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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뿌리기식' 소득 지원은 한계 …고기 잡는법 펼쳐 역량강화를
사회 사회일반 2023.01.08 17:40:48“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고기 잡는 법, 즉 역량을 강화시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지혜입니다.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제 본사에서 진행한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수당을 올려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약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대표 메뉴를 한두 가지 제시한다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단기 일자리 마련 등 ‘돈 뿌리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능력 개발을 통해 스스로 지위를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제언이다. 최 교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꼭 민주노총·화물연대와 같은 강자를 제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약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예전처럼 돈을 뿌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평생에 걸친 고용 능력을 개발하겠다”며 공감대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혁신적인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가 언급한 ‘고기 잡는 법’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소득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의 취업 지원을 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기업에 물류비 최대 350만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3.01.05 10:39:45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35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원)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항목으로 확대했다. -
尹, 중대선거구제 포문 열었지만…與 정개특위 8명 중 7명이 '유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4 15:23:49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불씨를 지핀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책무를 넘어 당 운영에도 ‘윤심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험로를 예고했다. 서울경제가 4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 17명 중 15명에게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 중 7명이 판단을 유보했다. 7명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다” 등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고 1명만 “승자 독식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반면 조사에 응한 야당 소속 위원 7명 중 6명은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했다. 6명 중 3명은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실었고 3명은 현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남인순 의원으로 “위원장으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2명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은 의석을 대거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보수 텃밭’ 영남이 흔들리는 게 불가피한데 과연 손해를 본 이상의 의석을 수도권과 호남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A 위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조심히 접근할 문제”라며 “영남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없다. 수도권에서 (잃은 의석만큼을) 얻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지역 대표성 훼손 등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수두룩하다는 현실론도 반영됐다. 이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B 위원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제를 흔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2028년 총선 때 대도시에서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 여당의 미지근한 반응은 그간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여당은 3대 개혁,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등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천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 인사들도 윤심을 얻은 후보들을 사실상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왔다. 십수 년간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정치 개혁 논의가 올해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을 주도해왔던 친윤계도 이번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강원에 지역구를 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만큼 리스크를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선거구제를 던진 배경을 두고 여당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친윤계 당권 주자들의 약점인 ‘수도권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겼다.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호응했다. 다만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갈렸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논의의 첫발을 뗐지만 협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밝혔다. -
[단독] 尹 의지 드러낸 중대선거구, 與 정개특위 8명 중 7명이 '유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4 11:40:07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절대 다수가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 윤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당 운영에도 있어서도 ‘윤심을 쫓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거제 개편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반기고 나섰다. 서울경제신문이 4일 지금까지 법안 발의 현황과 정개특위 의원들의 개인 의견 등을 종합해 파악한 결과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 뒤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 8명 중 7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유보를 택한 7명 위원은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등 신중한 태도였고, 1명만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위원 대다수는 현행 선거구제 폐지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동의하는 의견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현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패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원장 자격으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신중론은 유지하는 배경에는 의석을 대거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보수 텃밭’ 영남권(65석 중 56석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한데 과연 손해를 본 이상의 의석을 수도권·호남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인 셈이다. 국민의힘의 A 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조심해서 접근할 문제”라며 “영남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만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없다. 수도권에서 (잃은 의석 만큼을) 얻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심화, 지역 대표성 훼손 등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수두룩하다는 현실론도 반영됐다. 국민의힘 B 위원은 “농어촌 지역구가 통합되면 7개 이상의 시·군이 합쳐질 텐데 ‘지역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대도시는 (공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왔다. C 위원은 “차기 총선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아 지금 선거구제를 흔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22대 총선은 소선거구제로 가고 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대도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 여당의 이 같은 소극적인 반응은 그간의 태도와 대조된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 화물연대 파업 원칙 대응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지도부 인사들도 윤심을 얻은 후보들을 사실상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왔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정치 개혁 논의가 올해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심 관철을 위한 여론 조성을 주도해왔던 친윤계도 이번에는 별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강원에 지역구를 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만큼 구태여 리스크를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반면 야당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소선거구제 폐지에 찬성한 야당의 6명 위원들은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다” “정개특위 논의가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방식에 대해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야당의 D 위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손톱 만큼이라도 더 진일보한 제도”라며 “다만 (전국 권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E 위원은 “윤 대통령이 말한 건 2~4인 선거구제다. 과연 현실 정치에서 다당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중대선거구제보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여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첫 발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소·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의지에도 향후 험로를 전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개특위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 뒤 “각 당끼리 의견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의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다”며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그는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 평소 소신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며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도 국회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영기 칼럼]투 트랙으로 가는 노동개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04 08:00:00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 노사 관계를 노동 개혁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에 나설 것이고 그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기피해왔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데다가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와 공사 방해 등 안하무인의 불법을 저지르자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노동 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이를 개선할 제도 개혁까지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미국과 영국에서 노조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던 사례가 참고가 되고 있다. 대통령 주도의 법치주의 개혁이 하나의 축이라면 고용노동부가 검토해왔던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이 또 하나의 축이다. 2023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연공서열 구조에 집착하는 대기업 노동조합을 노동 약자의 희생을 밟고 선 기득권 세력이라며 변화를 촉구했지만 노동시장 개혁 구상은 아직 완성형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을 포함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 모두 열린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공약수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 청년과 여성·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첨단 기술의 확산과 세계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MZ세대 특유의 가치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987년 이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축한 노동규범과 단체교섭제도, 사회 안전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직무 특성과 경력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임금 직무 인프라를 정비하고 이들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 능력 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 개혁 구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현실이 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리(cook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의 재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이익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고난도의 정치적 역량을 요구한다. 개혁의 성패도 결국은 여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국내외 사례로 볼 때 이 과정에서 발휘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 새해 들어 본격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회 입법 단계에서의 여야 절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각개약진의 기득권 지키기 경쟁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 상생과 연대의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어렵게 끌어모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 개혁의 시작점에서 느끼는 하나의 불안 요인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여당의 거친 태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손편지로 호소했던 대로 정부의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은 지키는 것이 노동 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정착과 신뢰 축적에 도움이 된다. -
GTX-A 하반기 시험운행…내년 수서~동탄부터 개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3 17:47:49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올 하반기 시험 운행을 시작해 내년부터 순차 개통된다. 2025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고하며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에 전 구간을 개통하기로 했다. 다만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된 삼성역은 2028년 완공돼 이전까지 무정차 통과로 운영된다. GTX-B는 내년, GTX-C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GTX-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용산~상봉)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 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GTX-B는 2030년, GTX-C는 2028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 추진 방안은 올 6월까지 수립해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D·E·F 노선이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예타를 통과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도 지속 확충한다. 올 12월에는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을, 내년에는 지하철 8호선과 남양주를 잇는 별내선을 개통한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203회 증차하기로 했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6월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부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금·면허, 기사 처우 등 택시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역사와 선로를 지하에 만들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7년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 지하화 착공에 들어가고 경부고속도로(기흥~양재) 지하화는 설계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화물 운송 등 물류 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화주·운수사·차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했고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 3월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파업 시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문자·전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자격취소와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에 화물 운송 신규 허가를 우선 내주고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공급 제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종 교체 범위도 완화할 계획이다. -
강남3구·용산만 전매제한 3년…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03 17:10:54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앤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저해 요인 및 청약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상한선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분양가 기준(9억 원),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규제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전날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5일 0시에 발효된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3년,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서울 연접 경기 지역은 1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포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개시 △GTX-A 시험운행·자율주행 등 교통 혁신 실현 △건설노조·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근절 △교통·건설 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며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년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원년"
사회 사회일반 2023.01.02 15:34:31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2023년을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곧 국민 앞에 보고 드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 대책'을 끝까지 챙겨서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했으며 산불·호우·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정 중추 부처 역할에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성찰하게 된 해이기도 했다"고 인정하면서 "이태원 참사로 보았듯이 여전히 재난 안전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국민의 삶 속 곳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범정부적 혁신을 통해 정부 경쟁력과 공공서비스의 일대 도약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직원들에게 "저는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며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
원희룡 “그린벨트 풀어 지방발전…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대로 대응”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2 15:01:3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노조 등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상황을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국토부와 관계기관 합동 시무식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합동 시무식에서 국민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공급 금융을 지원해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언급, 최근 자금경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확대와 내부 마감재 개선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올해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발표에 앞서 원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의 노조 전임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합동 시무식 생중계에서도 원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이번 건은 시범 케이스다.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같은 현장에 대해서 법의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백상논단] 선거 없는 올해가 韓수술 최적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02 08:00:00우리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경제정책의 틀을 대내 지향적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에서 대외 지향적 수출 산업 진흥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연평균 10%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정권은 안정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 고도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 정의의 기반을 구축했고 김대중 정권 역시 금융 및 재벌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전통은 그 뒤를 이은 정권에서 점차 약화됐고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의 산물인 기업에 대한 특혜가 민주화 이후 없어졌으나 각종 규제는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매 5년마다 3%포인트 인상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보험료가 9%에서 동결됨으로써 연금 재정의 파탄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한 강성 노조의 횡포가 더욱 거세지는 반면 비정규직과 영세 기업 근로자의 처우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직된 대학 입시 제도와 암기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혁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제하고 대규모 실무 작업반이 편성돼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격진료, 수도권 규제 등 대표적 규제 장벽에 대한 가시적 개선책을 하나씩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약속했고 특히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연금 개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국회에 떠넘김으로써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추진 시기를 윤석열 정부 말로 언급함으로써 연금 개혁의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 개혁은 화물연대 파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정부 차원의 확고한 대응으로 원만히 마무리되면서 예상외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한 노동 관련 법의 개정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총선 뒤로 미루더라도 노사분규 과정에서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만 확실히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 개혁은 필요성은 물론 구체적 개선 방안까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 개정 없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행정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의 의지 표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사례는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장관에 임명해야 함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정권 초기임은 물론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해본다. -
'꼰대 노조' 탈피한 ‘젊은 노조’…현실 제도의 벽 넘어 ‘태풍’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17:35:33“노조 회계 투명성은 당연히 강화돼야 합니다. (조합비는) 직원들의 임금 일부입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재정 투명화는 노사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송 위원장은 매월 조합비 지출 내역을 노조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고 있다. 그는 노동계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간부이면서 동시에 ‘할 말은 한다’는 MZ세대다. 송 위원장이 이끄는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교통공사 파업은 민주노총 소속인 제 1노조가 주했고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출범 3년 차 제3노조다. 송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노조(화물연대)가 보여준 방식은 ‘우리 노조가 아니면 다 배신자고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느껴졌다”며 “불필요한 폭력 시위를 고치면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세대 노조 등장은 2021년부터 이어진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을 먼저 외친 게 MZ세대 노조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의 의지만으로는 거대 노조 지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MZ 세대 노조 시대의 분수령은 2021년 2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의 등장이다. 같은 해 붐처럼 주요 대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설립이 이어졌다. MZ 노조의 등장은 기성 노조에 대한 한계로 압축된다. MZ 세대가 근로자의 주축이 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제조 현장 근로자가 주축이 된 노조 틀 안에서 사무직은 임금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MZ 노조는 기성 노조가 보여준 정례 파업, 정치적 투쟁보다 실리적인 노조 활동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한 거대 상급 노조에 속하지 않은 독립 노조를 만든 배경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조업 위기와 사무직/MZ세대 노조의 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성과급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사 측이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만이 강하다”며 “공정성 추구는 정치적 잣대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인식한다”고 MZ 노조 등장의 배경과 특징을 설명했다. MZ 세대 노조는 노조 운영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소수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노동법제다. 2011년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함께 도입됐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1사 1교섭 원칙을 만들었다. MZ 세대 노조처럼 뒤늦게 조직되고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 노조는 사용자(사 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할 수 없다. 노조는 임단협을 못하면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주최한 MZ 세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조 위원장은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나 됐는데 회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30번 넘게 대표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MZ세대 노조들은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다. 10여 곳의 노조들은 연대체를 구성해 이달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처럼 상급 노조 가입 없이 기성 노조와 다른 방식의 노조 운영을 펴겠다는 각오다.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기존 노조가 있는데 새 노조가 등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현 제도 안에서는 신생 노조가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尹, 노동정책 제일 잘해" 46%…제1 과제는 '규제개혁' 꼽아
산업 기업 2023.01.01 17:28:09취임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는 비교적 ‘믿어볼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국내 경기 또한 크게 위축됐지만 노동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서 정부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처한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규제 개혁, 투자 유인책 마련 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일 서울경제가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경영 설문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83.1%가 ‘보통이거나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은 24.1%, ‘보통이다’는 응답은 59%였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16.9%(별로 만족 못한다 13.3%, 매우 만족 못한다 3.6%) 수준이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내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여파”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노동 정책(45.8%)’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귀족 강성 노조’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선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이전 정부와 달리 강경 대응하는 등 출범 이후 고질적인 노동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였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불법 쟁의행위로 ‘산업 동맥경화’에 시달려온 기업들이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에 높은 기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중복 답변을 허용한 이 질문에서는 이 밖에 ‘규제 개혁(30.1%)’ ‘세제 정책(21.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모두 현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는 분야가 없다(20.5%)’는 응답과 ‘정권 초기여서 판단을 보류하겠다(1.2%)’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현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통상 정책’이 51.2%로 가장 많이 꼽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기업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분야는 기업들이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28.7%), 세제 정책(23.8%), 노동정책(17.5%) 등이 언급됐다. 이들 정책 분야는 잘하는 분야뿐 아니라 못하는 분야로도 주로 언급됐는데 정부의 개혁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평가로 읽힌다. 기업들은 정부가 새해 기업·산업의 막힌 혈을 풀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할 핵심 역할로는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첫손에 꼽혔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 답변 가능)에 기업들은 규제 개혁(51.2%), R＆D·투자 지원 강화(50%)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지원(40.5%), 글로벌 공급망 확보(26.2%), 전문인력 양성(25%), 노동 개혁(20.2%) 등의 순이었다.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도 R＆D 등 투자 강화(39.3%)와 규제 개혁(3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동 개혁(9.5%), 정부의 세제 지원(8.3%), 전문인력 양성(8.3%), 공공 수요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원(2.4%), 구조 조정 단행(1.2%)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재계 관계자는 “고부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여기에 완성된 기술력을 펼칠 때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무의미하고 해묵은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SOC 투자 확대에 총력"
부동산 주택 2022.12.30 11:21:15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30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건설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전년 대비 10.7%가 감액된 25조원으로 편성됐다”며 “부동산 PF발 위기와 원자재값 급등,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해외건설 연간 500억달러 수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발표해 내년에는 건설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건설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 시공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 및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 "파업 협조 안하면 응징" 협박한 화물연대 간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12.29 20:57:54경북경찰청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파업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하겠다며 운송사 업체 대표를 협박한 화물연대 간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화물연대 차량 2대를 이용해 운행 중인 화물 운송 차량을 뒤따라가며 앞뒤로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 때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 2개 업체와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 화주사와 운송사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하고 물류 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화물연대 보복 범죄와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행위자뿐 아니라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덤프·믹스트럭 공급제한 풀리나…'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착수
부동산 주택 2022.12.29 18:04:50# 수도권에 소재한 한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28일 새벽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열장치를 가동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통상 건설사는 급열장치를 가동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되도록 골조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소 건설사인 A 사가 급열장치까지 가동하며 골조공사를 강행한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콘크리트펌프 차량 섭외 때문이었다. 정부가 덤프·콘크리트믹스(레미콘)트럭 등 건설 현장 주력 장비들의 수급 조절 연구에 착수한다. 2년 전 시행된 건설기계 수급 조절’ 고시가 내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설 업계는 14년간 이어진 증차 제한으로 노조원 채용 강요,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 등 차량임대사업자는 수급 조절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 단가 △운영 실태 △제작 대수 △건설 경기 전망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9년부터 격년으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7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수급 조절이 필요한 대상과 시기를 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은 시행 첫해인 2009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이 이어졌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9년 8월, 3톤 미만 크레인타워는 2021년 8월부터 신규 등록이 막혀 있다. 종합·전문건설 업계는 14년간 유지된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비 등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운행 차량의 전체 규모가 제한돼 대체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동을 일삼기 쉽다”며 “공기 지연, 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제조 업계도 “수급 조절로 레미콘 가격에 비해 운반비 인상이 과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례로 든 A 사를 포함한 중소 건설사들은 지난주 국토부에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특수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A 사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건설기계, 그중에서도 골조 공사에 필수적인 콘크리트펌프 차량 섭외가 쉽지 않아 트럭 기사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모셔 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수급을 조절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번호판은 오랜 기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 결과 높게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귀하다. 14년간 신규등록 '0'…국토부, 건설기계 번호판도 대수술하나 "공기 지연·원가상승 주원인" 勞 "폐지땐 단체행동도 불사"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펌프카협의회 등 차량 기사(임대사업자) 측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제한 해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2021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수급 조절은 사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폐지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임대 단가와 가동률을 고려하면 시장은 여전히 초과 공급 상태고 장비 성능이 고도화된 점을 고려하면 초과 공급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 등은 △건설기계 초과 공급이 심각해 수급 조절이 유지돼야 하며 △성능이 개선돼 펌프카 1대가 과거 2대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덤프트럭 공급 부족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레미콘펌프·트럭은 2025년까지 필요량을 초과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기계 수급 조절로 불법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거나 자가용의 영업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급 조절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 전 분야에 걸쳐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월례비 상납 요구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건설노조의 ‘철밥통’으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나 믹서 등 건설기계 번호판의 수급 조절도 전격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건설기계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번호판총량제를 시행 중인 화물차의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연구 용역은 물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담아 수급 조절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최대한 들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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