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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천문학적 피해…개선 계기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2.12.09 16:10:34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의 개선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 제도 대해서는지난 6월에도 이번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관련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기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
화물연대 파업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5:23:521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9일 파업 기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도로에 세워 둔 화물차량에서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현장 복귀한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5:23:041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한 화물차량이 9일 파업 기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화물연대 해산’ 부산항 활기…물동량 정상화 속도
사회 전국 2022.12.09 15:17:23화물연대 부산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해산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9일 해운항만 업계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각 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 500여 명은 차량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지도부가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수 3575명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은 2만6144명이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조합원이 해산하자 16일 만에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분주하게 터미널을 오가며 낮 시간대 운송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운송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 바 있다. 파업 열흘째를 기점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미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다. 부산항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 및 컨테이너 2개 품목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000억원씩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비통한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4:58:171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투표 결과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침통해 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화물연대 파업 종료’…인천항 일대 농성용 천막도 철거
사회 전국 2022.12.09 14:45:52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종료하면서 인천 노조원들도 속속 파업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오후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파업 기간 설치해놨던 철야 농성용 천막을 치웠다. 터미널 울타리 등지에 붙어 있던 총파업 선전용 현수막도 상당수 철거됐다. 터미널 일대 도로의 가장자리에 일렬로 세워져 있는 화물차도 주차 구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찬반 투표에는 254명(전체 본부 조합원 1826명)이 참여했고 투표 인원의 66%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제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초기 급감했던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현재는 파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1만7411 TEU(1TEU는 20피트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파업 전인 지난 10월 하루 평균 1만 3229TEU보다 많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9.2%로 지난 10월 평균 76.3%와 큰 차이가 없다. -
尹, 지지율 3주째 상승…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영향
정치 대통령실 2022.12.09 14:41:5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이 긍정 평가를 받으며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9일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다. 11월 4주 차 30%, 12월 1주 차 31% 기록한 데 이어 3주 연속 상승이다. 부정 평가는 3주째 하락해 59%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3%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온 것은 9월 3주 후 약 3개월 만이다. 지지율 상승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며 조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국방·안보’ ‘외교’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평가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화물연대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이 21%인 반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7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 관련 질문에 절반 이상(51%)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과 보수층·중도층을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인천경기는 32%로 직전 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 지지율은 7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중도층 지지율은 30%로 지난주 대비 5%포인트 뛰었다. 무당층(20%)에서도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외교’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이상 8%)’, ‘인사(人事)(6%)’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 ‘공정하지 않음’ ‘노동자 처우, 노동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이며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파업은 오늘까지…해산하는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4:37:491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산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파업 철회 투표 가결…침통한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4:37:011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투표 결과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침통해 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
부동산 주택 2022.12.09 13:48:1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과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다.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으로, 이 가운데 2211명(61.82%)이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결국 백기투항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3:16:1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이후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가운데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였다. -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9 12:14:0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에 이어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화물차주가 업무에 먼저 복귀해야 일몰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온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 결과 총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지속·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
이원재 국토차관 "건설현장 정상화에 모든 수단 동원"
부동산 주택 2022.12.09 11:58:34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자리에서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한 업계 피해를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6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11월 29일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공급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여전히 수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등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측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건설자재 운송과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레미콘 업계도 정부를 믿고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레미콘 수요가 증가할 텐데, 레미콘은 겨울철 품질 저하 우려가 많은 자재로 품질 관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부터 꼼꼼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
초조하게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기다리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1:32:3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6일째인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파업 중단 여부에 대한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
16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오늘 멈추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1:31:5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6일째인 9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중단 여부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의왕=오승현 기자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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