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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집들이 13개월 밀린 곳도…무주택 서민 '전전긍긍'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6 17:51:03전국적으로 입주 지연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아파트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기존 임대차계약, 이사 시기, 자녀 전학 등을 계획해뒀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원자재 값 고공 행진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난이 올해 입주 예정 단지에 여파를 미치는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 시멘트 수급난 등으로 입주 지연 단지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애초 계획보다 입주가 미뤄진 LH 공공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전국 19곳, 5435가구에 달한다. 일부 단지는 설계 변경이나 태풍 등 기상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원자재 수급 문제였다. 경남 창원가포 A2 공공분양(402가구) 입주도 자재 수급 불안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3개월 늦춰졌다. 신혼희망타운인 서울 수서역세권 A3(398가구)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자재 수급 문제로 올해 1월에서 6월로, 부산범천2 1(394가구)은 암반공사 추가와 흙막이 공법 변경, 화물연대 파업으로 내년 1월에서 2025년 2월로 각각 입주가 미뤄졌다. 입주가 지연된 공공임대 15곳의 절반이 넘는 8곳은 화물연대 파업과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마무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중앙 행복주택(80가구) 입주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 6월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며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미뤄졌다. 나머지 7곳은 각각 설계 변경과 오염토 문제, 시공사 사정 등으로 입주가 연기됐다. 이에 주거 취약 계층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은 연기된 입주 시점까지 거주할 임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입주 일정에 맞춰놓은 자녀 진학 및 이직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주택의 입주 지연은 공급 대상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층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입주 일정이 늦어진 만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지연 문제가 서민 주택인 공공 아파트에서도 가시화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과 달리 공공임대는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성격인 ‘지체 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근거조차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수서역세권 A3블록 공공분양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95만 9000원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입주 시점이 5개월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 예정자가 납부해야 할 잔금에서 해당 보상금 액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파주와동 A1(가구당 401만 6000원) △부산범천2 1블록(〃 208만 1000원) △창원가포 A2(〃 33만 5000원) 등 입주가 연기된 나머지 공공분양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체보상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지체 보상금 지급은 LH의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이나 천재지변, 이상 천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면 분양자인 LH는 입주 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체 이율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공공임대의 입주 지연 시에는 마땅한 보상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에서 활용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임대인인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시점이 3개월 이상 늦어지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후 LH는 위약금을 산정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지체 보상금 규정이 빠진 것과 관련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공사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입주일을 지정·통보해 입주 지연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공주택 입주가 어려워진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LH의 공실을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등이 공공 아파트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입 임대 공실을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주체인 LH도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사용하는 공공임대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지체 보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노사 빼고 '자문기구 정책'에만 의존…노동개혁 속도 내려다 '삐걱'
사회 사회일반 2023.03.15 17:53:26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탄력을 받던 다른 개혁 과제 추진도 자칫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편안에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로 내건 국민 소통 부족은 다른 개혁 과제 정책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노동계는 갈등이 깊어 현재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 높은 개혁과 공감 깊은 개혁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6일 발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개편안의 핵심인 연장근로 단위 확대를 비롯해 건강권·휴식권 등 개편안의 세부 대책도 당시 권고문에 모두 담겼다. 이 방식은 정부 노동 개혁의 속도를 높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권고문 발표 후 4개월 만에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노동 개혁 과제 중 첫 번째 정부 입법안이다.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지난한 노사정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었다. 전문가기구의 권고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만든 뒤 국회가 이 안을 통과하면 바로 노동 개혁 과제가 시행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국민 의견이 권고문과 입법안에 충분히 담겼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연구회는 토론회·현장방문·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 방식의 공감대 쌓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개편안의 핵심인 주 69시간제가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다른 노동 개혁도 근로시간제 개편안처럼 노사정 논의·합의 배제→전문가기구→정부 대책 도출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만든 6개 노동 개혁 자문기구의 위원 구성을 보면 노사 참여가 있는 곳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 1곳뿐이다.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12명 모두 교수 중심 학계다. 다른 자문기구도 마찬가지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조언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단’은 학계 7명, 정부 3명, 회계사 1명으로 꾸려졌다. 노사 관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개선 자문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만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노사 참여 없이 학계 출신이 대부분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비가 목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도 노사 참여가 없다. 이들 자문기구의 논의 주제는 임금체계 개편, 파견법, 정년연장, 중대재해 감축 등이다. 근로시간제에 버금갈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미 노사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논쟁적 성격을 지닌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같은 전문가기구의 인적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근로시간과 임금처럼 근로자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논의에 정작 근로자가 빠져 있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전문가기구의 제안도 현 정부 국정 방향처럼 경영계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건강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주도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노사의 두터운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전문가기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최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논의 구조 탓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우려는 현재 노정 갈등이 심해 전문가기구 내 노사 공동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이미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짓고 거세게 반대해왔다. 최근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운동가가 민주노총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다. 전문가기구가 정부 대책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사퇴 요구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에 전문가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노사정 논의·합의와 같은 과거 방식의 노동 개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 노동 개혁의 배경을 보면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 현장 불법 근절, 국가정보원·경찰 수사 등 노조를 직접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구도 내에서는 노정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 게다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시하는 정부는 노조도 기성 노조가 아니라 MZ세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삼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대 노총보다 MZ세대 노조로 평가받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먼저 만났다. -
김기문 회장 “주 52시간 개선안 충분치 않아…日처럼 월 100시간 연장 검토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3.03.06 13:44:27“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해야 합니다.” 네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김기문(69·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발표해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해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한 노동·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잘못된 노조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꼽으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려서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노조의 행태가 개선되면 중소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정부 2년차를 맞아 다양한 정책도 재안하면서 처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졌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소부장이 많이 국산화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원천 기술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양국 중소기업들의 거래와 기술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조만간 일본 협동조합과 정계에 이야기 해 양국간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결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로 불만족 29.4%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이 꼽혔다. -
전국서 입주지연 단지 속출…애 타는 수분양자들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05 15:00:00공사비 인상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입주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 당시 안내받은 입주예정일에 맞춰 세워 둔 이사 일정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주예정일이 분양 당시 안내됐던 일정보다 지연된 단지는 전국서 최소 약 20곳에 달한다. 포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초곡의 경우 공기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6일로 예정됐던 4차 중도금 납부를 연기했다. 단지 측은 "4차 중도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의거 공정률이 50% 이상 달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화물연대 파업, 안전법규 강화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힐스테이트 초곡의 공사진행률은 41.63%에 그쳤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공정률 50%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입주 지연이 확실시되고 있다. 입주 지연이 확정된 단지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올 1월 입주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포항의 입주도 오는 4월로 미뤄졌으며, 내년 2월로 예정됐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입주도 같은 해 5월로 연기됐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의 입주도 원래 예정했던 지난해 9월에서 12월로 늦춰 진행됐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도 공기 지연으로 입주가 미뤄졌다. 울산에 들어서는 'KCC스위첸 웰츠타워 2단지'의 입주도 연기됐다. 분양 당시 안내됐던 이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올 4월이었으나, 공정률은 72%(2월 말 기준)에 불과해 4월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다.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을 7월로 연기했다. 충북 청주시의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과 충남 아산의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제주도 제주시의 '제주 애월 남해 오네뜨' 등도 입주연기를 통보한 상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 2월로 예정됐던 대구도남 A-2블록 국민임대·행복주택의 입주예정일을 4월로 미룬다는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이 밖에 GL메트로시티 향동 지식산업센터 5블록 등도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연기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일에 맞춰 기존 거주하는 집의 전월세 계약 종료 시점을 맞췄거나 일부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진학시기에 맞는 단지를 찾은 것인데, 일방적인 입주지연 통보로 이사일정은 물론 자금계획도 완전히 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려는 과정에서 날림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공기가 지연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등도 나타나면서 골조공사가 대폭 지연됐다"며 “골조공사가 한 달 미뤄졌을 경우 예정된 여타 공사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체 공기는 그 이상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 공사비 증액 골치 썩던 원베일리…‘스타 조합장 카드’ 꺼냈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2.28 16:50:20‘스타 조합장’으로 이름 난 한형기 전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신임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 신임 부조합장은 나란히 서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조합은 28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부조합장 선출 등의 안건을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560명 가운데 1233명이 한 부조합장에 표를 줬다. 현 조합 집행부와 각을 세웠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지지를 받았던 이정무 전 부조합장은 842명이 선택해 패배했다. 한 신임 부조합장은 정비업계의 스타 조합장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가 맡은 아크로리버파크는 시작부터 입주까지 4년 8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 지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그는 아크로리버파크를 당시 3.3(평)당 최고 분양가였던 5000만원에 성공적으로 판매하는데도 성공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가락동 등 다수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재건축의 신’으로 불리며 주민 설명회에 나서는 등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다만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재건축 과정에서 한 신임 부조합장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신임 부조합장은 당선인사에서 “삼성의 공사중단, 공사기간 2개월 연장, 사업비 인출 중단 등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성공 신화를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다시 쓰겠다. 만약 8월에 입주를 제대로 못하면 부조합장 급여를 반납하고 집도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낼 일도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해 4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커뮤니티 고급화와 특화설계 등에 투입된 공사비 등을 이유로 1560억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공개된 이후,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현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가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 김석중 조합장이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조합을 대표할 ‘장’이 공석이 되면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신청해야 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신청에 차질을 빚었고, 삼성물산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비 통장의 출금이 금지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입주를 10월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듯 한 신임 부조합장은 선출 전 정견발표에서 “예정된 입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협조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신이 지닌 업계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말했다. 한 신임 부조합장에 맞서 입후보했던 이정무 전 부조합장은 조합의 공사비 증액 결정에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전 부조합장은 순번대로 연단에 올라섰지만 “선관위는 현장에서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정견을 발표하라고 하는 것부터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임시총회에서는 부조합장 선출을 비롯한 총 4개 안건을 모두 찬성 의결했다. 한편 신반포3차와 경남 아파트 등을 재건축 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4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24가구가 2021년 일반에 분양됐다. 애초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도급 계약서상 공사비는 1조1277억원이지만 현재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
민주당 “尹정부 화물운송 대책 일방통행식…대타협 절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3 16:26:26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일방통행식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및 표준운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이 당사자 간 이견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때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했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명칭이 안전운임제냐 표준운임제냐 하는 것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진 않는다”며 “실제 핵심 쟁점이 되는 운송사의 소위 ‘번호판 장사’라고 표현되는 진입차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적절하냐, 패널티 규정을 사실상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운영이 잘 되겠나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물류 체계가 보다 안전하게, 중간 착취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그리고 화물 차주 등의 적정 이익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역설했다. -
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13:53:54경남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공이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유관 협회 등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민·관·공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올해 1월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A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진행 중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40일간 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고, B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 미가입 근로자 현장 출입 방해 등으로 공사가 2개월 지연되고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에서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노사 악성 분규 줄었지만…올해 변수는 정부·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3.02.21 10:13:35노사 현장에서 장기 파업과 같은 악성 분규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 일명 노란봉투법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실린 ‘노사관계 평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로 15년래 가장 낮았다. 2017년 86만2000일을 기록한 이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주목할 수치는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사분규 건수가 132건으로 2020년 105건을 기록한 이래 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의 반비례 관계를 두고 노사 스스로 분쟁 조정능력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 관계는 노사가) 갈등은 있지만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제어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은 있지만 악성 분규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크게 줄었다.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판정 기준)은 786건으로 전년 대비 27.3% 줄었다. 이는 2016년 1129건을 기록한 이후 7년래 최소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통칭된다. 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과 직결된다.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노동쟁의 조정, 복수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도 작년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집단분쟁 감소는 부노행위 판결과 판정례가 축적된 결과”라며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분쟁 해결 역량도 향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노사 관계는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포용적인 태도가 윤 정부 들어서 바뀌었다”며 “윤 정부는 조성자나 조정자가 아니라 원칙적인 법집행자의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사에도 법치주의를 내건 정부는 작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과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개혁과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가 원하는 노란봉투법도 올해 노사 관계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틀이 깨지고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 갈등이 심해진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일 브리핑을 열고 “단체교섭 장기화와 교섭체계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교섭 층위가 넓어질수록 하청 파업과 같은 노사 갈등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왜곡했다고 비판한다. 한편 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
'깜깜이 회계'에 초강수…'자충수'된 노조의 자료 제출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3.02.20 17:34:00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후속 대책으로 미제출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재검토까지 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사법치주의와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 성격으로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반발은 한층 거세질 상황이어서 앞으로 노정 관계는 더 악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는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해당 노조 및 단체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자료 요구 불이행 노조에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태료 부과에 이어 지원 배제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 장관은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가의 세금 보조 영역”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근거 서류를 전제로 세액공제를 하는 공익법인과 다르게 노조비는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적정성 문제 제기도 정부의 대응 동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년간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5년간 1520억 원을 지원받았다. 노동계는 노조 회계장부 제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이에 맞서 정부가 회계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국정 철학인 노사법치주의와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노사법치주의는 지난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설노조 불법 조사 등 일련의 강경 대응 흐름에서 정부의 확고한 국정 기조로 자리매김됐다. 정부는 이번 노조 회계 제출 거부가 노사법치주의에 반하는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켜야 노동 개혁을 통한 제도 개선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과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노골화됐다며 격앙된 반응이다. 이미 노동계의 주축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비판하는 등 대정부 연대 투쟁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과 후속 조치를 자주성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를 향해 자료 속지 제출 등 월권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 61곳 중 60곳이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했다”며 “이미 조합원에게 자료를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고지원금을 문제삼은 권 의원은 양대 노총 주도로 진행되는 회계장부 제출 거부 움직임과 연결지어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외부회계감사와 기획재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국고지원금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국고 지원과 (고용부에) 회계 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며 “시도지자체 예산은 시도의회에서 승인해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면 이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노동계의 날선 반응이 강경 대책을 불러일으킨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속지 제출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노조 회계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고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여경 2만명 첫 돌파…8년새 2배 '껑충'
사회 사회일반 2023.02.19 14:00:24지난 16일 열린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직후 신임 여성 경찰관 672명이 일선 치안현장에 배치되면서 ‘여경 2만명 시대’가 열렸다. 1947년 첫 채용 이후 여경 수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경찰 내 낮은 고위직 비율과 사회 일각에 만연한 ‘여경 혐오'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경찰관 수는 1만 9688명으로 총원 13만 2595명 대비 14.8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가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여성 경찰 비율을 10.8%에서 15%로 늘리기로 한 목표에 육박한 수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대와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따라 경찰 내 여경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경 비율을 보면 2018년 11.27%(1만 3582명), 2019년 12.14%(1만 5092명), 2020년 13.08%(1만 6787명), 2021년 13.86%(1만 800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중앙경찰학교에서 졸업한 311기 신임 졸업생 672명이 제복을 입게 되면서 2015년 1만 명 시대를 돌파한 여경 현원은 8년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경찰 내 여경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조직 내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최고 지휘부 직위는 여경에게 여전히 높고 두꺼운 ‘유리천장’이다. 지난해 기준 간부로 분류되는 총경(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고위직은 799명으로 이중 여경은 5.25%(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비율은 15%로 여경의 고위직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올해 경찰 인사에서도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최고지휘부인 치안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중 여경 승진자는 유희정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서장(경무관), 단 한 명에 그쳤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인사에 여경이 전무한 것은 인사 대상자인 경무관급 여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경찰관에 대한 남성중심의 경찰 조직 문화와 사회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경찰청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수립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여경에 대한 조직 내 편견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경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남초 조직인 만큼 여전히 여경을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실제 여경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요 보직은 수사나 경비보다 생활안전과 여성범죄 등 특정부서에 치우쳐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과정에서 ‘여경 특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 지역 경찰간부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자 경찰에게만 과도한 업무가 맡겨졌다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경찰이 내홍에 휩싸인 바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여경이 담당하는 업무에 제한을 두지 말고 능력에 따라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 경찰의 전문성이 갖춰지면 여경에 대한 국민과 조직 내 인식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사설] 기득권 노조 “근로자 돈 회계 공개는 당연” 지적 되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5 00:01:01MZ세대 노조가 기득권 강성 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조 자금의 원천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라며 “노조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이어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얘기하면서 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느냐”며 정치·반미 투쟁에 주력하는 강성 노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MZ세대 노조가 노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팽창하고 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2030이 주축이 된 노조 8곳이 모인 단체로 21일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SK매직 노조, 삼성그룹 계열 노조 한 곳도 추가로 동참한다고 한다. 기존 노조의 강경 투쟁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 단체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수조 원대의 피해를 준 화물연대 집단 파업,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왔다. 그런데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존 노조 단체들이 시대 변화에 역행해 구태를 이어가면서 가입 노조들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도 정부가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 참가 철회를 요구한 민주노총을 겨냥해 “전태일도 밑바닥 노동자들의 처지를 봤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부딪혔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기득권 노조는 “정치적 구호보다 그냥 열심히 일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노조의 본질”이라는 MZ 노조의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이념·정치 투쟁으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 우리가 복합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강성 노조 단체들이 달라져야 한다. -
'친윤' 김정재 “이상민 탄핵, 이재명 체포동의안 예행연습…安 검증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9 10:16:23친윤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표결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이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봤다. (야당이) 인원 체크도 하고 끊임 없이 단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곧) 사상 검증이라고 본다”며 “한두 명이 반대했다면 반드시 찾아낸다. 비밀투표지만 사실 비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킬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배 사항이 명백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 (민주당이) 억지로 엮어 탄핵을 가결시켰는데, 뒷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400~500명이다. 그런데 책임당원은 80만 명이다. 0.0005%에 불과하다”며 “당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를 향해 “당원들 사이에서 천 후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계는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이라는 게 분명히 각인돼 있다”고 각을 세웠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에 대해선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얘기해 금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조금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것도 본인한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는 건 이준석계다.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앗 뜨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후보가 안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후보자 한분한분 검증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안 후보는 연대를 7번했고, 창당도 5번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왔다갔다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
"OECD 국가 중 '화물운임 강제' 한국 유일…자율에 맡겨야" [뒷북비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9 06:30:00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이나 표준 계약만 규정할 뿐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OECD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선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현지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되면서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벌금 부과 권한이 중단된 상태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 내용을 들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나아가 “정부가 이미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기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친환경 화물차의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연례행사 된 민주노총 파업…"7월 2주간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17:51:38민주노총이 5월과 7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지만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5월에 20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 7월에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을 비롯해 고물가, 일자리, 공공 인력, 산업 전환 등 정부의 국정 방향과 대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양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가 여느 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중심의 MZ세대 노동조합은 정치 파업 거부 등 기성 노조와 다른 활동으로 주목받는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한미와 남북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방 예산이 줄면 자연히 복지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이 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진보 정치를 강화하고 힘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봤고 의미도 있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 시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스스로 변화가 더뎠다”고 말했다. 그는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어 노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정치 문제 개입은 노동자 의제…국민 공감 얻어 투쟁”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12:44:43“민주노총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정치 문제 개입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의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노동 운동에 대한 비판에 “노동자의 의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국정 방향과 노동 개혁에 대해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대하는 강경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감담회를 열고 MZ세대 노조가 정치 활동 보다 실리적 노동 운동을 추구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MZ세대 노조는 정치 파업 거부 등 기성 노조와 다른 활동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한미와 남북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조건 속에 국방 예산이 줄면 자연히 복지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이 는다”고 말했다. 정치 파업이 필요하는 것이다.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를 강화하고 힘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양대 노총으로 한국의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내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국정 방향 기조를 사실상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노조 재정 등 노조 관련 제도와 활동 전반으로 넓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임금, 고용 형태 격차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도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 프레임을 버리고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가 여느 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월 2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 대회를 연다. 7월에도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열고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일자리, 공공 인력, 산업 전환 등 정부의 주요 대책이 민주노총의 비판대에 올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와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다만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작년 정부는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은 국민 여론조사가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봤고 의미도 있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 시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스스로 변화가 더뎠다, 국민에게 편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어 노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해법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역대 정부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개혁을 시도했다. 이번 정부도 경사노위를 통한 개혁 방법론을 꺼냈다. 하지만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게 합리적인지 타진해봐야 한다”며 “노사 신뢰가 쌓이면 노사정 협의 틀과 사회적 대화도 유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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