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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후 노사분규 5건→20건…양대노총 '反노동개혁' 연대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9.19 18:11:47노동계가 투쟁의 머리 끈을 동여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달 대규모 투쟁을 이끌며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노총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11월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급기야 양대 노총 가운데 대화에 치중했던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아직 양대 노총이 연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만일 손을 잡을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노사정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향후 집회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24일 열기로 한 결의대회는 11월 12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노동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11월 노동자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 참여를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노정 대화를 촉구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투쟁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물가, 사회공공성, 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투쟁 전선도 확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으로 예고한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선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민생 개혁 입법 제정을 투쟁 목표로 정했다. 특히 국회까지 쟁점 법안이 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하반기 투쟁으로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대화에 치중하던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통한 장외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노총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가 열린다면 3년 만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3대 목표를 노동과 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 조정 분쇄, 140만 명 조합원의 단결로 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노사 갈등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하이트진로 하청노조 점거 및 파업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여기에 7월부터 민주노총이 매월 주최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하청 파업의 경우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진압 직전까지 이를 만큼 긴장감이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노사 분규는 1~4월 평균 5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달인 5월에 11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노사분규는 계속 이어지다 8월에는 20건으로 껑충 뛰었다. 새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급증한 수준이다. 앞으로 노사·노정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노동 개혁을 노사 개악이라며 결사 반대하는 이유다. 사망 산재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노사 대립도 여전하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시행령에 대폭적인 완화 방안이 담길 경우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노사 갈등은 국회까지 번졌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도 노사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보수 정치인을 앉히는 게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인사를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으로 낙점했다”며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흐를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김기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취임
사회 피플 2022.09.19 16:10:16김기환(64·사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19일 취임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KF 본부에서 “신정부의 주요 외교 비전인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공공 외교를 강화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협조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7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성했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외교부에서는 2012 여수국제박람회 유치지원대책반장, 다자통상국장 등 외교통상 분야를 전담했고 주미국공사 및 주뉴욕총영사를 역임한 바 있다. -
취임 후 첫 경찰청 방문한 이원석 "스토킹 등 민생범죄, 경찰과 협력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2.09.19 11:58:23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경찰청사를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에서 여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령도 개정할 것으로 알지만 현재 법령 안에서 피해자 안전을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켜드리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앞으로도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 첫 번째로 취임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약 20분간 윤 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
다주택자 비율, 尹 취임 이후 4개월 연속 상승…1년만에 가장 높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8 14:07:05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가세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0으로 전달(16.17)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8월(16.21)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소유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7월 16.69까지 치솟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하락 또는 보합세를 그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지수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말 16.12였던 이 지수는 정권교체 이후인 올해 5월에는 16.14, 6월 16.16, 7월 16.17, 8월 16.20로 4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 시기 2채 보유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 5월부터 7월까지 2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11.02였지만, 지난 달에는 11.04로 올랐다. 3채 보유 비율은 같은 기간 2.57(5월), 2.58(6월), 2.58(7월), 2.59(8월)로 소폭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를 예고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매도하려는 의사를 접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물로 나왔던 다주택자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이 같은 지수가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박합수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해 60~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핵심 입지에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의사를 접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구영 KAI 신임대표 취임
산업 기업 2022.09.06 14:26:34강구영(사진) 신임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대표가 6일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경남 사천 본사 통합상황실로 출근해 태풍 피해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내 1세대 시험비행 조종사로 KT 1, T 50 개발에 참여한 강 대표는 영국 왕립시험비행학교에서 전투기와 여객기·헬기·우주선 등 30여 종을 비행하며 전문 과정을 이수했다. 강 대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전환해 미래에도 기술 주도권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진용 내정…오는 7일 취임식
사회 전국 2022.09.05 17:05:59인천시는 현재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진용(57·사진) 전 청장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관악고·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1996년 지방고시(1회)에 합격해 인천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인천경제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아 공천을 박탈당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인천시 안팎에서는 유 시장 당선 직후부터 김 전 청장의 경제청장 재임명설이 돌았다. 인천경제청이 2003년 개청한 이후 청장이 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임명하는 인천경제청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경제청 운영사무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취임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인천경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
박중신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취임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14:48:00서울대병원은 박중신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1일 한국의학교육학회(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KJME) 회장에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제도, 목표, 방법 및 평가와 이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와 그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학교육학술대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를 비롯한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영문 학술지로서 Scopus 등재지인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KJME)’ 학술지 및 도서 발간 △학술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연구 △국내외 의학교육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박중신 신임 회장은 “훌륭한 의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교육에 있다”며 “전국 40여 개 의과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뛰어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중신 교수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부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학회 집행이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과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尹 취임식 초대된 유튜버 안정권 구속기로…"토사구팽?"
사회 사회일반 2022.09.02 12:49:5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욕 해달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1일 인천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28일에 인천 계양구의 유세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이 후보에게 “악수를 해달라, 욕을 해달라”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안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안씨가 대표로 있는 극우 단체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와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친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뒤 사의를 표했다. 한편 보수 유튜버 변희재씨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토사구팽”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안씨가 이번 정권에 이용당한 뒤 버려질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변씨는 “결국 토사구팽, 감옥에서도 윤석열 만세나 외쳐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
취임식 없이 中企 위기대응에 역량 집중… 최원목 신보 이사장 취임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8.31 16:18:37신용보증기금이 제24대 이사장에 최원목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원목 신임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취임사를 보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복합위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한 빈틈없는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코로나 피해 기업의 연착륙 지원 △자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혁신분야 공급 확대, 디지털 금융혁신, 혁신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정책금융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행시 27기로 주영국대사관 재경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1비서관 및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금융결제원 감사 등을 거쳤다. -
한미일 안보수장 1일 하와이서 전격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22.08.31 15:17:21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31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에 들어갔다. 에이드리엔 왓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일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3자 회담 전인 31일에는 양자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3자 회담에서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회담 성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 6월 미 워싱턴DC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 협력을 도모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한미일 간의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그 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며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방위비를 늘리는 등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왓슨 대변인은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 관계를 논의하고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미일 안보수장 1일 하와이서 전격 회동…尹정부 취임 후 처음
국제 정치·사회 2022.08.31 08:44:38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전격 회동을 갖는다.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3자 회담 전인 31일엔 양자 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 왓슨 대변인은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관계를 논의하고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회담에선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
野 “취임식 명단, 물타기 시도” 대통령실 “개인정보 파기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1:15:06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여러가지 이메일에 대해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짓 해명 의혹을 반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취임식 준비) 짧은 기간에 (초청 희망 명단을) 공문으로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은 수석 임명 후 처음이다. 앞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에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행안부는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지금까지 행안부나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문 형태의 명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통령실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전체 4만 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거짓 해명 공세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명단은) 주요 기관장만 남아있는 것이라는 물타기 시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명단 파기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가 말을 바꿔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고 실토했다”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실 기록 부서에 남아 있냐고 물어봤는데 ‘파기했다’, ‘찾아보니 없더라’ 이런 수준 이하의 답변만 들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달라고 서면 질의도 넣었는데 여지껏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수석은 “행안부에 있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각계에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다. 그 공문에 대해 여러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신한 걸로 안다”며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공문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회신한 부분에 대해선 이메일로 회신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 참석자들 몇만 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략) 소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백현동 의혹 檢 송치'에·· 민주 "취임 첫날부터 섬뜩"
정치 정치일반 2022.08.29 16:44:12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리자 "사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정치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경찰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대표의 취임 첫날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경찰의 요청에 이 대표가 서면 답변한 것 외에 관계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진실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국회 국토위 답변이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아하다"며 "선거법을 이용해 이 대표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답변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 취임 첫날부터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방어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대통령실 "취임식 전체 명단 법에 따라 파기"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7:05:46대통령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청자 명단이 파기됐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4만 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혹은) 각 부처에서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 기록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명단은 파기돼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극우 유튜버 취임식 초청 등 논란에 대해 “초청 명단을 확인하려 했지만 취임식준비위원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행안부는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취합한 명단은 파기됐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을 통해 접수된 명단은 공공 기록물로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
尹 대통령 '보수의 심장'으로…취임 후 첫 대구행
정치 대통령실 2022.08.26 10:08:1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는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취임 후 약 110일만 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내놓은 전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뒤 처음이다. 윤 대토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2일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의 대구행을 두고 보수 지지층이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달 말 20%대까지 추락했던 국정 지지도가 최근 30%대로 반등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은 거시금융회의로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대책을 내놓는 등 중도층을 향한 정책과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이날 대구를 찾은 셈이다. 이 때문에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의 민생 행보를 통해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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