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기료 문제의 경우 현재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동안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wh당 7.4원 인상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에 부족하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국민들께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워진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가정용 요금 인상을 차등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행경로에 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경로 그러면서도 탄소중립 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 현재 다시 원전 비중을 늘이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발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또한 “한전이 경영이나 에너지 믹스나 이런데 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5년간 대비한 여러 대응이 그간에 미흡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전 적자 완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직접적인 보조금 못 주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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