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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尹정권, 수갑 찬 李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10:48:19 -
[속보] 이재명 “야당대표라 구속?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10:44:48 -
[속보] 이재명 “정적 제거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10:40:11 -
조응천 "이재명 체포안 부결하되 결단? 사퇴 요구로 해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09:51:5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사퇴 등 결단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냥 부결을 시킬 경우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등을 (의원들이) 걱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다룬 21일 의원총회과 관련해 “반명 기수인 설훈마저 부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게 보면 어떤 전제가 있다. 맥락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부결하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고, 사회자가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지 묻자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들한테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며 “방탄이다, 대놓고 통과시키자 얘기하긴 동료 의원으로서 참 힘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계속 올 것”이라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또 당의 안정을 희구한다”면서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 대표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기각할 것이다.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 이런 그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내가 무척 복잡하다”면서 “그리고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아직 안 봤다”고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野원로들도 이재명 부결 힘싣기…권노갑 "다음엔 선당후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2 17:14:18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이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원팀’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해찬 고문은 “무도한 정권이 유일하게 하는 게 압수수색, 기소 아닌가”라며 “이런 것을 이겨내야만 나라를 민주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고문도 “정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를 이끌고 있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이용득 고문은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는 언론이 ‘반(反) 이재명이 있다’, ‘민주당이 분열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인 노동운동 구호처럼 포기하지 말고 단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선당후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고문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이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총선 결과가 중요한 제게 상처를 줘서 자기들(여당)이 총선을 이기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를 모르겠나”라며 “선배님들 말씀대로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 강화에도 나선 모습이다. 그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자율 투표로 하되 부결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총의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명계인 설훈 의원 등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청 19곳 압색…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3.02.22 16:38:52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이번 강제수사가 사실상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검찰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2일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본청사 내 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을 포함한 19곳을 압수 수색했다.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제2행정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도의회 기재위원회·농정위원회 등 경기도 사무실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비서실장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 직후 경기도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한 달에 두 번꼴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 수색이 과도한 데다가 피의자인 이 전 평화부지사가 실제 근무했던 장소와도 관계없는 곳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검찰의 압수 수색만 벌써 13번째”라며 “수원시 경기도청 남부청사는 지난해 5월 광교로 이전해 이 전 평화부지사가 실제 근무했던 장소도 아닌데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같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 전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범 여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턱밑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압박 신호라는 것이다. 만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쌍방울·백현동·정자동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영장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며 “쌍방울 의혹도 있고, 백현동 수사도 있다고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 착수 직후인 오전 10시께는 이 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기싸움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이겠습니까”라며 “275회 압수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 측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지현 “이재명 희생 필요…체포동의안 통과땐 총선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3.02.22 15:06:30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이) 지금처럼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라며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이 대표는 낭떠러지에 서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계속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한명 한명을 만나서 표 단속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1석 중에 민주당이 10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절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 전략, 그게 이제 이번 분기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떳떳하게 국민을 믿고 나가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도 탄압당한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가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이 대표의 결단이고 대표를 뽑은 당원들이 요구할 일이지 누가 내려놓으라, 마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당 대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권 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국가권력으로 장난치면 깡패지 대통령인가” 작심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2 11:09: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대통령 아닌 깡패”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행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하는 것이 깡패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는 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사실을 가리킨 말이다. 그는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지지자 등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다”며 “275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안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한다”며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번개탄 생산 금지’를 포함한 자살 예방 대책안을 이달 중순 발표했다. -
유동규 "이재명, 표 얻으려 리모델링 사업 시작"…추가 폭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02.21 19:52:26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1일 유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성남시장을 하려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분당구의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올리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그 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며 "저는 당시 국회의원에게 문전박대 당하던 시기라 반가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로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을 소개받았고 국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 대표의 눈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이재명은 유동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게 됐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공개하겠다"며 종료됐다. 보수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재일씨는 유 전 본부장과의 대담을 담은 '유동규 실록'을 이날 오후 6시 공개했다. -
"대장동은 100부작 드라마"…유동규, 추가 폭로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3.02.21 17:22:42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일화를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보수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재일씨는 유 전 본부장과의 대담을 담은 ‘유동규 실록’을 21일 오후 6시에 올린다고 밝혔다. 유씨는 채널 공지를 통해 “유동규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한 건 지금의 민주당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상은 대장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걸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대장동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관련자들이 각각 어떤 관계로 얽혀있으며 그 안에서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규모가 큰 대하드라마라 100부작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는 석방 이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와 측근들의 뇌물 수수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에 나섰다. -
李 당대표실에 경제위기상황판 설치…30조 추경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1 16:38:0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경제위기상황판’을 설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부실’을 부각하면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워룸’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대응 및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장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를 향해 추경 관련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30조 원 추경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입법을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민주, 체포동의안 표결 자율투표로 결정…李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음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1 16:31:59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당내 반발에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될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를 상대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 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능은 죄악”…尹 정부에 날선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1 10:57: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두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정부마저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윤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경제위기대응센터를 방안으로 내놓았다.주요 경제지표와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시의적절한 경제·산업 정책을 고민하자는 취지다. 같은 날 민주당 대표실에는 경제 관련 각종 지표가 표시되는 상황판도 설치됐다. 상황판에는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표어가 적혔다. 이 대표는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센터가 민생경제의 ‘섀도 캐비닛’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02.21 10:56:19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
박주민 “이탈표 없을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1 09:45:35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2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주변에서 그런(가결)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고 그렇게 때문에 이탈표라는 없을 것”이라며 “있어도 매우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을 보고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며 “단순히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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