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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희대의 사건…검찰권 사유화 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6 14:37: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 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6 10:42:58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 등 의혹에는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이냐”면서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며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며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이 대표의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2.16 10:04:29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4년 8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속한 위례자산관리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업체들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했던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혐의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에게 성남FC에 총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이 아닌 기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끔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 곳에 기업들이 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
[속보]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성남FC 의혹’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3.02.16 09:34:23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성남FC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점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그 결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했는데,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회 코앞까지 온 영장…이재명, 비명 껴안기 사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5 17:42: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비명계 의원들과의 접점 넓히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은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의 1 대 1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식사 자리부터 티타임을 갖는 것까지 만남의 형태도 다양하다. 다음 주에는 비명계 중진 의원들과 개별 회동을 할 예정이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단속에도 나섰다. 장외투쟁 전날인 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 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14일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박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수박’은 이 대표 지지층이 비명계 인사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이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문자 폭탄 피해를 입은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표 단속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외려 역풍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속하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이걸(부결 여부를)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이 갈등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민주당이 한층 코너에 몰리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경기도 군포시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2년 자신의 후원회장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임기인 2018∼2022년 후원회장의 취업을 청탁했고 당시 시장 비서실장과 이 의원 보좌관이 취업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박홍근 “檢, 이재명 영장청구 운운하며 대장동·김건희 물타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5 11:28: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 타기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 여사 부실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권 후보를 지냈고 제1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며 “대선 경쟁 후보이자 대통령, 검찰 집권세력에 밉보인 이 대표를 어떻게든 제거해 국민들을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며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운 것이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법원의 판결을 호도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할 것이다.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특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다”며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고금리 국민고통 尹인식에 동의…대응방안 머리 맞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5 10:29: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모두 동의한다”며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거듭 지적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켰다”며 “언제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 가족과 검찰 출신은 법 앞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민과 정적 앞에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앞에선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 혐오적인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며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개딸에 “수박 문자폭탄 멈춰달라” 내부결속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3.02.15 10:2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도 ‘찢’이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수박’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비명(비이재명)계 위원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찢’은 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고 ‘수박’은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를 비난할 때 쓰는 단어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소영 의원을 초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 현장대변인을 맡았으나 이후 이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는 고언을 해 개딸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화 도중 이 의원을 향해 “요새도 ‘수박’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수박 랭킹’을 매기는데 내가 1등에 올라 이해가 안 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저한테 ‘찢’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똑같은 것이다. 그 단어(수박)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면서 “거기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나도 찢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처받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상대(국민의힘)의 작전은 이미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는 지배하기로 작정했고, 장애가 되는 것은 없앤다. 이게 기본 작전”이라면서 “그럼 우리 작전도 분명하다. 단합과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내부 균열은 절대 안된다. 좀 부족해보이고 달라보여도 용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 지지자들이) 지금도 문자폭탄을 하고 (문자폭탄 보낼) 명단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간 분이 누굴 원망하겠나? (저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되는 것”이라며 “(문자폭탄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가 된다. 누구를 왕따 시키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왕따가 된다”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새로 오신 분이 ‘나 이재명 대표가 보냈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균열 요인이라 조심시킬 것”이라며 “(공천) 평가 기준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방침을 줬다.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시스템에 의해 경쟁력 중심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촉구하며 당내 단합을 강조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동료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성 지지층 중심의 ‘팬덤 정치’가 내년 총선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檢영장청구 가능성에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사회 사회일반 2023.02.14 16:57: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는 1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소식과 관련해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비판했다.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검찰이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금명 간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소득과 주거, 금융, 을(乙) 기본권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입법과제와 시범사업을 전개해 기본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차츰 입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연히 반대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14 14:18:29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거는 반대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 자체적으로 표 관리에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비명(비이재명)계 조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결이 마땅한 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내용만 보면 또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확신하기 힘들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
주호영 "이재명, 박근혜 수갑 채우자더니 자기의혹엔 정치탄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4 10:35:0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이재명의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준만 전북대 명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내로남불은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쏘아붙엿다. 강 명예교수 발언을 언급한 뒤 주 원내대표는 “바꾸어 말해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전임 정권 탓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우선, 인사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재정 내로남불을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내로남불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 내로남불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효과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2.14 10:20:1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면 외려 부담되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른다"며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 중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과연 당론으로 정할 사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는 중 괜한 토론 등 이런 일들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일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보고할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며 "그때 당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나아가 본인이 수사를 몇 십년 해봤는데라며 주관적 판단까지 강의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지청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02.13 19:09: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당초 사건이 배당됐으나 검찰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정자동 호텔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다. 황 씨는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이재명표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완료…민생 드라이브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3 16:5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에 부위원장 총 27명이 임명됐다. 원내는 물론 원외지역위원장 및 청년·여성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회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구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13일 부위원장 27명의 임명을 보고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부위원장 27명 중 현직 의원은 14명이다. 이개호, 김교흥,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정춘숙, 이장섭, 유정주 의원이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수석부위원장은 앞서 우원식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 여성 부위원장은 9명으로, 현직 의원 외에도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김미경 현 은평구청장, 김미화 천안시의원, 박정현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숙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한상현 경남도당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년 몫으로는 전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권지웅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 대표는 향후 특위 내 논의를 본격화해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이어 김두관도 윤미향에 사과…"봉변 두려워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3 16:53: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13일 윤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워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할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페북에 두 차례에 걸쳐 지지입장을 밝힌 뒤 평생 먹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김두관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듣자 저도 흔들렸다”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며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정치검찰의 악행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로 정치검찰의 이런 범죄행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윤미향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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