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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5년새 36% 줄어…전문인력 유인 '당근책' 절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10 17:56:16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제2의 중동 붐’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는 1만 2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9402명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5년 전인 2017년 1만 5769명과 비교하면 36.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만 비교하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소폭 늘었지만 2020년 기록한 351억달러에 비하면 11.7%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성과를 내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5회 졸업식에서 “BTS 못지않게 국내 해외건설·플랜트 업체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문제는 열매를 수확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 원하는 것은 현장 리더십을 갖추고 기술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격오지 건설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12년(300만 원) 이후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등 험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해외라도 다 같은 해외가 아니다”라며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두바이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득공제액 상향을 위해 연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대상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특공 대상 추천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장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LH, 2027년까지 '뉴홈' 31.6만 공급…연내 3기 신도시 착공
부동산 주택 2023.02.09 10:53:4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31만 6000가구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LH 업무계획은 △주택공급정책 실행력 제고 △고품질 도시·주택 건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 △맞춤형 지역개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청렴·투명한 조직 및 국민 편익 증진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경영 확산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한다. LH는 2027년까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50만 가구 중 31만 6000가구(63%)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청년·서민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올해에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등 우량입지 위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맞춤형 평면을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전체 토지 보상을 마치고 3분기까지 대지조성 공사 착공을 진행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사장 직속 부서인 ‘국민주거혁신실’은 공공주택 마감재 향상, 평균 평형 확대,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 품질 개선에 담당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LH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정보를 공공임대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를 기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 일정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쳥년, 학대피해아동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보수를 시행한다. 기존 15개 영구임대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올해 하반기까지 111개 단지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해 피해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게는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고 전세임대 주택선정 요건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 4000억 원 중 11조 8000억 원(50.5%)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올해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월 분양 1.2만가구 그칠 것"…악성미분양에 공급도 반토막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05 18:04:01경기도 안양의 ‘평촌 센텀퍼스트’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와 가까운 입지에도 흥행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얼어붙은 분양 시장에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탓에 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주택 공급자들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분양 시기 조절에 들어갔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지난해 말 조사 당시의 예상치 2만 5620가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월은 지난해 조사에서 전국에서 2만 1989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시장에 나온 물량은 1만 5가구에 그쳤다.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의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6만 8107가구다.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국을 강타했던 2008년(16만 5599가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확대 등 분양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3 대 1로 지난해 12월(3.8 대 1)과 비교해 오히려 떨어졌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54.7%에서 73.8%로 높아졌다. 분양 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수준은 아니나 문제는 속도”라며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선다면 분양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맨해튼 주택 공급부족 심각…침체 와도 크게 안 떨어질것"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3.02.04 08:00:00“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에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맨해튼은 지금도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미국 뉴욕시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형 주택인 콘도 ‘142 플랫아이언’ 건물에서 만난 스콧 허스티스(사진) 컴퍼스 분양 담당 브로커는 2일(현지 시간)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컴퍼스는 중개인과 직원 3만 명을 보유한 미국 내 최대 주거용 부동산 중개 업체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파트너인 마크 조바노비치와 함께 회사 설립 때부터 일해온 그는 지난 18년 동안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지에서 20억 달러(약 2조 450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를 성사시켰다. 주요 월가 펀드매니저와 운동선수·연예인들이 그의 고객이다. 그는 “오피스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부채가 많고 금리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택은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년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맨해튼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임대(렌트)용 공급은 많지만 매물은 없다. 그나마 가끔 나오는 것들이 콘도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 업체 밀러새뮤얼과 중개업체 더글러스엘리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맨해튼의 콘도와 협동조합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5% 하락한 평균 110만 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99만 9000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10.1% 높다. 특히 공급이 부족하다. 4분기에 시장에 나온 주택은 6523가구로 전 분기보다 16%나 감소했다. 짭짤한 임대료 수입(평균 4000달러 이상)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존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게 허스티스의 설명이다. 반면 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꾸준히 있다. 허스티스는 “142 플랫아이언이 위치한 첼시만 해도 매디슨 스퀘어 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유니언 스퀘어가 있다. 주변에 식당과 카페도 많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커플이나 구글에 다니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택 구매를 원하고 있고 은퇴한 노부부들이나 뉴욕대나 컬럼비아대 학생을 둔 가정도 높은 임대료를 4년간 지불하기보다는 집을 사는 데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첼시에 뉴욕 오피스를 개소한 바 있다. 142 플랫아이언은 7가구가 있으며 1543스퀘어피트(약 43.3평) 크기 규모의 주택이 292만 5000달러에 나와 있다. 허스티스는 “맨해튼의 집값은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 맨해튼에서 떠오르는 지역 가운데 허드슨 야드 쪽은 신축한 높은 건물들이 많지만 주변에 갈 만한 데가 적고 브루클린은 큰 건물들이 많지만 세심하게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없는 것들이 많다”며 첼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강조했다. -
"40조 투자 유치"…146곳 전광판에 뜬 '尹정부 9개월 성과' 10가지
정치 대통령실 2023.02.02 11:13:47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9개월간 이뤄낸 주요 성과 10가지를 꼽아 전국 전광판에 송출한다고 2일 밝혔다. 10가지 성과를 담은 영상콘텐츠는 2월 한 달간 서울과 경기·부산·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 역삼동 1곳 기준 1일 260만명, 광화문 1곳 기준 119만명이 옥외 전광판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성과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게시됐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에는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송출하는 주요 성과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40조원 투자유치 △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유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만의 한미연습 정상화 △K-방산 21조원 수출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34만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늘려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전국 입주물량 2년간 80만가구 …서울은 연 2만~3만가구 그칠듯
부동산 주택 2023.01.31 17:45:59연간 4만~6만 가구씩 쏟아졌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2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 모두 연 2만~3만 가구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부터 4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는데 인허가 이후 3~4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공급 정책’이 부재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은 총 6만 1752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 3만 3125가구, 2024년 2만 8627가구다. 이는 지난 2년간 이뤄진 입주 물량인 6만 2479가구(2021년 3만 6469가구, 2022년 2만 6010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 4만~6만 가구대를 유지하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4만 가구 이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서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11만 3131가구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8년 6만 5751가구, 2019년 6만 2272가구, 2020년 5만 8181가구로 연달아 감소한 바 있다. 향후 2년간 서울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과 달리 서울 주택 공급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금리 충격으로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급이 지속적으로 미진하면 가격 상승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는 향후 2년간 총 79만 582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인 63만 3021가구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25만 7848가구)와 인천(8만 676가구) 등이 꼽혔다. 최태순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 시점 이후 추가되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나 공사 중단,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전망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민주, 미분양 주택 '분양가 절반' 매입…임대주택 활용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1.31 15:08:37더불어민주당은 31일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절반 및 원가 이하를 적정 가격선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기회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는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하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근 주택시장을 포함해 건설업계가 급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입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나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강북 지역의 32~3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콩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게 파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올해 집값 더 떨어질 것…'영끌' 문제는 지분공유제로 풀자"
부동산 주택 2023.01.30 15:22:39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대략 20%. 1년여 전 누구도 대세 하락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낙폭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부트캠프)에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부린이(부동산+어린이)’의 멘토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경착륙 조짐이 엿보인다”며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하락 압력이 워낙 강해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집값 하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두 가지 경험이 도움이 됐다. 미국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 임대료와 공실률 등을 예측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예측 기법을 국내 주택 시장에 맞게 재설계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근무에 앞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가격 예측이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주택 거래가 거의 얼어붙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서울 아파트의 한 달간 거래가 수백 건밖에 안 된다. 2006년 이후 월 평균 6500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다. 미래 가격을 불투명하게 보니 다들 시장 참여를 꺼리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충격파가 크다. -지난해 말 내놓은 저서 ‘2023년 부동산 트렌드’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연말 기준금리가 현행 3.5%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30%가량 떨어진다고 본다. 낙폭보다 과거 어느 수준으로 가격이 회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말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4분기 수준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서울 집값, 2018년 수준으로 밀릴 듯 -올해가 지난해보다 하락 폭이 크다는 의미인데. △올해 상황이 더 나쁘다. 경착륙 조짐마저 보인다. 거래량 급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게다가 ‘역전세 대란’은 매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올해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다. 나중에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이 정도 물량이면 역전세 대란이 내년에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의 대못을 뽑아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제 완화보다 통화정책이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기 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는 정권 부침과 경기 변동에 상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 대출과 세제가 널뛰기하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집값 폭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찬성한다. 반(反)시장적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주택 매매 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도 해제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분양가 통제도 마찬가지로 풀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에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수요 진작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등록임대사업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못 된다. 경기 회복기에 ‘갭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단행한 등록임대 활성화 대책이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모럴해저드 최소화 관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중에 공적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관건은 매입 가격이다. 원칙을 분명히 세워 특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시장의 도태를 정부 개입으로 막는 것 아닌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한 사업자가 상대적 손실을 보게 해서는 곤란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2030세대를 정부가 구제해야 하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끌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도 있으므로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빚을 일부 탕감하는 방식은 영끌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가가 원금 일부를 갚아주고 대신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정부도 이미 공공분양 주택을 싸게 분양하고 대신 공공과 시세 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을 도입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풀자는 것이다. 영끌 수요가 몰렸던 강북 아파트 가격이 고점부터 신고점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대략 7년이다. 7년 뒤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고 집주인과 정부가 지분대로 나눠 갖으면 영끌족의 패닉성 투매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1·3대책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로 알려진 둔촌주공의 계약률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을 털어낸 것처럼 PF 사업장의 옥석을 구분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PF 부실 대출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PF 사업장의 ‘리파이낸싱(차환)’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신규 사업도 거의 멈출 것이다. 비단 지방뿐이 아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여력이 떨어지면 3~4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것이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2027~2028년쯤 서울 집값이 재차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택지 비축에 나서야 한다. 주택 사업 중단에 3~4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 -3기 신도시의 완충 효과가 없을까. △입지 여건이 2기 신도시보다 나은 편이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지금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공직자들도 처음에는 지표를 믿다가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시장의 불신을 받는 지표를 계속 국가 공인 통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본적으로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호가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매매가격지수를 폐기하고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매매가격지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축소시키는 ‘평활화’의 문제가 있다. 가격 급등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하는 단점이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이 적고 거래가 없으면 통계 작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래가 없다면 지수 산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수 고도화 작업을 거치면 된다.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가 없더라도 특정 아파트의 호수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대 ‘공유도시랩’에서도 연구원 2명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용어 해설=배드뱅크(Bad Bank)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 조정 전문 기관. 배드뱅크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담보물(PF 사업장)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해당 담보물을 팔아 채권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털어내 ‘굿뱅크(Good Bank)’로 남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PF 대출 부실이 불거지자 금융권 공동 출자로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해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PF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했다.1997년 외환위기와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등 주요 경제 위기 때마다 구조 조정 촉진과 부실 확산 차단을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He is… 1972년에 태어나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데 이어 보스턴 소재 부동산 리서치 회사 PPR에서 부동산 가격 예측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09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을 가르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반등하나…일시적 2주택자에 이어 분양권도 양도세 특례 제공[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0:00:00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땅값 상승폭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2.73%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1.44%포인트, 2020년 대비 0.9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1% 내리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0.03%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입니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기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양·입주권 취득한 1주택자…기존집 처분기한 입주후 3년으로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6 17:47:01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해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종전 주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컸다. 이를 2.7%가 한도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 원의 세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 행복도시내 2537세대 착공, 3423세대 준공
사회 전국 2023.01.26 14:09:59올해 행복도시내에서 2537세대가 착공하고 3423세대가 준공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2537세대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4개 생활권에 총 3423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된다. 착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L12)과 도시형생활주택(산울동 UR3, 집현동 UR 일부)을 포함한 분양주택 1599세대와 행복주택(산울동 M1, 합강동 L13)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산울동 L2)을 포함한 임대주택 938세대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고운동 M8), 공공분양주택(산울동 M2), 도시형생활주택(해밀동 UR1-1, UR1-2)을 포함한 분양주택 1782세대와 국민·영구임대주택(반곡동 M4)과 행복주택(해밀동 UR2)을 포함한 임대주택 1641세대로 구성된다. 윤진호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세종시, LH, 건설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26 08:00:00앞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 대신 2.7% 한도의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받는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 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랐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도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역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맞춰 지난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최대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하키로 했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원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사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으로 전월세 부담에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생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H, SH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임차인 전가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전해왔다”며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종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
정부, 중동에 2차 수주지원단 파견…사우디·이라크·카타르서 韓 기업 지원사격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20 15:12:11원희룡 장관이 이달 24~26일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0일 밝혔다. 제2 중동붐을 일으켜 해외 건설 500억 달러 수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사우디에서 야시르 알 루마이얀 국부펀드(PIF) 총재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국 건설사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타진한다. 특히 알 루마이얀 총재와는 네옴시티 등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모듈러 주택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중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네옴시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PIF와 모듈러 건설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더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모듈러 건설 협력 MOU를 맺을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은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MOU로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 활용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라크를 찾아 코로나와 이라크 국내 정세 등으로 연기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과 이라크 무역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한·이라크 공동위는 1984년부터 2017년에 걸쳐 8차례 열렸으나 2017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다.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 채널을 다시 가동하고 이라크 재건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라크에서는 신정부 구성 후 추진이 재개된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수주지원단은 한화건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도 찾는다. 카타르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도하 메트로 사업의 미수금 협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실질적 수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홍보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해외 건설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원팀 코리아’를 파견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라지는 '아파트지구'…폐지·축소 본격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19 09:11:551970년대 도입된 서울 아파트지구 대부분이 올해 안에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다. 하지만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중심시설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할 수 있는 등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 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아파트지구 도시관리기법의 형식과 내용이 재건축 정비계획과도 들어맞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의 일반 필지의 용도, 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도시계획심의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된다.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경우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208개 단지)가 있다. 4개 지구(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는 지구 전체를 폐지하며 10개 지구(반포, 서초, 서빙고, 이수, 여의도, 압구정, 이촌, 잠실, 가락, 암사명일)는 구역계를 축소해 57개 단지만 남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도 수정가결했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로 확장, 주차장 복합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비계획이 요구돼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안에는 도로 확장과 보행환경 개선, 하수도 관로 개선, 전선지중화 등이 포함됐다. -
임병택 시흥시장,“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으로 K-시흥시 완성”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16:03:45“민생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를 이뤄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7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비전으로 ‘바이오’를 꼽았다. 경기도 K-바이오밸리의 선봉장이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함으로써 바이오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와 연간 2천 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현실화되도록 힘을 쏟는다. 또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의료·바이오 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경기 서부권 중심의 의료·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임 시장은 “국내 최초 연구-진료 융합 모델을 선보일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과 시흥서울대치과병원(가칭)은 뇌인지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등 산·학·연·병·관 연계 첨단산업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올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돌봄’ 정책을 통한 교육도시 시흥 완성도 속도를 낸다. 임 시장은 “올해는 보편적 학습권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동별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서울대 교육협력은 주제와 대상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교육장 조성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시흥시는 지난달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며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매화지구는 1만 호 주택 공급, 매화역,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2700여 세대 주거단지와 바이오산업 허브센터가 조성될 월곶역세권을 비롯해 대야, 신천, 신현, 목감, 정왕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또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적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시청 앞 행정타운은 시흥문화원,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 입주를 위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 시장은 “서해선, 신안산선, 경강선이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하고, 매화역, 하중역(장래) 등 시흥시 중·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제2경인선, 신천~신림선, 신구로선 복선전철 등 북부권 광역 철도 노선 확충, GTX-C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철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 시흥을 완성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해양레저관광’이다. 시는 시화호 거북섬에 관광과 레저, 문화, 교육 등 시흥시만의 가치를 담아 수도권 유일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 시장은 “현재 시흥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오는 6월부터 차례로 완공된다”고 했다. 이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2024년까지 계류시설과 경관 브릿지,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을 구축한다”며 “오는 3월 실내 다이빙풀 등을 갖춘 스트리트몰2가 준공하고, 4월에는 아쿠아펫랜드, 12월에는 해양생태과학관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시화호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 마련, 환경 세미나 개최, 둘레길 조성 등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특색 있는 시화호 콘텐츠 개발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흥시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선8기에도 시민을 위한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겠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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