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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일 하르츠 개혁' 거론하며 "4차산업 맞게 노동법 바꿔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16:13:19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동 개혁을 꺼내 들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 체계와 뿌리 깊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구조 하에서는 그것에 맞도록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말하며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한 독일의 사민당은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며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례로 든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노동 유연성을 높인 노동 개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노동 개혁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배경에는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불균형)’가 있다. 전 세계는 초고속 통신망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전통 제조업 형태의 ‘9 to 6’ 노동이 무너지고 출퇴근이 유연한 플랫폼 노동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여전히 대형 사업장의 정규직이 성과에 관계없이 높은 고용 안정성과 고임금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다. 학계에서도 현재의 노동법을 1950~1960년대에 머물고 있는 공장 시대 노동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 근로자 지위,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임기 중 노동 개혁을 통해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공급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업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간 양극화와 분절은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처럼 임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은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 기구를 통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고용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
노동 동상이몽…장관은 '임금·근로시간'·경영계는 '노사'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08:55:58"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와 경영계가 사실상 노동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개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파업으로 불거진 노사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는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주 52시간제 유연성을 높여 시간 주권을 노사에 주고, 연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체계 확산이 골자다. 고용부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반면 손 회장은 이날 "노동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이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파견근로 허용제한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노조에 대한 일종의 대응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과 농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설] ‘민간 주도 성장’ 기치 내걸었으나 구조 개혁 로드맵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17 00:00:01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물가·저성장 등의 복합 경제 위기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창의를 억눌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목표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노동·연금·규제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혁의 내용과 일정을 보면 개혁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 개혁의 골자는 주52시간 근로제 수술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쉬운 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혁은 최고 권력자가 정권 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 직전인 내년 하반기에나 연금 개혁의 구체안을 만들어 시동을 걸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나마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으나 이마저도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정책 혼선과 개혁 지연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말의 성찬만 있을 뿐 확실히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정권 교체의 결과물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尹 인적쇄신 시작 "실속있게 변화"…'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5:22:52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시작했다. ‘만 5세 취학’ 논란을 조율하지 못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이날 사실상 경질한 데 이어 취임 100일인 17일에는 홍보 라인 개편과 일부 비서관급 교체를 단행한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인 측근 비서관들의 거취 변화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의에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래 여러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기도 했을 정도로 성난 민심을 경험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번복을 비롯해 초등학교 조기 취학 추진 등 여러 번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샀다. 이 때문에 참모진이 제대로 윤 대통령의 진의를 알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며 처음으로 인적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변화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쇄신 대신 일부 참모들만 교체하는 소폭의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청와대 개편에서 수석 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의 절반을 교체한 것에 비해서는 소폭의 교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받아온 홍보 라인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김 전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직책은 홍보수석급의 홍보특별보좌관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의 비서관급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부터 함께한 소위 실세 비서관급들 일부가 교체되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제 체계가 잡히고 있는데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면 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조기 취학 정책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통령실 쪽지’를 보내 논란을 자초한 권 비서관이 교체됐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됐다. -
"국민 피해 최소화"…고용부, 폭우 대비형으로 정책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22.08.12 13:43:37고용노동부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전국적인 피해를 안긴 폭우에 맞춰 일시적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령 일정을 변경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재해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지도 점검을 하는 동시에 안전대책 설명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달라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보다 더 근로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지원책이다. 실업급여 절차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늘려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은 훈련일자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기한도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유예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며 "호우 피해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오철수 칼럼] ‘노동개혁’ 큰 그림부터 그려라
정치 대통령실 2022.08.11 17:07:04노동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이 그랬고 2000년대 초반 독일이 그랬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도 정권 출범과 함께 노동 개혁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돼 가지만 노동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 생산성 추락으로 산업 경쟁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이 뻔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노동계의 사업장 불법 점거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현대제철도 특별격려금을 달라며 노조원들이 사장실을 100일이 넘도록 점거하면서 경영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이어져 온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바로잡지 않고는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걱정인 것은 노동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정책의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세부 과제에 매몰돼 있다. 물론 이런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개혁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것이 없이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일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회 자체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계가 기대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연구회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추진 동력 면에서 걱정스러운 요인이다. 연구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다. 연구회는 대학 교수 등 학계 일변도로 구성돼 있다. 산업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성으로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는 2002년 독일의 노동 개혁을 성공시킨 하르츠위원회와는 딴판이다. 당시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페터 하르츠에게 위원장을 맡겼고 위원에는 재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독일이 노동 유연성 향상과 복지 축소 등을 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에서 수요 위축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전자제품마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이 같은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처럼 부분적인 이슈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노동 개혁이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노사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날로 확산되는 플랫폼 산업 환경에 맞게 노동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복잡한 실타래를 풀려면 하루빨리 로드맵을 세워 스피드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자잘한 과제에 매달려 시간만 보내면 노동 개혁은 물 건너가고 만다. -
역대급 폭우에…출근 고수하던 게임사들 재빠르게 재택 전환
산업 기업 2022.08.11 07:00:00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전사 출근을 고수해오던 게임업계가 ‘깜짝’ 재택 전환 결정을 내렸다. 8일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탓이다. 직원들은 사측의 발빠른 결정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8일 폭우 이후 전사 재택 결정을 내렸다. 넥슨, 넷마블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재택을 이어갔다. 추후 방침은 미정이지만 이날도 폭우가 쏟아질 경우 긴급 재택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NC)는 9일 하루 재택 후 10일 다시 출근 전환했다. 스마일게이트에선 재택 권고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의견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9일에도 폭우가 이어지자 당일 오후부터 직책자 판단 하에 재택으로 전환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이같은 조치가 사내 전체 공지가 아닌 팀별 공지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9일 성명서를 통해 “폭우 관련 미흡한 대응을 규탄한다”며 “(9일 현재) 출근한 인원을 최대한 빨리 조기 귀가시키고, 재난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 공지보다는 조직별 직책자의 문자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날도 도로 통제 등으로 교통이 불편한 인원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N(넥슨·넷마블·엔씨)’을 비롯한 대다수 게임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전사 출근으로 전환했다. 지난 2년간 재택 근무를 이어가며 다수 신작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경우 신작 출시 직전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고강도 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원격 근무 체계 하에서는 이같은 관행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연이은 재택근무로 '트릭스터M', ‘블레이드 ＆ 소울 2’ 등의 출시 일정을 미뤘고, 방준혁 넷마블 의장도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부터 52시간제가 도입된 가운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체계가 되면서 게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발빠른 재택 전환에 직원들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간만의 재택인 데다가, 사측이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아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택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교통 통제가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다행스럽다”며 “재택이 아니었으면 휴가를 써야 할 뻔했다”고 안도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업체들도 폭우 기간 동안 전사 재택을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임직원에게 주 3일 현장출근과 전면 원격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폭우로 인해 오는 12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현장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는 8일 전사 재택 공지를 내렸고, 폭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이를 1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8일 밤 퇴근이 어려운 일부 임직원에게 인근 지역 호텔 숙박비를 지원했다. -
“대통령이 수주외교 직접 나선다”…정부, K-건설 중흥 총력 지원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0 16:00:00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액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중동을 비롯한 에너지 부국들이 발주하는 굵직한 해외 건설 사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정상급 수주 외교는 물론 금융 공기관을 통한 공적 자금 지원을 촘촘하게 펼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 건설 분야 주요 건설사 6곳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외 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주축이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헤쳐나가는 버팀목”이라며 “흐름상 고유가, 금리 인상 같은 또 다른 길이 열린 만큼 중동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안보와 연결된 인프라 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참석 CEO들에게 “정부와 유관 기관 등이 어떠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을지 거리낌 없이 말해달라”며 의견을 구했다. 사장단은 각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규모 확대 △주52시간·중대재해법 적용 완화 △해외진출 장려 위해 근로자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 등 굵직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인 5대 국가 공략을 위해 정부 대 정부(G2G)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조만간 해외 건설 기업 2차 간담회를 열어 중소·중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30~31일 글로벌인프라협력콘퍼런스(GICC)를 개최해 주요 국가의 정부와 발주처를 공략하는 기업을 측면 지원한다. 한편 이날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두산에너빌리티·현대엔지니어링·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1월 방한을 위해 정부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관심을 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6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주하고 있다. 최근 네옴시티의 터널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의 윤영준 사장은 “(네옴시티) 수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하반기 발주 예정인 나머지 프로젝트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지난해에 수주한) 호주 사업 외에도 해외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며 해외 건설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주 52시간제 1년…월급 60만원 줄어"
산업 중기·벤처 2022.08.09 18:07:22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평균 임금은 60만 원 이상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조선 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1년 중소 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 결과 근로자 55.0%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그쳤다. 워라밸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 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73.3%였다. 임금도 월평균 60만 1000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73.2%)’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투잡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77.0%가 찬성해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 수당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조선업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만큼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 시행 후 임금 60만 원 이상 감소…삶의 질도 나빠져"
산업 중기·벤처 2022.08.09 12:00:00중소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절반 이상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 근로자 55.0%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또 ‘워라밸’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주52시간 근로제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였으며, 임금도 월 평균 60만원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투잡'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 지지율 24%로 추락…대통령실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05 17:41:36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일 24%로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이 계속되며 취임 88일 만에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우병 사태’ 수준으로 추락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더 큰 분열로 가고 있다. 8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을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8월 1주)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66%로 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 취임 후 각각 최저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6월 초 53%에서 두 달 만에 29%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 24%라는 지지율을 받아 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선명하다.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받아 든 지지율이 21.2%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였다. 취임 100일(17일)을 앞둔 윤 대통령의 초기 국정 상황이 광우병 파동이나 비선 농단 사태와 맞먹는 위기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반성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한 라디오(YTN)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자성 분위기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반성의 메시지를 냈지만 지지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여당은 분열을 거듭하며 내홍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월(月) 총량제 도입과 만 5세 취학 등 정책 혼선으로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 당정대의 한 축인 집권 여당마저도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집권 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이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최고위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직무대행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며 불씨를 남겨뒀다.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기존 최고위는 해산된다”며 “현재 당 대표는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직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전국위 회의 도중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서 의장이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비대위가 구성된다 해서 이 대표가 해임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여당의 내분이 법원까지 갈 수 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의 고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지금까지 이 대표 입장에서 중재해보려 했지만 이젠 그만두기로 했다”며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라”고 자중을 요청하며 내홍은 더 짙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 직접 정국을 돌파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연설로 협치를 제안하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 쇄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글로벌 스탠더드 벗어난 근로시간, 이대론 경쟁력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5 00:05:00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이중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년 기준으로 규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도 G5는 1~3년이지만 우리는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도 우리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가장 무겁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또 대다수 선진국에 있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우리나라에 없다. 경직된 근로시간은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러잖아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로 미국(73.4달러), 독일(66.8달러), 영국(61.5달러), 일본(48.0달러) 등에 뒤진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획일적·집단적 근무가 이뤄지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 법규를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손질할 때가 됐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노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4일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노동계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근로시간 등 낡은 제도 개혁으로 기업을 살려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만 5세 입학' 철회 수순…박순애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9:08:47대통령실이 논란을 촉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대해 2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가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발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번에는 보육·교육정책 분야에서 또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잇따른 자책골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가운데 국정 개혁의 중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후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안 수석은 이번에 다른 말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 개혁도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학연령 개편안을 앞서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돌연 학제개편안을 내놓고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백만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및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당한 시도 교육감들도 강력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결국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공론화했다. 박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처음은 아니다. 6월 정부는 주(週)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월(月) 단위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번에 교육 개혁안을 두고도 똑같은 혼선이 또 빚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또 한 발 물러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또 국정 개혁 과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또한 현 정부 내에서 마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고려해보면 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안 수석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초당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만 5세 취학' 역풍에…한발 뺴는 尹 "공론화 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17:09:16대통령실이 논란을 촉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에 대해 2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이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발표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던 상황이 이번 보육·교육정책 분야에서 또 반복된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개혁마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3개월씩 취학연령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후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안 수석은 이번에 다른 말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 개혁도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학연령 개편안을 앞서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통해 공론화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돌연 학제개편안을 내놓고 ‘신속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수백만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및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처음은 아니다. 6월 정부는 주(週)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월(月) 단위로 바꾸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이번에 교육 개혁안을 두고도 똑같은 혼선이 또 빚어진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여지까지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도 현 정부 내에서 마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고려해보면 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안 수석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초당적인 계기가 마련됐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또 국정 개혁 과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해외건설 근로자 5년새 반토막…"수주해도 일할 사람 없어"
부동산 주택 2022.07.27 17:43:14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해외 현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열악한 해외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현지의 한국인 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쪼그라들면서 일감도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력을 감축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공기 지연,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해외건설협회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는 9402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의 국내 인력이 1만 명을 밑돈 것은 2008년(9637명)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말 1만 8441명이던 인력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5년 만에 반 토막으로 급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장에서 △현장 인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해외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 현장 상당수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 험지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반면 인센티브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자 안전 등을 이유로 퇴근 이후에도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는 현장 여건은 개인의 삶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MZ세대 직원의 성향과도 대치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외 근무를 하면 국내 근무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1.4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가족 생활비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만족할 만한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근무를 꺼린다”며 “3개월 근무하면 2주가량 휴가를 제공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 현장에까지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력 감축에 나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건설 업계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체적인 해석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 파견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공사 품질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근로자는 주로 현지 발주처와의 현안 조율과 현장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국내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인력의 역량에 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미 현지 기준에 맞춰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국내 규제까지 더해져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현장은 이미 각 국가와 현장·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다 보니 공사 원가가 더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수주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는 규제로 꼽힌다. 국가별 기후·정치·종교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이 많은데 근무시간까지 제한하고 있어서다. 동남아 지역의 우기와 폭염, 중동 지역의 라마단 기간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간에 밀린 작업을 수행하려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가로막고 있어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어렵다면 현재 90일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해외 현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건설사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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