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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삼풍·우성5차 재건축 수월해진다
부동산 주택 2022.11.24 17:55:36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계획안에는 1976년에 지정한 아파트지구를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여기에 2030년 전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1983년 준공)와 우성5차 아파트(1998년 준공)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과 공원 및 공공 보행 통로 계획도 담았다. 또 서초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초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 사회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1·2·3차 아파트 등이 포함된 이수아파트지구는 1976년 이 일대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지정됐지만 주변 지역과 동떨어진 개발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곳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해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했고 재건축 이후에 벚꽃길도 보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남성역세권 △금천구 가산지구 △강남구 가로수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은행나무길 일대를 패션·뷰티·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 상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삼풍·우성5차 재건축 수월해진다
부동산 주택 2022.11.24 09:14:38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1976년 지정한 아파트지구를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 및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 완화, 높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초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수아파트지구는 1976년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지정했으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했고, 재건축 이후에 벚꽃길도 보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남성역세권 결정안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일대에 주차장, 보건지소 등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가산지구 결정안은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포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로수길 결정안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 일대를 패션 뷰티,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또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며 "가로수길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층이 계속해 선호하는 서울 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한준 LH 사장 “부동산 침체에도 주택 공급 변함없이”
부동산 주택 2022.11.23 15:00:00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3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을 꾸준히 이어가 국민 주거의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7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LH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만 LH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LH마저 손을 놓는다면 경기 상승의 마중물 역할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호전됐을 때 갑자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심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건설사의 사업이 위축됐을 때 공기업이 대신 (공급)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수한 입지에서 고품질로 공급한다는 게 이 사장의 방침이다. 그는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형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을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이 편한 곳에서 공급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이 분양가로 전이된다면 결국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추고 신도시 내 상업 업무 시설을 주거 시설로 돌려 공급 가격을 안정시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재무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LH 자산이 230조 원인데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지 여부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 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5200억 원 주고 인수했는데 수년간 공공주택 사업이 멈추면서 금융 비용이 2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찾아 적극적인 활용 방안과 매각을 통해 LH 부채를 낮추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 이슈와 관련해 “LH 조직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며 “국민 속에 다가가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 공급"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22 17:46:06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다음달 중에 발표된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소득이 적은 청년들과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5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음달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물량위주로 가다 보니 작은 주택들을 많이 지었고 그러다 보니 면적이나 품질 면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못 미치는 측면들이 있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의 평균면적이 15평 정도인데 이를 17~18평정도로 넓힐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생애 주기에 맞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택지형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84㎡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계획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부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를 갖추거나 다양한 청년층의 수요에 맞게 특화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거비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위소득의 46%까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에 이를 47%로 늘려서 14만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
IKC건설 컨소시엄, 베트남에 조립식 주택 1만7000가구 공급
부동산 건설업계 2022.11.22 16:11:03국내 건설 전문 컨소시엄이 현지 지방정부와 베트남 소수민족과 산악인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조립식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30억달러 규모의 공사 가운데 1차 사업 분량인 5억1000만 달러(약 6920억 원)에 해당한다. IKC건설이 주축이 된 IKC컨소시엄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산악경제개발지원협회(VAMEDA)와 공동으로 소수 민족 및 산악인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IKC건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소수민족과 산악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조립식 주택을 공급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림 보호와 고질적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바메다와 IKC컨소시엄은 이번 합의에 기반해 조립식 주택 10만 가구 건설 프로젝트 중 1차 물량인 1만70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비 규모는 5억1000만달러다. 여기에는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 대출, 해외 조달 펀드로부터 유입된 자본이 투입될 전망이다. 손석기 IKC건설 사장은 “이번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소수 민족과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베트남은 물론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원희룡 "부동산 관련 국민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부동산 주택 2022.11.21 17:30:29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관련 국민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서울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세금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내년으로 1년 미루는 대신 올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달성 시기를 기존 최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토부는 22일 2차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금 가격 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엮여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에 비해서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 부담으로 거래를 막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동원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9월과 11월에 이어 연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월 등록임대사업제도 부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로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기간 임대 물량을 확보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투기적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연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사는 더 부담하고, 건설사, 공제조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 방파제를 투텁게 쌓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조 단위 프로젝트의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건설·인프라에 더해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탄소·수소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사우디 국방 장관이 지대지 미사일 등 4가지 무기 체계를 찍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얘기를 나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무기 체계 차원의 결합 등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원전 의향서를 각국이 접수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예비 접촉 단계”라며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적극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광 허브,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BTS, 블랙핑크, SM그룹 등 공연 문화와 스포츠, 관광 사업에 관한 부분도 맞춤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28~29일에는 사우디 주택주 장관과 20여 명의 대표단이 ‘한·사우디 주택 협력 공동세미나’를 위해 방한한다.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우디에서 관광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외교로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끼리 저거 경쟁을 하거나 상대 약점을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
[사설] 尹정부 예산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겠다는 위헌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22.11.2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을 칼질하고 맘대로 증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6조 1177억 원 늘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 1393억 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마 식 증액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국 운영비 예산을 10% 깎고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5000억 원 늘렸다. 기초연금 인상(1조 6000억 원), 쌀값 안정화 지원(1959억 원), 재생에너지 지원(3281억 원) 등 민주당의 10대 사업 예산 증액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새로 만들거나 늘려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 3조 4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대신 야당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전액 예산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적이 있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마치 자기들의 쌈짓돈인 양 주무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몽니로 내년 예산안의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마저 우려된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야당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접고 새 정부 첫해라도 예산 편성에 협력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일시적 2주택, 재건축 부담금 50% 감면…도심 공급 활로 모색[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11.19 07:00:00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혼인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재건축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가진 2주택 조합원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판단해 감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은 최대 50%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으며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약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주택 공급의 활로를 마련하려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의미가 있다. 이날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재건축부담금 감면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방안을 발표할 당시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정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외에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봤다. 이 밖에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감면율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이후 1년 단위로 10%씩 감면율을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감면율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 중 70~80%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 중 52만 가구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서울(2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37만 가구를 공급한다. 따라서 당정은 도심 신규 공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가해진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감안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도 상향했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또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2000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50%)이 적용되는 초과이익 금액은 기존 1억 1000만 원 초과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재건축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원장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정비사업도 위축되고 일정이 밀리게 된다”며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재초환 완화로 사업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며 “재건축부담금의 전면적인 면제가 아닌 감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초환과 함께 재건축의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전진단 개편안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판단으로 생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중동붐 기대감…국내 기업, 네옴 철도·모듈러 사업 협력
부동산 주택 2022.11.17 18:13:48삼성물산과 현대로템 등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철도 사업, 주택 개발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철도 협력·모듈로 사업 협력 등 MOU를 체결했다. 네옴 철도 협력 MOU는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체결했다. 양측은 △사우디 디젤기관차를 대체할 수소기관차의 공동 개 △노후화된 사우디 유지보수기지 현대화 △차량 유지보수 수행 △사우디 내 차량 현지 제작공장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현대로템은 올해 3월 사우디 네옴시티 차량 발주사업 자격입찰(PQ)에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네옴시티와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MOU를 통해 올해 말 예정인 본 입찰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모듈러 사업 협력 MOU는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삼성물산은 PIF와 협업모델을 구체화해 사우디 내 모듈러 사업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PIF가 추진 중인 네옴, 키디야 등 사우디 주요 기가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이 밖에도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에 9조 3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등 국내 건설사가 석유화학 생산설비 건설 등에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사우디 건설사 알파나르와 석유,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사우디 내 석유 및 가스 분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알파나르와 사우디 최초의 주조·단조 공장 설립을 위한 철골·토목 등 건축분야 협력을 위한 추진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달 28일부터 29일(잠정) 방한하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한-사우디 주택협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부, 사우디 주택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양국의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및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정책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 양국 간 주택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스마트시티, 주택 분야의 기업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 모빌리티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공식 사절단 및 전문가 인적 교류, 워크숍, 공동연구, 기업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교통분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차,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범위를 세분화하고 정책 공조와 기술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이어온 결과, 이번 사우디측 방한 시 우리기업들에 체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18일 발간
부동산 주택 2022.11.17 11:00:00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은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하자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수요 충족 못해…품질 향상된 공공주택 더 고르게·많이 지어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2.11.17 10:26:14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으나 공급자 중심의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이다.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만50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으며,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만3000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만3000호, 2015년에는 30만9000호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으로 △공공주택수요의 지역별, 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공급전략 수립 △경기도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 제시 △지역 문제에 근거한 주거 사다리 형성 전략과 대기자명부 도입을 통하여 배분 방식 혁신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환경 조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을 제안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인프라 등을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로펌 뉴 비즈니스]"분쟁해결 강점…재개발·재건축 드림팀"
부동산 분양 2022.11.16 18:04:14“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을 모아 ‘드림팀’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상의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야 ‘넘버원(NO.1)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승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만나 도시정비사업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경험’을 꼽았다. 이 변호사가 이끄는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윤재윤(11기)·김용호(25기)·최철민(31기)·허현(34기)·김창화(35기) 변호사 등 20명이 가세했다. 이들 변호사들이 지닌 최고 무기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다. 최근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를 자문을 담당했다. 또 한남3구역 재개발, 반포1지구·신반포 12차·서초한양아파트·개포시영아파트·개포주공6단지아파트·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을 자문한 경험도 있다. 도시정비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법 관련 판례 1400건을 모은 ‘도시정비법의 쟁점’을 출간하는 등 자타공인 재개발·재건축 법리 전문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소형 로펌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슈를 주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로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물론 시공사들도 대형 로펌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적 전문성과 함께 빠른 의사 결정과 분쟁 해결 능력도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이 강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또 항상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자문 등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간에 방대한 양을 감당해야 하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전문가 4~5명 이상이 함께 공조해 처리한다”며 “정비사업 특성상 입주까지 10~20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내부 분쟁에 대해서도 현장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되지만 소수를 무시하다 보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설득과 합의를 많이 권유하고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서 불가피할 때만 진행토록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서서히 봄바람이 불면서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이 바쁜 한때를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이 재개발·재건축 시장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중심으로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나 용산, 강남 등지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경기 바닥을 내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미분양이 나게 되면 정비 사업이 곤란해 사업장 별로도 분양 시기를 언제 정할 지 고민이 많을 듯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이클이 돌아오기도 하는 등 주택 공급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차츰 순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이 시기 활발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세종 도시정비사업팀을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넘버원’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비사업하면 세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팀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법은 2003년 처음 제정된 후 47번 개정돼 매우 복잡한 만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드물 것”이라며 “세종에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겪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최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방 저가 2주택 보유자까지 혜택…임기내 270만가구 공급 속도낸다
부동산 주택 2022.11.16 17:54:51정부 여당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인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9월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정부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전의 1주택자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은 최대 50%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으며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약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주택 공급의 활로를 마련하려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7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 중 52만 가구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서울(2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37만 가구를 공급한다. 따라서 당정은 도심 신규 공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가해진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정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과 혼인으로 재건축 단지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건축 기간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조합원도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방에 직장 때문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투기보다는 실수요 성격에 가까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감안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도 상향했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또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2000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50%)이 적용되는 초과이익 금액은 기존 1억 1000만 원 초과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재건축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정비사업도 위축되고 일정이 밀리게 된다”며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 재초환 완화로 사업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며 “재건축부담금의 전면적인 면제가 아닌 감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초환과 함께 재건축의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전진단 개편안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판단으로 생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
한남4구역 최고 23층 2100여가구 탈바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16 17:37:37그간 지지부진하던 한남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고 23층, 2100여 가구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이곳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한남지구 정비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최고 지상 23층, 용적률 226%, 2167가구(공공 326가구 포함)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소형 평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전용면적 59㎡ 이상 51세대(84㎡ 10세대 포함)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하며 동·호수도 일반분양과 임대 세대가 동시에 추첨하도록 해 완전한 소셜믹스가 이뤄진 ‘어울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신동아아파트는 전면 재개발된다. 또한 보광동주민센터와 파출소·우체국은 보광로와 장문로의 교차지역에 신축 이전되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장애인 재활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외국인 주민 지원 시설,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 청사도 함께 들어선다. -
[단독] 이주 코앞 흑석 11구역 '1+1 분양가' 소송 휘말려
부동산 건설업계 2022.11.16 17:36:4324일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흑석 11구역(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2주택 분양 신청자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조합이 수적으로 열세인 자신들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분양가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흑석 11재정비촉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A 씨 등 44명은 조합을 상대로 8월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소장에서 “조합은 1+1 주택 분양 신청자의 전용면적 59㎡ 타입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5%로 산정했다”며 “‘일반분양가의 95%’라는 가격을 개별 타입별로 계산하면 조합 분양가보다 1억 600만~1억 3500만 원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부동산원도 이 같은 추가 1주택 공급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로 적용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확정된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조합은 분양 대상자 전원에 관한 ‘종전 자산’과 더불어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을 의미하는 ‘종후 자산’을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자신의 출자 비율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개발 전의 자산 가격과 후의 분양 예정 자산의 추산액을 제대로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한편 흑석 11구역은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으며 연면적 8만 9317㎡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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