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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난·인플레·저성장 '삼재' 직면한 유럽
국제 경제·마켓 2022.09.01 21:00:00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르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세, 유럽의 여러 지역을 덮친 가뭄으로 유럽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악재가 에너지 위기, 고물가, 저성장 등 유럽 경제의 엄청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경제불황(리세션)이 오고 있다는 데엔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겨울을 앞둔 유럽의 발등의 불은 에너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번 주 에너지도 가격도 급등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다음 달 선물 가격은 지난해 9월 1일 ㎿h 당 30유로(약 4만 원) 안팎이었으나 지난달 31일 240유로(약 32만 원)로 8배로 폭등했다. 지난 달 26일엔 10월물 계약 가격이 ㎿h당 347유로(약 47만 원)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독일의 전기 계약 요금은 ㎿h 당 60유로(8만1000원) 수준에서 1200유로(162만3000원)으로 뛰었다. 인플레이션도 유럽 경제를 옥죄고 있다. 미하엘 휘터 독일 경제연구소(IW) 소장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가 견고했던 건 유럽 제조업 기업들에게 이전에 계약한 주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주문은 감소 중이다.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던 수요가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수요 감소로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 경제는 급락하고 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밖에 있는 폴란드와 체코 등은 이런 위험 요소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금리가 오를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연간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잡은 바 있으나,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 "경기침체에 진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상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낮아져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와 소비에 더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올 4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 프랑스·독일은 -2.5%, 이탈리아는 -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유럽 경기는 확실히 후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에너지 대응책을 고민해온 정치인들이 곧 더 광범위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인건비 절감 급한 카카오…신입공채 두자릿수로 축소
산업 기업 2022.09.01 18:55:58카카오가 개발자 신입 공채 규모를 지난해 세 자릿수에서 올해 두 자릿수로 축소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카카오는 2023년도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9일까지며, 인프라와 프로그래밍 2개 부문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 정해진다. 올해도 학력·전공·나이·성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공채를 열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선발 인원의 축소다. 카카오는 올해 공채로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 자릿수를 뽑았던 작년과 재작년 공채에 비해 규모가 확연히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효율적인 인력 및 인건비 운영을 위해 (채용)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력 확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공채는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결국 인건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를 비롯한 IT업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특수를 맞이해 경쟁적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대규모 채용을 이어온 터라 인건비 부담이 유독 큰 실정이다. 실제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11개 업종 중 IT 업체의 인건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카카오는 조사 대상 대기업 중 가장 큰 7.9%포인트(p)의 인건비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9년과 2020년 인건비율은 각각 14.6%, 16.4%에 그쳤지만 작년부터 24.3%로 20%를 훌쩍 넘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건비는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42% 급증한 4262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경기 침체로 광고·커머스 등 주요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p) 감소한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 외 유수 IT기업들도 신규 채용 축소·동결을 예고한 바 있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부터 인건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넷마블의 도기욱 각자대표는 “현 시점부터는 그룹 차원에서 인력 충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엔씨소프트(NC)의 홍원준 CFO도 “현재 확보한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
연착륙 포기하고…연준 '그로스 리세션'으로 방향 틀었나
국제 경제·마켓 2022.09.01 18:10:16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에 충격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른바 ‘연착륙(soft landing)’을 포기하고 ‘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으로 목표를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로스 리세션은 마이너스성장이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으면서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이 이어지는 국면을 말한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 총재는 8월 31일(현지 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이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수반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은 추세 아래로 내려가고 고용 성장이 더뎌지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위축되는 그로스 리세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이앤 스웡크 KPMG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그로스 리세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7월에 내놓은 장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1.9%다. 잠재성장률은 경제 체력으로 가능한 성장률을 뜻한다.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그로스 리세션에 진입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 초반대에 그치게 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성장은 아니지만 고용과 소비 등 경제가 사실상 정체되는 수준이다. 스웡크 이코노미스트는 그로스 리세션에 대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보다는 덜 충격적이고 덜 아프지만 물방울이 한곳에 계속 떨어지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월가에서 나오는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그로스 리세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GDP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코메리카뱅크와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1.5%, 1.3%에 그쳤다. 컨설팅 업체 EY파르테논은 올해 1.4%에 이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그로스 리세션 역시 연준의 희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빌 애덤스 코메리카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와중에 연준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침체 규모는 (연준의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연준은 그로스 리세션을 원하겠지만 파월 의장은 명백한 경기 침체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침체 신호 중 하나인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7월 이후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로 2년물 수익률이 3.51%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익률 격차는 일주일 전 0.25%포인트에서 0.358%포인트로 더욱 커졌다.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7월 -0.4%를 비롯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르면 연말께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이 제시하는 기준금리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 점도 부담이다. 메스터 총재는 이날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가 제시한 4%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 금리다. 고용시장은 변수다.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구인난은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불안 요인이다. 전날 발표된 7월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수는 1124만 건으로 현재 실업자 수인 570만 명보다 2배가량 많다. 월급을 올려줘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날 다우존스와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연구소가 내놓은 전미 고용보고서에서 8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가 13만 2000명으로 전월(26만 8000명)의 절반으로 줄어든 점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발언에서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우지수는 8월 한 달간 4.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2%, 4.6% 내렸다. 증시가 하락하면 유동성이 줄어 연준의 바람처럼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최고경제학자는 “반드시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무언가가 경로를 이탈한다면 침체로 갈 수 있다”며 “지금 경제는 모서리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
LG전자"UP가전에 차별화 기능 제공…프리미엄제품 우위 지킬 것""
산업 기업 2022.09.01 18:00:48LG전자(066570)의 생활가전 사업을 이끄는 류재철 H＆A(생활가전) 사업본부장(부사장)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반기도 쉽지 않겠지만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향후 사업 전략을 밝혔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UP가전’에 하드웨어 개선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류 본부장은 ‘IFA 2022’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의 새로운 기준이 된 UP가전을 비롯해 신(新)가전 등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의 핵심 미래 전략인 스마트홈 플랫폼 ‘LG씽큐’의 경쟁력에 대해 “단순한 연결, 단순한 기기 제어만으로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기 연결의 숫자는 기본이고 UP가전을 통한 업그레이드 등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 특수 소멸 등으로 가전 소비가 줄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경쟁사도 같은 조건이다. 강점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급형 라인업에도 힘을 실어 전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희욱 H＆A CX담당 전무는 “올해 초 UP가전 선언을 한 뒤로 LG씽큐 사용자 중 UP가전 등록률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 아니라 개념에 걸맞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툭하면 금융발작…국채금리 11년來 최고, 환율 또 연고점 [등 터지는 韓경제]
증권 국내증시 2022.09.01 18:00:30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식·채권·원화가 동반 하락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차 고조되면 그 직격탄을 최전선에서 가장 세게 맞을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수출 지표는 매달 악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쓰촨성 성도(省都) 청두시를 봉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리크스 회피 심리가 더욱 고조됐다. 달러 강세 속에서도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2400선이 위태로운 모습이다.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악재들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보다 2.28% 떨어진 2415.6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1조 148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11억 원, 8871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2포인트(2.32%) 하락한 788.32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800선에서 밀려났다. 경기 둔화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가 크게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는 등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가 전해지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장 막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인구 2100만 명의 청두시를 봉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이 더 커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8월 한국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급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 미중 분쟁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원화와 채권 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원 30전 오른 135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다. 4원 40전 오른 1342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점차 상승 폭을 키워 장중 1355원 10전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연고점(1352원 30전)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2009년 4월 29일(장중 1357원 50전)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유럽발 에너지 대란 우려와 중국의 도시 봉쇄 재개로 유로화와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9선으로 올라섰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 감소로 8월 무역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원화 투매로 이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 흐름이 불가피한 만큼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달러 강세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경한 통화 긴축 기조와 글로벌 경기 불안 확대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달러 강세 기조가 누그러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통화 긴축과 경기 둔화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빨리 1차 저항선(1350원)을 뚫은 만큼 연내 14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기별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3bp(1bp=0.01%포인트) 뛴 연 3.778%를 기록하며 6월 17일(종가 연 3.745%) 세웠던 연고점을 뛰어넘었다. 이는 2011년 8월 3일(연 3.82%) 이후 약 11년 만의 최고치다. 5년물·10년물 금리 역시 전일 대비 각각 8.7bp, 8.4bp 상승한 연 3.868%, 3.805%로 장을 마감하며 6월 세웠던 연고점(연 3.855%, 3.795%)을 갈아치웠다. 미 연준의 매파 기조에서 비롯된 긴축 공포에 미국 채권시장 금리가 발작적으로 급등하자 그 충격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준의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5%선을 넘어섰다. 금리는 이번 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며 장중 3.2%선을 터치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단기물의 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며 장기물과의 격차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미 2년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0bp 이상 역전됐다.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져 투자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며 “경기 침체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이 계속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수요 둔화…반도체 수출 26개월 만에 적자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1 17:59:22‘높은 에너지 가격,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하락.’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8월 무역적자 규모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9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들 3가지를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뼈아픈 것은 반도체와 중국 수출의 부진이다. 실제 DDR4 8Gb 기준 지난달 D램 가격은 지난해 4분기(3.71달러) 대비 24%가량 하락한 2.85달러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가격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은 올 2분기 0.4%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들 원인 모두 ‘외생변수’다. 올해 1996년 기록한 역대 최고 무역적자(206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일 나온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해 3개월 연속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다. 특히 전달인 7월 9.2%에 비해 크게 빠졌다. 8월 조업 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많았음에도 결과가 나빴다. 실제 석유제품(113.6%), 자동차(35.9%) 등 전체 15개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6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26개월 만에 역성장한 게 눈에 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7.8%로 2020년 4월(-14.9%)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갑갑한 것은 이제 반도체 시황 악화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JP모건 등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로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중국 경제의 둔화도 악재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로 2%대를 전망 중일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8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은 3억 8000만 달러로 5~7월보다는 줄었지만 넉 달 연속 무역적자를 피하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무역적자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올해 8월까지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247억 달러에 이른다. 연간 기준 무역적자 최대를 기록했던 1996년 206억 달러를 불과 8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을 초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 기미도 전혀 없어 악재 투성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원자재 고공 행진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소비자들의 구매력 축소에 따른 재고 가중 등이 겹쳐 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출 반등을 위해 쓸 카드가 없다”며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적인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
"대학·기업 유치해 문경 전성기 되찾겠다"
사회 전국 2022.09.01 17:52:22대학과 기업유치로 인구유입시키겠다. 문경새재 관광객 위한 2.4km길이 케이블카 설치 영상촬영단지 활용해 한국의 할리우드로 육성 20만평 규모 신규 산업단지 2028년까지 조성 “문경케이블카와 영상콘텐츠산업은 문경의 미래를 이끌 핵심 과제입니다. 대학과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산업과 농축산업을 발전시켜 다시 한번 문경의 번성을 이끌겠습니다.”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문경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문경의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2012년까지 문경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10년의 야인생활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뚜기처럼 시장으로 복귀했다. 재임 기간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신 시장은 “1970년대 문경은 석탄과 시멘트 생산지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며 “하지만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가 급감하면서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신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한국체육대 문경 이전과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을 장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대학 유치를 위해 문경시는 신 시장 취임과 동시에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공약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화와 설득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 시장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인 문경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0만평 이상으로 계획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역사 하나만 믿고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역세권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과 예천 신도시에는 수백개에 이르는 상가가 분양 이후 대부분 공실이고 KTX역이 들어선 김천과 구미 역세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신도시가 조성돼 수만명에 달하는 입주민이 있음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역세권 개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관광정책에 대해 신 시장은 “기존 관광자원 외에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미나라와 문경주조 등의 양조장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문경브루어리투어’를 운영하고 시티투어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문경템플스테이+1’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경은 영상콘텐츠산업의 메카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올해만 16개 작품을 촬영했다. 문경새재와 가은오프세트장, 실내촬영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문경을 ‘한국의 할리우드’로 육성하겠다는 게 신 시장의 구상이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경새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 시장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4주차장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길이 2.4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장점을 부각시켜 전국 최고의 명물이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구도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해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도시재생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이사장에 '모피아' 김태현…연금개혁 발등의 불, 소방수로 낙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1 17:47:14넉 달 넘게 비어 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와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김 신임 이사장은 2일 취임식을 열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의 김 이사장은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정통 금융 관료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 10월부터 예보 사장을 맡아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으나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또 다른 후보로 나섰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를 마셨다. 관가에서는 이번 임명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의 숙제를 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 관료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 재정 건전화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인 김용진 이사장에 이어 김태현 이사장까지 범기획재정부 인사들이 두 번 연속 공단 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학자 또는 복지부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물려받던 구도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임명은 공모가 마감된 지난달 10일 이후 약 1주일 만에 최종 후보 선정이 이뤄졌고 이후 전광석화처럼 최종 임명까지 마무리됐다. 현재 연금공단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빠른 인선이라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고 다른 예비 후보자들도 대부분 장관직을 고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 이사장 자리라도 빨리 채워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속도전’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국민연금 수익률도 김 이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8.00%를 기록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조짐에 따라 주식과 채권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고민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김 이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운용 성적이 낙제점을 낼 경우 연금 개혁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
"대기업은 딴 세상…연장근로라도 해서 벌어야"…공단의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2.09.01 13:49:33"TV에 나오는 대기업 이야기는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공단 근로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연장근로를 해 수당으로 월금을 더 받고 싶어할 겁니다."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기업에서 연 노사 간담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의 말이다.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해 수당을 받고 싶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실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다양화를 추구하는 고용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일 고용부가 공개한 전일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보면 많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통해 임금을 더 받기 희망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 한 가정의 가장인 근로자들일수록 연장근로를 더 희망했다"고 말했다. 근로자 A씨는 "제조업 임금이 서비스업과 비슷하다"며 "젊은 층이 제조업 현장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공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 침체 장기화가 덮치면서 이미 폐업을 결정한 입주사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단지 입주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난이다.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면 생산성 하락을 낳고 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도 낮아진다. 결국 낮은 임금 수준 탓에 청년이 일하러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근로자 B씨도 "연장근로 없이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일을 적게 해도 임금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일을 적게 하면 임금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합법적으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이를 보면 . 2020년 4204건에서 작년 6477건으로 2000건 넘게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793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인가건수를 크게 웃돈다. 우려는 고물가 탓에 임금이 올라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6월 월 평균 임금총액은 384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 올랐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1.1% 오른 361만3000원에 그쳤다. 2017년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6년 래 두번째로 낮다. 명목임금이 5.8%나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1% 인상에 그치 이유는 고물가탓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5로 6년래 최고다. 특히 4월부터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이어오고 있다. 4월은 -2%, 5월은 -0.3%, 6월은 -1%다. 3개월 연속은 2011년 사업체노동력 조사 이래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대기업 근로자 보다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 상반기 명목임금 인상폭을 보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9.2% 올랐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인상폭인 4.6%에 두 배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성과급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다양화를 대책으로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이다.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경영계는 수당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중소 제조업의 임금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로 고쳐야 한다”며 "주52시간제 틀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생산·소비·투자 뒷걸음…신시장 뚫어야 돌파구 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01 00:00:01생산·소비·투자가 한꺼번에 꺾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나 경기 침체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소비가 0.3%, 설비투자가 3.2% 각각 감소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비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물가에 영향이 큰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장담하기는 이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은 재고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생산을 줄이고 투자도 축소한다. 서로 꼬리를 물며 악순환하는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감소는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경제는 바닥 모를 침체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수출 시장을 뚫어 위기의 돌파구로 삼아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과 해외 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350조 원까지 늘리고 물류·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지금의 수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는 당장 외교적 노력을 다해 연간 10만 대에 이르는 전기차 수출 길을 막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부터 돌려놓아야 한다. 최근 수출 쾌거를 이룬 K방산과 원자력발전소 등을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우고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주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장기적인 수출 전략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론스타 겪고도 쌍용차 등 또 실패…"국익 고려한 구조조정 시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31 18:13:51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및 해외 매각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론스타 사례처럼 해외 투기 자본에 엉뚱한 빌미를 잡혀 또다시 수천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1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 당국에서 ‘산업자본’ 문제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10년 넘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수천 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울 관료에게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의 은산 분리 원칙상 인수 자격이 되지 않는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인데 불법적인 행위를 한 투기 세력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당시 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커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을 두고 사실상 수의계약 대신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론스타와 같은 벌처펀드에 국가 전체가 10년 동안 휘둘리는 참사는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가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서둘러 낭패를 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외환은행은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기면서 경쟁력을 잃지는 않았지만 쌍용자동차, 하이디스(옛 현대전자 액정표시장치 사업부)처럼 해외 자본에 기술력만 빼앗기고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린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 자본 ‘먹튀’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하이디스의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외 원매자를 찾는 쪽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하이디스를 집어 삼킨 중국 BOE는 기업 인수 4년 뒤 회사를 부도 처리 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고 이후 한국에서 흡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최대 LCD 업체로 발돋움했다.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 역시 4년간 1조 2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개발 기술만 빼돌린 뒤 2009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했다. 금호타이어도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됐는데 구조조정 당국의 조급한 일 처리가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당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해 빠른 매각을 이끌어냈다. 당시 1조 원 안팎으로 거론됐던 매각 가격도 6000억 원까지 내려 더블스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회사 인수 이후 사실상 이렇다 할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선되는 듯했던 실적도 지난해 영업이익 415억 원 적자를 내는 등 다시 가라앉는 조짐이 뚜렷하다. 구조조정 업무 경험이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이미 매출 원가 상승 등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원매자가 나서지 않아 중국 기업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산업 측면에서 매각만이 최선의 선택지였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기업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 닥칠 상황에 대비해 론스타를 비롯한 구조조정 정책 결정 전반을 정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매각 사례는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을 매수자로 점찍은 뒤 일명 ‘스토킹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치고 부실만 더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헐값 졸속 매각이었다고 비판하지만 그 당시 IMF 여파로 당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만큼 당국자에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며 “결국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준 넘버3도 "금리 3.5% 이상 올리고 내년동안 유지해야"
국제 경제·마켓 2022.08.31 17:53:57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의지를 시장이 재평가하는 가운데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3.5%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 중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지역 연은 총재들 역시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다고 못 박고 나섰다. 연준 내 서열 3위인 윌리엄스 총재는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실질금리가 ‘제로’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게 나의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질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다. 그는 “내가 보는 합리적인 내년 인플레이션율은 2.5~3% 정도”라며 “기준금리는 내년 이후 기준 중립금리보다는 높아야 하며 중립금리는 실질금리 기준 0.5%”라고 말했다. 그가 내년 중립금리를 3.5%로 보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시장은 내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짚으면서도 “금리는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긴축을 실시했다가 실업률이 오르면 코스를 뒤집는 이른바 ‘스톱앤고(stop-and-go)’는 1960~1970년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며 금리 인상을 멈추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튀어 오를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럽에서는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경기 후퇴를 우려해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금리 인상기 초기에 큰 인상을 단행하는 ‘프런트로딩(front-loading)’ 방식이 오히려 경기 침체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9월 8일 회의에서 0.5%포인트나 0.75%포인트 중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목요일 아침에]도래인의 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31 17:53:27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화폐를 보면 된다. 고대 일본을 지배한 쇼토쿠태자는 일본 화폐에 일곱 번이나 등장했으니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일본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아스카문화 시대를 연 것이다. 그는 한반도에서 물을 건너온 이른바 도래인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찬란한 아스카문화를 꽃피웠다. 쇼토쿠태자가 세운 호류사에서 화룡점정으로 금당벽화를 완성한 담징이 대표적인 도래인이다. 한반도 도래인의 역사는 길다. 담징 이전에는 왕인과 아직기가 있고 더 멀리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있다. 후세로 오면 정유재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도 있다. 최근 네이처지가 전한 일본 기초과학계 소식을 듣고 도래인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올랐다. 네이처에 따르면 일본 국립 대학과 연구소 수십 곳에서 내년 4월부터 3100여 명에 달하는 연구자들의 10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일본은 2013~2014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정규직으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집단 이주한다면 우리나라는 열도 도래인들의 초격차 지식을 받아들여 단숨에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산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전체 연구자 수가 800명가량이니 열도 도래인들이 모두 대한해협을 건넌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이 4개 가까이 생기는 셈이다. 일본 과학의 역사는 서양에 100년 이상 뒤졌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해 사실상 서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 과학사에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2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그 증거다.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면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왜 나오지 않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초과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30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초과학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는 현격하다. 세상에 없던 산업과 제품을 만들려면 기초과학이 필요하다. 그동안 용케도 빨리빨리 정신으로 무장해 패스트 팔로어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전인미답의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려면 기초과학이 기반이 돼야 한다. 기초과학은 이제껏 해봐서 알듯이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다. 기초과학 인재 양성이 쉽지 않다면 유치도 방법이다. 세계경제를 호령하는 미국도 따져보면 도래인이 만든 나라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서양을 건너왔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희망봉을 돌아왔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쿠바 출신 이민자인 새 아버지한테서 도전 정신을 배웠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이민자가 창업했다. 멋진 도래인들을 유치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외국은 이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작전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힘입어 전체 인구 가운데 이민자 비중이 30%에 달한다. 특히 기술 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이 많은 호주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드는 최근 배터리 전문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며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을 내건 것을 보면 채용 대상이 외국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터리 분야는 한중일 세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사실상 한국과 일본 인재가 타깃이다. 우리 인재는 잡아두고 해외 인재는 끌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이 물 건너 왔을 때 제대로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따뜻한 이웃으로 편견 없이 대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통합 이민법 제정이다. 이민 업무를 담당할 정부 조직도 설립해야 한다. -
전국 주택 매매거래 4만 건 아래로…9년 만에 처음
부동산 주택 2022.08.31 17:43:39국토교통부가 31일 7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7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3만 9600건으로 전월 대비 21.3%, 전년 동월 대비 5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3만 건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7월(3만 9608가구) 이후 약 9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수도권(1만 6734건)은 전월 대비 22.9%, 전년 동월 대비 60.2% 감소했고 지방(2만 2866건)은 같은 기간 20%, 51.2% 각각 줄었다. 특히 7월 4858건의 거래가 이뤄진 서울은 전월보다 26.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급감했다.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 9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0.8%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3.8% 증가한 수치다. 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 4788건)이 전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는 7.8%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10만 6115건)은 전월 대비 0.5%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6%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128가구로 전월보다 12.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6% 증가한 4529가구, 지방은 같은 기간 14.1% 증가한 2만 6755가구로 조사됐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이후 미분양은 전국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 늘었다. 1~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9만 58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수도권(10만 9935가구)은 같은 기간 23.2% 줄었지만 지방(18만 5920가구)은 38.5% 늘었다. -
신한은행, 금감원·중진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경제·금융 은행 2022.08.31 16:00:00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지원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중진공 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 설치와 공동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진단은 물론 정책 건의, 제도 연계 등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업고객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금융 전문가를 파견해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금융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힘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약에 민간 부문으로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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