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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이 지시했을 듯”
정치 정치일반 2023.02.21 09:15:5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이사장은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과 검찰이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감정설’과 ‘전략설’이라는 두 가설을 제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고 질문한 뒤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다. 둘 모두 증명할 수는 없으니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 하자”고 분석했다. ‘감정설’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면서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가고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이사장은 ‘전략설’에 대해서는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문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꼬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7일 국회 표결
정치 대통령실 2023.02.21 07:24:52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일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
尹 지지율, 민생대책에 40% 회복…與도 '이재명 피로감' 반사익
정치 대통령실 2023.02.20 18:17:27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일 6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민생 행보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을 따돌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40.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선을 회복한 것은 올해 1월 1주차(40.9%)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하락한 57.5%다.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둔 채 민생 문제에 대안을 제시한 점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에 예대마진 축소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4일 37.9%에서 17일 43.2%로 뛰어올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2.5%포인트 오른 45.0%, 민주당은 2.9%포인트 떨어진 39.9%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나서는 등 이를 엄호하고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급락은 민생·경제위기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7일 운명의 날' 다급한 이재명… '노란봉투법' 정의당에 손 내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0 17:0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강행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민주노총 등의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민주당에 기대에 부합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 성과는 없을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전혀 진척이 없을 수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경우 법안 수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절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노란봉투법 관련 행보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도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시 가결 쪽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이슈로 삼아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에 관해서도 정의당을 좀 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측은 노란봉투법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연계 전망이 있는데 전혀 별개다. 물밑 논의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박지현 나가"…출당 청원 2만명 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3.02.20 16:19:1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지 나흘 만에 당원 2만여 명이 ‘출당’하라고 공격했다. 20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3000명을 넘었다. 청원 글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한다. 나흘 만에 답변 충족 요건의 40%를 넘어선 것이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16일 게시됐다. 청원 작성자는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며 “민주당원의, 나아가 민주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도 해당 청원 글에 동의를 눌러달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이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는 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때 (이 대표가)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며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조기숙 “체포동의안은 檢에 꽃놀이패…이재명 자진 출석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2.20 14:28:13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머리 좋은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증인은 몰라도 증거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표와 검찰에게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제시했다. 먼저 조 교수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은 구속수사로 압박하면서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 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겐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를 낳든 이 대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봤다. 그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구속을 원했을까 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강한 유죄 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검사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그렇게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 대표가 1심 재판까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 체제로 뭉쳐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은 총선에 이겨야 다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생기고 대선에 승리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희생하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요청하자 어려서 순진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게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국민은 강강약약이기 때문”이라며 “유약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고 강공일변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부연했다. -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 총선 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0 11:25:09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과 이 대표 둘 다 만신창이를 만드는, 결국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 대표께서 저는 승부수를 던져주셔야 한다. 기각되면 그 시간부로 저는 이 대표가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다고 보고 있다”며 “물증도 없이 계속 수사했는데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나. 이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앞으로 민주당은 방탄 말고는 국민 앞에 보여드렸을 때 입법이고 뭐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할지언정 그게 전달력이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면 총선도 끝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방탄 민주당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탄압받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 대표를 더 지켜주고, 민주당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그랬을 때 민주당과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저는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메시지를 낸 뒤 당내 청원게시판에 출당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청원하셨던 분들 모두 오셔서 만나서 치열한 토론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할 수 있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尹정부, 北강경대응만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0 11:1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과 태도”라며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 경고한다. 그리고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일본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관계 정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
박홍근 "與, 이재명 핑계로 정쟁…김건희 특검 막으려는 속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0 11:08:4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용’이라 규정하자 민생 입법 차질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니 어느 국민이 희망을 가지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만이라도 남은 임시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 등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군사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적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한반도의 긴장과 충돌을 해소할 남북관계 개선과 성과 있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민생 행보 집중…“학폭 개선방안 살피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9 17:56: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에 맞서 민생 행보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접수를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는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에도 예정된 일정이었던 경로당 방문을 소화하며 난방비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20일에도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 농성장에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힘을 싣고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당 7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힘을 쏟는 등 이 대표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대응센터는 21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당대표회의실에 대형 모니터로 된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해 각종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정책 제시 등 후속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의 민생 무능을 지적하는 대여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며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폭탄, 난방비 폭탄부터 먼저 막길 바란다”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가능성 높지만…'방탄 논란' 딜레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19 16:56: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런 이유에서 169석의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고 있다.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은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고려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 표만 나오면 가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첨예한 표 계산 속에도 민주당은 가·부결 결과와 관계없이 27일 이후 첩첩산중의 험로가 펼쳐질 상황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 표 발생으로 가결이 되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부결이 되더라도 중도·무당층의 방탄 피로감 앞에서 당의 명운이 갈릴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무당층 향배=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결속에 무게를 두고 여권과 일전을 각오한 모습이다. 비명계 의원조차도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하고 이긴 사람과 관련자는 수사도 안 한다”며 “이 대표가 불공정한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만큼 정치 탄압 프레임에 힘을 싣고 있어 당장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검찰과 여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이 대표를 향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향배의 가늠자는 중도·무당층에게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방탄을 이어가게 된다면 국민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필요해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재차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 불체포특권에 부정적이라서 직접 나가서 소명하라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친명’ 재결집 시도=검찰과 여권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검찰의 보복 수사 프레임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종훈 평론가도 “기소를 계기로 당 대표 사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성남FC 후원금과 대장·위례동 개발 특혜 의혹에 한정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 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프레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과 여당도 민생 없이 오직 정적 제거에 빠져 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시기에 맞춰 진행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재결집의 반전 기회로 볼 수 있다. 새 원내대표를 언제 뽑을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새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여지가 높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친명과 비명 간 경선에서 친명 원내대표가 승리하면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중도·무당층과 특히 호남·수도권 민심이 방탄 피로감에 이탈하기 시작하면 친명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책임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
安 "당원 손으로 비례대표 결정…'이재명 호위부대' 제거용 공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9 13:37:07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9일 비례대표 당선 순서 결정권, 현역 국회의원 출마 자격 박탈 권한 등을 책임당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공천 쇄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모임 ‘처럼회’ 등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야당 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선거 전략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열고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의힘’을 만들겠다”며 당원권 강화 및 공천 시스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한 △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 시행을 약속했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군을 선정하면 당선 순위 매기고, 책임당원 배심원단에게는 막말 등 퇴행적 정치 행태를 보인 의원들의 공천 신청 자격 박탈 권한이 주어진다. 그는 “후보자들이 선거 때만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는 당원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 같은 제도로 낙하산 공천, 정실 공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개혁 대상 민주당 소속 의원 15~20명의 지역구 탈환을 위해 조기 공천 등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처럼회 같은 이재명 호위부대를 심판하겠다”며 “처럼회 등 이재명 대표 범죄를 앞장서서 옹호 두둔하는 의원의 지역구가 1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당원 청원 시스템’을 구축해 당심을 신속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책임당원 재적수 0.5% 이상이 동의하는 입법 사항의 경우 의원총회에 회부해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당 윤리위원회가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원소환제의 실질화도 약속했다. 당원소환제 적용 대상을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작동 기준도 완화해 당원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
권성동 "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결백은 외침 아닌 증명하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9 10:37:4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리적 소명을 뒤로 미룬 채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권 의원은 “범죄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저질렀던 것이며,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주당 대부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공무원 재직 시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왜 정치 탄압이냐. 이런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정치탄압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을 말 그대로 지록위마”라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당 대표 개인의 위기를 당 전체 위기로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17일 이 대표가 ‘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이 없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는 “만용의 언어에서 깊은 내면의 두려움이 느껴질 뿐”이라며 “자신이 결백하다면 혼자라도 두렵지 않겠지만, 결백하지 않는다면 수십 만의 지지자에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김해영 "민주, 집단적 망상…이재명 없어도 말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9 10:03:37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 퇴진을 재차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 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건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 퇴진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견제가 중요하다”며 “또 정치 영역에서 법 만능주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검찰권 견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인의 과오도 경중이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걸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물론 당명이 바뀔 수도 있고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당이 독주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망상에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8 16:27:35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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