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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본격 시작…온 힘 다해 기필코 완수"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1:18:09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52시간제 개편 등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 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답은 모두 알지만 각자의 다른 이해로 애써 외면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채용 강요, 폭력 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단독]尹,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무 폐지 우려 “입법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2.12 10:05:3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에서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제도 유예’ 제도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가 일괄 시행되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의힘에 제도의 폐지를 유예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도시락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지난 주 7일께 대통령실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면서 지난 9일 만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를 마련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이번 만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볼 때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3.7%로 전체 사업장 평균(3.2%)보다 높다. 특히 지역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음식업은 6.4%, 제조업 6%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와 저임금 일자리 기피현상이 겹치며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이 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은 줄게 된다. 사업자는 연장근로가 어려운만큼 직원을 더 뽑아야 하지만 지금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납품 등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183만개, 건강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만 827만 명에 달한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1511만명이다. 제도 시행이 전체 국민 약 30%에 영향을 줄 만큼 파장이 큰 셈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은 하지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적용 유예를 연계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돼야”…中企·소상공인 한목소리 요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8 11:05:07“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의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더 연장해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폭등,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 기업이 부담을 일부 덜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기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 52시간제 이후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실제 영세 기업일수록 관련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련 제도가 올해로 끝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중기 단체들, 중기 장관에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해야"
산업 기업 2022.12.05 11:00:17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단체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 등 주52시간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이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 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수준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
[사설] 제조·서비스업 혹한기 진입, 기업 환경 개선이 돌파구
오피니언 사설 2022.12.01 00:00:00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한파가 매서워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는 115.4로 전달보다 1.5%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8% 줄면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20.4로 0.2% 줄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서비스업 한파가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완성차와 반도체 조립 장비의 생산 감소 폭이 커지면서 광공업 생산이 3.5% 급감한 것이 우려된다. 10월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그 여파가 제조업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수출 기업의 발목에 묶인 ‘모래주머니’를 벗겨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등 핵심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환경 개선을 외면해온 국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직시하고 더 큰 지원책을 담은 ‘K칩스법’을 속히 내놓고 통과시켜야 한다.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러잖으면 급성장하는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거두고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가볍고 튼튼한 새 신발을 신고 글로벌 전장에서 맘껏 달릴 수 있다. -
文 정부 이어 재시도…노동개혁에 '공짜노동' 포괄임금 대책 담긴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1:17:52#신입사원 A씨는 오전 9시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후 11시30분에 퇴근하기 일쑤다. 야근도 거의 매일한다. 하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B씨는 야간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고려 중이다. 2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포괄연봉제인 탓에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측은 휴일근무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서이동을 하겠다는 엄포까지 한다. 6월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포괄임금제 피해 사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분야 노동개에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포괄임금제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일반 근로자에 피부에 와 닿는 임금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연구회가 밝혀온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대책이 담겼다. 연구회는 이날 개선 대책을 가다듬고 내달 13일 최종 노동개혁 과제안을 발표한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전문가기구다. 특히 이날 발제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또는 기본급과 별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한다.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노사 협상을 할 수 없는 제도다. 물론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결정에 달렸다.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인다. 하지만 이미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다녀야 하면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사각’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은 이런 우려가 더 크다. 노동조합이 대부분 없다 보니 개별 소송이 아니면 잘못된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바로잡도록 강하게 요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은하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편의를 위한 수단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연구회는 당초 없었던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포괄임금제를 담은 것이다. 노동계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과로사 우려만 있는 게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할 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 보상이 없으니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단축해야 한다는 일종의 대안 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고용부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일종의 계륵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로 현장에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 혼란이 많더라도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닌 탓에 정부가 나서 지침을 내놓거나 수정하는 게 맞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
대한상의 "소득 상위 2% 전문·연구직은 52시간 적용 말아야"
산업 기업 2022.11.28 12:00:00근로소득 상위 2%에 들거나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을 받는 전문직·관리직·연구직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 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의 괴리를 확대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대상 근로자로 제시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1억 2900만 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의 5배 이상 급여를 근로자의 연봉은 올해 기준 1억 1500만 원이다. 20대 국회에서 근로소득 상위3% 이내에 드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사회적 논의 없이 폐기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국가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2021년 41.5%로 높아졌다. 서비스·판매직은 같은 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 달러 이상인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과 연간 소득 10만 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이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소득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다. 초과근로수당·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은 보장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상공회의소, 제2차 경제자문위 회의 개최
사회 전국 2022.11.25 14:05:32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 3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경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과 상의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근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와 광주상의의 주요 사업추진실적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기술 지원 확대, ESG경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니즈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적절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의 개선을 비롯한 기업의 활로 모색 등을 위한 경제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송기석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의 핵심이자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을 비롯해 산업단지 내 입주제한업종 규제 완화 및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광주상의의 정부 및 지자체 대상 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방안과 함께 광주상의에서 추진하는 ESG경영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와함께 지역 기업의 ESG경영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환율, 금리는 물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애로의 해소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기업 지원정책의 발굴 등을 위해 2019년 2월에 출범한 뒤 지난해 2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세무·회계·인사·노무·R＆D 등 기업 경영 관련 제반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산업 기업 2022.11.24 14:30:00경제 6단체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비롯해 노동입법현안, 법인세 부담완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현안 중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쳐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장은 이 같은 요구와 함께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
[로터리] 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 풀어야
산업 기업 2022.11.22 17:57:01수출산업이란 제품·서비스를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산업 생산력이나 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2021년 현재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변화할 때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1990년에는 1.9%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2.9%로 약 30년간 1%포인트 높아졌다. 수출로만 14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최근 추세다. 2015년 3.22%에 도달했던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줄어들더니 2020년부터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중국에 이은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수출국의 등장, 선진국 제조업의 재무장 등의 요인은 물론 우리의 악화된 기업 환경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로제, 파견·대체근로 금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과잉 기업 규제 등으로 생산 경쟁력이 약화됐다. 스타트업들도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마켓캡이라는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미국이 61개, 중국 12개, 프랑스 5개, 영국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17위에 올랐다. 이들 기업 중 20여 개는 1990년 이후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예컨대 테슬라는 2003년, 페이스북은 2004년, 아브비는 2013년에 창업해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기존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금융이나 인력 애로,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등 악화한 여건 속에서 성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66%)이나 경영 비용 증가(61%), 외부 기관 투자 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 기업 가운데 44.1%는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25.4%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전까지 고려한다고 했다.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 업종의 복잡한 진입 장벽(50.4%), 기존 사업자 권리 보호(44.9%) 등이 주요 규제로 나타났다. 미래 수출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사업 확장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체들의 지속 성장도 중요하다. 기업의 혁신 역량도 높이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왕성하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미래 수출산업의 기반을 결정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관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 -
‘미래차’ 전환 지원…중진공,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 중기·벤처 2022.11.22 12:21:1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휴먼전자(대표 최윤식) 사업장을 찾아 미래차 전환 분야 구조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송희종 광주시 기반산업과장,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을 비롯해 최윤식 휴먼전자 대표 등 광주·전남 지역 미래차 전환 분야 중소벤처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정부 R＆D 지원사업 제도 개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 증가 △미래차 관련 지원 제도 신설·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사설] ‘제2 중동 신화’ 만들려면 기업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18 00:01:01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신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사우디가 추진하는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100조 원대 안팎으로 추산되는 26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국은 스마트시티·그린수소·고속철도 등 전 산업을 망라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로 전면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를 중동 건설 특수로 돌파한 경험이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가 겹친 복합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동 특수는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중동 신화를 재연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줘야 한다. 당장 건설 업계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국내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아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늘리기는 했지만 해외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중동 특수는 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 위주였지만 지금은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과 비석유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민관이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 에너지·디지털·바이오·우주·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키지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원전과 방산 분야의 중동 진출 준비도 촘촘히 해야 한다. 모두 첨단 프로젝트이므로 기술 초격차 확보가 근본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週'→'年'까지 확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11.17 10:10:48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週)’에서 ‘월(月)’ 평균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더 나아가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주52시간 틀을 유지한 채 노사 자율에 맡겨 개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올해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 13일 노동 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규율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2018년 3월 소위 ‘주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연구회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최소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만일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될 경우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 주가 있더라도 최대 1년 이내 평균 주당 52시간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연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 밖에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제도의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
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기업상황 호전까지 연장 최선”
산업 중기·벤처 2022.11.15 13:36:11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가 허용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
2년 전엔 '신중한 검토'…영세사업장 60시간 근로, 국회 넘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15:06:19국회가 올해까지인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를 2년 연장하는 정부의 결정을 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60시간 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2년 전 60시간 근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음식업, 유통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들을 만나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재차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8시간 추가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치로 이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주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상황 때문이다. 이날도 간담회에서도 구인난, 경영 악화, 납기, 연장근로 수당 감소 등 현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장관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8시간 추가근로 연장의 키는 국회가 쥐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건 발의됐다.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52조(연장근로의 제한) 3항은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계,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등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해 도출했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7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주52시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정부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조선업에 한해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는 연장근로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월로 바뀔 경우 근로시간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와 추가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졔로 회귀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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