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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투항 하루만에…민주노총 주말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12.11 17:40:57화물연대가 16일간의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심 집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파급력은 크게 약화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 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화물연대가 9일 16일간의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뒤 열린 첫 집회였다. 이들이 총파업 철회 후 하루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정부의 미복귀자 제재에 항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이 큰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정부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 총 24명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가 별 소득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여론에 밀린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노동계·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국회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노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멈춰버린 정치…안전운임제·한전법 논의도 불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1 16:10:26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와 한국전력공사법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 단독 통과까지 벼르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11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협상은 중단됐다. 연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와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연내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자동 폐기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오다 16일 만에 철회했다. 야당은 9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이 남았지만 통과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상정이 막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심화하면서 정치적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도 공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재추진하겠다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얼어붙은 정국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불발되면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전의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쟁만 계속되고 정치는 멈춰선 상황에서 여야가 사안을 분리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전법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안”이라며 “특히 과반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한전법 등 통제 가능한 법안들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황 늪'에 빠진 건설사…잠재손실만 1조 넘었다
증권 증권일반 2022.12.11 15:45:53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계의 잠재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불황과 고금리에 원자재 값 급등 및 인건비 상승, 공사 지연 등 건설사들의 원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건설 업계는 상당 기간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11일 도급 순위 상위 건설 업체 중 3분기 실적을 공시한 25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9월 말 기준 공사손실충당부채 총액이 1년 전보다 32.1% 증가한 1조 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당초 추산한 것보다 공사 원가가 증가해 건설 사업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면 적자 규모만큼 손실로 처리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클수록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25개 건설사 중 18곳(72%)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도급 순위 1위인 삼성물산(028260)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776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144억 원으로 47.4% 확대됐다. 도급 순위 5위인 GS건설(006360) 역시 같은 기간 관련 부채가 514억 원에서 1067억 원으로 두 배 불어났다. 롯데건설(166억 원→703억 원)과 금호건설(002990)(295억 원→434억 원), 계룡건설(013580)(20억 원→103억 원), 한신공영(004960)(265억 원→395억 원) 등도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년 만에 급증했다. 건설 업계는 이자비용과 원자재 값, 인건비가 급등한 데다 경기 악화로 공사 기간은 늘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진행 중인 도급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분기에도 물가와 금리 상승이 지속돼 대부분 건설사의 재무 여건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0월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지난달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한국신용평가 등은 최근 국내 건설 업종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까지 경영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영업 현금흐름 4.5조 뚝…빅5 건설사도 미래 손실 '눈덩이' 부동산 침체에 자체사업 지지부진…PF 대출·PF ABCP시장 위축도 대우건설(047040), 손실 충당부채 2000억 넘고…서희건설(035890) 최대 폭 증가 공사 미수금 늘어 재무 체력 약화…"상당수 건설사 '신용 위험' 커져" 서울경제가 11일 국내 도급 순위 40위권 건설 업체 중 올해 3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건설사 25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자금난 우려가 제기된 롯데건설과 태영건설(009410)은 물론 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 등 대형사도 향후 추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에 빠져 자체 사업을 통한 현금 창출이 어려워져 올 3분기까지 1년 전보다 4조 5000억 원가량 영업 현금 흐름이 급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 위축도 지속돼 내년까지 건설업의 신용 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원가가 증가해 건설 사업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돼 쌓은 건설사들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개별·별도 기준)는 올 9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32.1% 증가한 1조 950억 원으로 조사됐다. 도급 순위 1위인 삼성물산(47.44%)은 물론 GS건설(107.4%)과 롯데건설(324.61%), HL D&I(533.77%) 등 건설 업체 전반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희건설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최근 1년간 1900만 원에서 118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영향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관련 부채도 1년 만에 1085억 원이나 늘었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당연히 건설사들은 손실이 나는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경기 등이 악화돼 손실이 예상되면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손실을 인식하는데 그것이 공사손실충당부채”라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는 인건비와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원자재 값이 올 들어 크게 올라 예상하지 않은 손실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 역시 주요 원인이다.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도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임원은 “PF ABCP 등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한 것도 직간접으로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줘 공사손실충당부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터널에 들어서 건설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고 이후 현금을 회수하는 순서로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 등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현대건설(000720)의 미청구 공사는 지난해 9월 말 1조 9979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4585억 원으로 1년 사이 23% 증가했고 대우건설(34.87%), 동부건설(005960)(89.43%)도 미청구 공사가 늘었다. 보통 미청구 공사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주택 경기가 악화할 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 계약금이 들어와야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결제한다”며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미청구 공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와 롯데·대우건설 등 둔촌주공 컨소시엄 시공사들은 아직 재건축조합에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청구 공사가 늘어난 것은 둔촌주공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대금을 청구했지만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미수금(매출 채권)’ 역시 늘고 있다. 삼성물산(27.78%)과 현대건설(80.56%), 현대엔지니어링(38.23%), 서희건설(102.15%) 등의 공사 미수금이 크게 증가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대 교수는 “회사가 대금 청구까지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돈이 늘었다는 것은 경영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 업체들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악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25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코오롱글로벌(003070)·효성중공업(298040) 등 다른 주요 사업부가 있는 곳을 빼더라도 22개 건설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합계는 올해 1~3분기 -1조 8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7050억 원)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건설 업계뿐 아니라 금융투자 업계도 건설업에 대한 내년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내년에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며 건설 업체들의 ‘재무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 시장 경색 역시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PF ABCP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유동화증권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일부 건설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동성 리스크나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F ABCP를 매입하는 등 건설 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면서 미청구 공사나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률이 아직 가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면서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 공사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항만·시멘트·정유 정상화
산업 산업일반 2022.12.10 16:03:14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 운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항만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레미콘은 총파업 여파로 사일로가 텅 비어있어 다음 주는 돼야 정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 거점에서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 항만·시멘트·정유 관련 물동량은 이미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철강산업단지는 이날 오전부터 파업 이전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이날 2만t이 넘는 철강 제품을 출하하는 등 평시 하루 출하량인 3만2000t에 근접해 가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파업 철회 직후 제품 출하가 정상화하면서 평소 하루 출하량인 8000t을 거의 회복했다. 하루에 5만t가량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던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도 생산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인 사일로가 비어 있어 다시 시멘트를 채워넣고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권의 경우 레미콘 공급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원 지역의 육로를 이용한 시멘트 출하량은 평상시와 비교해 152%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거의 정상을 되찾았다. 주요 항만의 물동량 역시 완전히 회복세를 보였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1만442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파업 전인 지난 10월 토요일 1일 평균 6178TEU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부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5시 기준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32%로 기록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인 124%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
[뒷북경제] 화물연대가 尹정부에 '백기투항'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0 14:07:52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16일째 이어가던 집단 운송 거부를 9일 오후 전면 철회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철회 찬성 표는 2211표(61.84%)로 집계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달 말 일몰을 맞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기 위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지만 소득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 이전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얻어내지 못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화물연대가 ‘백기 투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①업무개시명령으로 강경 대응 정부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이 집단 운송 거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직후 물동량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이후 25%(지난달 28일)까지 떨어졌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일 오전 기준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64%까지 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②“경기 최악인데”… 등 돌린 여론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화물연대 및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은 34%에 그쳤습니다. 화물연대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59%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 29%, 11월 4주 30%, 12월 1주 31%로 계속 상승세입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24%가 ‘노조 대응’을 꼽았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로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은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③안전운임제 논의 향방은? 민주노총은 전날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을 내고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논의도 화물연대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여당이 11월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화됐다”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안전운임제 존폐 자체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와 근로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화물 운송 시장이 다단계 구조 등으로 많이 왜곡돼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화물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올 도어스테핑 없다…尹 'MB·김경수 사면' 두고 신년정국 고심[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12.10 11:00:00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23일째 멈췄다.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언론을 직접 만나는 형식의 도어스테핑은 연내 재개되긴 힘들어보인다. 연말 윤 대통령 앞에는 특별사면과 개각 카드가 놓여있다.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길 사면과 개각은 신년을 전후해 결단해야 한다. 내용에 따라 파장이 2024년 총선을 좌우할 내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멈춘 최근 각계각층을 만나고 있는데 신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을 듣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벽으로 막힌 도어스테핑, 23일째 중단 대통령실 “연내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실 1층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볼 수 있던 도어스테핑 장소는 10일 기준 21일째 가벽으로 막혀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도 지난 18일에 이어 23일째 중단된 상태다. 당시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설전을 벌인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린 지난달 21일께만 하더라도 늦어도 2주 안에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자동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10일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기류는 확 바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재개를 빨리 하자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연내 재개는 힘들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언론을 직접 만나는 도어스테핑 대신 오는 오는 15일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국정을 설명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다른 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도어스테핑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설전을 벌인 기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도어스테핑 재개에만 초점을 맞추기엔 단순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尹, 취임 후 첫 신년, 정치적 메시지 고심 사면 통한 ‘통합’, 개각·개편으로 ‘쇄신’ 예측 윤 대통령이 대외 행보를 자제한 채 연말 특별사면과 신년 개각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친윤 의원들과 당 지도부, 나아가 종교계, 학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25일 관저에서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고 29일에는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을 만났다. 30일에는 과학기술 원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고 지난 1일에는 대학민국학술원 석학들과도 오찬을 가졌다. 5일에는 국가 조찬기도회를 찾아 종교계 인사들과 만났고 7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도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학계 원로들을 만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신년 개각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 최종 결정은 헌법상 사면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연말 사면으로 국민들에게 통합을, 연초 개각으로 쇄신의 신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실 개편까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직전 해인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한 뒤 11일 만인 1월 23일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내정했고 청와대에 민정과 안보, 홍보, 사회문화, 정무 등 5개의 특보단을 신설했다. 개각으로 정부 조직을 다잡고 특보단을 신설해 정치권 및 각계와 접점을 넓히는 목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까지 포함한 신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尹, 개각·개편 통해 전당대회 판 흔들지도 사면은 MB 유력, 김경수 등 野 인사 검토 개각, 연초 野와 인사청문회 정국 우려도 특히 윤 대통령의 개각이 여당 전당대회의 구도마저 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각을 설 명절 전후인 1월 중하순에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3월께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지도부는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된다. 차기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과 직결되는만큼 윤 대통령 역시 개각을 한다면 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력 당권주자를 신임 총리에 지명할 것이라는 억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2015년 신년 개각 때 원내대표이던 이완구 전 총리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당권주자 정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각이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 일부 당권 주자들이 반발할 여지도 있다. 개각은 입법권을 쥔 거대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을 뺀 개각이 이뤄질 경우 통합은커녕 연초부터 야당과 부딪힐 수 있다. 신년부터 내부 반발과 야당의 극렬히 반대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동시에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년 사면 역시 지지율을 흔들 수 있다. 사면을 단행한다면 관건은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 여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를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을 두고 야당이 “협치를 포기한 비밀 만찬”이라고 쏘아붙이는 뒷면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있다. 윤 대통령이 연말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협치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지지층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도층을 잡으려다 지지층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당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세일즈외교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등으로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에 호응을 지지율이 38.9%(리얼미터)~41.5%(여론조사 공정)까지 오르고 있다. 신년에 4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 멀리는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과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야당까지 잡을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들은 평등한 집행을 원하고 있고 정치인 사면에는 늘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개각은 쇄신으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유력하게 감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항 물동량,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뒤 빠르게 회복
산업 기업 2022.12.10 10:56:5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항만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 부산항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132%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인 124%를 넘어서는 수치다. 부산 신항과 북항 주변 주요 도로는 전날 화물연대 조합원 해산과 함께 다시 활기를 찾았다. 비상 상황에 놓였던 부산지역의 다른 산업 분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을 출고하지 못하거나 보관 장소가 부족했던 강판 생산 업체 등도 정상화 과정에 돌입했다. 건설 현장 작업도 속속 재개됐다. -
3조 피해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산업계는 쑥대밭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10 07:00:00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누적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만 남기고 16일 만에 종료됐다. 더 큰 피해로 확산하기 전에 가까스로 위기를 봉합했지만 건설 업계 등에서 소송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생채기는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3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철강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출하 차질을 겪었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자 철강사들은 해상·철도 출하로 대응했지만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물량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출되지 못한 철강재가 공장에 쌓이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까지 몰렸다. 특히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복구를 위한 설비 자재를 들이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석유화학 업계도 출하 차질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주유소에서 ‘기름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4대 정유사(SK(034730)·GS(078930)·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를 운전한 상황이다보니 휘발유를 공급 받지 못한 주유소가 한때 100곳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시멘트 업계의 사정도 심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195억 원 이상이다. 파업 직후 출하량은 시멘트가 평시 대비 5%, 레미콘이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레미콘 공급 차질로 전국 건설 현장 785곳의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업계는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하루 평균 46억 원의 공사 차질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저울질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공장 생산량을 평시 대비 30%까지 줄였다. 공장 내부에 생산이 끝난 제품을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어서다. 수출 물량 출하에도 차질이 발생하며 매출 전반에 타격이 생겼다. 완성차 제조사는 생산이 완료된 차를 출고센터로 옮길 카캐리어 기사 대부분이 파업에 들어가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하는 ‘로드 탁송’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운전기사를 고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까지 투입했고 고객에게는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해주기도 했다. -
[사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법·원칙 바탕 노사정 관계 정립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12.10 00:00:00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2만 6144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13.67%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1.84%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는 일몰 연장 등 전제 조건 없이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勞政) 및 여야 협의를 통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당초 화물연대 파업은 ‘동투(冬鬪)’의 시발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으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당수 노조들이 줄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데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3조 5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쇠구슬 테러 등 운송 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주도의 ‘정치 파업’에 동참했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14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해온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 투쟁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노조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 대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정 관계를 정립하고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다. -
尹, 이르면 28일 특사 단행…'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2.12.09 20:41:2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
화물연대 16일만에 백기…'안전운임' 공은 국회로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7:58:18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가던 총파업을 9일 오후 전면 철회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일관된 대응과 정치 파업에 대한 여론의 외면이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정 구도는 앞으로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안전운임제’도 여야 간 입장이 달라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2211표(61.84%)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집단 운송 거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법행위에 대처하면서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장기간 총파업이 이어졌고, 결국 산업계에 3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생채기가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 여당이 처음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여당이 11월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화됐다”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정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대화를 외면하고 강경 대응만 고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정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화물연대 깨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
"원점서 재검토" 벼르는 정부…안전운임 연장도 불투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9 17:56:00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목표로 16일간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일몰 3년 연장’도 얻어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집단 운송 거부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 여당이 지난달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야당 법안이 일몰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안건 상정을 미룰 수 있어서다. 법사위로 간 법안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그때는 이미 안전운임제가 일몰(올 12월 말)을 맞아 폐지된 뒤다.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6일간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일종의 ‘청구서’로 안전운임제를 대폭 손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화주 측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최저임금처럼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 사업자 대표 3명, 화주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운수 사업자와 화물차주 모두 운임을 인상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해 화주 측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화주 측은 이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부대 조항 등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운임제 존폐 자체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와 근로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화물 운송 시장이 다단계 구조 등으로 많이 왜곡돼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화물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 1명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한다. -
민주노총, 14일 2차 총파업 취소…동력 떨어진 冬鬪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7:55:2116일 만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철회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노동계의 동투(冬鬪)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예정했던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6일에 이어 14일 2차 총파업 대회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측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투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건설노조(5일), 서비스연맹(12일) 등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산별노조도 잇따라 등장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기존 연대 파업 계획을 유지한다고 밝힌 산별은 공공운수노조 정도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도심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 이달 초부터 동투의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되는 분위기였다. 학교·병원·지하철·철도 등 공공 분야에서 예고됐던 파업은 대부분 철회됐다. 여기에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남아 있던 대형 사업장도 사측과 합의를 이룬 곳이 많다. 노동계는 임단협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동투를 전개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기존에 요구해오던 노동정책과 입법으로 투쟁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최대 요구안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노총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과 민영화 반대도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관건이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철강·석유화학 2.6조 피해…건설현장 785곳 공사 멈춰
산업 기업 2022.12.09 17:54:56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산업 현장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9일 끝났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주요 산업계의 누적 피해액은 3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시멘트·석유화학·철강 분야에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렸지만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누적된 영향이다. 우선 철강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출하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자 철강사들은 해상·철도 출하로 대응했지만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물량을 대체하기 어려웠다. 반출되지 못한 철강재가 공장에 쌓이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특히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복구를 위한 설비 자재의 입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석유화학 업계도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을 겪으며 전국 주유소에서는 ‘기름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한 여파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된 만큼 휘발유를 공급 받지 못한 주유소는 한때 100곳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시멘트 업계의 사정도 심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195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 출하량이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수준까지 낮아졌고 레미콘 공급 차질로 전국 건설 현장 785곳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건설 업계는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하루 평균 46억 원의 공사 차질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누적된 피해 역시 상당하다. 금호타이어(073240)는 공장 내부에 생산이 끝난 제품을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자 광주와 곡성공장 생산량을 평시 대비 30%까지 줄였다. 수출 물량 출하에도 차질이 발생하며 매출 전반에 타격이 발생했다. 완성차 제조사는 생산이 완료된 차를 출고센터로 옮길 카캐리어 기사 대부분이 파업에 들어가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하는 ‘로드 탁송’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운전기사를 고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까지 투입했고 고객에게는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해주기도 했다. -
법·원칙 강경대응에 화물연대 결국 빈손…손배소 등 '투쟁 청구서'만 남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7:54:2816일간 이어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구호로 내세웠지만 결국 ‘빈손’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등 동투(冬鬪)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던 민주노총도 정치 파업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거부하자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앞세운 일관된 대응으로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내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효과도 얻게 됐다.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조합원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가운데 3575명(13.7%)에 그쳤다. 16일간 총파업을 이어오는 동안 파업에 참가했던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도 상당수 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번 총파업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픈 대목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을 강행했다. 올해 6월 총파업 때도 안전운임제 논의라는 노정 합의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6월’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로 선을 그었다. 총파업 기간 내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8일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추후 논의’로 입장을 바꿨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총파업 직전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3년 연장’만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년 연장도 이미 폐기된 제안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동안 불법행위를 하거나 두 번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참가자들은 사법 처리까지 받을 상황에 놓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시작과 끝만 기억난다는 말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면 과로와 과적·과속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어떤 논의나 결론 없이 논란만 이어졌고 총파업 막바지에는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적정 임금이 안전 운행을 담보할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는 화주의 목소리도 컸다. 학계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상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화물차주의 적정 수입과 법적 근로자 논란도 수면 위로 올랐다. 화물연대가 왜 파업에 나섰는지, 파업을 막을 대책이 무엇인지 다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게 화물연대 내부의 비판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16일 만에 철회됐지만 정부도 출범 이후 성과로 평가 받던 노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1차 교섭이 결렬된 후 다음 날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30일 2차 교섭 이후 노정 대화는 끊겼다. 정부는 8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올해 6월 8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서는 양측이 다섯 차례나 교섭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던 상황과 비교된다. 정부는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도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 스스로 풀도록 중재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메시지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많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투쟁을 두고 어디까지 합법적 파업인지, 정치적 파업인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됐다는 분석이다. 여당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명 ‘떼법식 파업’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경계를 그었다는 평가 또한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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