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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감사"… 한동훈 '100일'에 쏟아진 '축하화환'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3:33:16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쌓인 축화 화환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지지자들이 보낸 200여개의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또 "싸우지 않고 적이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언도 적혀있었다. 한 장관은 출근길 차량에서 내려 꽃바구니를 보고 미소를 짓고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김학도 이사장, 취임 후 100번째 현장 방문
산업 중기·벤처 2022.08.23 10:44:4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3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거양금속을 방문해 미래차 전환 분야 구조 혁신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양금속 방문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100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이사장은 2020년 5월 19일 취임 첫날부터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기업을 방문했다. 거양금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문제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생산 애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 단가 미반영 문제 △미래차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정보 공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최일선에서 고객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중소벤처기업이 자동차 산업 침체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취임…"원전 10기 목표로 해외 시장 개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22 17:10:18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제10대 사장이 22일 취임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발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이날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술도 없이 원전을 도입해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한 저력과 긍지로 수출 달성 새 역사를 쓸 것”이라며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원자력을 이끌고 갈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도 진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와 지자체,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원자력 수소 생산시설 설립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원전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친환경에너지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동적인 혁신 성장 △국민과 따뜻한 동행 등을 제시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 안전과 원전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 안전은 우리의 생명이다. 최상의 안전 수준으로 원전을 운영해 이용률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시 즉시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라늄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계약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사회와 국민의 수용성 확보에도 진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얼만큼을 담당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발 중인 해외 수력 사업을 확대할 뿐 아니라 해외 수력과 태양광, 풍력 사업을 수소 생산과 연계시켜 국내 도입 타당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력발전의 현대화와 국산화 개발 그리고 양수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발전 등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텍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분야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첫 사례다. 1991년부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맡았으며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과 제15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제17대 한국 에너지공학회장, 제29대 한국원자력학회장, 산업부 원전 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원자력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지사협 회장 취임…“지방이 살면 5만불 시대 열 수 있다”
사회 전국 2022.08.19 16:30:01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19일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1년 이다. 이 지사는 3선 국회의원(18~20대)을 거친 재선 광역단체장이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며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취임…"'민생회복'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15:17:02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7일 취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청사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염 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염 부지사는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 등과 소통하며 김 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부지사는 “사회적 경제인 따뜻한 혁신 파크 조성과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남부 쪽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 등 김 지사님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염 부지사 경제실,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 등 경제관련 조직을 맡게 된다. 염 부지사 조직 가운데 경제실이 북부청사에 있다. 염 부지사는 북부청사에 있는 관련 조직을 남부청사로의 이전 목소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염 부지사는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다. 김 지사는 염 부지사에 대해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며 “정무적인 문제를 풀어낼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 부지사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어려움,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전했다. -
尹취임 100일에…北, 순항미사일 2발 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7 15:01:36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만으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다. 올 들어 두 번째 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쪽집게식'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그간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2종을 개발했다며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을 통해 공개했으며 시험발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미는 전날 UFS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다. 다음주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에 들어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연습 전후에 비난 성명과 무력 시위 등으로 반발했다"며 "순항미사일 발사도 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UFS 연합 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김기현 "尹 대통령 취임 100일…남은 1700일 위한 기회로 삼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09:45:36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성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위기의 100일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앞으로 남은 1700일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혼선을 반면교사 삼아 비상한 각오로 더 분발한다면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 지도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책임질 지도부를 세우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해 여당으로서 당당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조기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당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자”고 당부했다. -
우상호 “尹 취임 100일 ‘낙제점’…공정·상식 브랜드 파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6 09:14:3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에 대해 “낙제점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조차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많은 실수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의 파괴’를 꼽았다. 우 위원장은 “인사에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문제라든가 너무 검찰 중심으로 인사,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도 어긋났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이러저러한 공사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것도 공사구분이 안 된 측면들”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의 부족,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의 파괴, 이런 것들이 같은 편도 실망하게 만든 요인의 핵심이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100일 기자회견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진솔하게 100일 동안 소회를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본다”며 “의욕을 가지고 일했는데 부족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우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는 “그렇게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강령은 조금 추상적인 가치 비전을 넣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넣는다.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문재인 지우기다 하는데,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는 “일각에서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느성 있는 의원들은 친문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며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밝혔다. -
취임식 대신 현장 찾은 경찰청장…"경찰 복지 확대" 약속
사회 사회일반 2022.08.10 17:04:1510일 취임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식 대신 폭우 상황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기가 저하된 경찰 조직원들을 위로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자리에서 윤 청장은 임금 공안직화 등 경찰 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경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윤 청장은 이날 임명 직후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윤 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주변 일대가 침수되었던 대치지구대를 찾아 폭우로 인한 주변 침수 및 복구 상황, 교통소통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대치지구대 또한 침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생치안과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강남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한 가족의 삶을 파멸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는‘경제적 살인’이다”며 “임기 동안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 전담인력 조기 충원과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윤 청장은 강남역?역삼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서경찰서를 찾아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강력팀 형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마약의 심각성은 더이상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 생활 주변까지 마약이 침투했다. 특히 이곳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실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면서 “강남지역에 마약경보를 발령한다.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하여,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에 강력한 마약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2신고를 처리한 도곡지구대로 이동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안직 기본급으로 인상 △순경 공채 출신의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와 복수직급제 도입 △수련원?경찰병원을 비롯한 경찰관 복지 시설 확충 등 현장 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든 논란 제 불찰"
사회 사회일반 2022.08.08 17:31:38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총리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임한 것은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34일만에 낙마하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기준(47대·5일), 윤택중(9대·16일), 김병준(49대·18일), 송자(41대·24일)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단명했다. 박 부총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온가족 장학금 혜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5일 임명됐으며 같은날 60대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만에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철회와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당초 존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졸속 정책'이라는 반발을 불렀고, 외고 학부모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지만 학제개편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름휴가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내각 인적쇄신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밝혀 사실상 박 부총리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행안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법에 따라 삭제"
사회 사회일반 2022.08.05 14:43:53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삭제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파기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신원조회 및 초청장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됐으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에 행사 종료 후 명단 자료를 삭제했고, 실무추진단에 남아있던 자료도 5월 13일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자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나중에 추가 파기했다면서 자료(초청대상자 명단) 삭제는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드러났다. -
'휴가 중' 尹대통령 지지율 24%..취임 후 최저치
정치 정치일반 2022.08.05 10:31:4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24%로 5일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치다. 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에서 긍정 응답은 24%,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 응답은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이번 주에 기록한 24%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1명)는 그 이유로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6%였다.'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도 각각 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244명)는 그 이유로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5%), 경제·민생(5%), 주관·소신(5%)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응답 추이와 관련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주 최상위였던 '공정·정의·원칙' 관련 언급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 중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불거진 '취학 연령 하향' 외 여러 이슈가 잇달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3주 차 조사(긍정 25%·부정 64%)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가 최저치(29%)를 기록한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5주 차 조사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다. -
검찰, 성남시청·도개공 '대장동 자료' 확보 李 취임전까지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8.03 17:36:20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전의 자료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으로부터 민간 주도 대장동 개발이 추진되던 시기의 개발계획수립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전환되기까지 전반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A부터 Z까지 되짚어보기 위한 조사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의원이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전환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A 팀장 등 4명과 2009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온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등 개발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칼날의 종착지가 이 의원을 향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이 의원의 시장 취임 후 어떤 경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5년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 포함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7시간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삭제된 과정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원인이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 이 의원 등 성남시 ‘윗선’까지 관여됐는지를 살펴본 뒤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최재성 "취임 초 지지율 하락은 연구대상…尹, 사과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8.01 21:20:00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취임 초) 허니문 기간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시간을 두고 하락한 과거의 사례와 달리 완전히 특이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취임 초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이 대통령 자체에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안 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없어 방향도 없다"면서 "처방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자세도 안 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집권 여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과 여당이 지지율 하락 쌍끌이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비대위 출범 상황도 있어, 득점보다는 감점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김 여사나 검사 출신 인사들”이라면서 “당내에서 대통령과 가까이하는 정치적 윤핵관들은 일종의 대선 프로젝트를 함께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김 여사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지지율 하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내외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외 행보나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하면 더 문제라, 공적인 체계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방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대통령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칼자루를 쥐고 방어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니까 바꿔야 한다. 안 바꾸면 절단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
창원특례시, 조명래 제2부시장 취임식 생략 후 석동정수장 등 점검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5:20:44창원시는 지난달 29일 조명래 전 동신대교수를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신임 부시장은 한의학과 법학박사로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문관을 역임하고 민선8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등을 맡았다. 이날 코로나19 확산 및 진해 석동정수장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인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한 채, 창원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창원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관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노조 및 기자실 방문등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진해구 웅천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결식노인의 어려움을 관계자와 논의하고 취약계층 지원부서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진해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생수배부처와 석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는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시정현황 파악을 위해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부시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동북아중심도시 창원’ 구현을 위해 본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자들과 합심해 현안사업들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업무보고회는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해양항만수산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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