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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희비 갈린 '1기 신도시 집값'
부동산 주택 2022.05.22 17:49:54‘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분당·일산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반면, 평촌·산본·중동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등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산본 등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해도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관망’ 분위기가 우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5일 기준 평촌신도시(안양시 동안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평촌 집값은 대선 이후 3월 넷째주를 제외하고 매주 하락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0.05%)나 고양시 일산동구(0.04%)·일산서구(0.02%) 등이 전주 대비 상승하며 대선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평촌신도시 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개별 구축 단지에서도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평촌동 ‘초원2단지대림’ 전용면적 84.9㎡은 10억 4000만 원(8층)에 거래돼 작년 7월에 기록한 신고가(11억 3500만 원·21층)보다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달 16일 ‘초원3단지대원’ 84.9㎡ 역시 직전 신고가(10억 2000만 원·12층)보다 8000만 원 하락한 9억 4000만 원(4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이처럼 평촌 구축 단지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분당·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지분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추가로 공급되는 가구수가 적다. 그만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 평촌 평균 용적률은 204%로 분당(184%)·일산(169%)에 비해 평균 20~35%포인트 높다. 평촌동의 A공인중개사는 “향촌·초원마을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평촌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사업성이 낮을 것을 걱정해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관망세가 우세하며 그나마 시세보다 싼 급매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용적률이 각각 205%, 226%에 달하는 산본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도 노후 단지들이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다 평촌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이슈로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촌동 B공인중개사는 “GTX 호재로 평촌 집값이 1~2년 간 폭등하면서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라도 아직 매수 적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용적률이 얼마나 상향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용적률이 높은 평촌·중동 내 구축단지에 집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분당·일산으로 수요가 몰리며 지역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하락이 나뉘는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주요 정당 5월 2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22 05:07:34◇주요 정당 5월 2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0:20 원내대표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지원(전남 고흥군 소록도 선착장 입구)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지원유세(군포 산본시장 사거리) ▲11:10 원내대표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집중유세(전남 고흥 거금도 농협 앞) ▲13:20 원내대표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지원유세(전남 순천시 남부시장) ▲13:50 비상대책위원장(박) 송영길을 시장으로! 주구 집중유세(중구 명동호프 앞)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 지원유세(시흥 삼미시장) ▲15:30 비상대책위원장(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선언식(부천 중앙공원) ▲16:30 원내대표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강서 화곡역 7·8번 출구 앞) ▲17:30 비상대책위원장(윤)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지원유세(광명 광명사거리역 10번출구) ▲17:30 원내대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영등포구 대신시장 오거리) ▲18:00 비상대책위원장(박)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지원 유세(김포 북변 공영주차장) ▲19:00 비상대책위원장(박)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집중유세(고양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GTX, 1기신도시 정책협약식 ■ 국민의힘 일정 ▲08: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남해읍 장터 지원유세(경남 남해군 농협중앙회 남해지부) ▲10: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영천시 유세 및 시민인사(경북 영천 영천공설시장) ▲10: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하동읍 장터 지원유세(경남 하동읍 서울미보약국) ▲12: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경주 중앙시장 인사 및 유세(경북 경주 중앙시장) ▲14: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유세 및 상가방문(경북 포항 영일대 포항바다시청 앞) ▲14:3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김영선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의원 후보 지원유세(경남 창원시 소답시장 동창원농협 앞) ▲15:2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포항 그린웨이 유세(경북 포항 그린웨이 분수광장) ▲16: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 지원유세(경남 김해시 김해수로왕릉 앞) ▲16:3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북구 유세 및 상가방문(울산 북구 명촌평창라비에르사거리) ▲17:4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동구 유세 및 상가방문(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사거리) ▲19: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중구 유세 및 시민인사(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울산성남점) *원내대표 선거지원업무 ■ 정의당 일정 ▲12: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김혜련 고양시장 후보 경기 고양 집중 유세(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시장 리스아울렛) ▲14: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서진원 고양시의원 후보 지원유세(고양시 덕양구 능곡시장) ▲16: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한정희 강서구의원 후보 유세 지원(강서구 NC백화점 앞)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여)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원내대표 노원구 전역 선거운동 -
'똘똘한 한 채'만 찾는다…강남권 매수심리 '나홀로 상승'
부동산 주택 2022.05.20 17:55:07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이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서울 권역 중 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단기간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나온 가운데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발표한 5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일 91.1에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6만 353건으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날인 9일(5만 5509건) 대비 8.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만 홀로 상승했다. 이번 주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9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과 같은 수준으로 2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91.1)과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86.7)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구 등 동북권(86.1)과 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등의 서남권(92.4)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분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동남권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서 매수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동남권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값 5분위 배율은 10.1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주 지수가 하락했던 경기도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반등해 92.4를 기록했다. 인천의 매매수급지수는 92.9로 지난주(93.8)보다 하락했다. -
국힘 "이재명 시대 끝내자" 민주 "尹, 충청 살림 거덜내"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16:29:27여야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0일 각각 경기와 충청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대를 끝내자”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홀대론’을 띄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약 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이재명 심판론을 적극 내세웠다. 현재 오차 범위 이내인 초박빙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민주당 심판 열기부터 되살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성남 FC 자금 수수 의혹 등 부정과 비리 의혹이 끝이 없다”며 정조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됐다”며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가고 나자 변화와 개혁을 운운하던 김동연 후보가 구태의 온상이 된 민주당 옷으로 갈아입고 낙하산을 타고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 전 4곳을 모두 석권했던 만큼 절반 이상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선과 맞닿아 치러지는 데다 최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의 성 비위 사건이 터져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중원 공략의 승부수로 윤석열 정부 견제론과 충청 홀대론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논산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며 “후보 시절에는 (충청권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정부안을 거론하며 “도로·철도 예산만 약 342억 원이 삭감됐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복선 전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심판론에 맞서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은혜 후보 추천으로 업무 역량 평가에서 떨어진 김 모 씨를 면접에서 합격시켰다고 한다”며 “취업 청탁은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
국힘, 경기 찾아 김은혜, 지원사격…"尹이 가장 사랑하는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3:26:25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6·1 지방선거 승부처인 경기도를 찾아 민주당을 견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후보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에서 “(이번 지방 선거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기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밀어 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민주당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도 석권했다”며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도 경기도를 위해 이룬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을 향해 “무능은 둘째고 전형적 부패 정치를 펼쳤다”며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성남FC 자금 수수 의혹 등 부정과 비리 의혹은 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당이 합심해 GTX 조기 착공, 경기 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 김 후보의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는 경기지사 한 명 만으로 풀 일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주택과 교통이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윤심(尹心)을 부각하며 김 후보와 경기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김 후보에 대해 “이렇게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지 몰랐다”고 감탄했다고 전하며 “김 후보의 공보단장직 수행을 보고 김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마가렛 대처구나, 절실하게 느꼈다”고 추켜세웠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재명 경기도시자로 인해 잃은 4년을 되찾고 경기도를 발전시킬 때가 이제 됐다”며 “‘이재명 4년 도정'은 도민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권 가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후보와 맞붙은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선 “변화니 개혁이니 운운하던 김동연 후보가 구태의 온상이 된 민주당 옷으로 스스럼없이 갈아입고 낙하산을 타고 나타났다”며 “김 후보는 경기지사를 중간 경유지 삼아서 대권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
고양시, '문촌마을16단지·강선마을14단지'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09:36:08고양시는 19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곳 모두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개발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다. 당초 지난 2월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일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초과로 인해 처리가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고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되어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전 저밀도로 계획되어 지금까지 적용 중인 현행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그대로 유지 될 경우 고양시 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해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다음달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 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기본설계(안)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 완료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2020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GTX 등 확실히 책임지겠다"[일문일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06:30:00“경기도민이 받아야 했던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돌려드리고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정상으로 복원할 것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서울경제와 만나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과 KT에서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김 후보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의 호출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정치인의 부당 이익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게 대장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출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년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된 분당갑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더 단단하고 실질적·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1300만 도백’으로 돌아와 분당갑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지역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 경기도 더 큰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각오를 듣고 싶다. =아쉽고 착잡하고 그러면서도 의지를 다지게 된다. 2년 전에 총선에 당선됐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들이 바로 지역 주민분들이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현역을 상대로 해서 정치 신인이 승리를 거둔 것도 제 지역구가 유일했다. 그 당시 0.7%포인트 차로 이겼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표차와도 비슷하다.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기인한 거였다. 지금은 제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더 단단하고 실질적, 효과적으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장동 부당 이익 의혹 등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다.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해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실 텐데. =(대장동 사건은) 한 정치인의 부당 이익이 아니라 경기 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제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대장동은 단지 성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4년의 경기 도정의 성격이 대장동으로 함축된다. 공정과 상식을 어기고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환원되지 않았다. 경기 도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와 이익이 특권층에 그리고 권력의 친분이 있는 특정 가족에게 전용됐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른바 힘들고 약한 분들을 보살펴줬다는 정책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권력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청 내, 산하기관 내에서도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던 공직자들이 뒤로 처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이재명 전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붕괴하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 과정이 무너졌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일은 지난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은 유지하실까. =지역 화폐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거다. 코나아이처럼 부도 직전의 회사가 낙전 수입을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도와 달리 1년 만에 190억 원의 수익을 보는 경기도 찬스. 그런 불공정의 상징을 막고 지역 상권과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화폐를 운영하겠다. 제가 지향하는 복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가는 복지다. 청년 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 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금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 제가 지향하는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립하기 어렵고 학업, 취업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도전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시작하고자 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금이다. 이 부분은 (청년 기본소득과는) 본질부터, 성격부터 다르다. △자격조건이 있어야겠다. =자격 요건이 있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다. 1년에 300만 원, 월 최대 50만 원으로 6개월 정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의 특징은 자신의 임대 보증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의원실에서 청년들이 밤을 새워가며 직접 만든 공약이다.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에 밀리는 여론 조사도 다수다. 골든 크로스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간 팽팽한 접전을 이룬 게 아니라 마이너스 7~8%까지 뒤처지는 격차를 보였다. 어느새 미세하지만 제가 앞서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 골든 크로스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 여론조사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도민이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여론은 늘 지켜보고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장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통’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에 반해 후보님은 언론인 이미지가 크다. 국정 경험 등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의원으로서는 2년이지만 행정과 정치를 경험했던 경력은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30년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제가 국정 운영을 함께 조율하던 당시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있었다. 저는 기업에서도 4년을 넘게 근무하며 글로벌 마케팅과 현장에서의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품과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번 경기도지사가 원하는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것을 말이 아닌 발로 뛰어서 해결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또 집권 여당의 후보를 통해서만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동연 후보자의 장점도 말씀해주실 것이 있을까. =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하신 분이고 경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추진력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지사는 추진력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추진력에 방향도 중요하고 일관성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TF를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될 것 같다. 근데 이제 GTX나 하이퍼루프, 국제공항 유치 등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LG LCD 공장이나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대충 눈속임으로 만들려고 했다가는 진정한 혁신의 신장으로 자리잡지 못했을 거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하이퍼루프의 경우에는 이미 국토부에서 5차 종합 계획에 포함시켰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시속 1019km까지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이 테스트 베드를 자신의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 등 지자체 간에 경쟁이 붙었다. 미래형 신교통 수단으로 하이퍼루프를 지금 논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다고 본다. 국제공항 유치는 경기 남부 도민분들의 염원이다. △공항 문제를 두고서는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라오는데. =수원 군공항이 어차피 이전된다. 다만 이전할 때 기부대여 방식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상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심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도 대통령 산하 민간합동위원회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와 부동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TF를 둬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겠다. 성남 등 노후도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 남북의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분도 이슈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 =분도를 요구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있었다. 이중적 규제 때문이다. 경기 북부가 분도를 하자는 이유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 보호구역 등 고질적인 규제가 있다. 국가, 안보에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역차별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교통망이나 산업 기반 즉 산업단지나 일자리 부분에서 현격한 격차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북부다. 지역별 맞춤형으로 테크노밸리, 북부의 광역 교통망 등을 통해 남북과 동서의 격차도 해결하게 해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하이퍼루프와 연결되는 그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나 외부와의 유입이 자유로운 그런 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네 시너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GTX 확충…정부 협조 끌어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5:52:43“경기도민이 받아야 했던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돌려드리고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정상으로 복원할 것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서울경제와 만나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과 KT에서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김 후보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의 호출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정치인의 부당 이익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게 대장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출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년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된 분당갑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더 단단하고 실질적·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1300만 도백’으로 돌아와 분당갑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인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 산하에 민간합동위원회를 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부동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TF를 둬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며 “성남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80만~90만 명이 대상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나 국제공항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경기지사로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서는 서울시에 밀렸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더욱 심했다. 경기도민에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이익을 지켜주고 가져다줄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폭적인 집권 여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지만 이 전 지사의 지지세가 여전히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승리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다. 실제 김 후보는 대선 기간 이 전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초박빙 양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2년 전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단 0.72%포인트 차로 신승한 경험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불과 0.73%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과 비슷하다. 김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당시에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안겨줬다. 경기도에서 현역을 상대로 정치 신인이 승리를 거둔 것은 제 지역구가 유일했다”며 “도민이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늘 제가 지켜보고 따라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로 뒤처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앞서고 있는 조사도 다수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김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무기다.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준공영제의 경우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뻔했던 버스 노조의 파업·협상 현장을 직접 찾은 뒤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바로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버스 기사님들과의 협상에 제가 도지사로서 직접 함께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은 청년위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지만 임차 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됐다”며 “제가 지향하는 복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교통망 확충 등 경기 북부와 남부의 재정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도 외부와의 유입이 자유로운 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격차가 발생한 이유로 규제가 과다하다는 점을 들며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개발을 막는 다수의 규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
“왜 자꾸 민주당서 성비위 사건이 터지나?”…설훈 “부끄럽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20:10:00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성 비위 문제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설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에서 성 비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당 분위기 침통할 것 같다.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도 박완주 의원 건은 전혀 모르겠다. 어제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다. 내용은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다. 목포 김원이 의원 건은 대충은 들은 바 있지만 참 처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하고 사과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2차 가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자중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국민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대대적인 쇄신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에서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스스에 대한 엄중한 회초리가 적었던 결과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성 비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인 3선 박완주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제명했다. 박 의원은 작년 술을 마시고 여성 보좌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도 자신의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2차 가해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짤짤이’ 해명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은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은혜 후보, "1기신도시 재건축 기간 절반 단축"…부동산공약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2.05.13 14:44:31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등 5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교통, 건축, 환경, 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해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에는 통상 10년가량 소요되는데 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김 후보 측은 설명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14만원 수준의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이자율 1%에 해당하는 최대 연 1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가구 공급(1기 신도시 3만가구, 3기 신도시 20만가구,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가구)과 국토교통부장관·경기도지사·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추진 및 ‘도지사 직속 추진단’ 구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들의 이야기가 향하는 종착역은 결국 ‘집’”이라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을 경기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에게는 전쟁 같은 출근 시간에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챙겨 먹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일하는 엄마, 아빠의 아픔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전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경기도에서 자란 명품 경기미와 경기 과일로 구성된 100% 건강 식단을 배달하겠다”면서 아이의 건강은 물론도내 농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
지선 레이스 돌입…부동산에 수도권 승패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6:35:23여야가 12일 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야는 수도권 등에서 올해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개발 현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다. 지난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신속통합기획 추진,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노후 저층 주거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투구할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쟁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 주도 41만 가구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 중 30%는 청년 세대에게 우선 공급해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 자가 보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비중도 기존의 9%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는 등 공격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략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약속하는 한편 세금 부담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탈환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내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과의 원팀 1호 공약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잇따라 발표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폐지, 양도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전 대표는 2일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아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부담 확대 등에 따른 민심의 변화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헤럴드경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10일 이틀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에 부동산(44.3%)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민의힘은 과반을 당선시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얻겠다는 목표를,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최대한 사수해 대선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속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춰
부동산 주택 2022.05.12 15:20:34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15주 만에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다시 보합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미국 금리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예고’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기존 상승지역 상승폭 축소되며 서울 전체 보합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서초구(0.04%)는 반포동 한강변 신축 위주로, 강남구(0.02%)는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1%)는 천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지만 그 폭 줄었다. 송파구(0.0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를 이뤘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용산구(0.04%)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종로구(-0.01%)와 중구(-0.02%), 노원(-0.02%)·성동구(-0.01%) 등은 매물 적체되고 매수세 감소하며 하락했다. 13주 연속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됐던 수도권 아파트값(-0.02%)도 다시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이번주 각각 0.03%, 0.04% 하락했다. 고양 일산동구(0.08%)·성남 분당구(0.03%)·부천시(0.02%) 등 일부 1기 신도시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장안구(-0.16%)·오산시(-0.13%)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심리 위축되고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12일 기준 5만7937건으로 사흘 새 2428건(4.3%) 증가했다. 한달 전(5만3146건)과 비교하면 4791건(9.0%) 늘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10일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 이후 매물로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도 아파트 매물이 각각 4.5%, 4.3%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 1일)을 앞두고 일부 매물은 회수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0.01% 하락했다. 수도권(-0.01%)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00%)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성남시장 후보 공식 등록…"경제전문가 선택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4:48:16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공식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오후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치며 “이번 선거는 성남을 대표해 일할 수 있는 대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93만 성남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전문 정치꾼’보다는 ‘경제전문가’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제2차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경제부시장직으로 요청받아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경제정책통으로서 활약해왔다. 배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배 후보의 5대 공약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당 종환원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혁신을 통한 성남 주거 문제 해결 △예타 전문가로서 성남의 철도문제 신속히 해결 △성남서울공항 이전하고 140만평의 미래첨단산업기지 건설 △아동수당 2배 인상 등 2배 더 따뜻한 성남형 복지 구현 △판교 IT기업들과 성남형 미래교육 추진 등이다. -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3.3㎡ 당 1000만원 넘어
부동산 주택 2022.05.12 10:33:25지방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아파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00만원을 돌파했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기타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1019만원으로 지난해 4월 797만원보다 28% 올랐다. 기타 지방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973만원)과 2월(999만원) 꾸준히 상승해 3월 1010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KB부동산이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지역별로 봤을 때 지난해 4월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북으로 43%(686만원→982만원) 상승했다. 이 외에도 강원이 35%(684만원→926만원) 올랐고, 충남 30%(759만원→988만원), 제주 29%(1539만원→1988만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은 19%(4304만원→5127만원) 올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의 매수세도 상승했다”며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향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실거주자라면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환 고양시 예비후보, 신분당선 용산-삼송-일산 연장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2.05.10 15:33:48이동환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가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삼송을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추진한다. 이동환 후보는 10일 “신분당선 용산-삼송 구간인 서북부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급행열차인 신분당선을 1기 신도시인 일산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광교-강남)은 평균운행속도 60km/hr로 운행되며, 강남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매우 효율적인 광역철도이다. 강남-용산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시장 당선 후 2030년 6월 목표로 이행하겠다는 목표이며, 재원은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50%, 국비 35%, 서울시/경기도 15%)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삼송에서 시작해 일산까지 연장하는 다양한 노선이 있는 만큼, 앞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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