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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이 정책 목표…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개선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02 18:13:51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질의에 “집값의 단기 하향”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 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주거 복지를 강조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들도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지만 원 후보자는 여기에 중산층까지 더한 것이다.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무주택자여서 주택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벼락 거지’도 정부가 보호할 계층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접근법도 과거와는 다르게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 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신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시장 기능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규제는 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에 대해 “신도시 정비 사업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이 기존에 없어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차차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발언이 엇갈렸던 것을 두고 “인수위 대변인단이나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질의에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의원들에게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실수요자여도 소득 수준이 낮아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원 후보자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으며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
김은혜와 일산·평촌 동행한 尹…1기 신도시·GTX 직접 챙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7:00:2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정비) 예정지를 찾아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인 GTX 노선 신설과 연장,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굵직한 공약에 직접 힘을 실으면서 최대 전장인 경기도의 표심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내걸고 경기도 일산과 안양시·수원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있는 GTX A노선 건설 현장을 첫 방문지로 찾았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동했다. 윤 당선인은 GTX A노선의 건설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사고가 안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약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거론했다. 현장 관계자가 “전반적으로 5개의 신도시가 30년이 넘었다”고 설명하자 윤 당선인은 “1990년대 초반에 (평촌에 있는) 친구들 집들이를 한다고 돌아다닌 기억이 난다”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직장을 구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에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어 이동한 곳은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 신도시다. 윤 당선인은 이곳 역시 김 후보와 함께 찾아 노후 아파트인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윤 당선인이 GTX A노선 건설 현장과 1기 신도시 두 곳(일산·평촌)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수도권광역교통망 확충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각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또 윤 당선인이 GTX 3개 노선을 신설하고 GTX A와 C노선은 각각 평택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원 문제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못을 박았다. 경기도민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다. 윤 당선인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 후보와 함께 수도권 도시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18만 명), 용인시(107만 명)를 찾았다. 수원도시공사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라며 “군과 지자체·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최대 전장들을 잇따라 방문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쟁자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지방선거에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선된 후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 마스터플랜 작성할 것"
부동산 주택 2022.05.02 16:21:4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는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원 후보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다 보지 않았지만 주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며 “신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존에 국비 지원이 없어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인 김희국, 하영제 의원의 비판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당내 ‘1기 신도시 정비 특위’ 발족…보궐 공천 이번주 내 마무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4:44:02더불어민주당이 당 내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공약 파기 논란에 2024년 이주를 공언하는 등 혼선을 빚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속도 조절론’을 핑계로 해당 공약 이행을 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1 지선에서 총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공천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다음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켜야 한다”며 “가능한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궐 선거 지역구 중 경기 분당구 갑, 인천 계양구 을의 경우 각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경기 분당구 갑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천 계양구 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원희룡 "순간적인 혼선, 정돈할 것"
부동산 주택 2022.05.02 13:52:2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인수위 부동산TF 내에서의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인수위의 부동산TF와 대변인단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다”며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가 갈팡질팡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원 후보자의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직접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말바꾸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원 후보자는 “저는 인수위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공약을 만들고 전문가 및 캠프와 깊이 있는 토론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은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해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세제와 금융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 배수와 물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임도록 하는 게 집값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
尹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히 추진, 약속 반드시 지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3:48:2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공약을 장기과제로 돌린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이날 윤 당선인이 직접 1기 신도시를 방문해 도시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 일산을 방문,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가운데 한 곳인 일산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 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안수위에서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메시지 혼선이 일자 윤 당선인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공약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확인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 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으로 순환 개발 추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1 16:27:2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재개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순환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별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본지 4월 19일자 6면 참조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보완·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해 개발된 지역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종합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공원 등 생활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등 전반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이주 대책 등 순환 개발 방안까지 포함된다. 원 후보자는 “(30만 가구인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면 수요 공급도 맞지 않고 이사 갈 곳도 없다”며 “임시 거주 시설도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시장에 주는 충격 요인도 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용적률 500%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핀포인트’ 금융정책도 추진한다. “청년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라는 윤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려면 공약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뿐 아니라 DSR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DSR 규제 자체는 손대지 않되 산식에서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 이상 초장기로 늘려 DSR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월 상환액을 낮추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DSR 규제는 청년층에 불리하다”며 “청년 미래 소득을 감안하거나 대출 만기를 늘리는 등 (자산 형성을 도울) 방법은 많다”고 설명했다. -
원희룡, '1기 신도시 역세권 용적률 500%' 일축…"있을 수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12:04:0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역세권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이 담긴다는 관측에 대해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분당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500%까지 높이는 게 맞느냐'는 물음을 받고 "500% 용적률은 빽빽하게 나오지 않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원 위원장은 "용적률은 변수가 지역에 따른 게 아니고 그안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변수"라며 "왜냐하면 어느 밀도로 개발할지도 있고 용적률이 올라가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전부 청년이나 공공임대나 공공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연결된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인센티브를 쓰기 위해서 용적률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속보] 원희룡 "1기 신도시 순환 개발" 청년·첫집 DSR도 완화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1 11:06:58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이주대책을 우려해 한꺼번에 추진하는 ‘통개발’보다 단계적 리모델링이 방식이 유력하다. 또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리모델링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이, 여러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며 “(1기 신도시는)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난개발 내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재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것들과 광역지자체가 지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서있게 지원 방안도 좀 넣어주고, 절차 같은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마스터플랜(장기 실행 계획)’을 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개발해서는 수요 공급도 안 맞고, 한번에 개발하면 그 집에 사는 분들 어디로 이사 갑니까”라며 “그래서 어떤 순환 개발을 위한 이주 임시적인 거주 시설들도 만들어서 로테이션(순환)으로 개발들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 전세 시장에다가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자는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그래서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또 우리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간다. 그런 점에서는 그 방향성과 공약은 저희가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다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원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시경제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넘어갔고 대출 총량은 규제가 이미 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정책적인 사인을 줄 텐데, 전체적으로 금리는 미국 경제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것이고, 경제 전체에 충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대출은 당연히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핀포인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복안도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후보자는 “지금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거냐’라는, 자산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내지는 첫 집 주택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어 “DSR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도입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청년들한테 좀 불리하다”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소득 능력을 감안해 내 자산을 가급적 일찍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자, 우리 그런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완화방식은 현행 40%인 DSR을 규제 자체를 풀기보다는 청년세대 등에 한정해 상환 기간을 늘려 연간 상환금액을 낮춰서 한도(40%)안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원 후보자는 방법은 DSR을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방법도 있지만, DSR은 연간 상환 능력이다"라며 “대출 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비율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분모, 분자에 여기다 곱하게 되는 지표들이 건드릴 게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
[단독] 분당, 2024년부터 이주…尹 취임 즉시 '신도시 특별법' 추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4.28 17:29:23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취임 즉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진행해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1년 내 정비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특별법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 구역 지정에만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도시 정비계획에 투입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이주와 철거·착공 등 사업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이주 및 철거, 준공 기간 동안 2024~2025년 입주 예정인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는 주민 의사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에 따라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용적률은 신도시의 인프라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단독] 尹 '1기 신도시 특별법' 5월 통과 속도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8 15:40:41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이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인수위는 공약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에 유경준·김은혜·송석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새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잡아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충남 내포신도시에 전국 첫 지자체조합 생긴다
사회 전국 2022.04.28 13:14:43충남도가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충남지자체조합’을 설립한다. 다음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충남도청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자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차세대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협약으로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1본부장·3과·9팀으로 조직구성을 협의한 바 있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서 분담한다. 올해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한다.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폐쇄, 재설치 등에 대한 도비 지원액은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법 기대 1기 신도시…대선 후 '상승장'
부동산 주택 2022.04.27 11:57:04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대선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 10일~4월 22일) 동안 0.26% 올랐다. 대선 전 약 2개월(1월 1일~3월 9일) 동안의 상승률은 0.07%로, 대선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세 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되레 둔화됐다. 2기 신도시(-0.25→-0.23%)와 인천(-0.16→-0.19%)은 약세를 이어갔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일산신도시였다. 일산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 동안 0.52% 상승했고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을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당 평균 가격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 가격은 12억 5000만 원 이다. 이어 △평촌(8억 7000만 원) △일산(6억 8000만 원) △산본(5억 7000만 원) △중동(5억 6000만 원) 순이다. 한편 1기 신도시의 전체 재고 아파트 물량은 27만 776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 물량이 9만 2327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일산(5만 9509가구) △산본(4만 2412가구) △평촌(4만 1879가구) △중동(4만 163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300~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재정비를 통해 전체 규모가 약 40~5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선 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나타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는 “준공 30년이 넘어선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라며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구조안전성 비중)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1기 신도시, 중장기 국정과제로…‘재건축 공약’ 폐기? 검토 안 해”
부동산 건설업계 2022.04.25 16:37:19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던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준공 30년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이날 오전의 한 매체 보도에 대해 해당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수석부대변인은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속도조절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다만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식을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특별법’이라는 별도 트랙으로 가고, 동시에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은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을 구체화 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기대감으로 과열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 30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만 면제 공약과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허용 공약 등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대표주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달 4925만원에서 4955만원으로 뛰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거나 가까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5건의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와 정부는 다만 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담기게 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6∼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
'청년 원가주택' 3기 신도시 2000가구부터 공급 시작…'알짜' 늘려 청년 주거복지 개선
부동산 주택 2022.04.17 17:51:18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기 첫해부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을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불안에 쫓기던 청년층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며 집값이 더욱 요동을 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방안이 세부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주거 공약으로 5년 임기 동안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등 총 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원가주택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빠른 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60~70% 수준인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인수위는 서울 도심 내 주요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당초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청년 원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를 용도 상향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지구에서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여전하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서울의료원에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역시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역세권 철도차량기지와 빗물펌프장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 사업에서 역세권 첫 집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확보된 상태다. 이 가운데 본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신길2 등에서 사전 청약으로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수위가 청년 주거 안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청년 등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최대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부추긴 패닉 바잉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밝히며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주택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원가주택은 5년 거주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면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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