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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학 출연硏 42%, 주52시간 뒤 성과지표 셋 중 둘 악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05:40:00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42%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등이 적용된 뒤 핵심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로 연구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는데 도입 전후 연구 성과가 나빠졌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섭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강조했던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24곳(녹색기술센터는 실적 미비로 제외)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한 결과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출연연이 10곳(41.75%)에 달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은 성과 지표 세 가지가 모두 나빠졌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등 8곳은 두 가지가 악화했다. 성과 지표가 모두 향상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출연연에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 대응하게 했으나 주 52시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서 기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는 게 과학계의 전언이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촘촘한 관리를 받다 보니 연구와 인력 운용에서도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주 40시간, 나아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연구 현장에는 맞지 않아 재량근로제 실시 등으로 타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 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술이전·특허등록 줄줄이 반토막…'몰래 추가연구' 촌극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원에서 남들 몰래 연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최근 여당 관계자를 만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은 과도한 규제에 짓눌린 출연연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고충을 겪던 출연연 연구자들이 2019년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자 촉박한 연구 과제 마감 시한을 지키기 위해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과학기술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자율성과 인재 선발·운용에 관한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연구 현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 등 규제와 간섭을 여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주요 출연연들의 핵심 성과 지표가 줄줄이 추락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 받은 출연연 24곳(녹색기술센터는 실적 미비로 제외)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기술이전과 특허등록 건수가 2018년에 비해 각각 59%·51% 줄어드는 등 반 토막이 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기술이전·특허등록 건수가 각각 56%·40% 감소했다. 핵융합연구원도 특허등록 건수가 23% 줄었다. 해외 유수 연구소들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출연연들이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받는 탓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도 R＆D 효율성은 낮은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은 “R＆D 예산이나 인력 채용·운영에서 출연연에 재량권이 별로 없는 게 애로 사항”이라며 “연구 책임자들이 인건비·직접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임팩트(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60%가량을 인건비로 지출하며 좋은 연구자를 많이 채용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구자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례로 화학연의 경우 연구자의 90%가량에게 연봉이 깎이지 않는 B등급 이상을 주고 있는데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을 재설계할 때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에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 인력 채용과 보상에 대한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미혜 원장은 “화학연은 정부 출연금이 65%, PBS(연구원들이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로 충당하는 시스템)가 35%”라며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구원들이 연평균 4~5개 과제(인건비 3배가량)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기관 과제보다는 개인 과제에 중심을 둔다”며 “외부 수주 과제는 인건비 정도로 제한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에서 국가 임무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보다 연구자가 수주한 과제에 더 집중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정체되고 정원도 동결된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경력·학력을 따지지 않고 뽑는 방식) 규제로 인재 선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은 “경제위기 시대에 내년에 R＆D 예산이 정체되고 정원도 동결해야 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독창성과 창의성, 지속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입 연구자를 뽑으면 20%가량은 그만두고 기존 연구자도 대학 등으로 이직하는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지역 인재 선발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결국 연구 현장에서 제반 규제에 대한 대개혁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연구 현장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다. 나열하면 한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에 자율성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며 “출연연도 임팩트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 임무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술이전·특허등록 줄줄이 반토막…'몰래 추가연구' 촌극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7 17:22:32“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원에서 남들 몰래 연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최근 여당 관계자를 만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은 과도한 규제에 짓눌린 출연연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고충을 겪던 출연연 연구자들이 2019년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자 촉박한 연구 과제 마감 시한을 지키기 위해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과학기술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자율성과 인재 선발·운용에 관한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연구 현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 등 규제와 간섭을 여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주요 출연연들의 핵심 성과 지표가 줄줄이 추락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 받은 출연연 24곳(녹색기술센터는 실적 미비로 제외)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기술이전과 특허등록 건수가 2018년에 비해 각각 59%·51% 줄어드는 등 반 토막이 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기술이전·특허등록 건수가 각각 56%·40% 감소했다. 핵융합연구원도 특허등록 건수가 23% 줄었다. 해외 유수 연구소들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출연연들이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받는 탓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도 R＆D 효율성은 낮은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은 “R＆D 예산이나 인력 채용·운영에서 출연연에 재량권이 별로 없는 게 애로 사항”이라며 “연구 책임자들이 인건비·직접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임팩트(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60%가량을 인건비로 지출하며 좋은 연구자를 많이 채용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구자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례로 화학연의 경우 연구자의 90%가량에게 연봉이 깎이지 않는 B등급 이상을 주고 있는데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을 재설계할 때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에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 인력 채용과 보상에 대한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미혜 원장은 “화학연은 정부 출연금이 65%, PBS(연구원들이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로 충당하는 시스템)가 35%”라며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구원들이 연평균 4~5개 과제(인건비 3배가량)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기관 과제보다는 개인 과제에 중심을 둔다”며 “외부 수주 과제는 인건비 정도로 제한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에서 국가 임무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보다 연구자가 수주한 과제에 더 집중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정체되고 정원도 동결된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경력·학력을 따지지 않고 뽑는 방식) 규제로 인재 선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은 “경제위기 시대에 내년에 R＆D 예산이 정체되고 정원도 동결해야 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독창성과 창의성, 지속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입 연구자를 뽑으면 20%가량은 그만두고 기존 연구자도 대학 등으로 이직하는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지역 인재 선발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결국 연구 현장에서 제반 규제에 대한 대개혁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연구 현장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다. 나열하면 한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출연연 등 공공연구원에 자율성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며 “출연연도 임팩트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 임무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52시간 도입 뒤 출연연 42%, 성과지표 셋 중 둘 악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7 16:30:42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42%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등이 적용된 뒤 핵심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로 연구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는데 도입 전후 연구 성과가 나빠졌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섭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강조했던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24곳(녹색기술센터는 실적 미비로 제외)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전인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한 결과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한 출연연이 10곳(41.75%)에 달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은 성과 지표 세 가지가 모두 나빠졌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등 8곳은 두 가지가 악화했다. 성과 지표가 모두 향상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출연연에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 대응하게 했으나 주 52시간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서 기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는 게 과학계의 전언이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촘촘한 관리를 받다 보니 연구와 인력 운용에서도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주 40시간, 나아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연구 현장에는 맞지 않아 재량근로제 실시 등으로 타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 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연공임금, 대기업·정규직 남성이 누린다'…노동개혁 기구의 '일침'
사회 사회일반 2022.10.17 16:26:14"(우리나라에서) 연공(임금)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직원입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연공형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한 '작심발언'이다. 권 교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목표가 여성,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처우와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상연재에서 7월 출범한 연구회 경과설명회를 열고 "원·하청인 탓에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는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남녀를 보면 입사 초기에는 임금 격차가 나지 않다가 후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30% 적은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유는 여성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출산, 육아를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연구회의) 임금체계 개편은 (이 같은) 이중구조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중구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주소다. 원청이 아닌 하청,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턱없이 낮다. 고용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69.3%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72.9%로 나타나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2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이 수치가 더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문제는 지난해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에 달한다.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이런 임금의 굴레에 빠져 있는 셈이다. 권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늘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연구회는 11월까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과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방안, 공정한 보상 체계 방안 등을 도출해 고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만든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법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
김문수, 노란봉투법 작심비판…"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3:04:01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가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해 손 회장이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회장은 “지금 노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손배소인데 그것까지 뺏어가면 아무 힘이 없다. 그 문제는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직원도 늘고 노조도 커지고 월급도 많아진다. 그래야 상생이 되는 것”이라고도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앞선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 자유권, 신체적 인권이 다 없다”며 “그게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길은 나치나 공산주의·스탈린주의 등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 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또는 ‘연간 625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빈번한 노조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한국경제 복합위기…노동·교육 개혁없인 미래가 문제"
경제·금융 정책 2022.10.12 05:04:2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마무리 되던 뒤라도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받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노동, 교육(의 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 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고 경고했다. 추 총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가와 가계 부채 △노동 △교육을 꼽았다. 이 가운데 부채 문제는 ‘관리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고용안정망은 지난 정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있으니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선언할 건 아니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보다 산업계에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초중등 개혁을 시작해 재원을 많이 투입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30% 더 높지만 대학교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대학 중심의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산업계 인력 배출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과 맞물린 인재 양성을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덴테 현재는 둔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에 연동해서 우리 환율도 움직이는 데다 외환위기 경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외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복합위기인 것은 맞고 수출 경쟁력 저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가는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리스크는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부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1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외적으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부실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자신 있게 수익률곡선통제(YCC)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이 위험에 빠지거나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도 일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영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한다. -
중소 제조업 4곳 중 3곳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책 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2.10.10 13:57:32중소 제조업체들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연말 폐지될 경우 인력 공백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유지·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78곳 중 28.2%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51.3%는 제도 일몰에 반대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0%는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업 53곳 중 75.5%는 제도가 사라져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예상되는 문제로는 △영업이익 감소(66.0%·복수 응답)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우현 OCI 부회장 “IRA는 기회…해외 기업과 美 태양광 투자 늘릴 것”
산업 기업 2022.10.05 17:52:50“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웨이퍼 95%, 셀 85%에 달합니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해외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시장 지배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OCI 본사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며 태양광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IRA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에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8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입한다. IRA가 OCI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 부회장은 “대운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OCI는 2012년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인 알라모(Alam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한 후 현재까지 1250 메가와트dc(MWdc)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과 매각을 미국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며 “IRA가 태양광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당사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수혜가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RA로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인허가와 공급망 확보 등 제반 사항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미국 투자도 예고했다. 미국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뽐내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10년 동안 전세계 태양광 시장을 독식해온 것은 단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실력도 좋기 때문”이라며 “중국산 제품을 배제한 채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빠른 시일 내에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OCI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020년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IRA로 태양광 업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비중국계 기업과 전략적으로 협업해 미국에서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OCI는 태양광 사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전자소재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각각 4000톤, 7만5000톤 가량 생산한다. 2020년 포스코케미칼과 합작사 피앤오케미칼을 설립해 음극재 코팅용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며 금호피앤비화학과 만든 합작사 OCI금호에선 전기차 경량화 소재로 사용하는 에폭시의 원료 에피클로로히드린(ECH)를 연 10만톤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코케미칼, 금호피앤비화학 등 다른 기업과의 협업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가령 금호피앤비화학은 에폭시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여기에 OCI가 보유한 원재료 가공 기술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단순히 기업 간 상생을 넘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협업 모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내에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선 원가 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투 트랙’ 전략도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1년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 사이 전기료가 30% 상승할 정도로 국내에선 불확실성이 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에서 전기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전기료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생산 단가 예측과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규모는 기존 연 3만톤에서 최근 3만5000톤까지 늘어났으며 군산 공장의 유휴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추가 이전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협의 중이다. 반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무엇보다 높은 품질이 중요한 만큼 국내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열풍에 힘입어 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다른 자원은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적 자원은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생산 라인이 해외나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있어 근무하기 꺼려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 대비 지방의 생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사와 복지 제도를 개선해 주요 생산 거점에 우수한 인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고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화학업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도 아쉬운 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평법·화관법, 주52시간제 등 다양한 규제들을 모두 신경 쓰다보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화학 물질 자체가 폭발성과 같은 위험이 있어 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중국 업체에 비해 원가 경쟁력 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생산이 중단된 포항 공장도 복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OCI의 포항 공장이 위치한 포항 산업단지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늘어난 정도다. 이 부회장은 “공장에 있는 각종 설비를 일일이 열어서 닦고 말린 후 누전 테스트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근로 시간 규제로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 없이 일관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기업이 중장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사회 전반적으로 낙수효과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리=전희윤기자 사진=권욱 기자 -
이정식 노동부 장관 "주52시간·임금체계 개선안 마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1:42:52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공정 채용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취업시 100만원 드려요"…조선소, 인력난에 골머리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0.04 07:30:00“취업하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조선소로 오세요" 경상남도 거제시는 최근 시내 중심가에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선업은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워낙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난 터라 생산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거제시 소재 조선업 관련 기업에 취업해 3개월 근속 요건만 증빙하면 되는 간단한 지원 사업임에도 지난달 16일에서야 모집인원 300명을 겨우 채웠다. A조선소 관계자는 “지원 자격 요건도 낮아 예전 같으면 공고 즉시 인력이 몰렸을 텐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태양광 업종이 최근 늘어난 수주에도 불구하고 생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을 내밀어도 타업종으로 떠난 생산 인력들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향후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 거제시는 취업시 100만원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취업 유인책을 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내 조선소에 취업해 1년 간 근속해 자기부담금 150만원을 적립하면 내일채움공제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를 떠난 생산 인력들의 복귀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는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떠나간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다 젊은 인력의 경우 지방 조선소에서 근무를 꺼려해 이런 현상이 고착화할 것을 우려한다. 거제시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는 국내 대표 ‘조선 도시’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호황에 발주가 본격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현장에서는 생산 지체 현상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일부 공정에서 인력 수급이 잘 안 돼 생산 속도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자재들이 야드에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생산 인력 확보를 놓고 조선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달 현대중공업이 자사 조선소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가뜩이나 강재 용접이나 도장을 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빼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조선소 핵심 인력인 용접·도장공들은 이미 현대중공업으로 가거나 수년 전 조선 불황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자·화학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거제시 등 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자체에서 현금성 취업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성장성이 높은 태양광 업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인력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OCI는 5년 전 대비 매출은 10% 늘었지만 공장가동률과 생산 실적이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OCI의 공장 가동률은 66%를 기록했다. 2분기 공장 가동 가능시간은 3960시간인데 주 52시간제 등 영향으로 2614시간(66%)밖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5년 전인 2017년 상반기에는 3004시간을 돌려 가동률 76%를 기록했다. 공장을 더 돌리는 만큼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 OCI 총 직원 수도 같은 기간 2300여 명에서 1500여 명으로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은 커가는데 지방에서 일할 사람을 점점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일감, 기계설비 다 있는데 주 52시간제에 공장을 70%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취업시 100만원 드려요"…인력난 조선소, 하다하다 현금살포도
산업 기업 2022.10.03 17:52:59“취업하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조선소로 오세요" 경상남도 거제시는 최근 시내 중심가에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선업은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워낙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난 터라 생산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거제시 소재 조선업 관련 기업에 취업해 3개월 근속 요건만 증빙하면 되는 간단한 지원 사업임에도 지난달 16일에서야 모집인원 300명을 겨우 채웠다. A조선소 관계자는 “지원 자격 요건도 낮아 예전 같으면 공고 즉시 인력이 몰렸을 텐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태양광 업종이 최근 늘어난 수주에도 불구하고 생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을 내밀어도 타업종으로 떠난 생산 인력들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향후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 거제시는 취업시 100만원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취업 유인책을 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내 조선소에 취업해 1년 간 근속해 자기부담금 150만원을 적립하면 내일채움공제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를 떠난 생산 인력들의 복귀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는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떠나간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다 젊은 인력의 경우 지방 조선소에서 근무를 꺼려해 이런 현상이 고착화할 것을 우려한다. 거제시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는 국내 대표 ‘조선 도시’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호황에 발주가 본격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현장에서는 생산 지체 현상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일부 공정에서 인력 수급이 잘 안 돼 생산 속도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자재들이 야드에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생산 인력 확보를 놓고 조선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달 현대중공업이 자사 조선소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가뜩이나 강재 용접이나 도장을 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빼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조선소 핵심 인력인 용접·도장공들은 이미 현대중공업으로 가거나 수년 전 조선 불황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자·화학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거제시 등 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자체에서 현금성 취업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성장성이 높은 태양광 업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인력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OCI는 5년 전 대비 매출은 10% 늘었지만 공장가동률과 생산 실적이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OCI의 공장 가동률은 66%를 기록했다. 2분기 공장 가동 가능시간은 3960시간인데 주 52시간제 등 영향으로 2614시간(66%)밖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5년 전인 2017년 상반기에는 3004시간을 돌려 가동률 76%를 기록했다. 공장을 더 돌리는 만큼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 OCI 총 직원 수도 같은 기간 2300여 명에서 1500여 명으로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은 커가는데 지방에서 일할 사람을 점점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일감, 기계설비 다 있는데 주 52시간제에 공장을 70%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안착 변수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사회 사회일반 2022.10.03 08:00:00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파트너 역할까지 해온 한국노총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해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는 내년 1월 예정됐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 김동명 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을 지지하는 한국노총 산하노조 위원장의 출마설도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노사정 대화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을 경사노위틀에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등 20여개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다. 정부도 노동개혁의 추가과제를 경사노위에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경사노위의 역할을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사노위위원장은 노동조합, 노동자, 기업, 사용자단체, 공익이원, 정부 등 3자(노사정) 사이 여러 현안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잘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하려는 노사의 원만한, 평화로운 관계를 대화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며 빠져 있다. 만일 한국노총도 경사노위를 떠나 경사노위에 사(경영계)와 정(정부)만 남게 되면 경사노위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론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15만4000명으로 제1노총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한국노총과 연대가 절실하다. 역대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노동 정책을 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윤 대통령은 4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운동을 했음에도 반노동 인식을 보여준 김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이탈할지 여부는 차기 위원장의 결정으로 남겨두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 위원장이 아직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인 점도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취임식은 4일 열린다. -
태조 이방원 다음은 '이 종목' 뜬다…"휴먼 주목하세요" [코주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10.01 06:10:54별 볼일 없던 3분기 주식시장이 끝나갑니다. ‘태조이방원’도 이제 너무 뜬건가 싶고, 올 4분기에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귀동냥 결과 4분기 키워드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에이, 로봇은 연초에 이미 한 번 타올랐다가 식지 않았냐고요? 알긴 아는데요. 로봇은 그렇게 쉽게 꺼질 테마가 아닙니다 휴먼. 왜 4분기냐, 나름 이슈가 있거든요. 바로 국내 처음으로 로봇을 테마로 한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11월에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로봇주의 본격 상승기를 기대해 볼만한 분위기죠. 그리고 로봇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잇는 차세대 먹거리이자 미래 기술의 집합체로서 성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모두가 로봇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일할 건데? 가성비 높은 ‘로봇’ 로봇 산업에 주목할 이유는 명료합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그마저도 고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죠.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 정책 강화는 사업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로봇으로의 노동력 대체를 필연적으로 만들고 있죠. 노동력 대체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를 모두 무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8년도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작하면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 사이에 무인공장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죠. 로봇이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목전의 먹거리로 닥치자 주요 기업들도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웨어러블 로봇, 2023년 서빙로봇, 2024년 서비스용 로봇을 차례로 상용화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5500억을 들여 미국에 로봇 AI 연구소까지 지을 계획이고요. 여기에 발맞춰 올 4분기에는 정부의 로봇 진흥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국은 로봇 사용 측면에서 글로벌 톱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로봇의 국내 생산(국산화)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내 표정을 읽는다? 로봇산업 어디까지 그럼 로봇이 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로봇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지각’하고 상황을 ‘인지’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3대 구성 요소로서 센서(외부 환경 모니터하고 변화 감지), 프로세스(변화에 대한 반응 방식 결정), 작동체(결정한 반응 방식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작동)를 갖춰야 합니다. 용도별로 로봇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은 용접·조립·분해·검사 등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도입된 로봇으로 ‘고정’되어 ‘혼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장 생산라인에 있는 다관절 로봇팔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산업용 로봇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안전 기능을 갖춰 인간과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로봇으로 스스로 사람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있는 물류용 이동 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로봇입니다. 가정·교육·의료·국방 등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서 복지나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입니다. 반려 로봇부터 수술 로봇까지 다양합니다. 인간과 유사한 지능형 로봇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소셜 로봇으로 아직은 시험 단계죠. 형태뿐만 아니라 인식 기능, 운동 기능까지 인간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용화되면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타 산업에도 활용 가능한 협동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자리를 잡아 연간 설치 대수가 49만대(2021년 글로벌 기준)로 매년 10%대 이상의 꾸준한 상승세 기록 중※) 협동 로봇은 화학, 첨단 IT, 물류, F＆B 등 고강도 작업과 섬세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며,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 헬스케어, 배달, 소셜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봇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과 공간 인지(AI 및 소프트웨어 등), 상황 판단(데이터 연산, 저장 등), 하드웨어(감속기 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봐야겠죠. 로봇주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보세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아 모아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①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로봇의 핵심 하드웨어인 ‘감속기(※로봇 원가의 40% 차지※)’, ‘제어기’, ‘서브모터’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거나 내재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합니다. 아직 시장 초기인 만큼 재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미래 톱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생산 지원 예상)까지 고려하면 국산화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접근해 볼 만 합니다. 로봇 산업이 산업용에서 서비스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②미국으로 수출 중인, 또는 수출 예정인 기업입니다. 로봇주가 숨겨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주라는 분석인데요. 이 법안으로 실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로봇 및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이 해당되겠죠. 종목 선별 조건은 ⓐ미국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산업군(태양광·풍력·전기차·2차전지·반도체 등)에 필요한 로봇, 자동화, 스마트팩토리를 판매하는지 여부 ⓑ미국으로의 수출 여부 등입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하루 8시간 근로 '족쇄' 풀어야"…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7:46:13“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일 8시간이라는 규제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국내 3대 노동학회 원로들이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범위가 더 넓고 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학계에서는 그동안 ‘공장 시대 노동법’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고 다양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해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근로시간 규제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동 3대 학회 공동 토론회’ 공동 발제자로 나와 “미국은 1일 근로시간 규율이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며 “(한국도)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지 않으면 탄력적인 근로시간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의 지적은 정부가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맡긴 노동 개혁 과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제안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 이후 주요 논의 과제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주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에 다양한 근로시간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제도 개편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학회장은 “(연장 근로의) 월 단위 변경과 틀(하루 8시간)이 맞물리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건강권도 확보된다”며 “영국처럼 하루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주4일근무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특히 1953년 제정돼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노동법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통상임금처럼 노사가 기존 법보다 법원 판단에 기대고 갈등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밝힌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김 학회장은 “근로기준법의 획일적인 표준화와 일률적인 강행 규범화는 법적 불안정성을 만들었다”며 “추상적인 규범과 불명확한 문언 탓에 법원의 광범위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1950년대 공장 근로자를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이 현재 노동 환경뿐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 노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벌써 취업자의 10%에 육박한다. 토론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도 “노동 규범은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하고 이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고용부의 선결 과제가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중구조는 원·하청 관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성별 등 노동시장이 두 층으로 나뉜 구조를 뜻한다. 이 중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해 사회 양극화를 낳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공형 임금 체계 대신 직무·성과 임금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원장은 “과도한 연공주의는 세대와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며 “직무 가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공정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임금 체불 방지와 같은 노동 기본 질서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토론회 공동 발제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의 핵심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개선”이라며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의 사적 권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 협상 과정의 대표 역할을 한다. 전체 사업장에서 노조 조직률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격·선출·임기 등 여러 뒷받침 제도가 부실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모두 근로자 대표 제도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노동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
산업차관 “전기료 30원 올리면 무역적자 3달간 25억달러 개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9 15:41:0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9일 “전기요금을 kWh당 30원을 더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폭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창양 장관이 10대 기업을 만났을 때 기업들 반응은 ‘이해는 가지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경영자 입장에선 비용 인상이 싫겠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워낙 크다. 농사용은 지금 원가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는데 그 기업들이 대체로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요금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번 달까지 (누적으로) 300억달러 정도 무역적자가 됐는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에너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통관 기준 잠정치)는 41억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 달러로 3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지수)이 17개월 연속 악화하면서 역대 최저치(82.49)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 조선 산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등의 방안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성과도 올랐고 이 기회에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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