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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보조금 전쟁인데 한국은 쥐꼬리"…화평·화관법도 손질
정치 정치일반 2022.07.27 17:07:41여당이 깜짝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전 세계가 반도체 지원에 발 벗고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만 지원이 부실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데 모처럼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미국이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미국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투자 유인을 높여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지원 규모를 보면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방치하다가는 초격차는커녕 국내 기업들의 이탈마저 초래해 산업 공동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만 봐도 투자 건당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경쟁법안(USICA), 투자 금액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세액공제(FABS Act) 법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반도체특위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도 손보기로 했다. 화학물질과 관련해 미국 등 해외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탓에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신규 물질 연구·제조·수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또 다른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보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등록 시 미국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장비 테스트를 위해 실험 한 번 하는데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위는 화평법 10조와 16조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종사자가 대학교수로 참여하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초빙교수 등 대학의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교육부에서 그동안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이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합리적 대우를 받고 근무할 여력이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국방부에서 검토했던 병역 특례 인원 조정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적용 역시 법제화까지 할 경우 현재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법안에서는 최종 제외됐다. 반도체특위는 8월 초 법안을 발의한 후에도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자체가 반도체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 특위가 직접 심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위는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야당의 반발 등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논리다. 미국 등 경쟁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나 시설 투자, 규제 개혁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기업에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도체는 매해 품질 개선이 필수적인데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 상당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 힘든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반도체특위에 참여한 한 교수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 역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은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 경쟁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낮아 개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1등 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개발에 뒤처진 회사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
[단독]與 반도체특위 “R&D·설비투자 최대 25%까지 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7 17:00:00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25%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올해 초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서 부족했던 세제 혜택과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보완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로 나가는 투자를 최대한 붙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27일 반도체특위는 8월 초까지 시설 투자 금액의 6~16%였던 세액공제를 12%(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최대 30%에는 못 미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정부안(8~12%)보다는 두 배 이상 높고 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 늘린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 의지에 맞춘 파격적인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특위를 이끌고 있는 양향자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산업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연이어 회동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각 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특위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경영 환경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수년째 기업들의 개정 요구를 받아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물질 등록을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반도체특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산업을 훼손하는 부분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면서 좀 더 신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일본 수출 규제 품목 R＆D 등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 52시간 탄력 적용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30세대 2만7000명, 로켓 올라탔다…쿠팡의 청년 일자리 혁신
산업 생활 2022.07.21 18:00:00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62만 8000명을 기록했다. 심각한 건 이 중 절반이 2030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바늘구멍’이라는 취업난 속에 몇 차례 실패를 맛본 젊은 세대가 구직을 아예 단념하면서 암울한 현실이 수치로 나타났다. 매년 심화하는 취업난 속에 기업들이 ‘팬데믹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런 가운데 이커머스 대표기업 쿠팡은 매년 대규모 신규 채용은 물론, 2030 고용을 늘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쿠팡의 ‘2022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의 2021년 말 기준 임직원은 6만 5772명이다. 2019년 2만 5307명에서 2020년 4만 9915명을 거쳐 3개년간 고용 규모가 160% 뛰었다. 쿠팡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 고용’ 부문에서 더 빛났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쿠팡의 청년(고용노동부 기준 만19~만 34세) 인력은 2019년 9371명에서 2021년 2만 6656명으로 늘었고, 전체 조직 내 청년 비중도 2019년 37%에서 2021년 41%까지 커졌다. 회사 인력의 40% 이상을 젊은 피로 수혈하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것이다. 참고로 쿠팡의 ‘청년 인력 2만 6656명’은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잡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시행, 2021년 350개 공공기관을 통해 만들어낸 일자리 수(2만 7000개)와 맞먹은 수치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확대는 ‘로켓배송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물류센터 확대와 이를 위한 ‘직고용’ 강화가 한몫했다. 쿠팡은 새벽 배송인 ‘로켓배송’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물류 배송직원인 쿠팡친구(쿠친)와 쿠팡 풀필먼트 센터 직원의 고용 규모를 키웠다. 특히 물류센터 확장 및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 쿠친을 100% 직고용하고 있다. 사세 확장과 함께 고용의 안정성도 도모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이른바 ‘고용 있는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해 3월 뉴욕증시 상장 당시 “2025년까지 총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 19로 대다수 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펜데믹 이후 세계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 긴축 행보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신규 고용 창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국내 취업자 수는 2847만 8000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늘고, 실업자 수는 88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5000명 줄었다. 고용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기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나왔기에 수치만 놓고 섣불리 ‘고용의 전반 회복’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이어가는 쿠팡의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쿠팡은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2030 세대로 채우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고용 없이 성장하는 일부 기업과 비교해 쿠팡 같은 혁신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쿠팡의 청년 고용이 단순히 수치적인 면이 아닌 내용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조건과 학력이나 성별 등의 차별 없는 채용 시스템이 건전한 노동시장을 위한 긍정의 기운을 주는 모범 사례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보다 민간 혁신과 활력을 장려해 내실 있는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직원들의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쿠팡의 장학 혜택도 선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쿠팡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모든 쿠팡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전형료와 입학금은 면제되고, 학부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쿠친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 직원은 ‘주5일 52시간 이내 근무’ 속에 일과 학업을 병행, 원하는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
경제 21번 외친 권성동 "과감한 규제 개혁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6:34:29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의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과 달리 ‘민간 주도’ 경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국민을 34번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규제 24번, 경제 21번, 개혁 20번이 언급되며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주 52시간 제도 탄력 적용 등 규제 개혁 목소리를 ‘기업 편들기’로 비판했던 것을 들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심판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규제 혁신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 데 이어 규제 심판을 통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원 인 투 아웃’ 제도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 설정 △신설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등을 통해 규제 감축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부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을 이관하는 방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제도 개편 등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라며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인하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대표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도약인가, 도태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됐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됐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
권성동 "민주노총 장악 사업장은 '불법 해방구'…불법 엄정대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22:3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21대 국회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선언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표가 떨어질까봐,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 (3대 개혁을) 미뤄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연금문제가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서둘러 논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 일방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을 낮추고 강성 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시장의 높은 경직성,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끊임없이 빠져나갔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왔다”며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법 행위는 엄정해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은 조장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연설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공급, 특히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권 대표 대행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대학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령인구 비중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혁하고, 교육감 직선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 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7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영기 칼럼]노동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20 07:00:00노동개혁은 늘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노동개혁이 유행인 이유는 시들어 가는 선진국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이 대표적인 성공사례고 실패나 미진한 사례로는 프랑스와 한국·일본 등이 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마다 조금씩 개혁을 해왔지만 노동규범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뿐이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만은 이를 더욱 가중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거듭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메시지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았다. 이는 좋은 조짐이 아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79년 선거 때부터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었고 취임 후에는 치밀한 준비를 거쳐 기세등등하던 노동조합을 굴복시켰다. 이후 다섯 번에 걸친 노동법 개정을 통해 ‘늙고 병든 영국’을 지식경제 선도국가로 회생시켰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초 노조 우위의 노사관계를 단숨에 역전시켰다. 공무원 신분의 항공관제사 노조는 대선 때 레이건을 지지했고 그 보답을 기대하며 1981년 무리한 파업을 벌였다. 레이건은 이틀 내 복귀를 명령했고 이에 불응하는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두 해고해버렸다.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경제는 IT와 금융, 지식산업으로 고도화돼 갔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국가의 노동개혁은 영국과 미국처럼 노조 힘빼기가 아니라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조금씩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자율적 타협의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국정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은 노사합의 형태지만 젊고 의욕에 넘치는 43세의 신임 루드 루버스 총리의 거친 압박과 회유가 주효했다. 그는 12년간 타협을 통한 유연화(negotiated flexibility) 노선을 견지했고 후임 빔 콕 총리가 유연안전성 개혁을 완성하여 네덜란드의 경제회생을 이끌었다. 2000년대 초 독일의 노동개혁은 슈뢰더 총리의 최대 업적이자 가장 최근의 성공사례다. 그는 자신이 직접 협상에 나서며 공들였던 ‘일자리 연대’를 위한 타협이 실패하자 우회로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폭스바겐의 하르츠 노무담당 이사를 좌장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패키지를 만들도록 했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 슈뢰더 개혁은 집권 사민당의 분열을 초래했고 정권을 잃는 단초가 됐지만 독일 경제회생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프랑스는 노동개혁의 지각생으로 2010년대에 뒤늦게 개혁에 나섰다.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정권까지 잃는 실패의 아이콘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전략으로 갔다. 그는 직접 갈등 현장을 누비며 거리토론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노동개혁에 매달려 왔다. 우리도 30년 가까운 노동개혁 경험을 갖고 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고(故) 박세일교수를 사령탑으로 삼아 세계화 개혁과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노동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집권당의 큰 실착이 나오며 김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실패를 딛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1998년 2월 노사정 협상을 진두지휘해 대타협을 성사시킴으로서 외환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을 사령탑으로 세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9.15 대타협’을 도출했지만 정부여당의 사후관리 실패로 합의는 파기됐고 박대통령은 정치적 부담만 떠안았다. 노조 힘빼기로 가든 노조와 타협하든 노동개혁은 대통령 프로젝트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주도의 연공급과 주52시간제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을 지켜보며 가끔 보고만 받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팔 걷고 나서서 과감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
“주52시간제·호봉제 개편”…尹정부 노동개혁 첫 발 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8:04:32윤석열 정부가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을 뗐다. 노동 전문가 기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은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까지 맞았다”며 “지금의 제도·관행·의식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노동 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결과물인 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권고한다. 우선 과제는 고용부가 예고했던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 개선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에서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방안이 가능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이 문제인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회의 과제다. 관심을 모은 연구위원은 12명으로 확정됐다. 경영학·법학·경제학·사회복지학·의학 등 노동 관련 분야의 교수진으로 채워졌다. -
“근로시간과 임금 우선 ”…윤 정부 노동개혁 첫 발 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3:49:43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를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에 첫 발을 뗐다. 윤 정부는 전문가 기구를 통해 정책 과제를 찾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노동 현안이나 정치적 고려없이 순수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과제는 노동 개혁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달 고용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담겼던 노동개혁 ‘구심점’과 같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노동시장은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까지 맞았다”며 “지금의 제도, 관행, 의식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하고 결과물인 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권고한다. 우선 과제는 고용부가 예고했던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선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에서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방안이 가능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공 서열이 문제인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회의 과제 후보다. 관심을 모은 연구위원은 12명으로 확정됐다. 경영학, 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노동 관련 분야의 교수진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그동안 기존 노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인연으로 ‘노동과외교사’라고 불리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금·직무급제 연구의 권위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도 근로자 지위 문제, 파견 제도 등 다양한 법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제도 변화를 주장해 온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 운영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연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 개혁의 들러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동 개혁이 경영계에만 유리하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4개월이란 짧은 운영기간을 보면 정부가 답을 정하고 연구회를 출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은 장시간 노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연구회에 노동계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 중 장시간 근로 방지 대책을 산업재해와 연관해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은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회가 노사 문제를 대기업과 근로자만의 문제로 보지 않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이슈에 대해서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연구회가 정부가 원하는 과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노동분야 과제를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회는 노동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첫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언급한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였다. -
‘모호한 규정에 혼란’…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
사회 사회일반 2022.07.15 18:35:18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의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중재대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일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로 했다. 8월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담긴 3개 핵심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다. 고용부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 인재 양성 같은 몇몇 장기 대책을 제외하고 3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강화,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한 일터처럼 추상적인 목표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구체화된 점도 특징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노동 개혁의 추진 방식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책 과제를 권고받은 후 입법 등 세부 과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노동 개혁에 나선다. 이달 출범할 연구회는 4개월간 운영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단위 변경과 직무·성과급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 운영이 종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세부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얘기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은 투트랙으로 정해졌다. 고용부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사가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영계로부터 모호한 조항 탓에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이르면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시행령 4조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로 표현하는 등 주관적이고 모호한 규정부터 정비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느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 범위처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까지 시행령에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구직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로드맵도 9월에 확정된다. 구직자가 쉽게 고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전달 체계 혁신안도 올해 발표된다. 장기 대책으로 2024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목표대로 정책 성과를 낼지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5일 노동계 원로들은 이 장관을 만나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이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노동계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반기 하투를 예고했다. -
장영진 산업차관, "조선업 인력 부족 해결 위해 비자·주 52시간 제도 개선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5 14:41:38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 인력 부족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5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열린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계와 만나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 인력), E-9(단순 노무 인력)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 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및 주 52시간제 등 제도 개선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4월 외국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했고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했다”며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 실시한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은 E-7 비자의 직종별 쿼터제를 개선했다. 용접공은 총 600명, 도장공은 연 300명씩 2년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로 확대했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해오던 국내 유학생 특례 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전공 역시 선박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장 차관은 “인력 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 업체, 현지 송출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작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비자 제도 개선 사항, 주 52시간 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해양수산부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적용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는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당대표 출마선언 박지현, 이재명 출마에 "쉬셔야"[전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5 10:56:0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문 밖 보도블럭 위에서 “저 박지현이 한 번 해 보겠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다”며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인 박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국회 경내 기자회견이 불가능해 정문 밖에서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의 불허 결정에도 출마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큰 당의 쇄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 대표 권한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이 반려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반려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고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현재 집필 중인 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청년과 함께 논의하며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도 그렇고 이 의원도 그렇고 모두 상처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더 젊은 민주당으로, 당원에겐 자부심을, 국민에겐 행복을 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산업화도 이뤘습니다.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나라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지현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첫째, 청년의 도전이 넘치는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 젊은 민주당이 아니라 생각이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역량 있는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용퇴로 미래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정치 선배들을 설득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막중한 지구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절박한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청년은 쓰고 버려지는, 그렇게 잊혀지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야 합니다. 전국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통합해 청년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청년민주당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청년민주당에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해 우리당을 지지하는 100만 청년들을 결집시키겠습니다. 둘째, 위선과 이별하고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이 동료의 잘못과 범죄를 감싸주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원은 윤리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모두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 '더 믿음직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고,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약속했습니다. 박지현이 지키겠습니다. 저는 대선과 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공약입법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민생경제위원회로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취업 준비자들이 직면한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 약속도 실천하겠습니다. 적대적 양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위성정당 꼼수를 없애고 명실상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릇된 팬심은 국민이 외면하고, 당을 망치고, 협치도 망치고, 결국 지지하는 정치인도 망칩니다. 욕설, 문자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은 즉시 출당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온정주의는 뿌리를 뽑겠습니다.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지역당원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직과 당직 선출에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 여론 비율을 예비경선 50%, 본 경선 70%로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명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 누구나 여유와 자유를 찾는 세상,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복지국가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나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자 이외 출입금지'가 아니라, '여기 와서 쉬고 가도 좋습니다' 라는 팻말을 내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한부모 가정, 홑몸노인을 비롯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이것이 민주당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민주당이 진보적인 복지국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첫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휴가를 늘리는 입법을 추진해, 현재 주 52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과 비정규직,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무자들 모두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과 스포츠 레저,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편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임금과 복지에 차별이 없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별,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사내 복지는 전면적인 국가복지로 전환해서 직장에 따른 복지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장년,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장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도 우리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제발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심한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고용, 승진, 육아 지원, 임금에 있어 차별이 없는 기업만 공공의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공공조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임금차별 해소와 고용단절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병휴직, 유급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임신중단법과 생활동반자법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수도권 집중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겠습니다. 지방의 거점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박지현'이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불행한 미래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의 생명은 변화와 도전입니다. 청년이 사라진 변화는 기득권의 축제이고, 도전이 사라진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명, 기득권과 타협하지 말고 도전과 혁신을 선도하여, 청년 정치를 살리라는 소명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살길 바란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후손들도 안전한 지구에서 살길 원한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저에게 정치권은 여전히 새롭고 낯선 동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뜹니다. 하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선배들의 경륜과, 새로운 인물의 과감한 도전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담대한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춘은 빗물 위에서도 탁탁 튀어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겐 매우 불편할 수 있은 낯선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만 말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들만 모으면 곧 기득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감히 불가능을 꿈꿉니다. 불평등을 극복한 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청년들이 직장 걱정,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등이 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기후를 물려주는 지구를 꿈꿉니다.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성소수자 그 누구나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민주당의 꿈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지금의 민주당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명] 30%대 지지율로 국가혁신?…尹정부의 笑劇
산업 기업 2022.07.14 13:41:23윤석열 정부는 운(運)이 없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꺽였고 문재인 정부에게서 물려 받은 재정 곳간도 텅텅 비어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을 바꿀라치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린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눅진한 삶은 이 같은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 한가롭지 않다. 난세(難世)일수록 시대 정신을 꿰뚫고 결단력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강단이 필요하다. 황허강의 물이 수없이 꺽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뚝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출범 초기 50%에 달했던 국정수행 지지율은 풍선 바람 빠지듯 30%대까지 주저앉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데 대해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은 소극(笑劇)이다.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여당의 실수 연발에 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초미지급 엄중한 시기에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할일이 산더미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하고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 주52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해야 하고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것처럼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미션이다. 모두 입법 사안이다. 의석 169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이념을 만들지 않고 이념으로 현실을 제어하려는 민주당에게는 기대 난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심기일전하지 않고 작금의 현실인식과 실력으로 5년을 보낸다면 대한민국 개혁은 공염불이 될게 뻔하다. 해법은 가까이 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딴지를 걸거나 고집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한가한 생각으로는 모든 정책과 혁신작업이 물거품이 된다. 다산 정약용의 철학처럼 ‘낡은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新我之舊邦)’에 올인해야 한다. 국민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간단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언행을 하면 된다. 특정 출신 일색으로 요직을 채우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잘못된 인선에 반성이 없으면 등을 돌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식언(食言)했고 영부인 행사에 사사로운 사인(私人)이 부각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동체다. 정권을 잡은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당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권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허허, 그것 참’ 너털 웃음을 지을 뿐이다. 천운(天運)을 타고나지 않은 만큼 이제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미숙과 실수는 두달로 족하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반대 세력의 프레임에 걸려 증폭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내가 옳다’는 이전 정권의 아큐(阿Q) 정신승리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대의 급소를 겨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 지지를 모판으로 민주당의 오만을 누르지 못하면 국정동력은 상실되고 혁신작업은 이룰 수 없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맬 때다. 지금 민생은 울고 있다. -
'연예인 갑질'에 울고 열정페이에 또 울고…엔터 일자리의 그늘
사회 사회일반 2022.07.14 08:19:31“일 한 만큼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연예인 로드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업계 일자리가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관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노동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보조를 두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10명(10개사)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총 5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주52시간제 안 지키고 연장근로수당도 안줘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로드매니저와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했다. 감독 대상이 된 기획사는 각각 가요계와 배우계에서 매니저를 포함해 직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됐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감독 대상인 기획사에서 연간 3000만원 이상 받고 일하는 사실상 도급관계인 이들이다. 근로감독 결과 기획사들에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 스타일리스트 10개사 감독에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3건이 확인됐다. 먼저 두 기획사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1600만원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적발 후 지급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경우 연예인의 일정에 따른 유동적 근무시간이 문제 됐다. 사업장 밖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했는데, 한 곳은 사용자가 지명한 노동자 대표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제도다. 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안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7개소였고 임금 명세서 미교부와 근로자명부 미작성 사업장도 각각 6개소였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일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필요할 때마다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기획사에서 일을 도급받는 경우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등을 3개월 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스타일리스트 근로감독 결과는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재작년 스타일리스트 6개사 근로감독 때는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3곳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작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는 곳이 없었는데 올해는 모두 최저임금은 지켰다. 감독 대상 스타일리스트사 월급은 재작년 30만~60만원(최대 80만원)에서 올해 145만~245만원으로 올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통도” 노동부는 기획사 로드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보조(어시스턴트)를 대상(140명 중 69명 응답)으로 벌인 실태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선 매니저 24.1%(13명)와 어시스턴트 20%(3명)가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다. 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명세서도 받았다고 답했으나 어시스턴트 가운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20%(3명),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46.7%(7명)였다.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연예매니지먼트업계가 '청년이 많이 일하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계'여서 실시됐다.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계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많이 일하는데 노동환경이 열악한 프랜차이즈 근로감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
대한상의 3년만에 제주포럼…추경호 "선진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앤다"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7.14 06:4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기업인들에게 “규제는 선진국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 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 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제외한 웬만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선진국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 생활, 기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도 물가 안정을 미시·거시 정책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물가와 임금이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조금 흡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연말쯤 물가가 잡혀도 경기 침체가 그다음 숙제”라고 걱정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는 뜻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인데, 세금을 22%에서 25%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빚 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주도성장’을 수차례 부각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공공 개혁 △국민연금 개선 등 연금 개혁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산업 인력 육성 등 교육 개혁 △금융 혁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 등을 공언했다. 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상황에 걸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 행사는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 포럼이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정재계 명사들이 참석해 경제 흐름을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해 3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새 수장에 오른 뒤에는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부피의 개념을 알아낸 일화도 거론하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의 유연함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유레카’ 순간을 찾아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갖자”고 제안했다. ‘붕괴-금융위기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 현상이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한상의 3년만에 제주포럼…추경호 "선진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앤다"
산업 기업 2022.07.13 20: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기업인들에게 “규제는 선진국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 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 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 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제외한 웬만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선진국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 생활, 기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도 물가 안정을 미시·거시 정책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물가와 임금이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조금 흡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연말쯤 물가가 잡혀도 경기 침체가 그 다음 숙제”라고 걱정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는 뜻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인데, 세금을 22%에서 25%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빚 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주도성장’을 수 차례 부각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공공개혁 △국민연금 개선 등 연금개혁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산업 인력 육성 등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 등을 공언했다. 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상황에 걸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 행사는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 포럼이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정재계 명사들이 참석해 경제 흐름을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해 3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새 수장에 오른 뒤에는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부피의 개념을 알아낸 일화도 거론하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의 유연함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유레카’ 순간을 찾아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갖자”고 제안했다. ‘붕괴-금융위기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 현상이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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