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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논리'에 고개숙인 '전기료정상화'.. 전국민 이자부담↑[양철민의 경알못]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31 16:18:36정부가 물가급등 우려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9%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요금 인상분의 4분의 1 수준으로 한국전력의 ‘빚 돌려막기’ 경영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예정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구조로 ‘에너지 안보 위기론’이 커질 전망이다. ‘물가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부처의 맏형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전기요금 정상화’를 부르짖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찍어누른 모양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인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내년도 1분기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수요를 이유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전은 14조원, 가스공사는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며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1kWh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인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월 307kWh의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이달 4만3990원에서 내년 1분기에는 4만8010원으로 402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인상률은 9.5% 수준이다. 예상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폭에 한전의 재무구조는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1kWh당 51.6원으로 추정했다. 최근 1년새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비 가격이 2배 가까이 인상된데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누적 적자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상당했다. 한전이 올해에만 30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과 내년에도 추가 회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회사채 시장의 자금경색 현상이 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요금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 수록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어 요금을 한시바삐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인상분의 4분의1만 인상.. 한전부담 커져 “지금과 같은 요금인상분만으로는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내년도에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조 교수의 우려처럼 한전은 올해에만 3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우려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도 9.5%로 제한하면서 한전의 ‘회사채 돌려막기’는 상당기간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한전의 팔을 비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도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 인상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도 적정 요금 인상폭이 1kWh당 60.5원은 돼야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최근 1년새 글로벌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다. 국내 발전사 연료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의 경우 1MMBtu(열량단위)당 18.8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4.0달러로 1.8배 가량 껑충 뛰었다. 석탄가격은 지난해 1톤당 138.0달러에서 지난달 358.4달러로 2.6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력도매판매가격(SMP)은 지난해 1kWh당 94.3원에서 지난달 189.1원으로 갑절이 됐다. 앞서 내년도 전기요금이 올해대비 50%이상은 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이유다. 반면 정부는 1년치 연료비 변동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kWh당 11.4원)과 매년 연초에 반영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요금 인상분을 13.1원으로 틀어막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51.6원)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전 입장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기준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전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이 30조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손실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다. 기재부에 눌린 산업부.. ‘연료비 연동제’ 무력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대비 2.5배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폭의 요금인상 단행은 예정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자금조달을 위해 내년도 전기요금을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이달 초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던 다음날(9일) 한전 주가는 8.5% 급등하기도 했다. 반면 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된 30일 한전 주가는 2.9% 급락했다.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했던 산업부 간의 의견조율과정에서 결국 기재부의 의견이 관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전기요금 결정 당시에도 기재부는 요금 인상분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10월에 각각 나눠 반영하자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기재부측 의견이 채택됐다. 당시 산업부는 한전채 발행량 급증에 따른 자금시장 교란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재부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법령과 달리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1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밝히며 대폭의 요금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무력화 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최근 1년간 연료비 평균인 ‘기준연료비’와 최근 석달간 연료비 평균인 ‘실적연료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관련 산식과 사실상 무관하게 결정됐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전력량 요금을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같이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 또한 기재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연동제 하의 매분기별 전기요금 인상폭 또한 산업부와 한전 측은 ±15원을 주장했지만, 기재부가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3원을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물가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연료비 연동제는 태생부터 정권 입김에 따라 한계가 분명한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전채 발행 내년에도 ↑.. 자금경색 현상 지속 요금 인상폭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며 한전은 내년에도 천문학적 수준의 회사채를 찍어내야 한다. 한전은 올해에만 전년(10조4300억원)의 3배가 넘는 31조8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은행 등 금융권 차입까지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장을 흔들었던 ‘레고랜드 발(發) 자금경색’ 또한 기저에는 한전의 무차별 회사채 발행이 자리하고 있다. 한전의 계속되는 회사채 발행으로 내년도 각 기업의 자금확보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경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확보에 주력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금리를 더욱 끌어올려 이른바 ‘영끌족’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한층 늘린다. 한전만 틀어막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전기요금이 결국 각 가계와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결국 이 같은 한전 부채 관련 이자는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의 준조세 부담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이자비용으로 3조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며 한전 장기채 평균금리가 올 1월 2.71%에서 10월 5.73%로 뛰었다는 점에서 내년 이자비용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는 ‘전기세’라고 부를 정도로 매달 납부해야 되는 성격상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전기요금에 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3.7%) 등을 감안하면 준조세로 분류해도 무방하며, 결국 후세대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료는 전기사용량 감소 유인을 떨어트려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역대 최악은 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1년새 2배 가량 급등한 에너지가격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중 95%는 수입산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전기사용량이 10% 감소하면 무역수지가 59% 개선된다는 보고서를 올해 공개하기도 했다. 文정부 ‘묻지마 탈원전’ 비판도 거세져 이전 정권의 비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설립된 ‘한전공대’에 2031년까지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조 471억 원 중 6210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최대 259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전 정부는 한전의 팔을 비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는, 국민이 갹출해 조성된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운영용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전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은 매년 수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제 문재인정부 시절 원전 이용률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아졌으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건설 계획 백지화 등으로 원전 산업 경쟁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전 이용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낮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전이 이 같이 빚갚는데 힘을 쏟다 보면 송·배전망 구축 등 전력망 구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으로 올해 신재생 발전설비가 원전설비의 1.2배 수준으로 높아져 이들 신재생 설비를 계통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반면 한전은 올해 전력망 구축 예산을 기존 계획안 대비 4500억원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kWh당 13.1원↑…약 10%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30 11:00:00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kWh당 13원 10전 오른다. 지금보다 약 10%,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가량 오르는 셈으로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하는 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인 5.1% 급등한 데 따른 조처이지만 적자에 신음하는 한전이 느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13원10전/kWh 오른다. 지금보다 9.5% 오르며 4인가구(월 307kWh) 기준으로는 월 4022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2분기 이후로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싼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10월 기준 구입단가는 kWh당 181원60전으로 1년 전보다 89.3% 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악인 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 들어서 그 폭을 더 키워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30조원이 넘는 적자 발생이 유력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액화천연가스(K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한 것도 한전의 적자 확대에 불을 지폈다. 2012~2016년 29.5%를 차지했던 원전의 비중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2017~2021년 26.5%까지 줄었고 이 빈자리를 LNG 발전이 22.0%에서 27.4%로 비중이 늘어나며 메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가격이 지난해 1분기 대비 2.8배, 유연탄은 3.9배 올랐다. 무역수지 적자원인 역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랐으며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20~123% 인상했다. 정부는 애초 한전의 적자가 더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소 1kWh당 51원60전 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kWh당 13원 10전 오르는 이번 인상안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배경에는 급등한 물가가 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1% 급등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는 22.2% 올라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12.6%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한편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도 19만5000원으로 올리고 연탄쿠폰 역시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등유 바우처는 기존 31만원에서 두배 이상 올려 64만1000원을 지급한다. -
[단독] 원자력통제기술원장도 사의…'탈원전 인사' 6명 중 1명 남았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9 17:58:28탈원전 폐기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또 다른 기관장들도 속속 교체를 앞두고 있다. 현 정부가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뒤 23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핵주기총괄연구소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친 황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지난해 7월 말 KINAC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올 8월 KINAC 노조가 황 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자 원안위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던 황 원장은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황 원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현재 KINAC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INAC는 핵 물질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원안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 다른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석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부터 3년간 KINAC 원장을 거쳐 지난해 말 KINS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지만 주무 부처인 원안위와의 마찰이 불거질 경우 여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일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최근 수장이 바뀌었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 14일 신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 원자력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주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대표 인사다. 주 원장은 21일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원장 직속의 미래전략본부를 국가 전체 원자력 전략을 기획·실천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겠다”며 연구원의 대대적인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8월 취임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현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발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해외 원전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이사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차성수 현 이사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무려 5년간 원자력환경공단을 이끌어왔다. 전임 정부 임기 내내 중용된 차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와 맞는 인사가 차기 이사장에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뒤 정권 교체 후 여당과 갈등을 빚는 기관장도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대표적이다.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거친 탈원전 인사다. 특히 대선 직전인 2월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월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관련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인사들이 관련 기관장을 꿰차고 있을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원전 전력거래량은 15만 2958GWh로 전체 전력거래량의 30.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3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 당시 2030년까지 23.9%로 잡았던 원전 비중을 32.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
'원전 5기' 가동못해…한전 적자 7조 더 늘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6 18:14:16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가동이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7조 원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준공이 지연되거나 조기 폐쇄된 5기 원전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가동됐다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크게 줄여 한전 적자도 7조 원 절감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은 한전으로서는 탈원전 청구서로 만신창이가 됐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2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지연되거나 조기 폐쇄된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5기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한전은 올해 12월 1일까지 6조 9701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원전 5기가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은 387억㎾h(킬로와트시)인데 이를 원전으로 만들었다면 2조 395억 원을 한수원에 정산하면 됐지만 이들 원전이 가동되지 못해 9조 96억 원을 비싼 LNG 발전사에 지불했기 때문이다. 올해 원전의 정산단가가 ㎾h당 52원 70전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정산단가는 232원 80전으로 치솟았다. 전력 업계의 한 임원은 “원전이 제때 돌아가기만 했어도 한전 적자가 7조 원 줄어들 수 있었다는 의미”라며 “탈원전 청구서치고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를 31조 원가량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이를 한전채 발행으로 막고 있지만 내년 4월 한도가 차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눈앞에 닥쳤다. 설상가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마저 이달 초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부랴부랴 법안을 재상정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대폭 인상한 내년도 전기요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
2조면 될 원전 대신 LNG에 9조 쏟아…정책실패로 한전만 ‘골병’ [文정부발 脫원전 청구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6 17:37:31원자력발전 5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한국전력이 적자 7조 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은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한 결과 그만큼 한전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인 LNG 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정산 금액 차이는 2017년 3745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늘어났다. 2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13조 원이 넘는다. 이는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예정대로 준공돼 전력 생산에 나서고 이용률 80%를 기록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LNG보다 더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이들 원전을 대체했다고 가정하면 탈원전으로 한전이 입게 되는 손실은 13조 원보다 더 불어나게 된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역시 뼈아프다. 전쟁과 고유가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려야 할 정도로 올해 전력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 원래 계획대로 올 12월까지 운영을 이어갔다면 올여름 전력계통망의 운영 부담을 크게 덜어줬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값비싼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수입도 크게 늘었다. 천연가스 1톤당 6582㎾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탈원전으로 줄어든 원전의 올해 생산전력량 387억 ㎾h를 전부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고 가정하면 약 590만 톤의 LNG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올해 LNG 1톤의 가격이 약 1040달러인 만큼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국부가 해외에 유출된 셈이다. 2017년부터 계산하면 LNG 2238만 톤, 약 30조 원어치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은 경제성도, 에너지 안보도 모두 포기했던 정책”이라며 “결국 부담은 한전의 적자와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금액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에너지믹스 중 원전 비중 확대를 제시했지만 원전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완공됐어야 하는 신한울 3호기는 전 정부의 건설 중단 결정으로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해 준공이 2030년 이후로 밀린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중국의 도시 봉쇄(록다운)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로 LNG 가격은 내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역시 실내 마스크 허용 등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불경기와는 별개로 전력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전의 준공 지연에 따른 한전의 손실은 더 뼈아플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들 원전 5기에 더해 신한울 3·4호기 등이 예정대로 건설돼 가동에 들어갔다면 기저 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며 “국제 LNG 가격이 당분간 안정을 찾기 어려울 만큼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고통을 당분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한전의 예상 적자는 3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전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전채 발행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유동성 위기는 자금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다. 물가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던 정부가 대폭 인상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역시 한전채 발행만으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줄일 수 있는 적자 규모인 7조 원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당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던 원전만 제대로 가동됐다면 천연가스 수입과 한전의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일부 원전이 조기 폐쇄되며 국민들은 올 한 해만 7조 원의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백상논단]문재인 정부의 전력정책이 범죄인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26 08:00:00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정책 실패를 물어 전 정부의 정책 수장을 감옥에 보냈다. 논란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외환위기와는 죄질이 다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친 정치인, 전문가와 학자, 공기업 임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그대로 현재의 전력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기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력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안이지만 2017년 12월 29일에야 공표된다. 입안 과정에서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력 예측 검토에 사용된 5개 모형 중에서 가장 적은 전력수요를 예측한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과소 예측 논란이 있었고, 2018년 3GW, 2019년에는 6.4GW 정도 과소 예측을 했다. 동 계획에 의해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했다. 석탄발전은 6기를 폐기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백업 설비 문제로 LNG 발전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비싼 전력공급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 전원 믹스와 RPS의무이행비용을 유지했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7년~21년까지 5년간 약 7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원전만 100% 사용했다면 5년간 87.3조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불합리하게 추진됐다. 모 국회의원은 태양광 설비가 앞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 값이 저렴해지는 설비를 지금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의 문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을 더 높인다. 태양광과 풍력은 고비용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조금만이 아니라 숨겨진 비용도 많다. 예컨대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운용비용이 그중 하나다. 독일과 같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장을 선도한 국가의 재앙적 사태는 잘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독일의 설비용량은 23만500MW로서 우리나라의 12만6,878MW보다 1.8배 많고, 독일의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12만4,500MW로 우리의 전체 설비용량과 거의 같다. 그 설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량(53만7,061GWh)보다도 적은 50만3,600GWh만의 발전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없어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과잉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다. 독일은 석탄발전량이 15만GWh로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 18만8,855GWh와 유사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는 국민을 속여 고비용을 안기고 정치적 이득을 얻어간 죄다. 첫째,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의 상승은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집권 5년 기간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전력공급 비용은 급상승한다. 둘째, 원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기만적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실질적 손실을 입혔다. 셋째,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여 현재의 천문학적 비용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이를 감추었고,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권은 전력수급계획을 입안하면서 조직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가렸다. 이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줌업CEO]"해외 원전 소방시장 개척…수출 물꼬 틀것"
산업 기업 2022.12.21 17:42:34“모든 건물에 소방 시설이 있듯이 원전에도 소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원전 세일즈가 활발해지면 우리가 연구개발한 새로운 기술들을 수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최두찬(사진) 한방유비스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와 만나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내 소방 엔지니어링 산업계의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1호 소방기업인 한방유비스는 1947년 10월 조선소방기재에서 출발한 75년 장수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국산 기술로 만들었다. 설립 초기에는 소화기 제조에 주력하다가 지금은 소방시설 설계, 소방공사 감리, 건축방재계획 수립, 소방시설 내진설계 사업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됐다. 최 대표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영하고 있다. 최 대표가 올해부터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원전 소방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원전 노후 소방 설비 교체, 원전 소방 기술의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방유비스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재안정성 강화 연구개발 용역을 수주해 원자력 전용 소방시설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프랑스 원전에 들어간 스프링클러, 열감지기 등 소방 시스템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앞으로 한국이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 소방 설비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신축 원전에 적용할 새로운 방화 및 화재 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유비스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소방 설계·감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123층·555m), 부산 엘시티(101층·411m)처럼 국내 100층 이상 마천루들에 들어간 소방 설계는 모두 한방유비스 작품이다. 한방유비스는 그동안 국내 초고층 건출물 엔지니어링을 도맡아왔고 제2롯데월드타워 소방 설계 사업에도 한방유비스가 단독 입찰했다. 2002년까지 국내 최고층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여의도 63빌딩, 인천국제공항,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도 한방유비스의 기술이 들어갔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에 들어서는 123층짜리 건출물에서 소방 설계·감리를 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국내 소방 법규보다 더 깐깐하게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성능위주로 설계를 했다”고 회상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소방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면서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화성 씨랜드 화재(1999년 6월),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2015년 1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밀양세종병원 화재(2018년 1월)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화재 사고 대부분이 소방시설 미설치나 관리 부실 때문에 벌어졌다. 그는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이 눈에 보지 않다 보니 항상 사고가 난 뒤에야 대처가 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최 대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들을 소방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를테면 무선 통신 기반 건축물에서 무선인터넷에 문제가 생겨도 화재 감지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시스템 원천은 수십년 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방에도 혁신기술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자력 인식 개선 시급…교과서 오류부터 시정"
산업 IT 2022.12.21 17:40:35주한규(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정상적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한데 반핵하는 분들의 오도된 정보로 비정상화돼 있다”며 대국민 원자력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손잡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잘못된 원자력 오류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산업이 정상화되는 중이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등 원전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지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소통이 본래 원자력연구원의 사명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통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우선 교과서에 탈핵 얘기가 도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 사실과 다른 점을 시정할 것”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잘못된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14일 취임한 주 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 등을 지낸 국내 대표 원전 전문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위축된 원자력연구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관도 ‘탈원전 지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청론직설] “신재생·러시아 믿다 전기료 6배 폭등…유럽 전력대란 타산지석으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6:57:22‘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로 2년째 이어지는 세계적 에너지 대란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탄소 중립, 친환경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국마다 태양광·풍력 투자를 확대했으나 되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스·석유 가격 폭등을 야기한 현상을 말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만든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기자 올 여름철 온수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요금을 5~6배 인상하는 등 사실상 에너지 위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에너지 고립 섬인 우리나라는 유럽의 비상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취약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유럽은 가스 공급망을 끊으면 러시아가 되레 손해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배짱을 부렸다. 미국은 러시아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유럽은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했지만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지금은 공급망 차원의 2차 위기이고 1차 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1차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됐다. 유럽은 북해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지난해 유달리 바람이 불지 않아 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쳤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은 수력발전 규모가 엄청나 남는 전력을 수출해왔는데 이게 여의치 못했다. 결국 영국은 지난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겪었다. 유럽은 대신 수요 억제를 위해 전기료를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5~6배쯤 올렸다. 말이 좋아 5~6배 인상이지 사실상 전쟁 수준의 충격이다. 올여름에는 온수 공급까지 끊었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 냉장고에 든 음료수와 상온의 음료수 가격이 다르다. 유럽의 전력 대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나 올랐나. △1차 에너지 위기 이전인 재작년과 비교하면 최대 35배가량 올랐다. 2년 전 1 MMBtu(천연가스 거래 단위)당 고작 2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70달러를 찍은 적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유럽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점이다. 원래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요국인 동북아 3개국에는 국제 시세보다 비싼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져 유럽 계약분이 더 비싼 기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70달러에 들여올 때 유럽은 90달러에 수입했다. IEA “화석연료 섣불리 감축 말라” 경고 -에너지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현재의 위기는 2025년까지 간다. 가스는 액체 상태인 LNG로 도입해야 하는 데 관건은 저장 시설이다. 저장 탱크를 금방 확충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2025년까지 연간 4억 톤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다. 2026년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다른 방도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연초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를 확인하기 전까지 공급을 축소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시사적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전기요금은 1㎾h당 125원이지만 원가는 270원을 넘는다.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 37조 원을 털어내려면 요금을 지금보다 두 배쯤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전은 일단 연말에 50원가량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 과소비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 충격이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은 내년도 전기요금을 1㎾h당 1470원 정도로 예고한 상태다.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에너지 위기에 견디려면 이번에는 절약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올 들어 세 차례 찔끔 인상한 결과 절전 효과가 거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억눌렀다. 그래서 전기료의 탈(脫)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전기요금 결정 때 독립성을 확보하느냐다. 2018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 때 전문가 초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일본은 아예 독립적 에너지 규제 기구를 두고 있다. 해외처럼 하려면 물가안정법에 있는 정부의 요금 심의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물가 당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물가 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되 재심의 안을 최종 요금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어떤 방식이든 독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해 발전 회사의 반발이 심한데. △전기료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 제도로 한전은 1㎾h당 원가가 270원인 전기를 발전 회사로부터 160원 수준에서 사들인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몇몇 발전 회사들이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 중소 발전사로서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전기료를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발전사가 돈이 없어 연료를 사오지 못해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 대금 결제는 국제 관행상 현찰 박치기다. 가스 소비자 요금도 2~3배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가스 비축 9일치…비상시 민간 수입분 재판매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동안 높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물량을 확보해왔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있어 올겨울 북극 한파가 닥치면 수급이 불안할 수 있다. 비축량을 7일에서 9일 소비분으로 늘렸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석유를 100일 치 비축하는 데 비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다. 가스는 저장 중 조금씩 날아가 장기 보관이 어렵다. 여름에는 사용량도 많지 않아 비축 규모를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 그나마 대안이 민간 회사 수입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민간도 가스를 수입할 수 있지만 자체 소비용에 국한돼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한 해 민간 수입분의 재판매를 허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확보량을 늘려야 한다. -신재생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우리 여건에 ‘넷 제로(탄소 순배출 제로)’가 가능한가. △여건은 어렵지만 이미 선언한 데다 에너지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선진국도 에너지 위기 앞에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탈석탄 동맹에 미국과 일본은 서명하지 않았다. 원자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프랑스가 그런 방향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독일은 여차하면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면 되기에 탈원전 선언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고립 섬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앞서갈 필요가 없다. 지난해 2월 석유 메이저의 본산인 미국 텍사스도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 에너지 자급에 대한 과신으로 주(州) 간 전력망을 연결해 두지 않아 화를 키웠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이 70%인데. △탄소 중립 이행에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프랑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오히려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도 발생하지만 반대로 과잉 생산해도 발생한다. 프랑스는 남는 전기를 수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프랑스 원전은 출력을 20%가량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다. 우리 원전 모델은 출력을 줄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신재생 천국인 제주도의 신재생발전소가 올 들어 80여 차례 출력 제한(강제로 전력 생산 차단)을 단행한 이유도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 과잉·지역 편중 ‘블랙아웃’ 불러 -남는 전기를 육상으로 보내면 되지 않는가. △제주도는 비상사태 때 전남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 에어컨을 켜는 여름철 밤에 주로 육상에서 지원받는다. 반대로 신재생 출력이 좋은 봄과 가을에는 남아돈다. 그래서 새로운 전력망을 전남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 역시 전기가 넘친다는 점이다. 전력 자급률이 180%쯤 된다. 전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땅값이 싸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다. 만약 제주도가 남는 전기를 전남으로 보내겠다면 지역 갈등이 엄청날 것이다. 전남의 출력 제한 사태는 시간문제다. 신재생의 지역별 편중과 과잉 투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는가. △우리나라 여건과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 비중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된다. 두 전원의 합계 비중이 최대 65%를 넘으면 곤란하다. 원전은 가동하는 데 사흘이 걸린다. 전기가 부족할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없는 경직성이 단점이다. 신재생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수요는 계절과 주야로 달라지므로 전력 생산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가스·석탄 발전이 그런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구찬 선임기자 ◆He is…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0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에너지·자원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같은 대학 창의융합대학장과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총괄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달 말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4.3만원→5만원…GE리뉴어블에너지와 협력 기대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0 08:59:21다올투자증권이 현대일렉트릭(267260)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GE리뉴어블에너지와의 풍력 사업 협력 기대감을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GE리뉴어블에너지와 너셀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본사업 호조와 함께 해상풍력이 기업가치 평가에서 멀티플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현대일렉트릭은 올 3분기까지 미국, 중동, 선박 3박자 호황으로 수주 목표액 18억 달러를 초과한 23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올해 수주들이 중동 선별 수주, 미국의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올 1분기 수주 일감의 마진을 빠르면 4분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탈원전 철회 기대 심리 등으로 절반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국내 사업은 경기침체에 반해 양호하며 선박도 내년에 이어진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수주 호황과 2025년까지 계속될 건조량 증가로 수주와 매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북미의 경우 본사에서도 지난해부터 북미향 수주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尹 "SMR 개발 4000억 투자…미래시장 선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14 17:34:41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달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신한울 1호기의 본격 가동으로 동계 전력 예비율이 1.6%포인트 높아지는 등 에너지 안보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원전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준공 이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돼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1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 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연간 최대 140만 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는 향후 원전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신한울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친원전이 에너지 안보"..신한울 1호기 준공식 개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14 13:24:49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의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달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동계 전력 예비율이 1.6%포인트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돼왔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연간 최대 140만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원전이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원전 운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
尹 “지난 정권 탈원전 폐기”…12년만에 신한울 1호기 정식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2.12.14 11:49:1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며 말했다. 전날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데 이어 연이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작년 12월 이곳을 찾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기념하게 됐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고 언급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며 향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UAE의 사막에서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산업 투자와 관련, “원전 업계를 위해 일감, 금융, 연구개발(R&D) 긴급지원 액수를 올해 1조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총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원전 활용과 관련해서는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으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최초의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건설 착수 12년 만인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연간 예상발전량은 1만424GWh로, 이는 지난해 경북 전력소비량인 4만4258GWh의 약 25% 규모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 ‘원전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모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준공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전국적 한파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무에 들어가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다. -
尹정부 '원전 가동' 속도전…겨울철 전력난에 숨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13 17:53:25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원 수입을 줄여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겨울철 전력 수급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1GW 규모의 한빛 4호기는 11일 오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 원자로 격납 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년 7개월 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수공사 등을 거쳐 구조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이달 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신한울 1호기도 7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2010년 4월 건설에 착수한 지 약 12년 만이다. 상업 운전은 최종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운전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신한울 1호기의 발전 용량은 1.4GW다. 애초 신한울1호기의 상업 운전 시점은 2017년 4월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돼 2020년 4월에야 공사가 끝났다. 이후에도 정부가 안전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가동 일정이 지연됐고 지난해 7월에 겨우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받았다. 총 2.4GW 규모의 두 원전이 정상 가동되면서 겨울철 전력난 우려는 덜게 됐다. 두 원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7곳의 발전량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수요 피크 시기를 1월 3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전력 수요는 90.4~94.0GW지만 공급 능력은 이번 신규 원전 가동 덕에 109.0GW로 전년 피크 대비 5.5GW 늘었다. -
[시론]벼랑 끝에 몰린 에너지 안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12 08:00:00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자금줄이 마르고 마침내 유동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여야가 다시 연내로 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표류해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블랙아웃과 같은 파국으로 치 닫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되면 그 한도가 내년에 곧 소진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된 게 불과 한 해 전의 일이다. 그 사이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 발전용 연료로 쓰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지정학적 변화 속에 공급망 위기와 함께 에너지 대란이 온 것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안보로 급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지난 정부는 다수의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았고, 신규 건설을 지연시켰으며, 준공 후에도 가동허가를 내주지 않는 일들을 거듭해왔다. 원전과 석탄과 같은 기저전원들을 악마화했다. 이들이야 말로 24시간 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저비용 주력전원인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든 전력계획과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2015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22년쯤 보유할 것으로 예정된 기저전원은 71.6GW 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결과 실제 지금 우리가 가진 기저전원은 60.6GW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11GW의 기저전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기저발전이 담당해야 할 전기를 비싼 천연가스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유래 없는 에너지 위기를 맞아 우리는 가장 취약한 전원믹스를 갖고 파고를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에너지 안보를 가벼이 여기다가 치명적인 역습을 당한 것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내년에도 국제 에너지 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천연가스 가격이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갑자기 기저전원을 늘리는 방법도 없다. 적자의 누적이 심각할 뿐 아니라 쉬 그치지도 않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전 세계는 모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로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 수준까지 올렸고 처절한 수요관리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우리는 탈원전의 뒷감당까지 떠맡아야 한다. 채권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적자가 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서 빚을 쌓는 일은 옳지 않다. 미래 사람들의 비용으로 돌려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전기를 많이 쓰고 낭비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구조이다. 그래서 공정하지도 않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마련이다. 방만하게 쓰는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효율을 개선하려 한다. 에너지 위기는 잘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로 진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른바 환경 친화적인 생활과 문화가 자리 잡게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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