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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도 꺾였다…13주만에 보합
부동산 주택 2022.06.23 14:00:00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12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보합 전환했다. 서울 전 지역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초구 홀로 상승세을 유지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0.00%)은 13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로 지난 3월28일부터 12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지난 5월 23일(0.05%)을 이후로 상승폭이 둔화되다 이번주 보합세로 바뀌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주 연속 하락세다.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0.03%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의 하방압력으로 거래 활동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지역(-0.01%)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다만 서초구(0.02%)는 14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역에서 유일하게 이번주 상승세를 보였다.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0.00%)는 혼조세를 유지했으며 송파구(-0.02%)와 강동(-0.03%)는 하락했다. 강북지역( -0.04%)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서대문구(-0.06%), 노원구(-0.05%), 은평구(-0.05%) 등 주요지역이 하락한 결과다. 경기(-0.03%→-0.04%)도 전체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성남 분당구(0.03%)·고양 일산서구(0.03%) 등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서울 경기 하락세 이어지며 수도권(-0.03%→-0.04%)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과 서울(-0.01%)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높은 전세가격 부담과 금리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소폭 증가했으나, 수요가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정책공약 여론 조사…'가치 철학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2.06.22 14:57:05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다. 인수위가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선거 기간 중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 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은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 6개 공약이다.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에는 △교통생활복지 4대 프로젝트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심야버스 확대/시내버스비 200원 인하/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8세 이상 누구나, 학비 없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 설립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전면 확대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어르신 안심 하우징 사업 △등하굣길 교통봉사를 공익 일자리로 대체 등 6개 공약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게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김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도정 우선 순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여론조사를 하게 됐다”며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롯데·현대건설, 이문4구역 재개발 수주
부동산 주택 2022.06.19 18:28:16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스카이사업단)은 19일 총 공사비 9528억원의 서울 동대문구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근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 지하 5층~지상 40층, 20개 동(연면적 59만5638㎡), 총 37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과 스트리트 몰 등도 들어선다. 대우건설은 1기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시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 총공사비 3200억원으로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870가구를 지하 3층, 지상 26층, 1000가구로 확장한다. 대우건설은 3246억원 규모 강원도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중흥토건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했다. 포스코건설도 6028억원 규모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하 2층~지상 4층 81개 동, 1411가구의 대규모 고급형 테라스 하우스(단지명 르테라스 757)로 시공할 계획이다. 북한산, 정릉천 등 자연조망이 가능하며 인피니티 풀, 히노끼탕, 컨시어지 로비 등을 제공한다. -
대우건설, 안양 '평촌초원한양 리모델링' 등 2건 시공사 선정
부동산 주택 2022.06.19 10:48:06대우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강원도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동시에 수주해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업의 수주액은 총 5148억원(대우건설 지분 기준)이다.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23층 아파트 870가구를 지하 3층, 지상 26층, 1000가구로 확장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푸르지오 르 디아망’으로 제안하고 아파트 외관을 커튼월룩과 고급 외장재로 선보일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3200억원으로 대우건설이 1기 신도시에서 수주한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려졌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원주시 원동에 지하 4층, 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15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중흥토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총공사비는 3246억원으로 이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60%(1948억원)다. 단지명은 ‘원주 푸르지오 엘센트로’로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들어 총 5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수주고는 약 1조3222억원이다. -
"정부, 1년 안 규제 다 풀어야 주택 시장 정상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2.06.16 16:21:02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3개월 내로 도입하고 야당 동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추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1~2년 내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의 조정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는 연평균 73만 명으로 지난 5년 평균치인 68만 명보다 많다. 이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택지 수급계획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이다. ‘누더기 세제’라는 오명을 얻은 현 부동산 세제를 단순화시키고 주택 공급 관련 민간 역할을 보장 및 증진시키는 것이 골자다. 공급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유도 등이 꼽혔다. 분양가 규제 개선 및 임대차 3법 개선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출범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15명 중 1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헌승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명 이상의 여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
[경제정책방향]용적률 500%까지 확대되나…정부, '고밀주거지역' 신설 추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16 14:00:00윤석열 정부에서 용도지역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용도지역제를 느슨하게 해 보다 주택 공급 및 복합 개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융·복합 시대에 맞춰 도시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해 기존 저이용된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용도지역제도 하에서 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건립 등에 관한 조건이 가장 약한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사이로 제한된다.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 형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 경우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가 적용된다. 역세권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된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700%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앞서 정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용적률 500% 확대 등을 논의했던 만큼 신설되는 고밀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이 50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500%의 혜택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밀주거지역’ 신설은 이 같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나 신규 주택지구 개발이 아닌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도심 지역에 주택을 주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 속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주민들에 개발 유인을 제공하고 기부채납과 같은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토록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용도지역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개발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난개발 등으로 경관 및 주변 지역 일조권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상향)을 활용하리라는 예측 또한 나온다.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질주'…대선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 주택 2022.06.15 17:33:07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매물이 쌓이고 실거래가가 소폭 하락하는 중에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아파트 가격은 대선일인 3월 9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0.45% 상승해 수도권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26%, 경기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경우 0.09% 상승했다. 반면 2기 신도시(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와 인천 아파트 값은 각각 0.27%와 0.43% 하락했다. 1기 신도시의 ‘독주’ 흐름은 실거래 추이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35.1㎡는 5월 10일 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4월 초에 비해 6000만 원 뛴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출 가능한 소형 평형 위주로 매수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라이프’ 36.54㎡ 역시 올해 4월 4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8월 기록한 신고가(3억 2000만 원)에서 25%(8000만 원) 급등했다. 부천 중동에서는 ‘반달선경’ 50.03㎡ 최고가가 지난해 8월 4억 800만 원에서 올해 4월 4억 3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통합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분당에서는 수내동 양지마을 5개 단지(금호, 청구, 금호한양, 금호청구, 6단지 한양) 및 서현동 시범 4개 단지(우성·현대·한양·삼성한신)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일산에서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통합 재건축 추진 단계에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향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1기 신도시에서는 특별법 이슈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공약 현실화 정도에 따라 추후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서도 ‘통합재건축’ 추진…매머드급 단지 줄잇나
부동산 주택 2022.06.13 17:53:39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불기 시작한 ‘통합 재건축’ 열풍이 인천에까지 번지고 있다.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좋아지고 주요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통합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노후 단지들이 많아진 것이다. 1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현대 1·2·3차 아파트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1단지는 1985년 준공됐고 2단지는 1987년, 3단지는 1989년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1단지로 가구 수만 2204가구다. 단일 단지만으로도 2000가구가 넘는 데다 2단지(1496가구), 3단지(1200가구)까지 합하면 5000가구에 육박한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나는 셈이다. 추진준비위는 가까운 시일 내 통합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서 재개발(힐스테이트 부평)이 진행 중이고 부평동아 등 재건축 추진 단지도 많아 현대 1·2·3단지가 통합 개발되면 이 일대에 신축이 다수 들어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와 가까운 인천 남동구에서도 통합 재건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총 7000가구에 육박하는 만수주공 1·2·3·4·5·6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1986~1987년 준공된 이들 6개 단지는 대지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 재건축보다는 통합 재건축이 더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청한 예비안전진단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은 개별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좋아지고 대형 건설사의 시공 가능성도 커진다”며 “다만 단지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쌓이는 매물에 강남도 수 억원 ' 뚝'…삼성동 아파트 7억↓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6.10 06:21:04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지 2주만에 강남에서도 수 억원 급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24일 20억1000만원이 거래됐다. 직전인 지난 4월 30일 27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사이 7억원 가까이 가격이 빠진 셈이다. 단, 이전 거래와 가격 차가 너무 커 전문가들은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는 지난달 18일 전용 84㎡가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4월 17일 같은 면적이 26억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원 가량 하락한 것이다. 같은 송파구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84.99㎡가 지난달 21억4000만원~2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 23억7000만원 과 비교하면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지난주 9주 만에 하락한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 집값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내렸다. 지난주 9주 만에 하락한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 3월 이후 약 석달여 만에 보합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01%→0.00%)는 매물 적체 영향으로 보합 전환했고, 송파구(-0.01%→-0.01%)는 잠실·오금동 위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매물 적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나며 약보합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05% 하락해 전주와 하락폭이 동일했다. 경기도는 0.02% 떨어졌는데 이천과 평택시는 인근 산업단지 수요가 있어 각각 0.25%, 0.07% 올랐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큰 고양 일산서와 일산동은 각각 0.10%, 0.08% 올랐고 성남 분당구는 0.03% 상승했다. -
[단독] 2·3기 신도시+지방 노후도시, 용적률 300~400%로 높여 재정비
부동산 정책·제도 2022.06.09 15:50:34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만큼이나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강조해왔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노후 신도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 공약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4년 만에 되찾은 지방 권력을 유지하고 2년 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1기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만 재정비에 들어갈 경우 비교적 노후된 2·3기 신도시와 지방 도시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전담 조직 첫 회의에서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며 “다른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통합 심의하고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온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으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 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을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해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파트 고도 제한 탄력 적용 등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곳들이다.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손에 넣은 것도 전국적인 노후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용적률 등이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용적률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폭은 300~400%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재정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수성구는 886가구로 1년 전의 26가구 대비 34배 넘게 폭증했다. 인천(464가구)과 부산(1003가구), 대전(463가구), 광주(2가구)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만큼 무분별한 재정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한 공급을 끌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구와 같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책을 짜야 한다”며 “각 지역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따져보고 낡은 지역부터 재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모든 지역이나 대상의 형평성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밸리 조성 등 산업 경제 기반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시재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단독] 與 ‘신도시 특별법’ 지방도 적용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9 15:30:00정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 이 같은 조치가 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방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정부 여당은 2·3기 신도시와 부산·광주 등의 노후 도시를 특별법에 모두 포함시키는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쳤던 만큼 관련 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기대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 도시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맞는 것으로 안다”며 “노후 건축이 1기 신도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후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2·3기 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이 추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와 서울, 지방 도시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비 대상에 지역 노후 계획도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법안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후 신도시를 지방 노후 계획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철폐를 외쳐온 만큼 법안 통과와 함께 실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법안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이어 소폭 하락…전국도 5주 연속 하락세
부동산 주택 2022.06.09 14:00:569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소폭 하락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으로 매물이 누적됐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진 영향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며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달 전인 지난달 9일 보합 전환한 뒤 3주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같은 달 30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구별로는 노원(-0.03%)·성북(-0.03%)·마포구(-0.02%)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이 하락했다. 강남도 송파(-0.01%)·강서구(-0.02%) 등이 하락했다. 다만 용산구(0.02%)는 주요 단지와 일부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03%)는 방배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보합세를 이뤘다. 부동산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매물적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 보였다”고 설명했다.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 전주와 같이 0.02% 하락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고양 일산서(0.10%)·일산동(0.08%)성남 분당구(0.03%) 등은 상승했다. 산업단지 수요에 힘입은 이천(0.25%)·평택시(0.07%)도 아파트값이 올랐다. 인천(-0.05%)도 송도·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0.01%) 하락폭을 유지하며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금리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거래심리 위축되며 지난주(-0.01%)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은 하락폭 유지했다. -
경기 1기 신도시 주민 83% "거주 아파트 재정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2.06.09 12:12:46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비 사업 방식의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46.3%·리모델링 36.8%, 산본신도시는 재건축 35.4%·리모델링 44.6%, 중동신도시는 재건축 38.7%·리모델링 43.5%,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51.9%·리모델링 29.6%, 평촌신도시는 재건축 67.7%·리모델링 25.8% 등으로 조사됐다. 선호 이유(중복 응답)로 재건축은 자유로운 평면·단지설계(61.6%)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51.7%)를, 리모델링은 사업 기간 단축(72.1%)과 비용 절감·친환경적(71.4%)을 주로 꼽았다. 적절한 사업 시행 시기를 묻는 말에는 5년 이내가 62.8%(2년 이내 21.2%, 2~5년 이내 41.6%)로 가장 많았다. 5~10년 이내는 26.4%, 10년 초과는 10.8%였다. 사업비 부담 의향에는 72.8%가 동의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부담금(일반 분양 수익금 배분 후)의 평균 액수는 1억 2800만 원이었다. 재건축 시 용적률로는 300% 이하가 47.8%, 층수는 21~30층이 56.2%로 가장 많이 나왔다. 현 거주 상태 관련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19.4%만이 전반적인 세대 내 환경에 만족했다. 가장 큰 불만족 요소는 주차장(64.2%)과 상하수도 부식(55.0%)을 지목했다. 신도시 주민의 단지 만족도 26.0%에 머물렀는데 주요 원인은 소음 및 진동(64.8%), 단열 및 방풍(48.6%), 누수 및 곰팡이(45.0%)였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지자체가 개발 계획에 맞는 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3선' 성공 안철수 "위대한 국민께 감사…현 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14:22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일 당선 소감으로 “위대한 국민과 지역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내내 저와 함께 뛰며 격려해주신 여기 계신 국민의힘 당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회의 지원을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현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자는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공약이 먼저”라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지역이어서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빌라 등 건축물 많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이런 지역 현안 먼저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희망 상임위원회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이제 3선 중진 의원이 됐으니까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오후 11시 30분 기준(개표율 54.98%) 64.69%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5.3%)를 30%포인트가량 앞서 당선이 확실하다. 안 후보의 국회 복귀는 2017년 19대 대선 출마로 20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5년 만이다. -
김은혜, 尹정부와 '원팀' 강조…"기회 주시면 약속 현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1 10:59:27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6·1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1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며 “저 김은혜,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제가 공유하는 철학은 약속과 신뢰”라며 당정 ‘원팀’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들을 통해 “바로 오늘 약속이 현실로 되어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경기도의 길을 저 김은혜가 도민과 함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이 3주가 지났다”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마주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 1000조 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단 기간으로 집행됐다”며 “이 모든 변화는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든 것처럼, 저 역시 도민과 약속을 지키면서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저는 출마를 선언한 이후 수도권 30분 출퇴근시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약속했다. 시가 약 9억 원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확충을 약속했다. 경기 북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도 약속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약속은 미완의 현실”이라며 “여러분이 기회만 주시면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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