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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3년간 컨테이너 운송비 42%↑…안전운임제 즉각 폐지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09 10:06:54한국무역협회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킨 ‘안전운임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대기업 하청업체나 영세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무역협회는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 수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세계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취업인원이 13.9만명 줄어든다. 이에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 부회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고 언급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운송사 및 차주)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과 경쟁력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며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 9.7%에서 지속 하락해 2018년 6.5%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 7.1%로 다시 상승했다. 2021년 물류대란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물류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는 △높은 도로 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이 24~42%까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화주-1차 운송사-2차 운송사-주선사-차주 등 운송시장의 다단계 시장구조와 지입제, 엄격한 화물차 총량규제 등으로 물류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제도의 경직된 적용도 물류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인력수요를 촉발해 인건비 부담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
정책실장·민정 폐지가 정권 초반 불안 키웠다
정치 대통령실 2022.11.08 17:46:34대통령실 슬림화.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한 묶음으로 추진한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대통령실 필수 조직들을 통폐합한 탓에 정권 초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일 기준 대통령실은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올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체제로 감축한 뒤 지금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이 바뀐 정책기획수석을 8월 신설했다. 전임 정권과 비교하면 정책실장·민정수석·인사수석·일자리수석이 사라졌다. 장차관급 직책 4개가 한 번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옥상옥’처럼 정부 부처를 주도하는 정책실, 사정(査定)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등을 없애 제왕적 통치 악습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동력에 치명타가 된 각종 논란들 대부분이 앞서 없앤 직책들의 업무 영역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슬림화가 성급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정수석 폐지 이후 사정·감찰 등의 역할 수행에 공백이 생겼다. 과거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별도로 남았지만 이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만을 감찰·조사하는 곳이기에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진법사’로 불린 민간인의 이권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들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 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조직은 없었다. 대통령실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비위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진 것도 사정기관들의 감찰 정보들을 모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던 탓이 컸다. 심지어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민간인인 부인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사실이 알려지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주52시간제 개편이나 취학연령 하향 등의 정책을 놓고 나타난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란은 정책실 폐지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왕수석 역할을 하면서 정책 면에서는 확실히 혼선이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미 국정동력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우려했다. 결국 ‘작은 조직’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1년 만에 부활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적은 만큼 어느 역대 대통령들보다 참모 조직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무·민정·홍보 기능의 경우 오히려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전장부품 중견기업, 고강도 강제 초과 근무 논란
산업 중기·벤처 2022.11.08 15:24:57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A사가 직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파견을 보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고강도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사 직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은 경북 등의 생산 현장으로 파견돼 밤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 전장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납품 물량을 국내에서 채우기 위해 지난달부터 무리하게 직원들을 작업에 동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책임급(차장·과장·팀장급) 위주로 사람을 뽑아 갑자기 공장으로 파견을 보내 사무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산직으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해 24시간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이 같은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이용해 잠시 쪽잠으로 눈을 붙인다”고 전했다. 직원 C씨는 “며칠 전까지 같이 일했던 한 책임은 갑자기 공장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곳에서 주9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생산 현장으로 이동한 직원들이 거의 잠도 못자고 작업을 하고 있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이러다 과로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어쩔 수 없이 국내 공장 가동 시간을 더 늘리고 있는데 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의 특별 연장근로 승인을 얻어 추가 근무가 가능해 불법적인 사안은 없다”며 “그러나 이번에 직원들을 생산 현장에 보내고 초과 근무를 하다 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어 이에 귀를 기울이고,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은 대체휴가나 수당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장, 김문수에 주52시간제 완화·중대재해법 개선 건의
산업 기업 2022.11.03 13:56:4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로 김 회장이 사용자 위원으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 근로 한도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증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무리한 입법 중단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
대기업 49% "정부, 금융시장부터 안정시켜야"
산업 기업 2022.11.02 17:54:35환율과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 경색까지 더해지며 상당수 기업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2곳 중 1곳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경제가 대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9%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올 9월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권시장까지 경색되자 국내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돈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상당수 기업이 정부에 신속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를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목한 기업도 34.1%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래주머니’를 벗겨내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담긴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 기업의 10.2%는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을 수단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앞서 있는 한국을 자국 공급망에 참여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신경전이 거세지자 자칫 해외 사업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8%였다.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 개선, 산업 현장의 평등한 노사 관계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담긴 결과로 보인다. -
세액공제·주 52시간 놓고 이견…석달째 돌파구 못찾는 'K칩스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1 16:08:17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반도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석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세액공제 비율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8월 4일 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치는 등 심사가 미뤄져왔다.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세액공제 비율 등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16%에서 20~3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기업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야당은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미국 등 선진국이 세액공제를 25%까지 늘리는 반면 우리는 인프라 관련 지원 등에서 야당이 또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여당이 반도체특별법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 운용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K칩스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52시간 근무 관련”이라며 “1~2개 기업이 아닌 반도체 전반적인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 만큼 (야당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전했다. -
[사설]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 국내외 확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01 00:00:00해외 건설업과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모래주머니’인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란 주 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수습,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동의 모래 폭풍, 동남아의 우기 등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해외 건설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직된 근로시간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수주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력난에 처한 조선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180일로 늘린다. 당초 올해 말 일몰이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당 60시간 근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함께 현재 주 단위로 규제하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해 4주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영국은 17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 미만이면 된다. 프랑스는 12주 평균 주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최대 6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기업 해외 진출 숨통…현지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완화
사회 사회일반 2022.10.31 12:00:00국내와 다른 기후,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현장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해외 파견 건설 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인가 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지 9월 7일자 1·3면 참조 이날부터 해외 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고용부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세부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유일 경우 1주 12시간 초과근로를 고용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해외 건설 현장은 그동안 현지 근로자와의 협업, 기후 등 국내와 다른 건설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사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래 폭풍, 우기 등을 피한 기간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해외에서도 국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시간을 공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현장 인력 운용과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조기 완공을 통해 현지화를 서두르고 달라진 현지 정부 대책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대기업들도 반길 대책이다. 추가로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 그동안 최초 인가 기간만으로 연장근로 일수를 산정해 실제 근로 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업계 고충을 반영한 대책이다. 또 고용부는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던 사후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해 기업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었다. 노동계는 잇따른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주52시간을 형해화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선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은 하루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1주 시 1일 이상 연속 휴식 가운데 하나 이상의 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요청·치료권도 보장해야 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운영을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바꿨다”며 “기업들도 건강검진과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기만 주 52시간 한시 예외…실근로시간 줄일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0.28 11:47:0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것 이라고 우려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둔 채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겪는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년 재연장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응 기간을 고려해 도입됐다. 일시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에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주52시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조선업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조선업에 한해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는 연장근로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월로 바뀔 경우 근로시간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전일 논평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와 추가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화하는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졔로 회귀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조선업 근로시간 대책이 인력난,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인 민생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中企 “주 52시간·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풀어 달라”
산업 중기·벤처 2022.10.28 11:11:29중소기업중앙회가 28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제 27건을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를 유연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지키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 크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돼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협 "규제 발목잡힌 韓, 전세계 수출 비중 추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27 16:12:45한국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각종 기업 규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악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무역협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12개 국내지부와 ‘국내 거점 지역별 현쟁애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2015년 3.2%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2.9%로 떨어졌다”며 “각종 기업 규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악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990년과 지난해의 국가별 수출량을 비교하면 베트남은 139.7배, 중국은 54.2배, 인도네시아가 22배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4.5배, 독일 3.9배, 일본 2.6배, 프랑스가 2.7배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세계 주요 수출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도 중국·베트남·인도는 늘고 미국·독일·일본은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9.9배 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6.4배)을 웃도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9%에서 지난해 2.9%로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0.5%포인트로 좁혔다. 정 부회장은 “올해 우리 무역이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둔화하는 만큼 우리 무역을 냉정히 진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개 국내지부 본부장들은 주52시간 근로제와 외국인 인력 수급난,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이렇게 파악한 애로 사항을 산업부 수출입상황실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포스코ICT, '에이웍스 3.0'으로 국산 RPA 1위 노린다
산업 IT 2022.10.26 10:48:49포스코ICT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대중화와 국내 RPA 시장 1위 공략에 나선다. 포스코ICT는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성을 대폭 강화한 자사의 RPA(SW 로봇) 솔루션인 A.WORKS(에이웍스) 3.0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포스코ICT는 전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22 A.WORKS Day’를 개최하고 A.WORKS 3.0을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하나금융티아이, 신세계I＆C, 메가존 등과 같은 파트너사와 다이소, 신협중앙회 등 고객사 관계자 7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에 출시한 A.WORKS 3.0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이 강화됐다. 우선 RPA가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중인 봇(Bot)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을 높였다. 또 RPA 사용자 측면에서는 별도의 봇 전용 PC를 둘 필요없이 한 대의 PC로 RPA를 실행하면서 사용자는 또다른 PC 작업 수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스코ICT는 RPA 솔루션인 A.WORKS를 2019년 출시해 하나은행을 비롯한 포함한 금융권과 신세계백화점, 한국전력, 농수산물유통공사, 신협중앙회, 다이소 등 유통·제조·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국내 RPA 시장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외산 솔루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난해부터 포스코ICT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솔루션이 관련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
"車공장 떠나 농촌 가는 인력"…부품사 인력이탈 방치땐 완성차도 스톱 [뒷북비즈]
산업 산업일반 2022.10.25 07:50:00“지난주에도 공장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수 농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공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대표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완성차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이 업체는 9월을 기점으로 발주 물량이 늘었지만 인력난에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 대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한 지 올해로 25년째인데 농촌에 일손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 부품 발주는 더욱 증가할 텐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품사가 우리만은 아닐 것”이라고 탄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뼈대인 부품사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업황 회복 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도 늘고 있다. 부품사들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부품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9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월간 생산량은 30만 7721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다. 내수는 11만 4343대로 같은 기간 23.8%, 수출은 19만 2863대로 27.5% 각각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으로도 생산은 269만 577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수출 역시 165만 5073대로 8.8% 증가했다. 내수는 101만 5423대로 5.9%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시차를 두고 부품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품 업계가 현재 처한 인력난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어렵게 찾아온 업황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2·3차 중소 부품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생산 인력의 최대 30%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주는 곳이라면 농촌이든 건설 현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부품사들의 인력난은 가중된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2019년 35만 4908명에서 2020년 34만 8202명, 지난해 34만 654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빈 일자리 비율도 2019년 0.8%에서 지난해 1.0%로 상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비율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상승했고 이직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3.0%로 올랐다. 올 1월 300인 미만 자동차 업계 월평균 임금은 443만 원으로 300인 이상(737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품 업계에서는 생산 인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간 연장도 가능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기능 교육이 완료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3년간 1회로 제한하고 재고용 허가 기간에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초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간에는 정상 임금의 80%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등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품사들이 겪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충북 소재 2차 부품사인 A사의 대표는 “중소기업에 새로 공급되는 한국인 인력이 없어 이제는 한계가 왔다”며 “1세대 기능직들이 은퇴하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자동화 설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소재 2차 협력사의 B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생산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데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
"농촌 일당이 더 많아"…부품사 인력이탈 방치땐 완성차도 스톱
산업 산업일반 2022.10.24 17:57:27“지난주에도 공장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추수 농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공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대표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완성차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이 업체는 9월을 기점으로 발주 물량이 늘었지만 인력난에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 대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한 지 올해로 25년째인데 농촌에 일손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 부품 발주는 더욱 증가할 텐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품사가 우리만은 아닐 것”이라고 탄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뼈대인 부품사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업황 회복 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도 늘고 있다. 부품사들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부품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9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월간 생산량은 30만 7721대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다. 내수는 11만 4343대로 같은 기간 23.8%, 수출은 19만 2863대로 27.5% 각각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으로도 생산은 269만 577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수출 역시 165만 5073대로 8.8% 증가했다. 내수는 101만 5423대로 5.9%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시차를 두고 부품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품 업계가 현재 처한 인력난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어렵게 찾아온 업황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2·3차 중소 부품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생산 인력의 최대 30%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주는 곳이라면 농촌이든 건설 현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부품사들의 인력난은 가중된다.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2019년 35만 4908명에서 2020년 34만 8202명, 지난해 34만 654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빈 일자리 비율도 2019년 0.8%에서 지난해 1.0%로 상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비율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상승했고 이직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3.0%로 올랐다. 올 1월 300인 미만 자동차 업계 월평균 임금은 443만 원으로 300인 이상(737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품 업계에서는 생산 인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간 연장도 가능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기능 교육이 완료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3년간 1회로 제한하고 재고용 허가 기간에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초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간에는 정상 임금의 80%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등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품사들이 겪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충북 소재 2차 부품사인 A사의 대표는 “중소기업에 새로 공급되는 한국인 인력이 없어 이제는 한계가 왔다”며 “1세대 기능직들이 은퇴하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자동화 설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소재 2차 협력사의 B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생산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데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
“8시간 추가근로 반드시 존속돼야…영세사업장 못 버텨”
산업 중기·벤처 2022.10.18 10:47:25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항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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