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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밀려오는데 '주52시간'에 발목…K조선, 中에 '외주 SOS'
산업 기업 2022.12.15 17:32:25현대중공업(329180)과 삼성중공업(010140) 등 국내 대표 조선사들이 수주한 물량의 일부를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은 현재 국내 조선업이 직면한 인력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사와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국내 조선사들끼리 쟁탈전을 벌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글로벌 경쟁사에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인력 유출의 원인을 저임금 구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경직된 노동정책 탓에 빠져나간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제도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난 배경에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조선소에는 전 세계에서 일감이 쏟아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조선소 근로자는 야근·특근이 어려워 임금 하락과 인력 유출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소는 수주가 불규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감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소도 일반 제조업과 같은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다 보니 경력 20년이 넘은 일부 중형 조선소 생산직도 임금이 2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장기간 불황으로 형성된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야근·특근 등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데 주52시간 근로제의 족쇄에 묶여 수익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가 바로 조선소의 인력 유출이다. 실제 2020년부터 조선 경기가 되살아나며 일감이 급증했지만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국내 조선 업계는 지난해 1744만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를 수주해 2020년 823만 CGT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1월까지 3742만 CGT를 수주하면서 지난해보다 일감을 2000만 CGT 더 받았다. 조선 업계는 지난해부터 늘어난 수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인력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009540)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4년 20만 3441명이던 조선업 재직자 수는 올 9월 말 기준 9만 3038명으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줄어든 인력의 대다수는 생산 인력(9만 8003명)이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중국의 경쟁사 COSCO에 원유 생산 설비 선체 물량을 주고 삼성중공업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블록을 중국 하청 업체에 맡긴 것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수주를 받고 실제 생산은 중국이 하는 이중구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사업 정지와 같은 강화된 처벌 문제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채용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확충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올해 조선업 전문 인력(E-7) 용접·도장공에 대한 쿼터를 폐지했지만 9월부터 이달까지 한국으로 오기로 한 1150명 규모 베트남 용접공들의 서류 조작 문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협력사 유일은 수년 전만 해도 내외국인을 포함해 800명이 일을 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나가면서 현재는 300여 명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놓고 오랫동안 교육시키면 얼마 있다가 건설 현장 등으로 몰래 빠져나간다”며 “이에 대한 단속도 잘 없는 상황이라 조선소에는 늘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울산·거제·영암 등 주요 조선소 근처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선소 배후 도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인숙 유일 대표는 “영암의 경우 퇴근하면 할 게 없다 보니 외국인들 스스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생산 인력 유출도 다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尹 "노동개혁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유연·공정·안전·안정성 4대방향 제시
정치 대통령실 2022.12.15 17:30:36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4대 방향에 입각해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유연성·공정성·안전·안정성 네 가지가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가 이것(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성은 근로시간 등 노동 수요의 유연성 확대를 뜻한다.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장시켜 노사가 원하면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과 관련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중구소를 개선해 비정규직·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연성과 공정성 확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와 관련된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점검회의에 국민 패널 자격으로 참석한 한 식자재마트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일몰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 대통령님께 확답을 꼭 듣고 가고 싶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일종·김성환 등 中企 지원 최우수 의원 선정”
산업 중기·벤처 2022.12.15 11:08:37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의힘의 성일종·김용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김경만 의원을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으로 15일 선정해 시상했다. 성일종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을 활동을 해왔고 김경만 의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라며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중기 장관 "장관 아닌 범법자 두목될지도" 추가연장근로 연장 촉구
산업 기업 2022.12.15 09:13:29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오늘이 14일이어서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日沒)된다"며 "그럼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에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외화를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 주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범법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강력하게 묻는다"며 "그 나라의 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고 적었다. 또 "모두가 주저앉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만이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가"라며 "아직 우리에겐 17일이 있으니 애민의 정신으로 어버이 같은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지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가 허용됐다. 현재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사설] 커지는 감원 공포,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해 침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5 00:05:00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KB증권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과 하이마트·롯데면세점 등 유통 기업, 해운사인 HMM 등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는 것은 경영 실적이 악화한 탓도 있지만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긴축 성격이 크다. 구조 조정 추진은 신규 채용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용 사이트 사람인이 390개 기업의 내년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36.7%가 ‘올해보다 채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대답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침체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위기일수록 채용과 투자를 늘리도록 ‘모래주머니’나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해줘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를 퍼올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린 후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린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국인 설비투자가 130% 가까이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규제 개혁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연구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근로자 파견 업종·기간 확대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동 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성공은 노사 공감"
사회 사회일반 2022.12.14 14:06:0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노사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안을 두고 노사가 엇갈린 평가를 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인사말에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열쇠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현장 실천"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고용부 의뢰로 노동개혁 과제를 마련한 전문가 기구다. 연구회는 정부에 주 52시간제를 다양화하고 임금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을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호봉제를 지양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는 임금제 개편과 주 52시간 내 주 단위인 연장근로단위를 최대 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과로가 우려된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기반해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권고문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년 1월 발표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종합계획 방향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고 근로감독 원칙론을 강조했다. -
이재명 "尹정부, 52시간제·文케어 폐지…정치색 딱지 붙여 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4 11:43: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다”며 “국가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여당을 향해 “국민 명령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3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국회, 70년 된 노동관계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00:05:00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연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회사 점거 제한을 주문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노동시장 틀의 대수술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관계법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업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파업 때 생산 시설만 점거를 금지해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계속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바닥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수준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7년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 권고안의 대다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노동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표를 의식해 노동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의 2년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노동 개혁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여야는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수술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
尹 ‘文케어’ 직격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건보 근간 해쳐"
정치 대통령실 2022.12.13 11:20:1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 단위의 52시간 제도를 월,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라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사설] 수출 20% 급감…전시에 ‘한가한 칼’로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수출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나 쪼그라들었다. 수출액이 10월 5.7%에 이어 11월 14.0%나 급감했는데 이달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나 줄었다. 누적 무역 적자가 474억 6400만 달러에 달해 연간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설상가상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 혹한기를 넘기려면 기업의 발목을 옭아맨 모래주머니를 떼어내 글로벌 전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 6단체가 11일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들은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율 등 각종 규제들을 그대로 둔 채 싸우라고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2019년 기준)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이 비율의 상승 폭은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면 폐업이 속출할 게 뻔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분기’ ‘연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법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잘 벼린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와 노동·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획일적 주52시간제 손본다…"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8:04:49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안에서 주(週) 단위로만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전 업종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호봉제도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출범한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의 주를 비롯해 월·분기·반기·연까지 총량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까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 상황을 고려해 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 기준 가능 시간의 70~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R＆D 업무만 정산 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하다. 연구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사전 확정 요건과 사후 절차를 보완해 노사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대기업에 만연한 호봉제(연공에 따라 임금 상승)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의 임금 개편안도 권고했다. 추가 주요 과제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 정비, 노사의 자율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파견 제도, 파견 및 도급 구별, 사업장 점거 제한을 논의할 방침이다. -
근로자 38%만 '근무시간 만족'…"필요할땐 더 일하고 보상 받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8:03:16“직원들이 젊을수록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합니다.”(IT 업종 근로자)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후 직원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으니까요.”(IT업종 다른 근로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권을 근로자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연구회는 다양한 근무 환경에 맞게 일의 양을 정하지 못하고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노동 개혁의 일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법제와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보상과 근로시간 자율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회가 이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제안한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임금으로 나뉜다. 근로시간은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권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주(週) 단위로만 관리할 수 있었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방안대로라면 노동계에서 장시간 근로를 걱정할 만큼 특정 기간 업무 집중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52시간 근로제의 획일성을 지적해온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대책이다. 연구회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주52시간제도 아래 발생한 근로시간 부족을 보완할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연구회가 9~10월 근로자 3026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1%만 ‘현재 일하는 시간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당시 조사에서 유연근로제에 대해 여성과 젊은 세대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1960~1970년대처럼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퇴근하는 산업화 시대가 저문 것처럼 새로운 일터에 맞는 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회에 참여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근로시간 총량 규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52시간제로 일단락됐다고 본다”며 “근로시간 선택권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 효율성 제고, 근로시간 감축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정부에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기업 내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대,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대기업 10곳 중 6곳꼴로 도입한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제도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든 원인으로 비판 받는다. 적용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이 지적돼왔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이 100일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56.3%에 그친다. 남성 대비 여성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 중 하나로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목된다. 문제는 한국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불과해 중소기업 대부분 노조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부분 기성세대가 노조원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연공형 임금체계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 체계는 노동시장의 주류인 젊은 세대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임금체계가 부재한 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체계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권고안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노동계와 눈높이를 맞추고 새로운 노동법제에서 노사 균형점을 찾는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날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연구회의 권고안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를 개편한 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정착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권고안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노조 결성이 힘들어 사용자(사측)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사노위 파트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한달 앞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7:59:10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등 각종 노동계 현안에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국노총 차기 지도부의 향방에 노사정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내년 1월 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 선거인 대회를 개최한다. 새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게 된다. 김동명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한 가운데 이동호 현 사무총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2020년 기준 115만 4000명인 명실상부한 제1노총이다. 조합원 113만 4000명을 보유한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고 있다. 역대 정부는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노동정책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노동계와 연대가 필요한 기구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을 경사노위 틀 안에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주52시간 근로제 연착륙 방안,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등 20여 개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다. 현 정부도 노동 개혁 추가 과제를 경사노위에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양대 노총의 역할을 알고 있다. 그는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등 3자 사이 여러 현안을 대화 테이블로 잘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하려는 노사의 원만한, 평화로운 관계를 대화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는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며 이탈한 상태다. 만일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이탈하면 경영계와 정부만 남는다. 노동계가 없는 경사노위의 존재 의의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일반론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지금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할지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한다. -
중기 "추가연장근로가 버팀목인데…일몰땐 납기 못맞춰 존폐위기"
산업 기업 2022.12.12 17:48:15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 일몰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소기업계가 여당 원내대표단에 일몰 연장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 인력난이 가중되고 올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난까지 덮치면서 영세 업체들에 추가연장근로제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탄원이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수도권 인근 산단에서의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족쇄를 벗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의제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 시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 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중소기업 현안 등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올해 말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다. 영세 업체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막히면 폐업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이 전년 대비 5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10월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의 제철 기업 A사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 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B사 역시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밖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해 했다. 구조적인 인력난에다 고임금으로 고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추가 연장근로마저 안 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가 끊기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8월 발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 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에서 응답자 73.3%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실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임금 감소액은 월평균 60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에 찬성했다. 중기 단체들은 여당 원내대표단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조합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요건도 까다로워 가업승계 제도 활용 건수가 독일·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지만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관련 법안은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법안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주째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환노위에서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몰 폐지 관련 심각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中企 “주 52시간 개편안 환영…11시간 일률 휴식은 안돼”
산업 중기·벤처 2022.12.12 15:38:43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노동 시장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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