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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 푼 안쓰고 14년 모아야…더 멀어진 '서울 내집마련'
부동산 주택 2022.12.21 06:00:00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지원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은 14.1배(중위수 기준)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PIR은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값으로, 서울 PIR 14.1배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수도권에서 자가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은 2020년 8배에서 2021년 10.1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PIR은 5.5배에서 6.7배로 뛰었고, 광역시는 6배에서 7.1배로 상승했다. 도 지역 PIR는 3.9배에서 4.2배로 소폭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배)에 이어 세종(10.8배), 경기(9.9배), 대전(7.7배), 대구(7.5배) 순으로 높았다. 임차가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은 17,8%, 광역시는 14.4%, 도 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보다 줄었다. 가구 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20년과 동일한 7.7년이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60.6%)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4.7%)은 전년(53%)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시 등(62.0%)과 도 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는 전국 기준으로 전체의 57.3%로 전년(57.9%)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51.3%, 광역시 등 58.6%, 도 지역 65.9%이다.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 ‘무상’ 3.7%로 20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57.9→57.3%)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38.2→39%)했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열망은 1년 새 더욱 커졌다. 주택보유 의식 조사에서 국민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87.7%보다 증가한 것이다. 청년가구(81.4%)와 신혼부부 가구(90.7%) 등 청년층의 주택보유 의식이 1년 새 크게 증가해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20년 4.6%에서 2021년 4.5%로 줄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점, 2.96점으로 2020년(주거만족도 3점·주거환경 만족도 2.97점)과 유사했다. 전체 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이 지목됐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중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95.2%로 2020년 94.4%보다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39.2%) 등이었다. -
[여명]이 와중에 아파트 사전청약 해야 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9 14:59:23이달로 예정된 화제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의 사전청약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심 중이다. 아파트를 지을 땅(강동구 고덕강일지구)도 있고 분양가와 임대료 책정 등 준비를 거의 완료했지만 토지임대부라는 생소한 주택 제도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찜찜한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이 단순 예약이므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SH로서는 불완전 판매 논란 탓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청약제 시행을 멈추라는 거다. 제도 완비 이전에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만도 아니다. 법률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서울시가 오랫동안 지켜온 후분양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 공급분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대선 공약에 맞춘 ‘신형’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짓기로 하고 이 중 연내 3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1만여 가구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주택 시범 단지 사전청약 공고는 12월 말 예정돼 있다’는 팝업 창이 떠 있다. 멈춰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정책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실익이 불분명하다. 공포에 질려 집을 서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두고 대출이자를 갚느라, 혹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 제도는 입만 열면 주택 공급은 차고 넘친다던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급조하면서 부활시켰다. 도면상 가상의 아파트를 두고 깜깜이 분양을 해서라도 ‘패닉 바잉’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비정상적 공급 대책이었다. 지금이 변칙 공급 속도전을 해야 할 시기인가. 가격 하락 폭과 거래량은 역대 최악이다. 10만 명 청약설이 나돌았던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미달이 나왔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점차 북상해 파주와 인천까지 할퀴고 있다. 공공 부문의 사전청약은 민간 아파트 미분양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인플레이션발 원가 상승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건축 자재 대란으로 1~2년 뒤 본청약 때 사전에 약속한 분양가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금리로 택지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는 집값이 반 토막 났다는 비명도 들린다. 원가는 오르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흔들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사전예약제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3~4년씩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다. 지독한 내 집 마련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희망 고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1~2년 뒤 본청약한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때 공지한 본청약 일정을 4년 뒤인 2025년으로 책정한 사례도 있다. 올 상반기에는 더 늦어져 2026~2027년 본청약 일정이 수두록하다. 그때야 집값이 급등했으니 그냥 넘어갔다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 사전청약제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작동하는 제도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선분양제 역시 1970년대 분양가 통제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제도다. 정권이 바꿨으니 과거 정부와 차별화한 신모델을 서둘러 선보이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두 달 전 공급 계획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실익은 불분명하고 부작용이 있는 제도를 답습하는 것은 더 문제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기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 출구전략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나 서울시는 후분양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사전 분양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기 바란다. -
‘주거안정·인구유입’ 전남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본격화
사회 전국 2022.12.19 14:13:10전남개발공사는 지역의 주거안정 등을 통한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공공주택사업TF팀’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임대, 분양 형태의 주택공급 등을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대단위 토목위주의 사업에 주력해 왔는데,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장충모 사장 취임 이후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해 왔다. 전남도·시군과 함께 5~6개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개소별 30~50호 규모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마을주택 정비를 통해 지역주거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의 적극적 유입을 위한 소규모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사업지구(광양, 담양 등) 내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해서도 이 같은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익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은 “인구소멸 위기 등 전남의 현안 해결에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 속도…개포주공5·잠실우성4차 등 5건 건축심의 통과
부동산 주택 2022.12.16 08:56:32개포주공5단지, 잠실우성4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가구를 포함해 총 5256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개포주공5단지는 주변 경관 조화, 공공성을 확보한 1277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만 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가구(공공 144가구, 분양 1133가구)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202가구를 포함해 총 1898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가지 평형 총 16가지 타입을 도입하게끔 계획됐다. 특히 공공주택 109가구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호선 삼전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연면적 15만 8859.05㎡,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결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93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가구,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형)이 들어갈 예정이며 이밖에 △부대복리시설(5059.53㎡) △근린생활시설(571.03㎡)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1000.0㎡) 등도 포함된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심의를 통과, 공동주택 14개 동, 1660세대(공공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부대복리시설(7757.91㎡), 근린생활시설(2650.00㎡)이 함께 들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부지 동서측에는 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북측으로는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102, 124형까지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또 공공 및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했다.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이점이 큰 곳이다. 지상 26층~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421세대(임대 147세대, 분양 2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153㎡), 커뮤니티지원시설(1281㎡), 근린생활시설(5155㎡) 등이 계획됐으며 주거 유형은 50, 53, 59, 72, 84형 총 5가지 평형이 도입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공유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활짝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 "인기 없어도 개혁 반드시 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12.15 19:32:0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에서 “저도 좀 긴장된다”며 생중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27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생중계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5월 10일 취임한 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국민들께 직접 발표하는 자리다.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둘러싼 형태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들까지 긴장감을 안고 회의에 돌입했다. 국민 패널들은 “주택은 언제쯤 구매할 수 있느냐” “건강보험 혜택이 줄고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 아니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정말 대출 갚기도 어렵다” 등 민생고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분양과 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투트랙 방향, 의료 쇼핑 방지 등 정책과 제도 개혁의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하며 정제된 모습을 연출했다. 또 정책의 상세한 부분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유연한 진행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디테일한 면까지 꺼내 지시하는 전문성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법률가인 윤 대통령은 마약 문제와 관련해 “마약 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략)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이 나오기도 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노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 이념인 자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자유, 또 선택의 자유, 자유라는 것의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법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넘어 약 16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하겠다”며 제2차 생중계 회의도 예고했다. -
지방 규제지역 풀리니…"12월 주택사업경기 나아질 것"
부동산 주택 2022.12.15 11:00:0012월 주택사업경기가 전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44.9로 11월(40.5)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 38.4에서 62.0로 23.6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이 35.3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등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 대비 수치가 상승했다. 수도권은 46.7을 기록하며 지난달(37.0)보다 9.7포인트 올랐다. △서울 54.5(5.6포인트) △인천 39.3(7.0포인트) △경기 46.3(16.6포인트) 등 골고루 개선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산연이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산되며 기준선(100.0)을 넘으면 이달 주택 사업이 좋아질 거란 응답자가 과반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일 때는 반대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더불어 정부가 꾸준히 민간주도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사업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금조달지수도 11월(37.3) 대비 7.6포인트 반등한 44.9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그 동안 해당 수치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며 여전히 브릿지론을 포함한 단기금융의 불안정성,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강력한 대응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7월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던 자재수급지수는 11월(81.0) 대비 급락한 62.5를 기록했다. -
"이사도 못 가요" …불꺼진 새 아파트 10채 중 4채 '아우성'
부동산 주택 2022.12.14 17:55:35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이들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2%로 10월(72.5%)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산연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가장 낮았다. 10월과 비교해서는 수도권이 80.4%에서 76.6%로 3.8%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은 70.8%에서 63.9%로 6.9%포인트 급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52.0%)’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며 전월(37.5%)보다 무려 14.5%포인트 급등하는 등 2021년 3월(55.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4.0%)’ △‘잔금대출 미확보(22.0%)’ 순으로 나타났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고금리로 대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 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의 규제 지역 개편 등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1.9로 11월(46.3)보다 소폭 반등했다. 수도권은 45.4로 11월(43.9)보다 1.5포인트, 지방은 53.4로 11월(46.9) 6.5포인트 올랐다. 다만 규제 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서울은 지난달(55.8)보다 5.8포인트 감소한 50.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 지역 전면 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집 계속 안팔리니…11월 아파트 입주율 역대 최저
부동산 주택 2022.12.14 11:00:00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2%로 10월 대비 6.3%포인트 하락하면서 본조사가 시작된 2017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월 80.4%에서 76.6%로 3.8%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은 70.8%에서 63.9%로 6.9%포인트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가장 낮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52.0%)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가속화되며 전월 37.5% 대비 14.5%포인트 급등하는 등 2021년 3월(55.9%)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4.0%) △'잔금대출 미확보'(22.0%) 순으로 높았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의 규제지역 개편 등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1.9를 기록하며 11월(46.3)보다 5.6포인트 반등했다. 주산연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지역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
대전시, 청년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회 전국 2022.12.14 09:05:54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한 청년 수요 맞춤형 고품질의 주택으로 총 58억원을 투입해 서구 괴정동에 45호실 규모로 조성했다. 탄방역과 용문역과 가까운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수별로 면적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인 7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청은 오늘 23일까지 대전도시공사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비입주대상자에게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3월 이후 가능하다. 장일순 시 도시주책국장은 "대전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단순히 양적인 공급을 넘어서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품질 청년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기존 연 40세대에서 매년 150세대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산정 시 '연면적' 도입…"중형 임대세대 공급"
부동산 주택 2022.12.13 06:00:00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형 임대세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정할 때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 혼합이 어려웠으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巨野, 尹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도록 할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하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에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또 저소득자 근로소득세 면세 확대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등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신설 부서 예산,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및 원전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안’으로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셈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모여 15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의 수정안,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헌법 54조·57조 등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증액 없이 감액으로만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감액만 한다고 해도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나라 살림을 맡겼다. 민주당이 선거에 표출된 민의를 존중한다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예산안을 제멋대로 칼질하는 행태를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
세종시, 시정4기 공약 확정…미래전략수도 세종 본격화
사회 전국 2022.12.12 15:26:07세종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데 이어 10∼11월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시정 4기 공약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란 비전아래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을 5대 목표로 정해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 등 8대 분야별 공약과제를 추진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추진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뿐만 아니라, 농업인 수당 도입,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 수립 등 10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착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세종∼대전·청주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 13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경부선 역(驛) 따라 예술마을 조성’, ‘세종 빛 축제’, ‘세종 낙화놀이 축제’,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 등 10가지 과제가 담겼다. 시는 특히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국에서 찾는 문화예술 및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돕기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 실내 복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 등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당초 공약 중 ‘이(e)스포츠 경기장 건립’의 경우 타 지자체 시설이용 및 시민참여율이 높지 않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배심원단 승인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을 필두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의료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과 ‘가가호호 어르신 방문진료 서비스’,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에서는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과 ‘교육자유특구 기반 마련’,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7가지가 담겼다. ‘생활밀착형 작은행복 실현’분야에서는 ‘읍·면지역 세종형 정주환경모델 구축’,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요식업 스마트화 지원’,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 ‘개인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9가지 공약을 확정했다. 이 중 ‘요식업 스마트화 지원’ 공약은 당초 연간 200곳 서빙로봇 구입비 일부 지원에서 서빙로봇 뿐 아니라 스마트(조리) 로봇,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으로 범위를 넓혀 연간 110곳 스마트화 지원으로 변경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약과제 추진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약과제 추진상황을 게시하겠다”며 “시정4기 61개 공약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1차 안전진단 통과' 전국 49개 노후단지, 재건축 직행 하나
부동산 주택 2022.12.10 15:05:00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4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확정하고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으로, 지자체 판단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5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21개 단지, 3만 770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천구 신월시영 아파트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개 단지(1·2·3·4·5·7·10·13·14단지) 등 16개 단지, 2만 5320가구는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8개 단지·1만 3086가구) 또는 국토안전관리원(8개 단지·1만 2234가구)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각 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지만, 아직 결과표를 받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5개 단지(1만 2384가구)는 적정성 검토 신청을 미룬 곳으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목동신시가지 8·12단지,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등이 해당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총 28개 단지, 1만 1740가구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 및 4차 아파트와 경남 창원시 용호무학 아파트 등 11개 단지(6001가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인천 계양구 극동아파트와 부산 부산진구 무궁화아파트 등 17개 단지(5739가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맡겼다. 서울까지 합하면 약 49개 단지, 4만 9444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단지는 최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현재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은 단지는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는 등 사업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거나 미룬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에 언급된 단지들은 통상 7개월 걸리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적정성 검토에서 A~C등급을 받아 탈락할 경우 1차 안전진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덜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장은 “정부 발표 대로 1월 중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정성 검토 없이 안전진단 통과를 확정하게 되면 설계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판단으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추진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인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낮추고, ‘재건축 확정’인 E등급 점수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목동신시가지 9·11단지는 앞서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D등급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
'아파트지구' 46년만에 폐지…재건축 사업성 높아진다
부동산 주택 2022.12.09 17:53:39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도입된 서울 ‘아파트지구’ 제도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성이 더 높아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락·반포·서초·압구정·여의도·잠실·이수 등 14개의 아파트지구가 있다. 면적으로는 약 11.2㎢에 208개 단지, 총 14만 9684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9% 정도에 해당한다.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 용도 구분이 경직돼 다양해진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택 용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고 중심 시설 용지에는 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모든 용지는 획지로 바뀌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한강 변 주택 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 기여 15% 의무 규정은 주변 기반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 시설 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을 허용한다. 단 용도 완화에 따라 5∼10%의 공공 기여는 필요하다. 최고 높이도 40ｍ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 시설 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하지 않았다.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아파트지구 내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 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서빙고·청담도곡·이촌·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중심 시설 용지,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택 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 관리 체계로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LH, 12일부터 행복주택 3835가구 입주자 모집
부동산 주택 2022.12.09 09:32:01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 383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이달 12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6곳 3437가구와 지방권 2곳 398가구로, 전국 8개 단지 3835가구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4(572가구), A-5(315가구)가 공급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택 입주시기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3(389가구), A-57-2(129가구)도 수도권 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다. 지방권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정읍수성 행복주택(98가구), 영광단주 행복주택(300가구)이 해당된다. 청약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3월 이후 예정이다. 청약신청 이전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환식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시세 대비 저렴하며 질 좋은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많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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