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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28 17:50:10정부가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주 발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에 초점을 맞춰 감면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신도시다. 한때 공약 파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간담회를 통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재건축 과정에서 청년주택이나 공공기여분 등을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서 빼주고 지방이나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현재 가격 자극 요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논란에…원희룡 “2027년까지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28 07:57:11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서울의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는 지방·1주택 장기거주자에 초점을 맞춰 감면 폭을 높일 전망이다. 산정기준과 운용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현행 조사·산정업무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약파기 논란을 불러왔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조성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5곳으로 입주 30년을 넘겨 주택과 인프라 노후화를 개선하려는 재정비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환수하는 선에서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거주자 위주로 감면 혜택을 확대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은 준공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원 장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공시가 오류를 지적하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능을 지자체로 넘겨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반적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온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시 비용 증가 문제, 정확성과 균형성 문제 등도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진정성과 정책 의지 믿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9.27 17:47:1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을 강한 진정성과 정책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밤동산 공원에서 열린 첫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에 참석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한데, 진정성과 정책 의지를 지니고 신경 쓸 것이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과거 늘 발전하기만 했던 안양시가 이제는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다. 안양시를 살리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로 안양시를 방문했다”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최대호 안양시장과 힘을 합쳐 가급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4동 민생현장 맞손토크는 김 지사가 지난 7월 26일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매월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 개최 등을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타운홀 미팅’은 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현장을 방문해 별도 각본과 격 없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 등을 이야기하는 행사다. 안양시는 시 전체 31개 동 가운데 27개 동이 쇠퇴지역인 만큼 성남·수원 다음으로 쇠퇴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2020년 기준 안양시 도시 쇠퇴율은 87%로 경기도 도심 지역 중 쇠퇴 정도가 가장 큰 도시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특히 안양4동은 1990년대 인근 평촌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쇠퇴해 구도심 재정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김 지사가 지난 9월 8일 안양4동 현장 방문에서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만안구 상권 회복, 아이들 통행로 안전 확보, 주차난 해결,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노인일자리 확대,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등 지역 현안을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많은 주민을 만나 생활과 밀착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양시와 협의할 내용은 힘을 합쳐 방안을 찾겠다”며 의견을 낸 20여 명 시민 질의에 하나하나 답했다. 최 시장은 “안양 시민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안양시민들과 소통해 준 경기도지사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안양시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선 14단지 안전진단 착수…갈 길 가는 일산 리모델링
부동산 주택 2022.09.19 17:59:59분당과 함께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꼽히는 일산에서 ‘강선마을 14단지 두산’이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이 일산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일산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9일 고양시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4단지는 이달 14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차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에서 조합 설립 인가 직후 단계에 해당한다. A~E등급 중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인근 문촌마을 16단지가 지난달 27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아직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 일산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 돌입한 것은 강선마을 14단지가 최초다. 강선마을 14단지는 현재 지상 25층, 9개 동, 792가구 규모에서 수평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상 26층(1층 필로티), 9개 동, 910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차 가능 대수는 684대에서 1350대로 대폭 늘어나며 용적률 또한 182.79%에서 249.92%로 증가한다. 용적률의 경우 사업 계획 작성 이후 고양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후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3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리모델링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 소수에 그치고 있다. 문촌마을 16단지는 일부 주민이 단지 내 리모델링 반대 전단지를 배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 거부 운동을 벌였지만 지난달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며 시공사 선정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마쳐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에서도 일부 반대 움직임은 있지만 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맞춰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에서도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가 달아올랐던 올해 4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는 5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매화마을 2단지는 6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를 포함하면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6곳에 이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규제 완화의 정도나 시기, 단지별 재건축 순서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미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선 단지는 예정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작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위원은 “아직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정부 발표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조합 설립까지 마친 단지는 큰 변동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공약파기에 결국…분당·일산 '억' 빠진 실망매물 쏟아졌다
부동산 주택 2022.09.15 17:26:28‘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이후 분당·일산 아파트 매매 거래의 대부분이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을 낳은 정부의 8·16대책 발표 이후 1개월간 분당과 일산에서 체결된 70건의 매매계약 가운데 신고가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신고가보다 낮거나(66건) 신고가와 동일(2건)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낮은 분당과 일산은 특별법 제정 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선을 전후해 상승 거래가 잇따랐지만 8·16대책에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다. 분당·일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재건축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구축 단지의 하락 폭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가 대표적이다. ‘시범삼성’ 전용면적 59.9㎡는 특별법 이슈에 힘입어 올해 3월 13억 4000만 원(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0일에는 이보다 2억 7000만 원 급락한 10억 7000만 원(2층)에 팔렸다. ‘시범우성’ 64.8㎡ 역시 4월 12억 1500만 원(13층)에 가장 비싸게 계약됐지만 지난달 23일에는 이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진 11억 원(9층)에 거래됐다.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동아’ 84.9㎡도 3월만 해도 신고가와 비슷한 7억 9000만 원(10층)에 거래됐지만 8월 31일에는 7억 원(5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당과 일산의 집값 하락은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공약 파기 논란에 나온 실망 매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내년에 발의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주 파격적이지 않은 이상 올 3~5월과 같은 ‘나 홀로 상승’은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통계상으로도 이들 지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12일 기준)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하락하며 ‘공약 파기 논란’ 이전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다. 일산이 포함된 고양시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0.13% 하락했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내달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2.09.15 10:32:51경기 성남시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다음달 초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진행된다.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한다. 민간 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추진지원단은 도시계획 규제 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 지원, 절차 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후보지 발표 이후 9년
부동산 주택 2022.09.12 13:15:53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3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지구는 2025년, 부천 대장 지구는 20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최초 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되고,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026~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이는 부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 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지구 지정이 이미 지연됐다. 홍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가구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집값 안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뿔났다…“이래서 정치인 말 믿겠나”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2 06:00:00“2024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언제, 어떻게 할지 타임테이블을 제시해달라. 시민들은 (사업이) 흐지부지 될까 걱정한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신상진 성남시장)” “옥길 신도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하고 빠져나가면 (시민들은)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 지자체가 그걸 다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조용익 부천시장)”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들을 만났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지자체장들의 공식 첫 만남이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차담회와 사진촬영까지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본 행사에 접어들면서 간담회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 취재는 모두발언까지만 허락된 탓에 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줄다리기가 치열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앞서 거론한 신 성남시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 성남시장만 정부에 ‘명확한 계획’을 내놓으라 채근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16일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잡힌 이후, 1기 신도시 민심이 들끓었던 것처럼 발언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발언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층간소음과 주차난, 배관부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빠르게 추진해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고양시장은 “(재정비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폭등이 다소 멈춘 지금은 재건축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며 “고양시가 선도도시로서 재정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신도시 5곳을 동시에 재정비하기보다,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부천시장은 중동(1기)과 옥길(2기) 신도시를 보유한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토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에서 놓친 것들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주택 공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주민생활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정비 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부천시장은 “옥길신도시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부천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며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해야 한다는 뜻을 비췄다.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주거환경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해 온 안양시는 용적률에 초점을 맞춰 모두발언 시간을 할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가운데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했으며 그 가운데 7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다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를 고려해 달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의 재정비가 가장 시급하다 말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중동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며 “산본신도시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고, 영구임대도 가장 많다. 주차문제와 녹지 부족이 심각하다”며 국토부에서 협력을 요청하며 이 자리를 만든 것이 다행스럽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기본방침에 집중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계획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방안과 광역교통 설치방안, 선도지구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2월 특별법을 발의해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금리 인상·매물 증가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700억 줄어
부동산 주택 2022.09.11 10:52:39최근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4개월 만에 27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57조 4685억 3800만 원으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 1357조 7435억 200만 원보다 2749억 64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5월 9일 5만 5509건에서 현재 5만9759건으로 7.6%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 5월 1745건에서 6월 179건, 7월 639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도 4월말 239조 5270억 600만 원에서 8월말 239조 4983억 3000만 원으로 286억 7600만 원 감소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145조 684억 5700만 원에서 145조 793억 6000만 원으로 1009억 원가량 증가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비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 시가총액이 4월말 대비 849억 원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분당이 97억 원, 중동이 54억 원 각각 줄었다. 일산은 4월말 대비 1926억 원, 산본은 83억 원가량 늘었다. -
매매도 전세도, 아파트값 최대 낙폭…"급급매도 안팔린다"
부동산 주택 2022.09.08 16:25:15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7%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7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5월 9일(-0.01%)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이 확대되며 18주 연속 추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전주 대비 0.15% 떨어져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추가 집값 하락 우려 및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매수심리가 극심하게 위축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월(4064건)의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지만 사상 최저 거래량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값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전세가격과 경매 낙찰가율도 연달아 최저치를 찍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하락해 직전 기록을 경신했다.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85.9%)도 201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82.9%)은 8년여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건설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선 데 더해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파업과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기마저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사라지다 보니 아파트 값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희룡 “1기 신도시, 신속·규제완화·주거혁명 3원칙 지킬 것”…특별법 내년 2월 발의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08 16:18:0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는 ‘국민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면서 ‘신속 추진, 규제 완화, 주거 혁명’의 3대 원칙 아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2월 재정비 마스터플랜(MP)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지자체와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정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신도시가 처한 주거 환경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탐욕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주민들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프로젝트”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도시의 변화를 담아내야 명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노후한 건물의 안전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현상을 주로 거론하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신도시 민심을 공략해 내세운 특별법이 약속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PC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은 이미 뒤틀림이 심해 창틀이 닫히지 않는다”며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법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1기), 옥길(2기) 신도시를 운영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빠져나간 뒤 상하수도나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지자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왔다”며 “자족 기능을 갖추고 주거 적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사전에 참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에서 제기한 주거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재정비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담길 예정이다. -
원희룡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08 16:00:00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다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지자체와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정비’ 간담회를 열고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국민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면서 ‘신속 추진, 규제 완화, 주거 혁명’의 3대 원칙 아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노후한 건물의 안전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현상을 주로 거론하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신도시 민심을 공략해 내세운 특별법이 약속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PC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은 이미 뒤틀림이 심해 창틀이 닫히지 않는다”며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법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1기), 옥길(2기) 신도시를 운영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빠져나간 뒤 상하수도나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지자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왔다”며 “자족 기능을 갖추고 주거 적합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사전에 참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원희룡 "건설사 '벌떼입찰' 실체 파악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부동산 주택 2022.09.02 17:35:46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건설사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제재와 관련해 부당 이익 환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것에 대한 이익 환수 또는 택지 환수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미 2020년에 계열사간 전매 금지 조치가 돼 있다”며 “당시 확보한 택지 중 공사에 착수 안 하고 보유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할지 법률 검토와 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건설사를 타깃으로만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벌떼 입찰) 상위 5곳이 연고가 겹치면서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전체 100여 곳의 건설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소급 때문에 조치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로 호반건설이 18필지를 낙찰받았으며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 물량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벌떼 입찰’이 꼽힌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관계사 및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뜻한다. 주택 시장이 활황일 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 같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낙찰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5개 건설사의 계열사는 중흥건설이 47개, 대방건설이 43개, 우미건설이 41개, 호반건설이 36개, 제일건설이 19개에 이른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각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주 대책,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단지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재건축이 가능한 길을 열기 위해 종합 플랜과 특별법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주 LH 등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한 대국민 중간 보고에 나선다. 원 장관은 “LH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지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연내 결과가 나온다"며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사업 결과를 내기 위해 1차로 집중해야 할 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이면 중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단독] 與 정기국회에 부동산법 22개 장전…민간 주도 공급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1:16:05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입법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집권 초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전방위로 도와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 도심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성공의 키를 국회가 쥔 것으로 보고 있다. 훌륭한 주택 공급 플랜이 나오더라도 입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안을 주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25개 중 22개 발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100일 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크게 7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나눠 입법 로드맵을 짜고 의원별 발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달에만 도심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신규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11개 법안을 발의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묶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방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은 먼저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이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큰 틀이 갖춰졌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공공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민간 시행자가 뛰어들 역세권 주변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사업 기간 단축이란 당근책을 부여한다. 김선교 의원이 내놓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르면 역세권·준공업 5000㎡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금 청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권을 확대 부여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도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김선교)’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 구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통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는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김정재)’과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김정재)’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2·3기 신도시 등 ‘30분 출퇴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광역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과 관련 각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당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과제) 관련 법안 발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된 만큼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따라 민간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야당 역시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8·16 대책을 두고 주택 공급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국토부 차관이 직접 챙긴다
부동산 주택 2022.08.30 17:00:00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부터 TF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팀장을 맡아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한다. 3차 전체회의에서는 ‘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TF 위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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