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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15억 초과 주담대 12월부터 시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0 07:49:5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결부된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부양책을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집값 급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복원, 서민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가지 방향성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대출도 허용된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출을 막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 필요시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11월 분양물량 전년 대비 53%↑…서울 7000여 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11.07 10:27:4111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 7000가구가 넘게 나온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69개 단지에서 총 5만 2678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 8264가구(53%) 증가한 수치다. 일반분양 물량은 4만 2096가구로 1만 1626가구(38%) 늘어난다. 전국 5만 2678가구 가운데 2만 700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올 전망이다. 경기가 1만 754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되며 73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만 5678가구 계획됐다. 경남이 5127가구로 가장 많고, △대전(5088가구) △경북(4550가구) △충남(4486가구) 강원(2969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한편 직방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와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청약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며 “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도 예고돼 있어 분양시장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
"결혼해도 혼인신고 미루자"…'00 특공' 노리는 2030 [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2.11.06 12:20:17정부가 지난달 26일 청년·서민을 위한 부동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청년층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해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이뤄졌던 청년 주택 정책이 ‘자가 보유’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얼마나 늘어난 건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코주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미혼 청년에 5년간 5만2500가구 공급 우선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릴게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①청년층 대상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②청년 청약 기회를 넓혀 청년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물량 확대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34만 가구를 공공분양한다고 밝혔어요. 이중 15만5000가구는 신혼부부, 5만2500가구는 미혼 청년, 나머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청약 당첨 기회도 넓혔는데요. 공공 분양 주택에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100% 가점제로 운영되던 부동산 규제지역 84㎡ 이하 아파트에 추첨 비중을 확대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청년 특공 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 주택소유 이력 없음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올해 기준 449만7000원) 이하 □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또 한 가지 알아둬야할 점.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년 특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분양 주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인데요.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형에도 추첨제 물량은 있기 때문에 청년도 도전은 가능) 나눔형은 서민을 위해 낮은 분양가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고, 선택형은 임대로 살다가 추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집을 당장 분양 받을지 말지 고민되는 청년이라면 선택형을 고르는 게 좋겠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정작 집을 구매할 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공공주택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실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해 계산해둔 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번 연말부터 청년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이같은 대책은 올해 연말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분양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유형별로 공급 지역과 물량을 살펴보면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총 6곳에서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선택형은 구리갈매, 고양창릉 등에서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끝으로 일반형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서울 내 1400가구, 수도권에 13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네요. 사상 최초로 등장한 청년 특공.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금수저 청년의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추가 방안을 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LH, ‘시세 40%’ 자립준비청년 특화주택 공급…이달 중순부터 입주
부동산 건설업계 2022.11.06 11: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에 앞서 주택점검을 실시했다. 6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을 진행한 주택은 서울 서대문구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공간 16가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인 보증금 100만원에 평균 월 임대료 47만원(최대)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를 월 19만원까지도 낮출 수 있다. LH는 전 가구에 시스템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옷장, 책상 등을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이 가구와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입주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자립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자립의지,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주택 입주는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LH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 맞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입주자 욕구 및 개별 역량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취업, 일상생활 관련 맞춤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지원주택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꿈꾸는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LH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LH, 자립준비청년 위한 특화주택 점검…이달 종합지원안 수립
부동산 주택 2022.11.06 11: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 준비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주택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 공간 16가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 47만 원이다.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는 경우 월 임대료를 약 19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모든 세대에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옷장, 책상 등도 마련돼 있다. 입주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자립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자립의지,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주택 입주는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LH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 맞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입주자 욕구 및 개별 역량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취업, 일상생활 관련 맞춤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11월 중 따뜻한 주거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자립 준비 청년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맞춤 정보 제공을 통해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 준비 청년이 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 입주 전부터 입주 후, 생활위기 시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지원주택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꿈꾸는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LH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책임 5년은 합헌"
사회 사회일반 2022.11.03 09:03:27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하위 조항인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며 패소 판결했다. A아파트는 2009년 준공했지만 일부 공공임대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일반에 분양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 기산일을 미룬다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공용 부분 하자보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돼 있다"며 "사용검사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게 한 것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 주택 인허가 60% 급감…"3년뒤 공급 부족 우려"
부동산 주택 2022.11.02 17:57:25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주거용 건물 인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적신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89만 4000㎡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7.6% 줄어든 3만 9812동이다. 지역별 인허가 면적을 보면 수도권(1438만 4000㎡)은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반면 지방(2450만 9000㎡)은 같은 기간 15.6% 증가했다. 시·도별로 부산(119%), 울산(64.6%), 강원(63.8%) 순으로 10개 시·도는 증가했고 인천(-55.9%), 서울(-45.2%), 충남(-34.7%) 등 7개 시·도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교육 및 사회용(-36.6%), 기타(-21.5%), 상업용(-16%), 공업용(-9.2%)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주거용(8.4%)은 늘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인허가 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수도권(448만 8000㎡)은 전년 동기보다 28.8%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72만 5000㎡)은 무려 59.7% 급감했다. 지방(1142만㎡)은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 면적이 크게 줄면서 빠르면 3년 뒤부터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집값 하락은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지 공급 과잉 때문은 아니다”라며 “현재 인허가 물량 감소는 앞으로 입주까지 걸리는 3~4년 뒤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 면적과 동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3분기 착공 면적(2839만㎡)은 전년 동기 대비 10.6%, 동수(3만 4255동)는 같은 기간 22.8% 각각 줄었다. 수도권(1348만㎡)은 1년 전보다 15.2%, 지방(1490만 9000㎡)은 같은 기간 5.9%씩 감소했다. 시·도별로 세종(-71%), 광주(-59.4%), 전남(-47.4%) 등 10개 시·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 용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19.7%), 공업용(-17.7%), 주거용(-11.4%) 위주로 감소하고 교육 및 사회용(6.4%), 기타(4.1%) 용도는 증가했다. 경기 후행지표인 준공 면적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2% 감소한 2963만 6000㎡다. 동수는 같은 기간 10.4% 줄어든 3만 9163동이다. 수도권 준공 면적(1604만 4000㎡)은 1년 전보다 2.5% 늘어난 반면 지방(1359만 2000㎡)은 5.2% 줄었다. 세종(-81.1%), 경북(-48.3%), 전북(-30.9%) 등이 준공 면적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 교육 및 사회용(10.1%), 주거용(7.5%), 기타(4.7%)는 증가하고 상업용(-15.9%), 공업용(-7.3%)은 감소했다. -
규제 완화 불구 내년도 전국 주택가격 2.5% 하락 전망
부동산 주택 2022.11.02 14:00:00대출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전세가격은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수요 감소로 인한 반등효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국 매매가격은 2.5%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0.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높은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발표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1주택자가 잠재 수요로 포섭됐지만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전국이 각각 2.0%, 3.0%, 2.5%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상반기에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세가격 매매수요의 감소로 인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월세가격을 가파르게 인상하며 전세가 하락세는 1년 만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면서도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기업들은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익성 저하는 계획된 주택 공급량을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원을 기록해 3년래 가장 낮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한 데 더해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위원은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2023년으로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 "주택관리도 초격차…100년 지나도 변함없는 가치 지켜야죠"
부동산 건설업계 2022.11.01 17:44:10“눈앞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와 있네요. 고지식한 ‘범생이’라 당연히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졌는데 어느 순간 창업의 길로 나선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1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우리관리 본사에서 만난 노병용 우리관리 대표이사(회장)는 국내 1위 집합건물 종합 관리 업체의 수장이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중견기업인의 고백은 오히려 그가 창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배경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 노 회장은 1984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17년간 ‘삼성맨’으로 일했다. 입사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돼 5년간 모래바람을 맞으며 해외 건설 역군으로 활동했고 귀국 이후에는 현장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짓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러던 그에게 삼성그룹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전문가제도’는 인생의 궤적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현지 언어와 정보 습득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시간은 노 회장이 ‘일본통’으로 경력을 쌓게 한 주춧돌이 됐다. 실제로 노 회장은 지역전문가 제도를 통해 일본 다이세이건설에 파견돼 당시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의 건설 업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다. 또 게이오대 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MBA)를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부동산 자산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FM)’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노 회장은 “일본은 디벨로퍼(시행업자)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설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분양 후 준공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건설사 직원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일본에서는 디벨로퍼들이 공동주택 종합 관리 서비스 업체를 까다롭게 고르고 관리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피드백을 토대로 차기 개발에 뛰어드는 일이 보편적이다. 반면 당시 한국은 건설사들이 국가 주도 택지 개발에 발맞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분양하는 데 치중해 시설관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생소했다. 그가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집은 짓기만 하면 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설사의 믿음은 이때 산산조각이 났다. 한보·대우 등 재계 순위 상위 그룹에 소속된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연쇄 도산하는 상황에서 노 회장은 사내에 줄곧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분양 문제에 맞닥뜨린 삼성물산에는 주택 마케팅을 고민하는 상품개발팀이 신설됐다. 그곳의 팀장을 맡은 노 회장은 “공급자 위주였던 한국 주택 시장의 헤게모니가 소비자에게 넘어간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회고했다.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았다. 그가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고했지만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퇴짜를 놓았다. 몇 년 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아파트 단지별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당시 정부는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삼성물산은 시범 사업에 뛰어들어 ADSL망을 새로 짓는 아파트에 깔아 세대에서 게임과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노 회장은 이때 새롭게 조성되는 랜(LAN) 환경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고안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삼성 사이버 빌리지’다. 여기에는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는 물론 세대별 하자 보수 요청,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등이 살뜰하게 담겼다. 노 회장은 “지금이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파트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호평을 받았고 해당 사업 모델을 떼어내 자회사로 분사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가 처음 고안했던 삼성 사이버 빌리지에 단지 내 중고 거래나 인근 업체의 광고 등 상업적 기능을 덧붙인 씨브이네트(CVnet) 서비스를 선보인 것도 그 즈음이다. 노 회장은 그곳에 초대 부사장으로 취임해 2만여 세대의 관리를 직접 경험한다. 하지만 분사 이후 회사의 지원이 생각보다 부족했던 데다 자신을 믿고 삼성물산에서 나와준 후배들이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는 창업을 결심했다. 그는 “그 당시도 주택관리업은 현존하는 비즈니스였지만 제가 맡았던 온라인 비즈니스는 막 태동했던 시기였기에 씨브이네트를 나와 온·오프라인의 융합을 시도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창업 초기 사람과 돈을 찾아 사방을 뛰어다녔다는 노 회장은 2001년 주택 종합 관리 회사인 신성관리를 처음 인수했으며 이듬해까지 현대종합관리와 한일주택관리·한일종합관리 등 총 4개 법인을 인수해 오늘날 우리관리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듯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후 우리관리는 2018년 업계 최초로 관리사업장 1000개를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1위 자리를 쭉 지켜왔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1306개 사업장, 91만 세대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와 반포동 반포자이, 부산 중동 엘시티더레지던스 등이 우리관리의 위탁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표 단지들이다. 노 회장은 “우리관리는 종합 관리 회사를 지향하는 만큼 시설과 보안, 미화, 행정 업무 등 각 분야 인력들이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이들을 교육 및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서울 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비롯한 공용시설의 차별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2017년 일본 오사카에서 준공 41년 차를 맞은 맨션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했다. 당시 맨션의 주민대표는 ‘초기 입주자의 63%가 41년간 맨션과 더불어 살며 함께 노후화되고 있다’고 농담하면서 ‘31년 후인 2048년까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웠고 100년 수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관리 역시 준공 100년이 돼도 거주 가능하도록 아파트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물리적인 업계 1위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면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초격차 서비스를 통해 시설관리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병용 회장은 △1961년 경북 포항 △한양대 건축공학과 △1984년 삼성물산 입사 △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일본 다이세이건설 파견 △1998년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석사 △2000년 씨브이네트 부사장 △2002년 우리관리 대표이사 회장 △2014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2016년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 제13대 협회장 -
서울시 내년 예산 47조 원 편성…'안심소득' 등 복지에 힘싣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2.11.01 11:01:07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6.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중점 투자 분야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톱5 도시 달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따라 1조208억 원(6.8%)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이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143억 원) 급증했다. 반면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317억원(8.1%) 감소했다. 시는 "민선 8기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147억 원을 들여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존 목표치(800가구)의 두 배인 1600가구로 늘린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 원을 투입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1조 4669억 원을 들여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는 2048억 원을 투입한다. 1만 가구에 월 20만 원씩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을 추진한다. 시가 사들인 반지하 주택은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장애인에게 내년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버스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총 1만 3000가구에는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가구당 6회, 회당 4시간)를 제공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 서비스와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또 경력보유여성에게 최대 90만 원의 구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45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 기능 강화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238억 원),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운영(15억 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 원)과 멘토링 확대(63억원)에 190억 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 3만 명에게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 사업도 시작한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 8699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에 7335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1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 열린 '서울페스타'는 내년에도 친환경 전기차 대회와 연계해 5월에 개최한다. 한강에는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고, 올해 가을 첫선을 보인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내년 4∼10월로 확대 개최한다. 내년 10월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미디어아트 빛 축제를 연다. 한강의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야간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도 5월 개최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67억원을 들여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선도거점을 조성한다. 53억원을 투입해 수변활력거점 3곳을 조성하고, 10곳을 새로 공모한다. 이밖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에 36억원,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안전 강화에는 1조 6676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5112억 원은 수방대책 예산이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 원도 반영했다.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 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을 예방한다. 내년 예산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다.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입인 취득세는 올해보다 15.8% 줄어든 5조 2219억 원으로 잡았으나,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 7930억 원으로 잡았다.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를 올해 1조 3586억 원에서 내년 2조 2363억 원으로 늘려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고금리 여파, 내년부터 본격 반영…"집값 더 떨어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7 12:00:00내년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내년부터 주택 시장에 본격 반영되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에 1만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겹친 탓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103.9(2021년 6월=100)로 전 분기 대비 0.85% 떨어졌다. 비교 기준 시기인 2021년 2분기 이후 주택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분기 0.17%(전 분기 대비) 올랐다가 3분기 0.54% 떨어진 영향이다. 수도권 매매가격 감소 폭도 1.19%로 2분기(0.05%)보다 커졌다. 주택 가격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은 금리 변동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최근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예정이라 내년 상반기 중 집값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가격 하락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진다”며 “특히 사람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이라 전체적인 임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강남구에는 6371가구, 서초구에는 3320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장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가계의 소득 충격과 주택 공급 확대가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랜 기간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실질 가계 최종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4.1% 오르는 등 실질 소득 여건이 나쁘지 않고 월세를 중심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큰 상황이라 당시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경기 및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부채 비율도 높아 금융위기 때보다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에 더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여파에 2030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꺾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7~8월 30대 이하 주택 매매 거래 비중은 22.8%로 올 1분기(25.3%)와 2분기(24.3%)보다 더 떨어졌다. 오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은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
'13년 표류' 서울역 북부, 최고 38층 복합단지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0.26 18:09:0913년간 표류하던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이 인허가 문턱을 넘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연면적 34만 126.86㎡ 규모인 서울역 북부철도 유휴 부지(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에 최고 지상 38층의 복합 단지를 짓는 고밀복합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그간 사실상 공터로 방치돼왔다. 이번 심의에 따라 지하 6층~지상 38층 높이의 업무(사무소·오피스텔 414실), 관광 숙박(호텔),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단지는 업무시설(사무소) 2개 동(38·32층), 오피스텔 1개 동(37층),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2개 동(29·23층) 총 5개 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건축 허가를 거쳐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이어진 입체적 공공보행통로도 만들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 공지를 조성,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연결해 자연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건물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도 구현하며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 유도로 서울역 주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가 올 3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 홍제동 104-41 일대에 2028년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홍제3 주택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면적 11만 148.53㎡,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세대(공공주택 78세대·분양주택 556세대) 11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거친 뒤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내 원활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앞으로도 착실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5억까지 1%대 40년 대출·시세 70%…'미혼 특공'도 신설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26 17:35:28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세 배가량 늘어난 물량으로 이 가운데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공급하며, 특히 ‘미혼’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최저 연 1.9% 저리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는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인 8·16 대책의 후속이자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등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 6만·수도권 36만…주거 수요 높은 도심에=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물량인 14만 7000가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것이다. 50만 가구 가운데 34만 가구는 청년층에, 16만 가구는 무주택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특공 물량은 △미혼 청년 5만 2500가구 △신혼부부 15만 5000가구 △생애최초(중장년층 포함) 11만 2500가구 등으로 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총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직전 정부의 5600가구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36만 가구, 14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5만 2000가구 등 총 7만 6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만 4000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초기 부담 적은 나눔형 등 공공분양 세분화=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을 세분화해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따라 내 집 마련 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방식은 △나눔형(20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세 가지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의 수분양자는 DSR 규제에서 배제된다.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나눔형’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공공에 환매할 때 수분양자에게는 시세 차익의 70%까지만 보장한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40년 만기, 연 1.9~3.0%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에 책정되며 최대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수분양자는 7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는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선택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 1.70~2.60%의 고정금리로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전세대출도 별도로 제공한다.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수방사·성동구치소 등 서울 도심 물량 사전청약=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총 1만 555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6007가구 △선택형 1800가구 △일반형 2748가구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총 312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을 처음 선보인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위례A1-14블록 등 서울 도심 물량이 대거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주거 선택권과 전용 모기지 상품 등 새로운 시도가 나왔다”며 “특히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와 임대 후 분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공주택 50만호·LTV 80% 완화…尹정부, 청년 종합 정책 내놔
정치 총리실 2022.10.26 11:30:00윤석열 정부가 26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에 맞춰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희망복원 △공정기회 △참여보장을 담은 새 정부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3개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2개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 삶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도 복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공정기회·참여보장 분야 등에서 청년들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추진과제를 지속해 점검·보완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 같은 취업 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하고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과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사의를 전했다. -
"7000만원으로 3.5억 집 장만"…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10.26 11:30:00정부가 무주택 청년·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분양가와 저리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결합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인 ‘8·16 대책’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공공분양 주택을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해당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지난 정부 5년간(2018~2022년) 공급 물량인 14만 7000가구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50만 가구 중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는 34만 가구를,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16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총 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정부의 5600가구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36만 가구, 14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내년에는 수도권 5만 2000가구 등 총 7만 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만 4000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나눔형(20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5년 의무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에게는 시세차익의 70%까지만 보장한다. 또 전용 모기지를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로 저리 지원한다. 40년 만기로 소득에 따라 1.9~3.0%의 고정 금리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에 책정되며 최대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수분양자는 7000만 원의 자금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는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해당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자에 대해선 1.70~2.60%의 고정금리로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앞으로는 전체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4050세대 등 기존 주택 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일반형 대상으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는 각각 4억 원, 2억 원으로 현재보다 1억 3000만 원, 5000만 원씩 상향한다. 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1만 555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6007가구, 선택형 1800가구, 일반형 2748가구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총 3125가구가 사전청약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을 처음 선보인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위례A1-14블록 등 서울 도심 물량이 대거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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