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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글로리' 언급 "학폭은 민생 문제…개선방안 살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8 13:26: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폭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라며 “성인이 돼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교육정책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폭을 막자는 데는 사회 구성원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전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7일 표결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3.02.17 21:55:24법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24일 본회의를 거친 이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속보]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사회 사회일반 2023.02.17 21:21:43법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24일 본회의를 거친 이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표 단속 나선 민주당…이재명 지키기 ‘총동원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7 16:50:41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불 공세에 나섰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보좌진·당직자 등을 소집해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당 차원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와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 대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규탄 대회에는 민주당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이나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참석자 일부는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표도 정부와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면서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 뒤안길로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설명 자료가 배포되기도 했다. 20쪽 분량의 자료에는 본인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2쪽 분량의 친전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드리니 꼭 읽어보고 널리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탈 표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정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 결집에 집중할 방침이다. -
이재명,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파란 물결로 가득 찬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3.02.17 14:1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욱 기자 -
김남국 "불체포특권, 이재명 맘대로 포기할 수 없어…국회법대로 처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2.17 11:26:12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최측근 의원 중 한명인 김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과 관련해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렇기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기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회기 중이기에 (이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결과 전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과 함께, 의총이나 이런 자리에서 토론 해보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는가"라며 "(검찰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자의적 평가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여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조건은 '제적 의석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
주호영 "국민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킬지 지켜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7 11:13:0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발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며서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성남시장 시절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됐던 것이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고 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배임혐의 금액만 4800억 원이 넘는다”며 “제1야당대표, 전 대권후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진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해 출석해 소명해왔다고 했다. 매번 서면진술서만 내놓고 진술 거부한 것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셨는데 당 전체가 나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영장심사에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측근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범죄자 옹호도 모자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17 11:11: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 -
이재명 “권력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7 10:20: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의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권력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혔다”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며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폭탄, 난방비 폭탄부터 먼저 막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이 말로는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과 같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은 데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민생 고통 경감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책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안 하던 것보다 낫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주술의 나라…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정치 정치일반 2023.02.17 09:56: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재명 "정책 결정시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정치 정치일반 2023.02.17 09:50: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인 만큼 나머지 4985억 원은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구속 심사시 '묵비권 행사' 도루묵…당내 의견 촉각
사회 사회일반 2023.02.17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면 이 대표가 그간 검찰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게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 부결 의견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탈표가 30명만 나와도 가결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차라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결백을 증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이 오래 돼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덜 한 만큼 영장 기각 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줄줄이 이어진 백현동과 정자동 수사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그간 고수해온 ‘묵비권 원칙’을 깨뜨리고 본인의 패를 검찰에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3차례의 소환조사에서 그간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로 조사를 갈음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재판 전 검찰에게 본인이 쥔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전략에 더해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만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구속 여부를 두고 주장과 근거를 판사 앞에서 공개해야만 한다. 영장 심사에서는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에서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공개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표 측 발언을 바탕으로 모순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발견하는 등 기소 전 ‘혐의 다지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 블랙홀' 민생경제 삼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6 17:55:55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긴급한 주요 경제·민생입법 및 정책 추진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교역 환경 악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는 기업들도 한층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도 사실상 시작됐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국 경색은 주요 경제 입법 활동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은 여야는 앞으로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예산안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공전하면서 일몰법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K칩스법’으로도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12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입법 향방도 불투명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법 등 각종 산업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에만 몰입해 있다”며 “범죄 사건과 국가 운영은 별도로 분리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 공익환수 사업" → "내가 어디 도망가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6 16:1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함과 동시에 ‘대장동 특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혹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장물을 나누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도둑이고 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100% 공공 개발을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70% 절반밖에 회수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도 거듭 제안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해서 책임지자. 동의하시냐”고 재차 물으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후 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 수사를 끝내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검찰 출석 뒤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고 반발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공약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최근의 언행이 공약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비판 여론의 골자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의연히 맞서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16 15:1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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