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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7 09:15:41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정원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총선이 다가올 수록 ‘의석 수을 활용한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7 08:52:5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제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땐 법원서 '진검승부'…부결땐 수사 칼날 백현동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02.26 18:0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가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연히 기각된다.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대표는 구속 기로에 선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가결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알려지는 등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가 앞서 3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등 법원이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혐의 중대성·증거 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른바 ‘옥중 회유’ 의혹은 물론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PPT에 담는 등 공격 전략을 꾸릴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 측도 새로 진술서를 만들고, 답변 내용도 재차 확인하는 등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진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서다. 그만큼 검찰이 내놓을 진술, 증거를 반박한 자료를 확보하고, 답변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법원이 혐의 등 검찰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각종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위례·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외에 검찰이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의혹에 사정칼날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부분도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불법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내달 3일부터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피고인 신분
사회 사회일반 2023.02.26 09:45:4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오는 3월3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지금도 벌어지는 현실 이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5 11:36:1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그린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이제 더는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소희’는 지난 2017년 기업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며 "6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적었다. 이어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면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현장 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분이 영화 '다음 소희'를 봐줬으면 한다"며 "저도 꼭 관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주 1회 법정 출석한다…'허위발언 혐의' 첫 공판
사회 사회일반 2023.02.25 11:04:3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린다.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주 1회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처장의 사망 후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은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됐고 향후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검찰,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19:03:36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2억 6000만 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에도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 기관인 도농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
“울산 땅, 제2대장동”…'이재명 프레임' 갇힌 국민의힘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4 16:50:47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착지로 향하는 가운데 선두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 간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빗댄 경쟁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우리 상대방은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속 건물에서 시·구의원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후보의 ‘(울산 땅 문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허무맹랑한 궤변을 갖고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대는 굳건한 세를 지키고 있는 김 후보에게 맞서 안 후보를 비롯한 천하람·황교안 등 나머지 후보들이 ‘김기현 때리기’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주된 공격 소재다. 이날 안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문제(땅 투기 의혹)로 정치 공세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이어진 만큼, 김 의원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서는 향후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각 후보자들이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만 초점이 맞춰진 선거 전략도 자칫 ‘정책과 비전이 실종됐다’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여권 중진 의원은 “초유의 강력한 야당을 앞두고 여당의 전당대회가 자해 행위 수준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의 관심이 아닌 짜증만 불러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4 14:17: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야 표 대결 시작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09:26:3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
이재명 ‘96분’ 해명에…한동훈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3.02.23 20: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96분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15년간 계속 반복된 논란을 두고 여전히 재탕·삼탕이 이뤄지며 새로운 일이 있는 양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체포 동의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여러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
[무언설태] 유인태 “이재명 구속되면 어떤가”…방탄복 벗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3 18:02:29▲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23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라며 ‘감동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구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되면 어떤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지요. 하지만 이 대표가 ‘방탄복’을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요.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도 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가 시급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
경찰, 재수사에도 이재명 장남 '불법 성매매' 의혹 불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15:0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수사 끝에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이 씨를 이달 초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 성매매 의혹과 관련 관계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경찰에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재수사에도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이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수 회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2020년 인터넷에 마사지 업소 위치와 상호 등을 언급한 혐의는 기존대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
김성태 “건설업자도 이재명 전화 연결”…檢, 진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15:00:17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제3의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연결해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3∼4번 전화 통화했다. 2~3번은 이 전 부지사가, 1번은 건설업자 이모 씨가 연결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연결해준 2번은 정확한데, 나머지 한번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9년 1월 17일, 2020년 말, 2022년 1∼2월 경이다. 2019년 1월 17일은 중국 선양에서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인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과 '500만 달러 대납'을 협의한 한국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연결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2년 1∼2월경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전화해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통화는 2020년 말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건설업자 이 모 씨가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화 연결을 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건설업자 이씨가 쌍방울의 한 계열사 사외이사와 동명인 점을 파악,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검찰 수사 전 휴대전화가 교체돼 당시 통화 내역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에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전화한 것이 두 번 정도 더 있다"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3∼4번), 직원들의 목격 진술(2번)을 토대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김 전 회장과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혹은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전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
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12:20: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산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A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B가 들었다면, B를 조사한 뒤 A를 조사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누구 아느냐'라고 묻고 만다"며 "제게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일 거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에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그러나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며 "'있을 때 잘해'라고 하지 않나. 나중에 후회할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을 찾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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