을 만들고, 도민 청원에 대한 도지사실 답변 시스템을 개선해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경기도가 선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1,39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낙폭 커지며 전국 아파트값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부동산 주택 2022.07.29 13:09:48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값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며 국내도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아파트 값 조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주(-0.04%)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0.06%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22일(-0.0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부동산원은 “정부의 세금 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확대된 0.07%를 나타내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도봉(-0.17%)·노원(-0.13%)구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과 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도 0.05% 내렸다. 유일하게 오름세를 이어가는 서초구도 지난주(0.03%)보다 상승 폭이 둔화돼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0.08%)도 2019년 4월 22일(-0.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0.01%)는 1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특벌법’ 등의 호재로 3월 28일 하락을 멈춘 뒤 상승을 거듭해왔다. 지방(-0.03%→-0.04%)도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 12~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0.05%) 역시 지난주(-0.03%)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과 지방(-0.02%→-0.03%)은 낙폭이 커졌으며 서울(-0.03%)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문의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 적체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 압박에 전국 아파트값 낙폭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 주택 2022.07.28 14:00:00금리 인상 기조 속에 전국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성남시 분당구도 18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수도권 낙폭도 커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0.06%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7월22일(-0.06%)과 동일한 수치로 3년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0.07%)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0.07%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 27일(-0.07%) 이후 처음이다.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게 상승한 서초구(0.01%) 또한 지난주(0.03%)보다 상승폭 둔화됐다. 도봉(-0.17%), 노원(-0.13%), 은평(-0.14%) 등 강북 주요지역과 용산(-0.05%) 등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6%→-0.08%)도 낙폭이 커졌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벌법’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온 성남시 분당구는 17주만에 하락 전환(-0.01%)했다. 전국 8개도도 2년 3개월만에 하락 전환(-0.01%)했으며 지방(-0.03%→-0.04%)도 하락폭 커졌다. 부동산원은 “정부의 세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과 지방(-0.02%→-0.03%)은 낙폭이 커졌으며 서울(-0.03%)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전환 문의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 적체가 지속된 영향"이라 설명했다. -
GTX 거품이었나…덕양 '억' 떨어질 때 옆 동네는 신고가
부동산 주택 2022.07.21 18:04:15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를 보유한 덕양구와 1기 신도시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동구 및 서구의 집값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집값은 GTX-A에 창릉역이 추가된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2022년 6월까지 2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산동구(20.3%)·서구(19.1%)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11일 기준으로 덕양구 집값은 전주 대비 0.1% 떨어지는 등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산동구와 서구는 각각 16주, 18주 연속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GTX-A 정차역 신설로 큰 주목을 받았던 창릉역과 대곡역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덕양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동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면적 84.9㎡는 지난해 10월 9억 5500만 원(11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0일에는 1억 5500만 원 하락한 8억 원(12층)에 팔렸다. ‘LH원흥도래울마을3단지’ 59.9㎡ 역시 지난해 9월에는 7억 850만 원(18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에는 5억 9500만 원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대곡역 주변 상황도 비슷하다. 화정동 ‘은빛마을6단지프라웰’ 103.9㎡는 지난해 9월 9억 700만 원(5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올해 5월 23일에는 1억 5000만 원 이상 하락한 7억 5000만(15층)에 거래됐다. ‘별빛7단지현대’ 84.5㎡ 역시 지난해 7월 9억 3600만 원(7층)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5월 9일에는 8억 원(8층)에 하락 거래를 기록했다. 올 들어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GTX 이슈로 단기간 집값 폭등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덕양구 도내동 A 공인중개사는 "GTX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동탄·인덕원 등과 비슷하게 덕양구 일대도 시세가 20%는 빠진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몰렸던 투자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산신도시의 경우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7단지동성’ 84.3㎡는 지난해 5월 6억 원(16층)에 거래됐지만 올 4월에는 6억 9500만 원(13층), 5월에는 7억 15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7단지’ 134.9㎡는 지난해 4월 7억 7000만 원(22층)에 거래된 후 1년 만인 올해 4월 10월 4000만 원(19층), 5월 26일에는 11억 2000만 원(19층)에 손바뀜 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GTX 호재로 베드타운인 고양, 특히 덕양구가 크게 가격이 올랐었지만 전체적인 집값 조정기에 들어선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일산만 상승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GTX 거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준공이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갈수록 커진다
부동산 주택 2022.07.21 14:00:00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대표적 초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마저 일주일 새 5억 원이 떨어지는 등 ‘똘똘한 한 채’도 하락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로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이는 2020년 5월 4일(-0.0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25개 구 가운데 하락하지 않은 지역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서초(0.03%)와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한 동작(-0.01%→0.00%) 두 곳뿐이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용산구도 -0.02%를 기록해 2주째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가 지난달 9일 최고가인 85억 원에 거래된 후 8일 만인 17일 80억 원에 손바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가 초고가 아파트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북권(-0.06%→-0.09%)은 주요 지역들이 0.1%대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도봉(-0.14%)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노원(-0.13%), 강북(-0.13%), 성북(-0.12%), 종로(-0.10%), 은평(-0.10%)이 뒤이었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가 감소했다”며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0.05%→-0.06%)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성남 분당(0.00%)이 15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인천(-0.08%)과 수원 영통(-0.24%), 광주(-0.24%) 등의 아파트 값도 전주보다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3%)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서울(-0.02%→-0.03%)은 25개 구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낙폭이 커졌다. -
권성동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최고세율 22%로 인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52:30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며 현행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규제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 등을 문제로 들어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의 탓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민간 주도’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는 “오직 민생”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연장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율 정상화를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와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산도 꺾이고…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커졌다
부동산 주택 2022.07.14 14:00:00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로 상승세를 보여온 용산까지 하락 전환하면서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전주(-0.03%)보다 하락한 -0.04%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전주 보합세를 유지한 용산구와 동작구가 각각 -0.01%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서초구(0.03%)가 유일했다. 용산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앞서 용산구는 대선 직후인 3월 28일 0.01% 오른 것을 시작으로 12주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보합세를 보였다. 하락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도봉구(-0.10%)와 노원구(-0.10%)였으며 강북구(-0.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0.03%)는 반포동 재건축 및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고가 거래가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0.04%→-0.05%)의 낙폭도 커졌다.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0.01%)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그 폭이 전주(0.02%)보다 줄어들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을 유지했다. 지방(-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낙폭을 키우며 0.03% 하락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으며 지방(-0.01%→-0.02%)은 그 폭이 확대됐다. -
청담·도곡도 쌓이는 매물…강남 집값마저 꺾였다
부동산 주택 2022.07.07 14:20:20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5주 만에 하락하며 서울 25개 구 중 서초·용산·동작 등 3개 구만 하락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지켰고 용산·동작구는 가격 변동률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강남구는 3월 21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6일 보합 전환한 바 있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5주 만이다. 부동산원은 “청담·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다. 노원구와 강북구가 -0.08%로 가장 많이 빠졌고 은평·도봉·동대문구가 각각 0.06% 내렸다. 반면 서초구는 0.02% 상승하며 3월 21일 상승 전환한 뒤 16주 연속 올랐다. 또 수도권 아파트값(-0.05%→-0.04%)은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2%)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4%)과 서울(-0.01%→-0.02%)은 하락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벼락거지보다 무서운 영끌거지…2030 매수 '확' 줄었다
부동산 주택 2022.07.04 17:37:272030세대가 전국 아파트 매수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데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이 주택 매수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총 3만 7124건의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매수자가 30대 이하인 경우는 1만 554건으로 비중이 28.4%였다. 이는 2030세대의 매수 비중이 27.2%를 기록한 2020년 6월 이후 23개월 만에 나온 가장 낮은 기록이다. 올해 5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과 시중금리 상승 현상이 있었다. 대선 정국이 달아올랐던 3월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공약의 중장기 검토를 공표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 결과 잠깐 달아올랐던 시장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고 연초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가 가시화되며 매수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주택 시장이 위축되며 추후 집값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진 것도 매수 열기를 식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0대 이하 인구에서 매수세 위축이 두드러진 이유로는 해당 인구 집단의 높은 무주택자 비율이 우선 꼽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인구의 주택 소유율은 29.5%로 △40대(59.3%) △50대(63.6%) △60대(68.0%) 등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통상 주택 시장의 향방이 불확실해지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집값 추세가 불확실해져 젊은 층의 매수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상향됐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2030세대의 매수세가 전과 같이 달아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
원희룡, “주택공급 양과 질 모두 충족”…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개편 다짐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30 06:00:00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공개된다. 해당 로드맵은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고민은 주거의 품질에 있다”며 8월 발표할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단순히 지역별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도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는 미입주가 속출하고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뛰는 총체적 실패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와 연동된 사회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이 겨냥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이라고 밝히고 유형과 품질, 입지,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 정책으로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공유주택을 참고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2년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2년 임대차를 거듭 연장해 5번 지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등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 6·21 부동산 대책이) 당장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며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니 전 정부처럼 된 거다. 거기(강남)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날 혁신이 시급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앞서 23일 산하 기관 28곳에 일주일 내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
"설마 집값 오르겠어요…더 떨어져야 살 계획입니다"
부동산 주택 2022.06.30 06:00:00#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개발자로 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 모 씨(31세)는 최근 신혼집을 알아보다 자가를 구입하는 대신 전세를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부담을 느낀 데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추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한동안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따른 고점 인식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가격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떨어지고 있다. 수요 위축 요인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시한인 내년 5월까지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는 최근 시작된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16건으로 4월 3만 4411건에 비해 3595건(10.4%) 감소했다. 5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추가되는 거래량을 감안해도 전월 대비 감소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 2409건을 기록한 뒤 4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월 2만 3335건 △3월 3만 211건 △4월 3만 4411건 등이다. 이 기간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지만 대선 정국 당시 규제 완화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면서 매매 계약 건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5월께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기대감은 사그라졌다.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정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5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3만 45건으로 지난해 말일 30만 8748건 대비 12만 1297건(39.3%) 증가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9일 기록한 37만 5571건과 비교해서는 약 한 달 반 만에 5만 4474건(14.5%) 늘었다.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가격은 지역을 불문하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값이 7주 연속 떨어졌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는 21주 연속 가격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4주 연속 떨어졌다. 상당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수요 위축 및 공급 증가 요인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물가 현상이 불러온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매물 또한 내년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에 맞춰 5월 10일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내년 5월 9일이 시한이다.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전국 다주택자 물량이 한동안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매물 적체→가격 하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을 지난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원희룡 “250만 가구 공급, 주거 품질 최우선…임대차 3법 근본수정 필요”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29 18:11:52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공개된다. 해당 로드맵은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고민은 주거의 품질에 있다”며 8월 발표할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단순히 지역별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도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는 미입주가 속출하고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뛰는 총체적 실패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와 연동된 사회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이 겨냥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이라고 밝히고 유형과 품질, 입지,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 정책으로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공유주택을 참고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2년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2년 임대차를 거듭 연장해 5번 지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등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꼽혔던 등록임대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대상을 서민 실거주를 위한 주택에 한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 6·21 부동산 대책이) 당장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며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이 시급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앞서 23일 산하 기관 28곳에 일주일 내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
"차라리 월세 산다" 쌓이는 매물, 집값 하락 장기화 되나
부동산 주택 2022.06.29 18:07:12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장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고점 인식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맞물리면서 최근 시작된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16건으로 4월 3만 4411건에 비해 3595건(10.4%) 감소했다. 5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추가되는 거래량을 감안해도 전월 대비 감소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 2409건을 기록한 뒤 4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들어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올 1~4월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대선 정국 당시 규제 완화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면서 매매 거래 건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신호가 잇따르면서 시장 기대감은 상당 부분 사그라졌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6·21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정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5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 매매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3만 45건으로 지난해 말 30만 8748건 대비 12만 1297건(39.3%) 증가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9일 37만 5571건과 비교해서는 약 한 달 반 만에 5만 4474건(14.5%) 늘었다.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며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최근 7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도 4주 연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매물 또한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수요 감소→공급 증가→매물 적체→가격 하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고쳐야"
부동산 주택 2022.06.29 15:37:51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인 전세대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빠지는 특이동향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를 묶으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덜 올리면 공공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1기 신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의 1차 사명이며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발표하는 ‘250만 가구+a 주택공급 로드맵’과 관련해선 “입지와 유형, 품질 등 국민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주기 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계획을 짤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공급 입지와 주택 유형, 공급 방식 등을 아울러서 담을 계획이란 설명이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서도 역세권 지역에서 최대한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들여다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랫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나치게 집값이 오르고 지나치게 높은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을 안정해야 한다는 것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기 신도시 주민들 “재건축 최선호…1.8억까지 부담 가능”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29 09:34:58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비용으로 최대 평균 1억800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경우 1억14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9일 국토연구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연구보고서(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도시의 주택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한 목적부터 이주 희망여부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었다. 다만 소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임대 중인 경우 지불가능한 최대 금액이 서로 달랐다. 재건축을 선호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8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임대 중인 경우 1억7000만원까지로 분담금 상한이 내려갔다.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 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직장과의 거리, 주택 노후도 등을 불만으로 느껴 거주하지 않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응답자를 연령대로 나눠 질문을 던졌을 때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가 모두 전출 1위 이유를 직장과의 거리 문제를 꼽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응답자 가운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자금의 58.7%는 저축을 통한 자기 자금이었고, 30.4%는 은행대출이었다. 저축을 통한 자기자금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기 신도시 입주 초기였던 1989~1998년까지만 해도 자기자금 비율은 무려 70.0%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1999~2005년 69.6% △2006~2008년 55.8% △2009~2014년 63.6% △2015~2018년 59.0%로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의 77.2%는 자가 거주자였고, 나머지 22.8%는 임대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평촌 신도시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80% 이상이었고, 일산과 분당은 70% 이상, 산본은 65.6%였다. 소유주택수 기준으로 1주택자가 77.9%였으며, 2주택자 18.5%, 3주택 이상 3.6%를 각각 차지했다. 5개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중동(6.1%)과 평촌(5.9%) 분당(4.4%) 등 3곳은 3주택자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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