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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5 13:13:2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공식 문서에서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쟁점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였다. 화물연대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단체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한지 등이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으나 근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조사”라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 위반 혐의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조사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란 의미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이미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만큼 이러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3 보도사진연감 발간
문화·스포츠 문화 2023.02.02 13:49:40한국사진기자협회가 ‘2023 보도사진연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82개 소속 회원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뉴스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을 엄선해 2권의 통합본으로 엮었다. 1968년부터 매해 출간된 보도사진연감은 이번에 총 704쪽에 걸쳐 약 900점의 사진이 수록됐다. 1권에서는 5년 만의 정권교체 과정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롯해 한반도 기후위기, 이태원 참사 등을 '특집 뉴스'로 다뤘다. 경기 평택 물류냉동창고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방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건·사고와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월별 뉴스'로 구성했다. 전국 각지의 뉴스 현장에서 지역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사진은 '지역뉴스'로 모아 정리했다. 2권은 오심 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카타르 월드컵의 명장면을 '스포츠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17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현대,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정규시즌과 KS시리즈 동반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첫 은메달을 획득한 우상혁 등을 주요 스포츠 뉴스로 다뤘다. 스포츠 뉴스에 이어 경이로운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 '피처'와 뉴스가치를 지닌 소재를 긴 호흡으로 심층 취재한 '스토리'도 돋보인다. 이호재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올해도 사진기자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 하지 않도록 한 컷의 사진에 진실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한국사진기자협회 -
작년 한 해의 일을 사진으로…2023 보도사진연감 발간
문화·스포츠 문화 2023.02.02 13:48:49한국사진기자협회가 ‘2023 보도사진연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82개 소속 회원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뉴스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을 엄선해 2권의 통합본으로 엮었다. 1968년부터 매해 출간된 보도사진연감은 이번에 총 704쪽에 걸쳐 약 900점의 사진이 수록됐다. 1권에서는 5년 만의 정권교체 과정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롯해 한반도 기후위기, 이태원 참사 등을 '특집 뉴스'로 다뤘다. 경기 평택 물류냉동창고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방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건·사고와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월별 뉴스'로 구성했다. 전국 각지의 뉴스 현장에서 지역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사진은 '지역뉴스'로 모아 정리했다. 2권은 오심 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카타르 월드컵의 명장면을 '스포츠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17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현대,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정규시즌과 KS시리즈 동반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첫 은메달을 획득한 우상혁 등을 주요 스포츠 뉴스로 다뤘다. 스포츠 뉴스에 이어 경이로운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 '피처'와 뉴스가치를 지닌 소재를 긴 호흡으로 심층 취재한 '스토리'도 돋보인다. 이호재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올해도 사진기자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 하지 않도록 한 컷의 사진에 진실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한국사진기자협회 -
2023 보도사진연감 발간
문화·스포츠 문화 2023.02.02 13:47:40한국사진기자협회가 ‘2023 보도사진연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82개 소속 회원사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뉴스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을 엄선해 2권의 통합본으로 엮었다. 1968년부터 매해 출간된 보도사진연감은 이번에 총 704쪽에 걸쳐 약 900점의 사진이 수록됐다. 1권에서는 5년 만의 정권교체 과정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롯해 한반도 기후위기, 이태원 참사 등을 '특집 뉴스'로 다뤘다. 경기 평택 물류냉동창고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방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건·사고와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월별 뉴스'로 구성했다. 전국 각지의 뉴스 현장에서 지역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사진은 '지역뉴스'로 모아 정리했다. 2권은 오심 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카타르 월드컵의 명장면을 '스포츠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17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현대,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정규시즌과 KS시리즈 동반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첫 은메달을 획득한 우상혁 등을 주요 스포츠 뉴스로 다뤘다. 스포츠 뉴스에 이어 경이로운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 '피처'와 뉴스가치를 지닌 소재를 긴 호흡으로 심층 취재한 '스토리'도 돋보인다. 이호재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올해도 사진기자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 하지 않도록 한 컷의 사진에 진실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
'가짜 윤심팔이' 비판에도 안철수 "安-尹은 최상의 조합…'윤힘' 되려 나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2 10:07:02‘가짜 윤심팔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2일 “저는 윤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밝힌 출사표에서 “윤안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윤 대통령과) 함께 시작했었던 그 정권교체의 완성이 바로 내년 총선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연대 과정을 들어 “첫 번째로는 윤 후보와 대선 때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무리 없이 110대 국정과제들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교체 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이니 윤심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이라며 ‘가짜 윤심팔이’라고 자신을 비판한데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요즘 대통령께서 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며 “세상은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뜻에서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당 대표가 있게 되면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라며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선주자가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을 바로잡아야지만 제대로 국정과제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한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을 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정권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g10을 넘어서 G7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현재 용산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계신다. 특히 여러 가지 화물연대 관련해서도 제대로 잘 대처를 해 주셨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은 그냥 바라보고 있거나 혜택을 누리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어젠다로 정책 주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밝혔다. -
[기자의 눈] '뉴 노멀'이 돼버린 건설사의 계약 파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7:30:51△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한때 중단했거나 추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의 목록이다. 건설사는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거에 계약했던 공사비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계약 파기가 부동산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돼가는 모습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23위인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초 공사를 중단한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의 경우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늘린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조합은 공사 중단을 받아들이고, 공사비 증액에 동의하며, 공사 기한 연장까지 감수하고 있다. 아마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당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자 시공단은 6개월간 공사를 멈추는 길을 택했다. 시간은 시공단의 편이었다.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조합 파산이 가시화되자 조합은 백기투항했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 간의 역학이 건설사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자재 가격이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현실화된 리스크가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변수와 맞닥뜨리면 그로 인한 비용을 온전히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재 가격 하락 등 긍정적 변수를 마주했을 때는 공사비를 내리지 않는다. 계약 이행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다. 지난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설사들이 규모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
현대제철, 파업 장기화·시황 악화에 영업익 33% 감소
산업 기업 2023.01.31 15:10:55현대제철(004020)이 지난해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과 하반기 시황 악화로 영업이익이 1조 6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27조 3406억 원으로 19%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조 384억 원으로 31% 줄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시황 악화 영향과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안정적인 연간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중국의 경제재개(리오프닝)과 미국과 신흥국 철강 수요 반등, 자동차 및 선박 생산량과 수주가 늘어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강판 판매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10만톤으로 정했다. 또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부구조물 제작용 후판과 인도네시아,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해양플랜트용 강재를 수주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물량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제품 양산화 기술 개발 △모빌리티 전동화 대응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디지털 업무 환경 고도화 및 독자적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철강산업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저탄소 신원료 활용을 통한 고로 탄소 저감 공정 기술 개발, 전동화 관련 프리미엄 독자강종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구현으로 스마트팩토리 등대공장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디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 경영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홀딩스 “HMM 인수 전혀 고려 안해”
산업 기업 2023.01.27 16:59:29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제기되는 HMM(011200) 인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주 포스코홀딩스 전략투자팀장은 27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HMM 인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 사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아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해 컨설팅 절차를 밟으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유력한 인수 기업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 감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액은 11.1% 증가한 84조 8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한 3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실적 하락은 하반기 이후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악재가 겹친 영향이 컸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제철소 생산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일회성 비용 증가가 지난해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해 4분기에는 3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포스코는 원가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철강 부문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영업익 4.9조…철강부문 부진 여파 46% 감소
산업 기업 2023.01.27 16:10:35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수요 산업 부진,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46.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4조 8000억 원으로 11.1% 증가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포스코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 부문과 포스코케미칼(003670) 등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했지만 철강부문의 이익이 하락했다. 올해 포스코에너지와 합병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범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사 부문과 에너지 부문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합산기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소재사업 성장에 힘입어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철강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철강가격이 하락하고 수요 산업이 부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냉천 범람에 따른 생산 및 판매량 감소, 일회성 복구 비용 발생, 화물연대 파업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냉천 범람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원가절감과 수익성 강화, 유동성 확보라는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25일부터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전 임직원 대상 이메일을 통해 “각자 해오던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작은 비용이라도 절감해 철저한 손익관리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수요산업의 전반적인 부진과 태풍 힌남노로 인한 조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5조 원 가까이 거두며 선방했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가 거둔 영업이익 4조 9000억 원은 2012년 이후 최근 10년 간 연결기준 세 번째로 좋은 수준이다. 올해 실적은 점진적인 개선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포항제철소가 20일부터 완전 정상 조업체제로 돌입해 제품 생산과 판매가 정상화될 예정이고 국제 철광석, 철강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추경호 "올 1분기엔 GDP 플러스 성장률 전환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6 08:35:1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보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6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다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강소기업 1천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15%)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해 전담 대응반도 설치·가동할 방침이다. -
[뒷북경제] 힘빠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뺏기고 檢 고발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3 14:00:00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직영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총량제를 완화해 신규 진입을 늘리고 화물연대의 기득권을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올해 ‘노동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코너로 모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운임제에 있던 화주 처벌 조항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운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이 매년 공포되지만 처벌이 전제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운임제 적용 대상이 되는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완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운임을 결정하던 안전운임위원회는 구성상 ‘운임 인상’ 의견에 치우친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위원을 늘려 균형을 강화합니다. 운임의 원가 항목을 사전 규정하고 세부 원가는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원가 관련 논란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화물차주들의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연에 따르면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순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차주의 월 순수입은 2019년 300만 원에서 2021년 373만 원으로, 시멘트 차주의 월 순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반면 화주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육상 운임이 30~40% 급등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다단계 운송 구조’도 손봅니다. 화물차 공급을 통제하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탓에 화물기사 대부분은 영업권(번호판)을 사들이는 대신 영업권을 가진 운송사와 지입(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위수탁 방식으로 일하는 화물기사 비중이 전체의 92.5%에 이릅니다. 문제는 일감을 주지도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아챙기는 전문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총량제가 화물차주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에 정부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에는 차종과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해 직영 화물차 확대를 유도합니다. 신규 증차된 직영 차량에는 위·수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차량 공급을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 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 범위 또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총량제 완화는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는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아 기존 화물차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집단 운송 거부와 육상 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총량제 폐지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의 최소운송의무 비율을 높이면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수준은 사업 허가 취소 등으로 강화해 기존 ‘최소운송의무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니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이런 로드맵이 순탄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고함치며 이의를 제기해 추후 협상의 험난함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정위 조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측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측도 쟁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타워크레인 기사에 38억 상납"…건설사 3년간 1686억 뜯겼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19 17:39:36# A 건설사는 약 4년간 전국 건설 현장 18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했다. 지급 횟수는 697회, 금액으로는 무려 38억 원에 달한다. # 2021년 10월 B 건설사가 공사 중이던 현장 한 곳에 대해 10개의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했다. 해당 건설사는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노조당 100만~200만 원, 한 달에만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 4개월간 노조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협박을 받던 C 건설사는 결국 조합원을 채용하는 대신 300만 원을 노조에 건넸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기업들이 쉬쉬해왔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국 건설 현장 1494곳, 총 207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업무일 기준 11일간)까지 건설 분야 민간 협회 12곳을 통해 진행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 결과 290개사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신고를 접수한 290개사 가운데 133개사는 월례비와 같은 부당 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4개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피해 현장은 총 1494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이 521곳으로 전체의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울경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건설사 등에 월례비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제가 별도 취재를 통해 입수한 부울경 권역 현장의 노조 전임비 지급 사례를 보면 현장마다 20만~30만 원을 최소 6개월, 최장 16개월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125곳), 광주·전라(79곳), 대전·세종·충청(73곳), 강원권(15곳) 등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접수된 불법행위 유형은 12개였으며 총 2070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월례비를 요구한 경우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 밖에도 △장비 사용 강요(68건) △조합원 채용 강요(57건) △운송 거부(40건) 등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조합원들이 △태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비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 업무 방해를 시도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피해는 최근 3년간 1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1개사 기준으로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가량을 차지한다”며 “기업의 피해액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아니라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조 전임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며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유급 근로시간 면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연합회 등 건설 현장 관련 노동조합과 단체 가운데 이를 사용자 측에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이 참여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실태 조사는 당초 이달 13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조합원 채용 안하면 노조비 요구…건설현장 '불법 뿌리뽑기'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3.01.19 17:38:30경찰이 19일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져온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주요 혐의는 채용 강요 및 공갈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노조 소속 노동자의 채용을 꺼릴 경우 노조가 채용을 압박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대신 노조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와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의 1순위로 내세우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천명하고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역대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다 양대 노총 등 대기업 중심의 거대 노조에 부딪혀 번번이 물러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 등 사정 당국의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도 노조의 회계 운영과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을 개선 과제로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입법안을 다음 달 발의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 63곳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서자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 조항을 없앴다. 고용부는 올해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비롯해 임금 체불, 불공정 채용 등 노사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노동계는 “개혁을 명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신년 초부터 노정 갈등이 심화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일)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 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였다”고 비판했다. 전일의 압수 수색은 서울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 자택 등 10여 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5월 1일 총궐기대회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보다 온건한 노조로 평가되면서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총도 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해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에서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 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 수색은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 노동계를 고립시키고 악마화해 굴복시키려 하면 할수록 노동 개혁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4년간 38억 상납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19 11:00:00#. A건설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현장 18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상납해야 했다. #. B건설사는 2021년 10월 공사 중이던 현장 한 곳을 두고 10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을 건네, 한 달에만 1547만원을 노조에 지급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회사에서 쉬쉬 해왔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잇따라 베일을 벗고 있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총 207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업무일 기준 11일간)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위에 언급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를 포함, 290개사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종합 및 전문건설사 등이 회원사로 있는 건설분야 민간 협회 12곳을 통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고에 나선 290개사 가운데 133개사는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한 290개사 가운데 84개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피해현장의 규모는 전국 곳곳에 1494곳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활동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건설사 등에 월례비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지역 다음으로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125곳), 광주·전라(79곳), 대전·세종·충청(73곳), 강원권(15곳)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접수된 불법행위 유형은 12개로 나눌 수 있으며, 건수로 따지면 2070건에 해당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월례비를 요구한 건이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 밖에도 장비사용을 강요(68건)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피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사 기준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 가량을 차지한다”며 “기업 피해액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등이 앞장서서 공사를 훼방 놓아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문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건설현장 총 329곳에서 공사지연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당초 이달 13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내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운임 강제 않고 화주 처벌조항 없애…'번호판 장사' 업체는 퇴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8 18:09:10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직영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해 진입을 넓히고 화물연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올해 ‘노동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코너로 모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운임제에 있던 화주 처벌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운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이 매년 공포되지만 처벌이 전제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운임제 적용 대상이 되는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완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 운임을 결정하던 안전운임위원회는 구성상 운임 인상 의견에 치우친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위원을 늘리는 등 의사 결정 구조의 균형도 강화한다. 운임의 원가 항목을 사전 규정하고 세부 원가는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원가 관련 논란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다단계 운송 구조’도 손본다. 현재 화물기사의 92.5%는 화주(수출입 기업)가 아닌 운송사와 영업권(번호판)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는다. 이러한 차주들은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 원을 내고 월 20만~30만 원의 위·수탁료도 지급한다. 화물차 공급을 통제하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탓에 일감도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 전문회사가 늘어나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화물차주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완화에 나섰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에는 차종과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해 직영 화물차 확대를 유도한다. 신규 증차된 직영 차량에는 위·수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탄력적인 차량 공급을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 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 범위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번호판 총량제 완화는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는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아 기존 화물차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집단 운송 거부와 육상 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총량제 폐지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이런 로드맵이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당장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도 필수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회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총량제 폐지 규탄” 등을 적은 팻말을 내걸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처리부터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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